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우리가 회의 전에 불용액 건을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미집행액이 9.8%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과대편성 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다하다기 보다도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띨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미비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듯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포기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많이 됐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예산불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입니다. 각 부문에 있어서 97%에서부터 4%까지 각 부문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사무국의 전체 예산의 불용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집행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절감해라 이래가지고 그 목표액을 보통 10%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그런 것에 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혹시 아까 우리가 사전회의할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의원세미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혹시나 쓰지 않았던 그런 것도 이런 것에 같이 연루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의정도서구입비로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의정도서구입비가 전혀 책정이 안돼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500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안돼 있었단 말입니까?

일반사무관리비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은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무관리비는 그거 할 때 대부분 1년에 한 500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반기에도 책 도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받았던 건데 이게 어떻게 전혀 되지 않고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돼서 제가 좀 놀라운데요. 보통 예산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세세항목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도서신청을 해서 할 때마다 1년에 500은 책정돼 있습니다 라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안돼 있길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의정도서 구입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총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계상이 됐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담당자가 한 500만원 정도 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신축성은 있는 거지요.

5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500만원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산안을 4번인가 저도 심사를 하면서 이 얘기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따로 되서 왜 이번에 기정예산에 이게 안돼 있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좀전에 우리가 2009년도 결산승인을 했었는데 보통 보면 그 다음 해에 사무국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대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책정을 했다 할지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본예산에서 따로 본예산에 그게 책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의원연구실 명패교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따로 해서 분리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할 만큼 그 정도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안을 제의한 이재진의원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신 지 2개월 갓 지났지요.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셨고 오늘 이렇게 회의규칙까지 개정규칙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7일에서 10일로 그냥 단지 바뀐 것이 아니라 회기시작 10일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라고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 경과해야 해서. 이번에는 회기시작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예를 들면 이번 196회 의회에서, 회의에서 9월 1일 개회를 했기 때문에 10일 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8월 21일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모든 안건은 8월 25일에 각각 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라고 했을 때 그 조례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7일 정도는, 적어도 7일 정도는 검토를 하라 라는 뜻에서 제정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이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7일을 강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7일이 경과되고 나서 한 달 후에도 상정할 수도 있고 두 달 후에도 상정할 수 있고 아니면 상정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뜻이 존중되어 가지고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전 10일 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촉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안건을 상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검토 후에 안건을 내놓았을 텐데 이번 196회 회의기준으로 봤을 때 8월 25일에 제출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안건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워낙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위원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적어도 7일정도는 검토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해라라는 뜻에서 나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전 10일 전이다 라고 못을 딱 박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원천봉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도 보면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따지다보면 특별한 사유도 어떨 때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또 다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적어도 충분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어떤 마지노선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원천봉쇄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항상 우리가 때로는 견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서로 도움을 주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드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외려 우리가 좀 정말 급한 저기가 있을 때 안 되는 것도 문제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안을 제안을 했는가 했을 때 깊은 뜻에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압력을 둬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7일라는 그것이 7일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소신 있게 다뤄보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지 이것이 단지 날짜를 며칠 빨리 제출했다 늦게 제출했다 이것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것이 의원으로서는 조금 우리들의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되기도 하겠지만 뭔가 우리 의원들의 소신이 이런 것을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는 것으로 못을 박음으로 해서 아예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해 버려가지고 의원들의 뜻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이런 조례로 묶어버리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제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재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각 위원회에 보고된 지 최소한 7일이 지나야

아니지요, 지금 의원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지.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7일 전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7일이 경과해야 한다라는 것은 7일 전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일이 경과해야 되니까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아니면 1년 후에 올려도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전에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몇 번씩 올라왔어도 안 올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려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발휘해서 아,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이번 에 우리가 검토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검토도 안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기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은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7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상정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8월 25일에 상정된, 아니 보고된 여러 안건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하시면 각 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이 집결되어 갖고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려 현재 있는 조례안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더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데 동의를 하셔서 이재진의원님 외 17인이라고 했지만 이런 충분한 검토가 같이 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요.

한계점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7일이 경과돼야 된다 라고 한 것은 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적어도 7일 이전에는 그쪽에서 보고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지금 한계점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안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아니 7일이 경과해야 된다, 최소한 7일이 경과해야 된다고 할 때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는 조례안도 우리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게 7일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준비하는 안건이 그 계획이 부족하다든가 갑작스럽게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그 안건이 7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드는 안건은 준비성이라든가 계획성이 부족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강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충분히 발의자하고 위원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수용할 뜻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토론을 방해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치십니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신 이재진의원님은 다니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피력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7분한테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것처럼 저도 그것에 대한 반대된 의견을 지금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하고 이종열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달랐지요. 이종열위원님은 그냥 우리가 날짜 단지 3일 차이다 라고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9월 1일 이번 196회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충분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이재진의원님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7일이 경과돼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번 지금 예를 들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친환경 그것을 할 때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번 에 안 올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일 전, 10일 전 그것이 7일 전, 10일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얼마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정여부를 의원들이 의견통일을 해서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우리구청에서 모든 공사 같은 것을 외부에 의뢰를 할 때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달청 입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달청 입찰의 장점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중하게 심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또 장점은 진행이 빨리 돼서 공사기일이 단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회의규칙을 이렇게 개정할 때 제출됐을 때 제출한 지 일주일이 경과돼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최소한 일주일은 검토를 해야 만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때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때로는 회기도 조정이 되잖아요. 1년의 프로그램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회기도 조절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부나 또 아니면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우리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회기가 회기시작 10일 전으로 딱 못이 박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조례 발의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안건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것을 날짜로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시작 10일 전이 아니라 지금 종전에 있던 대로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그냥 10일 전으로 한다는 뜻인 거죠?

아뇨. 제가 얘기를 아직 안끝났습니다. 개정안 발의하신 이재진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안, 새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안, 조금 원천봉쇄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통에 있어서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라고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거기 잠깐만, 거기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수정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원래 제출하신 거에 보면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를 그 위원회 회부하는 것은 10일을 경과하지 아니 한 때로, 그렇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