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다루게 된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97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생 선정 시 연속 선발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장학생의 수혜대상자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장학금 선정 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며 안 제2조 3년 이상 근속통장 자녀를 2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안 제4조제3항 장학생을 각 통장별로 매년 연속하여 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생 선정 시 연속 선발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써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된 조례안을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최용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중학생도 다 지급 했습니까?

지급 안됐습니다. 의무교육이라서 지급 안됐습니다. 자구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이 안됐는데 조례상에 중학생이 들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가 작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우리 구의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가의 범위를 헌혈에 참가할 때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노조원이 참석할 때를 확대해서 넣는 사항이고 다음 특별휴가로 입양에 따른 특별휴가와 유산사산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시행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조에는 육아휴직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항에 재직기간은 연가 사용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서 날짜기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조는 연가일수 7일을 초과할 때 연 2회 이상 분할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5일근무제에 맞춰 5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는 공무원외에는 공무 외에 잘못된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22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9호와 10호는 신설되는 공가의 내용으로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주는 것과 공무원노조 위원이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는 특별후가로 임신 16주 이상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를 주어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위원장님.

이 두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 우리 위원님과의 간담회가 있어 다 숙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95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계절 썰매장을 무료로 입장하게 하겠다는 취지죠?

네.

여기 보면 500시간은 총2회에 6개월 안에 본인이 가족을 데려갔을 때에만 된다고 했고 1,000시간 이상일 때에는 1년에 4회 가족을 동반했을 때에는 본인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한거죠?

네.

그런데 왜 500시간과 1,000시간의 횟수를 개월 수와 연수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500시간과 1,000시간을 구분한거요?

네, 500시간에 연2회이고 1,000시간에 연4회인데 이것을 왜 6개월하고 1년으로 나눠서 한거죠?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팀장 최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00시간 이상인 경우 2회를 무료 감면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500시간 이상 했어도 자기가 사용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시간이 넘었어도 티켓을 활용 안했을 때는 1,000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시간 500시간을 구분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시간 이상 총 2회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1,000시간으로 가면 이월이 됩니까?

누적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하절기와 동절기만 썰매장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500시간, 1,000시간의 어떤 시간대를 두지 않고 횟수만 2회, 4회로 해서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자원봉사의 누적 포인트가 실질적으로 500시간보다는 1,000시간이 많은 봉사시간을 할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시간 같은 경우는 2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문제는 500시간을 두 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월 수가 6개월과 1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6개월 이내에 두 번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름에 두 번 가든지 겨울에 두 번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월 수를 두면, 기간을 두면 제약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6개월간이라고 하면 동절기는 눈썰매와 하절기는 물썰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썰매 한번 이용할 수 있고 눈썰매도 한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기간을 보면 물썰매 같은 경우는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일까지 가고요. 눈썰매는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간이면 두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월 수가 횟수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에서 9월이고 11월에서 2월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좀더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개월 수를 정하지 말고 1년 이내로 해서 횟수만 2회, 4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개월이라는 제한이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설명 들으니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4항 새로 신설된 6조4호죠. 부모와 자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족의 동시 입장시 사용료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신설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눈썰매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 가능합니까?

꼭 주민등록등본이나 증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애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봐서 가족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정하는 것으로…….

부모와 함께 4인 이상이면 할인을 해주는 단체할인하고 비슷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다인 가족이 같이 왔을 때 할인보다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문제는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 또는 자녀 출산 그런 큰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단체는 몇 명 이상입니까? 단체의 경우 사용료의 2할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30명 이상일 때는 20% 평일에 할인되고요. 50명은 30% 할인됩니다.

평일에 한해서만 됩니까? 그러면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요?

그것은 아직 확인 안됐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할인 30명 이상은 20%를 감면받고 이것은 평일 구분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만 50명 이상 입장했을 때 30% 감면입니다.

그러면 2할을 할 때에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것이고 50명 이상일 때에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명 이상이면 거의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할 때는 20명을 해준 것 같은데 30명으로 늘렸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이 안건에 대한 원안 및 수정동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재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제5조제7호 중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