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석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과 해당 팀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담당자인 김미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유상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검단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 및 기능, 문고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 공포되면 기존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창 총칙 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조는 검단어린이도서관과 석남어린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1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자료, 자유열람실, 수강료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타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도서관의 업무로서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도서관법 제28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제28조의 내용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과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5조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입관료를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입관의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관내 질서나 분위기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별표2에 규정하였으며 도서관의 수강료는 개강일 3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제8조는 사용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제3항은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는 변상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위원회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항에 위원은 구의원 1명, 관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제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중 1인으로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수당 등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출석 위원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있고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13조는 문고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립문고 및 사립문고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4장 보칙 제14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5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항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행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로 검단어린이도서관은 서구 마전동 산 147번지 석남어린이도서관은 서구 석남동 47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표1 수수료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3월 2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복사 수수료는 B5, A4는 한매당 30원, B4, A3은 40원이며 어린이도서관임을 감안해서 10매 이내는 내부 방침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수강료는 검단어린이도서관과 동일한 월 4시간 기준 10,000원이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실비로 규정했고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설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용대상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사용시간 및 배상책임, 운영의 위탁 내용이며 조문 구성은 15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이므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이용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