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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2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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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정신보건사업 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정신보건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획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중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입니다. 2013년도 7월에 각 위원님들께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안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무 안이 없으셔서, 저한테 안을 주시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더 세밀히 검토 후에 했고요, - 그 다음에 올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상정하기 위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계와. 그래서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상의 뭐 복잡성이나 뭐 예산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그 과, 그 계에서는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센터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께서는 이 조례가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례 해본 오랜만에 정말 담당 과에서 필요하니까 해 주라는 이 필요성을 듣게 돼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가점을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하당보건지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사업비 연 2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이렇게 매칭을 해서 시비는 3,945만원 매년 지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제가 상정해 놓으니까 해당 보건소장님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몇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조례가 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 - (들어오시는 이구인 위원을 보며) 이구인 위원님 오시면 설명을 할 텐데 그랬다.

들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 몇 분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보건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몇 분 위원님들한테 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

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몇 분 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조례 안 하면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진짜 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 제가 수없이, 4년간 수없는 조례를 만들고 또 관련과에 의견을 물으면 이 절차가 해당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셔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 정도 들고, 또 우리가 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보는데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좋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이 조례 안 하면 어떻답니까. 다음 기회에 분위기가 형성되고 성숙이 되면 합시다. 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가 항상 포기하곤 했는데요, 이것 해당 실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계에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라고 하고, 소장님이 본인도 아니고, 만약에 어떤, 다른 설득도 되지 않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걸 부결시켜 주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시의회의 권위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일은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 의지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 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아무튼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