나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구정발전을 통해 구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경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장병관 도로과장입니다. 정동락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대화와 설득을 병행한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질서가 유지되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는 물론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안전치수 분야로 기존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사전의 안전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폭설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로 수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4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살기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금철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유경애 안전건설국장님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2쪽 보면 우리 중랑구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지금 필지가 2,991필지인데 면적이 269만 5,831㎡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총 면적의 일부인데 보면, 보편적으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가 이게 공공성에 가까운 필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지금 필지로는 2,991필지고 면적은 269만 5,831㎡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산화파일 되어가지고 우리 부동산정보과하고 공유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지는 지금 관련 공부상에 어떤 대지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필지에 대해서 어떤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거의 다 하는데요,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전산자료하고 또 민원상 들어온 것이나 또 현장에 조사하는 데 작년에는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변상금 부과도 저희들이 한 9건 했고 그리고 지목변경도 한 30건 정도 했고 그리고 또 토지합병 관계도 29건 정도 처리하고 또 차량진입로 관계 정비도 19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공부가 전산과 현황을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변상금에 대해서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변상금에 대해서는 총 9건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상 지금 변상금하고 지목을 변경이라는 데 지목변경은 정보과에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목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목변경이 공부하고 사실하고 다르든가,

그게 행정상으로,

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또 강대호 위원님 말씀은 지목이 건설관리과에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그 권한은 지적과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행에 지적을 해서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돼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에 지목변경을 하는데 지목변경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승에 대한 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목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목을 가지고 금액이 상승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 예를 들어 전답이 있는 건데 현황이 도로로 돼 있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로, 관거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지화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되는 건 현재 우리 역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대지 관계는 재무과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도로분야, 관거분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공공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위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 파일화 되어 있어서 큰 불편은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지적재조사를,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묻는가 하면 재조사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우리 중랑구가 약 450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특히 도로부분에 지금 문제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침범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이래서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경애 과장님 우리 과 국장님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내에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진척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진입도로는 아시겠지만 올해 2013년도 하던 것은 거의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014년도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달 정도에 보상의뢰가 오지 않나, 3월 달에 보상의뢰가 오면 그때 보상 추진을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액은 거의 확정 다 된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님이 8,000만 원 보상도 받아오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알기로는 5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상 관련돼가지고 감정평가나 해가지고 나와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현재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2차 구간은 토지 79필지하고 건물 및 지장물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상이 덜 끝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2차는 지금 시작돼야 되는 단계이고 1차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한두 집에서 국민권익위 심의에 올려놓은 건 정도는 있고 전체적인 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언제쯤 끝나요? 지금 2차 보상이 언제쯤 끝나는지?

2차 보상은 2014년도 올해 안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올해 끝나고 공사 시작은,

공사 시작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하고 맞춰가지고 보상이 어느 구간부터 끝나면 그 부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끝나고 바로 도로과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그럼 금년도에 착공이 될까요, 완공이 될까요?

도로확장 관계하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주관부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상관계는 2014년도 2차 구간은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에 대충 몇 월 달쯤 보상이 다 끝날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의뢰가 3월 달에 온다면 3월 달에 저희들이 보상공고 내고 또 감정평가 들어가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또 2차 통보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협의보상을 응해 주면 협의보상을 하고 또 그분들이 협의보상을 응하지 않으면 또 수용재결까지 가고 수용재결에 응하지 않으면 이의재결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순조롭게 되면 협의보상이 되면 좀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는 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상문제도 소비자들이 보상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예정된 보상액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이 길어진다 이 말씀이시고 지금 뭐 갈 길이 머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나 요새 추세가 거의 다 보상관계가 근사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협의보상을 하는 쪽으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가급적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좀 서둘러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불편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모색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일대도로 면목동 5-23구간, 5-16구간, 여기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 서일대 앞의 도로개설공사사업은 현재 보상이 끝난 상태인데요, 행정소송이 1건이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행정소송 1건이 뭐냐면 내용이 보상금 관계, 증액 관계입니다. 증액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진행돼 봐야 알 것 같은데 별다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보상금에 대해서 증액을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그 합의된 부분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행정소송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목고등학교 뒤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났나요?

면목고 뒤에 용마산공원조성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거는 보상이 23억 2,000만 원으로 끝난 상태이고 2차 구간은 올해 정도에 보상 의뢰가 공원녹지과에서 오면 할 예정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차 구간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산이기 때문에 필지 5필지에 1만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관계에서 노점상이 우리가 신 발생되는 노점상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지금 노점상 관계는 신문 보도돼서 알겠습니다만은 노원구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초에 당초에 노점상 관계는 당초 신규 발생되면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노점상 관계는 뭐 작년보다 우리가 한 두 개 정도 줄고 작년보다는 몇 십 개 줄고 현재 처음에 당초 5년 전에는 한 600, 뭐 500개 정도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줄고 있다, 한두 개씩이라도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노점상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노점상들하고 우리 단속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 노점상 관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성상 재발생 관계하고 생존권, 생계권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항상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점상도 확대되는 것 말고 현재는 규모축소 차원하고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우리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임 국장님께도 질의 좀 하고 그러시지.

네, 할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요, 전부 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예정 중이라고 있어요, 용마폭포공원 옆 용마자연도시 자연공원조성 그래가지고 사업위치는 면목동 산75번지 일대, 보상대상 토지 4필지 수목 등 지장물 소요예산 약 3억 2,0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폭포수가 떨어지는 뒤쪽, 뭐 그쪽 공간이니까 중곡동하고 우리 중랑구 경계 아마 그쪽 같은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금철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 옆 용마도시자연공원 관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현재 신규사업이지만 보상관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만 현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도 거기가 정확하고요, 또 예산 관계도 23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상세한 보상계획 의뢰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달 이내로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거기 따라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우트라인 정도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해 놓은 것 보니까 예산은 이미 시비로 확보됐다는 거죠, 23억 정도가?

네, 23억 9,000만 원, 한 24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완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나현용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김상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신경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쪽에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목적을 보니까 자동차교통량 감축으로 교통 혼잡 완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대표적인 교통유발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제일 유발이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엠코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중랑구에서 랜드마크, 중랑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도시 활성화를 선도하는,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도시를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교통 혼잡이나 뭐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도시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향후에도 터미널을 또 개발해가지고 고층 어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그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업목적은 차량통행량 감축으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 물론 개발하고 좀 약간 다른 맥락이 있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관할 부서장으로서 교통 혼잡이 지금 코스트코만 이용하기 위해서도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쪽에서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엠코 있는 쪽에,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좌회전에 들어가는 차들이 밀리니까 결국은 저쪽 중랑교 지역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교통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이라고 풀기 위해서 아마 교통지도과 쪽에서 코스트코 그 뒤쪽 있지요? 뒤쪽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거로 교통 경찰서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떼르시엘 그게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우회도로도 좀 돌리고 이렇게 되면 엠코 쪽도 좀 나아질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차량을 엠코가 들어옴으로써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걸 수요 관리를 좀 해가지고 차량을 그쪽을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엠코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무엇이냐 하면 부제, 5부제라든지 부제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홍보를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료를 잘 확실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요관리를 좀 해서 엠코 쪽으로 교통차량을 가지고 오는 사람 숫자를 줄여가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답변은 환상적입니다.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하면 과연 구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안 가지고 올까요? 구청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교육문화유통 비즈니스지역으로 하겠다, 차를 통제해 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진 내용 같은데. 아무튼 도시, 21세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동북부의 랜드마크라는 곳이 교통체증으로 정말 지나친 몸살을 앓았을 때 다음에 우리 구를 찾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아까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우리 건설과 등등 해서 이런 교통유발에 장기적인 어떤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650개 시설이 1,364건이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감면대상이 있고 면제대상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감면대상은 1000㎡ 이상, 이하인 건물이 늘어났다라는 건지 어떻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기준 이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런. 학교가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는 64개소가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복지시설, 학교 이게 지금 감면대상을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교통수당 관리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신청, 기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좀 전에 제가 엠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큰 건물에 대해서 엠코처럼 예를 들어 그런 건물 같은 경우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에 엠코가 자체적으로 승용차요일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 요일에 해당되는 차는 입고를 안 시키겠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관리업체로 지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줘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유발금 부과가 올해 목적 지금 640개 시설에 1,346건이에요, 전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 저희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한 9,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엠코 쪽이 작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이 나고 나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엠코 쪽에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하게 되면 올해 한 9,600만 원 정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계획과 추진계획 목표를 잘 세우셨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받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통유발이, 발생이 많이 예측되는 이곳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돼서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대외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된 중랑운수 차고지 그거 관리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운수 만민교회인가요, 그쪽에 차 회차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밤 12시 넘어서요, 두 번 지금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점검 나가기 전에 일단 중랑운수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두 번을 나갔는데요. 저희가 밤 12시 이후에 본 결과는 회차지에 버스주차구획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 대는 밤에도 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스가 7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요, 6대는 아마 차고지에서 박차를 해서 그 민원은 최소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밤 12시 박차 점검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들러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주민들이 보면 중랑구에 다들 착하세요. 오랫동안 소음과 그런 것 다 견디시고 계시다가 이제서 조금 조금씩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유경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강일경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웅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2013년도에도 교통지도과에서는 상당한 민원관계로 해가지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하여튼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중랑구청을 위해서 또 세수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힘든 일인데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힘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노고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19억 7,000여만 원이고 이중에 현년도가 12억, 과년도는 7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의 경우에는 한 57% 정도 이렇게 징수율이 되는데 과년도 징수율에 대해서는 약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징수액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보통 건수로 따지면 연간 한 6만 2,500건 정도 됩니다.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1일 한 170건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닌가, 우리가 사업목적에서 보다시피 경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주민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그야 물론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부서로서 힘드시겠지만 우선 단속 위주보다도 계몽 위주로다가 우리가 교통을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세외수입이긴 하지만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초적인 이 목적은 교통 해소, 교통 불편해소 차원입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도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고 특히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중식 시간대에는 거의 공식적으로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뒷골목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주차를 찾아 나서지는 않는 계도 위주로 해서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요, 목적이 교통 편의로다가 우선 하시니까 우선 큰 무리가 없다면 계몽 위주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동에 동부제일병원이 있어요, 과장님. 동부제일병원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 대로 거기 보면 거기가 사거리 아닌 사거리처럼 있어요. 신원아파트가 있고 또 동원초등학교로 나가는 길이 있고 코너에 동부약국이 있고 그런데 거기 동원초등학교에서 나와서 우회로 도로 나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너무나 가까운 데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이 한 대만 딱 서면 횡단보도가 신호가 떨어지면 한 대만 딱 서면 그다음 차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 위에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동부제일병원 밑으로 신원아파트로 건너가는 길이 바로 거기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어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동부약국에 있는 그 횡단보도를 조금만 더 한 5m, 10m 내려서 그려주면 그것 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시간 되시면 현장답사를 하셔서 거기 한번 재검토 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확 돌다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접촉사고 몇 번 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사람하고 차하고. 그래서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깝게 코너 돌자마자. 그래서 좀 내려 그려주고 또 그 신원아파트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도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서 바로 병원 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바로 건너가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그것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이고 또 두 번째로는 늘 우리가 줄다리기 식으로 해 온 일입니다마는 망우동청사 앞에 유턴관계로 지금 제일로 우리 망우동에서 교통이 체증이 많이 되는 데가 거기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서울시 담당 버스전용차선 담당부서 직원하고 경찰청에서 나오고 현장답사 나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이 동청사로 좌회전 신호가 딱 떨어져서 차가 가다가 뒷길이 차가 막혀서 차가 못 빠져요. 그럼 차가 못 빠지고 가로막고 있는데 구리에서 청량리로 오는 신호가 떨어지니까 차가 못 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사람들도 부서 직원들도 보고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청사 앞에 뒷길을 교통정리를 해 주시든지 거기 적치물이 많이 쌓여서 점포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차도 …… 안 될 정도로 협소하게 해놓고 저기서 좌회전 신호가 나오고 저 위에서 내려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거기가, 폭증이 돼갖고. 그리고 LIG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또 금란교회에서 일요일 날은 차량이 구리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폭주가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과장님이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 지역 주민들도 길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포 앞에 적치물이랄지 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단속구간으로 정해 주신다든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만약에 유턴이 안 됐을 때 유턴만 해 주면 그런 불편한 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국회를 통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유턴을 좀 해 달라고 무척 건의도 하고 서울시 전용차선 그 조합에다가도 얘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법적으로 전용차선 도로에는 유턴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노량진하고 저기 서대문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그리고 그 길 내어서 망우리고개 가면 경기도는 또 되잖아요, 딸기원 쪽으로. 좌회전도 되고 유턴도 되고 거기서 몇 백 미터 안 되는데 똑같은 전용차선길인데. 그래서 망우동에서는 제일 교통이 불편한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두 군데 현장답사를 가셔서 뒷길을 정리를 잘 해 주시든지 차가 안 막히게 아니면 유턴으로 그것을 좀 유턴이 되게끔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동부약국 코너에 횡단보도를 청량리 방향을 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서 설치하자는 문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뭐든지 사거리가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면 우회전을 못 하니까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현장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만큼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망우로에서 망우동으로 들어가는 길에 유턴문제는 사실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주민들 건의 등 해가지고 서울시에 수 차례의 건의도 했고 그랬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망우동주민센터 앞에 유턴하는 문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당연하고요, 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경찰청과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언덕이 져 있어서 가속을 받아서 내려오는 차에 사고발생률이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심지어는 우리 자체 에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기에 거기 제도개선 과제도 저희들이 놓고 답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주 요청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위원님 소망대로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좌우간 실현되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 버스전용차선 담당부서에서는 유턴을 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횡단보도 유턴과 동시에 횡단보도는 한 100m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걸 빙자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ㆍ8동 신한은행 골목 보행자 우선도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공사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노면표시 글자 도색하는 것이 조금 남았고 양 사이드로 주차금지 황색선 이런 정도만 남겨있고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길에 주차가 금지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차구획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사실은 모든 곳이 주차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거기는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 놓은 취지도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차를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골목길 같은 데서 사고 난 것과 특별한 더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운전자에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이라든가 교통 관련 처벌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민들께서 제가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글씨만 써 놓은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엇이 특별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 우선도로이기 때문에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보행자에게 우선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있으면 또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연하게 다른 것은 없는데 일단 시각적으로도 칼라포장을 해서 칼라포장과 동시에 약간의 돌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그다음 시각적으로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일대 진입로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휴일에 주차를 거기다, 또 우리가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구획 지워버리고 길을 만든 건데 거기다 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일대도로에 환경을 개선해 놓고 난 이후로 사실 인근 주민들이 불법주차이긴 하지만 저녁에 박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박탈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길이 좁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통이. 그래서 거기 상대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과로서는 사실은 참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단속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담당께도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좁은 길인데 차도에 다시 또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가 서 있으면 지금은 거기 진입로 초반에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중앙선이 없잖아요, 그 길이. 그런데 그 중앙선이 실선이다 보니까 주차한 차를 피해서 직진을 하려고 피해가다 보면 중앙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려서 가볍게 접촉사고를 내고 중앙선 침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생긴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기 중앙선을, 그 점선을, 실선을 점선으로 해 줄 수 없나, 그런 건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실선을 점선으로 해서 최소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위반으로 물리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은 경찰서에다가 실선으로 바꾸는 문제를 협의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소한 불편을 줄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선을 점선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 불법주차 단속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쪽에 보면 ‘교통 불편지점 개선사업, 교통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예상지점을 조사하여 원활한 차량교통 소통을 확보 하겠다'이렇게 해 놨어요. 불편지점 개선사업에 혹시 추진 중인 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개선할 지점사항은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주민들의 건의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개선사항을 3건을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 3건의 내용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두산아파트 아시죠, 우리 옛날에 구청에 있었던 곳? 그것에서 이어져서 두산아파트 601동에서부터 경남아파트 그다음 동아아파트, 광진구 경계까지가 과거에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쌍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아파트가 아니고,

과장님 두산아파트 601동부터 시작한 겁니다, 담안선교회 거기에서부터 광진구 경계까지.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바꿨는데 사실 골목길에 노폭으로 봐서는 쌍방통행이 저희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우선 쌍방으로 한번 해 보고 다시 쌍방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일방통행으로 다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현행대로 하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말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말까지 주민들 설문 좀 해서 받아달라고 해서 동에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아파트 사는 쪽과 또 단독주택에 사는 쪽이 바로 겹쳐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산아파트 쪽에서부터 쭉 경남아너스빌, 동아아파트가 이어지는 쪽이 결론은, 문제를 보면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보행권. 그래서 차량은 우리 구 수입을 잡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어놓고 우리 중랑구 세수를 걷기 위해서 그어놓고요, 아파트 쪽은. 반대 쪽은 말 그대로 또 저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그쪽은 주차난이 협소해서 무단주차를 계속 해 놓고 아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보행도로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쌍방통행을 하든 안 하든지 주민의 전수조사에 의해서 다수의 아마 주민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 줄 텐데. 그쪽에도 보행권 확보, 과연 우리가 차량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니게 쌍방이니 일방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놓고 우리 중랑구 세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는 그쪽에도 보행권을 우선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쪽 위치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어디 쪽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만 이렇게 다녀요. 그쪽으로 두산아파트나 일부 단독주택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중곡초등학교로 가려면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행권 확보, 보행도로를 좀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우선 풀어놨잖아요, 쌍방통행으로. 그런데 너무나 무단주차가 지금 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단속보다도 어차피 저희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딱지 떼고 뭐하고 하면 바로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에게 저도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좀 계도를 충분히 해서 당분간 우리가 2월말이더라도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막 대놨어요, 차를. 그래서 그 부분도 계도 위주로 주로 스티커를 발부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안내장을 잘 해서 언제까지 시범실시지역이니까 이곳은 좀 주차를 자제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통, 사업개요 이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물론 곳곳에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표시 방지턱이 페인트가 지금 다 벗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시야를 이렇게 확보해서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물론 봄 되면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사경이라고 그러나요, 반사경? 반사경은 보면 1년 내내 먼지가 가득 그냥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사경도 어차피 우리 교통지도과에 관련된, 잘 닦고 뭐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지만 당장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반사경만 해도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뭐 바로 닦아놔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한 어떤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에 세워놓은 봉,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나 그것도 어떤 것은 보면 차 운전자들이 바퀴로 밟아서 그게 또 손실되는 어떤 그런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 대민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좀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거리를 잘 운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행권부터 시작해서 주차단속, 계도 그다음에 방지턱 페인트 도색 건이라든가 반사경 세척을 해서 시야를 확보해 달라 하는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 우리 교통지도과 워낙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잘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2014년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조성된 그 숫자가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있으면 도로과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속방지턱의 재원도 도로과에서만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높이, 넓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로 소관이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 높이 이하에 3m 넓이를 확보를 해서 차에 무리가 가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도로과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실 예는 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신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사시켜 줄 수 있는 페인트 높이, 그 높이마저 깎아내기 위해서 지금 그 페인트마저 작업을 해서 벗겨내는 그런 현상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조성을 할 때 표준규격 대비해서 그 안에서 맞춰갖고 시설을 해 주면 괜찮을 텐데 3m라는 넓이를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게 만들어서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차에 무리가 가고 소음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민원도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규격 안에서 선행이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주관부서는 도로과라고 그러지만 일단 교통에 관련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에 참고를 해가지고 교통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지역현안으로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칫하면 그것이 위반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냥 상시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벌써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묵동에 묵1동에, 제가 상호를 대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모 콩나물밥집 앞에서 끝으로 쭉 나가면 설렁탕집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습적으로 지금 아직도 직각주차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면목3ㆍ8동에 어떤 주차문제로 인해갖고 차선 자체를 갖다가 실선을 점선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진까지 띄워놓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달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이 방향을 어떻게 시정시키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점심 때만 되면 식사하는 사람들이 직각주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진, 본회의 때 사진도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사진을 보긴 봤습니다만 이게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만 나가기는 참 입장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최소한 직각주차는 못 하게끔 거기가 일렬주차만 하면 문제는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중앙선 실선을 점선으로 하는 방안, 이 방안을 여기도 도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저희도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님하고 경우가 좀 달라요, 결국은 점선으로 가더라도 중앙선은 중앙선이거든요. 그러면 직각주차 해 놓은 것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가갖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결국은 원인자 제공은 중앙선 넘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도 내포를 하고 계시는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공무원들 안 좋게 인식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점포 앞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도로가 일렬주차가 아닌 직각주차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고착화되어 간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직각주차로 도로를 바꾸시든지. 거기가 일부 상가지역이에요. 그 앞에 모 식당은 주택가를 사들여가지고 정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이 생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누구는 일렬주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몇 개 확보해서 직각주차해서 장사한다고 그러면 누가 주차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해당 과장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직각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왔다가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100% 중앙선 넘어간 사람 책임이겠죠. 그 중앙선 넘어간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하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다가, 우리 중랑구청에 원인자 제공으로 해갖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거는 상반기 안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지 가지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그린파킹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도로 조성에 추진목표 2개소라고 되어 있고 예산이 5억 9,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도로 조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골목 전체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담장헐기사업에 동참을 했을 경우에 그 골목 전체를 생활도로로 조성을 해가지고 화단을 조성해 준다든가 포장을 다시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조성사업의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내에 많이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런 우수한 사례가 그 도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계속 주민들의 어떤 교통 흐름에 또 교통,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하시고 또 몸소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부서이시다 보니까 잘 했다고 칭찬보다는 더 잘 해 달라는 질책이 더 많은 부서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스럽지만 2014년도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 한 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아울러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모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조한광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현호 굴착도로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장병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혹한기에 우리 과장님 도로나 경계석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스팔트나 경계석이 노후화 돼가지고 사실 파손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6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을 도로 보수유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관내에 보면 진짜 겨울에 소도로든 대도로든 보면 그런 파손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떤 파손된 부분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예년 한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해 왔던 그런 내용인데 한 3년 전부터 긴축예산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별로 전체 노후된 도로가 있는데 일정 구간별로 대규모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120민원 또는 다수 민원에 의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만 임시보수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관내에 돌아보면, 파손에 대하여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동반의 운영이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반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기동반에서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업체에서 지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우리 8명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관내에 다 지역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한 1년 정도 넘는 경계석이 그대로 지금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는, 설마 설마 참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실제 제가 지역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태릉시장삼거리 가면 횡단보도에 꼭 가면서 내가 따라가 보니까 주민들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공사는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경계석을 한 쪽 누르면 왼쪽 기울고, 오른쪽 누르면 왼쪽으로 기울고. 이따가 실무자 저한테 한 번 찾아오십시오. 여기서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관내에 파손되고 하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우리가 용어상 땜빵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말 그대로 16개 동에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옛날에는 긴급자본 20억을 가지고 했는데 왜 예산이 6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처에다 많이 좀 달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맨날 복지, 복지만 가지고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SOC사업도 해야 하잖아요.

다음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아니,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그 부분은 피부에 와 닿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떨 때는 뒤통수가 가려워서 못 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상으로 긴급한 데는 아까 운영반이 있다니까 어떻든간에 사후처방처로 어떤 긴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6.4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민의 한계가, 표의 한계가 돌아가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고 지역에 방문을 좀 해서 특히 실무진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명예롭고 아주 아름다운 지역을 각 동별로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우리 도로과가 잘한다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돈 예산 가지고 살림하느라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심지어는 도로 부분에 파손돼가지고, 겨울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하, 예를 들어서 1도에서 5도, 18도 가면 이 자체가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그러니까 많이 파손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찰해서 긴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태릉시장삼거리는 별도로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그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또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은 너무 등한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그래요.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니까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 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현재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한 것, 꼭 우리가 의식주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구역에도 한 번 순찰을 실시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화재정비구역뿐만이 아니고 상봉2동도 있고,

알겠습니다.

면목동도 재건축지역도 많이 있는데 특히 그런 부분을 더 등한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어렵죠.

네, 잘 알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항시 순찰반을 어떤 그런 운영하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면목동 5-36 도로개설이라든지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포장도로 수준향상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포장도로 굴착복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모든 부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고하신 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우리 5-36 서일대도로 그것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현장에 답사를 하셨는데, 보셨는데 지금 현재 입구라든지 또 출구 거기가, 과장님, 보셨죠?

네.

네, 그때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좀 약간의 길을 넓혀야 되겠다, 대형차들이 섰을 때는 나가는 차도 그렇고 또 진입하는 차도 그렇고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에 들어오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교통이 정체돼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까 건설관리과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아져버렸어요, 사실은. 또 화단은 화단대로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입구라든가, 입구에서 거기만, 초입만 까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새마을금고까지는 깔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보면, 도로를 보면 지금 가로수 뿌리라고 그러나요? 뿌리가 얼었다 녹아서 아니면 뿌리에서 올라와서 도로 부분, 인도 부분들이 굉장히 굴곡된 데가 심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그것 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많이 느끼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일대 입구, 초입부에 가각부분에 차량진입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동반을 시켜 작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도로 폭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수는 안 되겠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것도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서일대 보건대학원 증축이 있고 학생수 변동 있고 하면 지금 섣불리 그것을 수정하기보다는 그때 가서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또 시정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이 다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거기도 아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가서 한 번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구정질문으로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서일대 분담금 납부예정이 7월입니다. 이거 누구도 책임지고 누구도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7월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겁니까?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방학원 측에서 분담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침 사립학교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로써 시행령 개정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6월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은 7월 달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는 이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7월 달쯤에 된다면 다행인데 지금 문제는 작년에 협약서를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약서가 체결돼 있습니까?

협약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지금 긴밀히 해 놓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확약서밖에 안 받았는데 그것도 세방학원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일대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리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더라도 세방학원에서 협약서를 줬지 서일대에서 준 적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크니까 그 부분에서 협약서를, 왜 협약서를 받지 않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거든요. 돈을 분명히 준다고 그랬으면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협약서를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제가 도로과장으로 안 있었는데 추진할 때에는 우선 확약하는 공문으로써 추진하자고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또 협약이 안 된 이유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관련 협의를 2010년 5월부터 ’13년 12월까지 계속 쭉 꾸준히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 구청장께서 계실 때 진행한 일이고 그 전에 진행 처음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기관 주소를 봐도 처음 추진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시고 구청장만 계신 상태에서 구청장님 그만두고 나시면 이거 협약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일대에서 발뺌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낙동강 뭐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서를 우리는 꼭 지금 현 구청장님 계실 때 체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 협약서를 받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협약서 안 하시면 제가 다음 임시회에도 꼭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도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정말 극단의 조치라도 취해서 받는 방법을 저희는 종용을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서일대 부분에서는 그동안 사학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했는데 이번에 공포가 되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난 즉시 구정 지나고 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약서를 꼭 받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지금 긴축재정이다 이렇게 해서 구의 예산들이 줄고 하는데 결국은 진짜 보면요, 일을 해야 될 우리 도로과나 안전치수과나 이렇게 진짜로 주민들의 곁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들은 정말 예산이 없고 총무과나 그런 힘 있는 부서들은 그냥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사실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들이 힘을 안 쓰셔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계속 밀려요, 그런 부서에. 계속 밀리니까 우리가 다음 예산부터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 밀리지 말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을 하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짜 힘을 내셔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 지출될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우리가 도로에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뿐이 책정이 안 돼서 추경 때 조금 많이 올리면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께 협의해서 협약서를 가져오시면 이영실 위원만 드리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회 8명 위원님께 다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요즘에 환경 파괴로 인해서 게릴라성 폭우 또 그리고 눈도 기록적인 어떤 눈이 폭설이 막 내리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도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렸죠. 대체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내집앞 치우기 해가지고 의식이 높아져서 상당히, 그리고 우리 구청이 일사분란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도로가 아주 차량통행이 그나마 문제가 없도록 아마 잘해 줬던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순찰해보니까요. 그런데 면목동길하고 그 위쪽에 얼른 이야기하면, 방약국 위쪽 그리고 저쪽 부분 북부운수 위쪽 393번지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그쪽은 상당히 비탈길입니다, 그쪽은. 물론 그쪽은 일반주민들이 치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 보면 빙판길로 이렇게 얼어서 차량통행 그리고 보행통행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인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또 해 주셔서 일부는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어떤 손길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중랑구민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모기 잡을 때는 방역도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고 차량 오토바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쪽만 또 비워놓는다면 그쪽에 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설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면 물론 이면도로나 큰 도로는 우리 관에서 큰 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되지만 비탈길 특히 이런 길도 이렇게 아주 골목까지는 안 되더라도 차량통행이 통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그쪽에서는 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에서, 제설용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것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중랑구 전체를. 신내동과 면목동과 우리 상봉동 이렇게 제설대책 추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는지.

주요 노선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너무 세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망우로하고 중랑역로, 중랑천길, 중랑제방 밑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이쪽 신내길 말고 안쪽으로 숙선옹주로, 묵동 쪽 이쪽 도로하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 그냥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럼 면목동길 위쪽으로 그쪽을 지금 용역을 줬죠?

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손이 지금 안 미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쪽에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그쪽에 제설대책을 좀 더 신경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쪽에는 해년마다 눈이 오면 꼭 집단민원이 하루에 열 통에서 많게는 열두세 통을 꼭 받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용역업체는 과연 어떤 업체인지. 그러면 용역은 전체 면목동길 위쪽으로 전체 끊어서 다 용역을 블록으로 다 줬습니까, 아니면?

노선별로 줬습니다.

노선별로 줬습니까? 몇 개 업체가 용역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입니까?

네.

그럼 그분들 좀 불러다가 교육 잘 시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올 겨울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또 눈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도 빙판길이 있는 곳은 용역업체를 다시 내보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비탈길에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용마터널 문제로 그때 한번 현장에 나오셨죠?

네.

용마터널 문제가 환기구문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물질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용마터널 환기구 그리고 전기집진시설, 전기를 유해물질로 녹여서 밖으로 배출하는 부분을 우리 실질적으로 구 소관이 아니에요, 서울시 소관인데. 이 부분은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용마터널로 인해서 인근주택, 이것도 우리 그때 구청장께서 내가 구정질문을 하니까 담당 과장께서 그때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용마터널공사로 인한 주변의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구청장도 같이 나왔었고,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대한 균열이 가고 문이 틀어지고 뭐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혹시 보고 받은 것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 관련해서 환경환기구 관련 문제하고 주변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3기관에서 환경평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1월 29일 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아마 그게 아직까지 알기로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해가지고 날짜는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동시에 위원님께 알려드려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건물 균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업 주관부서인 기반시설본부하고 시공사인 SK측하고 용마터널주식회사 그래서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때에 청장님도 관계단에 그렇게 지시를 한 말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관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터널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편리성을 느끼기 위해서 뚫어놓은 터널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이렇게 막심하게 발생이 됐다면 우리 부서장께서는 직접적인 우리 구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민원을 접수 받아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 구정질문이 끝나고 현장 구청장께서 답사하고 그 이후로라도 나는 어떤 조금이나마 보고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일단 묵묵부답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또 받아요, 과연 여러분들 그때 구청장하고 구의원하고 과장하고 뭐 뻔질나게 나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지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도 보고를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다라든가 그날도 같이 인터뷰했던 주민대표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그분에게도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랑구 42만을 대표하는 구청장께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전시성으로 해서 얼굴만 싹 내밀고 돌아가서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해서 찾느라고 두 달 동안 내가 구정질문 해서 썼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두루뭉술하게 답변 한 마디하고 현장에 나와서 그냥 둘러보고 가고 그 뒤로는 부서장은 아무런 답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용마터널 관계자에게 담당 부서팀장이 하든 과장께서 하시든 간에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해빙기입니다. 해빙기면 정말로 이게 집이 붕괴돼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우려되는 곳이에요. 저도 가끔 그쪽에 순찰 중에 둘러봅니다마는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시간 이후에 꼼꼼히 챙겨서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그날 그 현장에 참석했던 조합장한테만이라도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진행상황을 점검하셔서 잘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계속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예산으로 2013년도 중랑구에 도로 살림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묵동지역의 숙원이었던 공릉로18길, 참 정비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관 부서는 전부 올라갔고 교통지도과에 제가 질의를 넣었었는데 우리 관내에 속도방지턱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속도방지턱이 지금 대략 몇 개나 조성이 되어 있는지 숫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현황은 1,329개소로 돼 있는데 원호형으로 되어 있는 게 1,108개로 돼 있고 가상형으로 도색만 돼 있는 형태가 221개소로,

네,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미지방지턱은 빼고 지금 속도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표준화된 규격이 나와 있죠? 넓이와 높이, 재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폭이 3.5m이고, 높이가 10cm입니다.

높이가 10cm를 못 넘어가게 지금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대체적으로 보면 높이는 그만그만한데 폭이 좁다는 얘기죠, 그 폭이 좁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폭이 좁아진 만큼 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서 원만하게 차가 좀 속도를 죽이고 타고 올라가주는 스무스(smooth)하게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부분이 높이가 아슬아슬하다 보니까 그 위에 과속방지턱 표시하기 위한 페인트를 올려놓게 되면 페인트 두께만큼 두꺼워지니까 결국 소음난다고 민원 나오면 그 페인트 벗겨내는 현상이 지금 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과속방지턱이라는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면 애초에 설치를 할 때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3.5m 넓이에 10cm 이하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시설을 확보를 하셔야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속방지턱은 계속 제2의, 제3의 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과거에 설치된 게 기준에 안 맞는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업무에, 격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마는 관내에 과속방지턱 실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규격에 안 맞는 건 규격에 맞추세요. 맞춰 주시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설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규격을 적용을 해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집앞 눈치우기, 이 부분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성이다 보니까 사실 그것만큼 논란이 8년 이상 이어온다 하는 신문 보도기사도 났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결국은 눈이 오면 내집앞 눈은 내가 쓸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집앞 눈치우기, 한때는 홍보가 제대로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 홍보가 많이 쇠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집앞 눈치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을 하기 이전, 시작하면서 유인물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자원봉사 하는 대학생에 대한 봉사확인서발급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에는 어떻게 될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선진국처럼 자기 집앞 제설은 안 하면 강제조항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제화 시키지 못 하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도리상으로 봐도 내집앞에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스스로 참여해서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울 수 있는 제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이 돼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를 동원한 이런 제설대책은 근본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집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이런 근본적인 박애사상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법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와 건의, 이것을 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제설용역 부분에서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덤프트럭 2대, 소형트럭 4대 이렇게 해서 아마 장비가 임대형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제설작업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업체인지 아니면 외부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용역업체를 갖다가 별도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도로 유지관리 하는 업체에서 겨울철에 제설용역을 갖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어떤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이 용역업체가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는 얘기가 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관내에도 이런 덤프트럭이나 또 이런 제설장비를 갖다가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관내업체에 혜택을 줘서 관내 경제가 돌아가게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선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설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도 저희들 직원들하고 현장하고 손발이 맞는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항상 일하는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인 좀 하셔갖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도로포장수준 향상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그 직원 나와 계시죠? 묵1동 도깨비시장 쪽 들어가는 부분, 제가 포장상태를 보고 의원이 클레임(claim)을 한번 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강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롤링을 할 때 제대로 다져주지 않는 부분도 있겠고 또 첫 번째 원인은 롤링 부분인 것 같고 또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골재하고 아스콘하고 배합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견고하게 아스콘이 펌핑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다져도 어느 면은 참 틈 없이 다져진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엠보처럼 다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물이 스며들거나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약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마 그 아스콘 포장을 하면 거기에 배합률이 웬만하면 물론 표준공법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제대로 다져지고 제대로 배합된 재료로 썼을 때 도로의 수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조금 전에 뒤에서 인정하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셨는데 그렇게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개선 포장을 하면서 제2의, 제3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하고 가는 것이 도로행정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작업을 하다가 보면 골재운반 폭이 다짐 폭이 좁은 문제, 또는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가지고 온도가 기존 온도보다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재료 분리현상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향후에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또한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간구간 그렇게 커트를 해 내고 보강하는 그런 공사로 많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기존의 아스팔트공사 돼 있는 부분과 새로 덧씌우기 하거나 아니면 굴착해서 공사를 끝내고 이어지는 부분, 그 이음의 부분에서 항상 거기서 들뜸이 생기고 아스콘이 떨어져나가는 현상이 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차라리 그 부분에다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도로 같으면 이어지는 부분에 패널을 대놓고 그 파생돼서 균열 나가는 부분을 끊어주듯이 차라리 아스콘도 그런 기법을 동원해갖고 이어지는 부분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차라리 방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법의 개발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사하는 것을 유심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는데 이음의 부분에 뜨거운 펄펄 끓인 아스콘을 갖다 일부 뿌려주는데 누가 지켜보면 좀 많이 뿌려요. 많이 뿌리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뿌린 부분은 본딩 역할을 충분히 해 주는 것 같고 덜 뿌린 부분은 들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표준화를 시키세요. 표준화작업 시켜서 어느 정도 도로 보수가 끝나고 나면 최소한도 1, 2년 이상은 가고 해 줘야 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균열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애정을 가져주셔야만이 가뜩이나 도로과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실일 수밖에, 공사 자체가 부실은 아니고 환경 자체가 부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입니다. 8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내려와서 하든가 그러든가 말이지.

아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시라니요!

아니, 지금 아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 속기를 넣는 거예요?

질의하고 있다고요, 위원장은 질의 못 합니까?

내려와서 하시라니까, 바꿔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시간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 여유시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질의를 하고 싶으면 여기 내려와서 사회권을 받고서 하시라고.

사회권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건 여기서 지금 지적하실 사항은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속기록을 넣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한 것 있습니까?

하세요, 해!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로등개선사업 예산이 5억을 편성을 해서 고광원으로 교체작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 부분이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안 돼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 정책방향을 보더라도 수 년 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고광원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랑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기대하시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별도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 올 건지 아니면 올해는 결국은 가로등개선사업을 안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이 돼야 거기에 상응하는 시 예산이 같이 따라 오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한 다음에요, LED예산에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 고광원으로 교체작업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배당돼서 내려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내려오는데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구 예산이 편성 돼야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경이라도 어쨌든 에코마일리지로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도 그 부분에는 같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서울시 교부금 받아서 고광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오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시설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가로등이나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건 우선 쓸 예산이 있고 나중에 쓸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모양인데요, 이번에 추경 때 여건이 된다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 때 묵동삼거리에서 태릉중학교간 인도를 확장하겠다는 예산 3억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착공하실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을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묵동삼거리에서 신안아파트까지 보도폭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보도폭이 1.6m로 되어 있는 것을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모두 6.1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3월 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착공한다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가급적이면 거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로는 넓은 편이죠?

네.

인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거주자우선주차 공간도 머리만 잘 쓰면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대로 좀 된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안전치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성택입니다. 하수팀장 김유찬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동락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대로 방금 업무보고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 맞게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치수과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재난취약가구 생활지원정비사업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자랑 좀 해 주십시오.

네,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600가구를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노후정비시설 커버나이프 스위치나 휴즈, 전선 등을 교체했고 또 가스시설 배관, 밸브 이런 것을 수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면목3ㆍ8동 3-1구역 재개발해제구역 있잖아요, 그쪽에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해 주신 게 없으신가요?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민원 들어온 것만 우선 우선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엉망으로 좀 돼 있고 시설 자체가 거기 또 침수도 좀 되고 이런 데니까 이번에도, 올해에도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네,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2013년도 우리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신 해였고 또 노력하신 만큼 치수ㆍ하수 관리도 잘 하셔갖고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는 더 한층 분발하셔갖고 주민 안전치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네,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 부서 공무원들이 수고하시지만 특히나 안전치수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일도 참 잘 하시는 것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면목동에서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지하도로로 지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묵동에서 추진돼서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지난번에 문화공간 만들어 주신, 그렇게 다리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어디냐면 중랑구 관내에서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면목동하고 묵동이라 그러면 압구정동에 가면 토끼굴이라는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굴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냥 막 그린 그림이 아니고 예술성을 띤 그림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거기가 관광자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외부 다른 지자체의 것이지만 벤치마킹할 건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명소로 또 …… 시키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해서 그 두 곳을 좀 더 아름답고 ……하게 꾸며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안전치수과장 정동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