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목포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몇 개 예시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조례로 했던 게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라든가, 사회적약자 지원조례라든가, 또 사업적기업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규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원리를 해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를 향해서는 하지 않았겠죠. 왜? 지자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 아, 우리는 차기 시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을지, 철학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그런 철학이 없다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무원 조직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냐?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