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이건 어찌됐든 5개 시장·군수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예산이, 만약에 그 하나의 사업이 1백억원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1백억원짜리 예산이 각 시도로 목포시는 이게 뭐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뭐 무안군은 10억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을 어떤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된 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는 거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각 의회에서 추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협의회에서 이런이런 안건을 우리시에서 올리겠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목포시가 아니고 다른 군에서 올라왔던 안건들이 채택이 돼요. 이 협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찌됐든 목포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걸 추인을 받는 건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아니다. 이건 맞지 않다. 목포시 현황이나 목포시의 문제에서 아니다.

했을 때 목포시의회가 반대하면 이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돼 버리면 또 협의회 자체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기능이 없으면 또 5개 시군 시장·군수가 독단적으로 가 버릴 수 있고.

그러면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필요 없는 마찰이 향후에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