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장님들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한승천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윤한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흥무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창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구정질문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1쪽…….

홍순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시정요구사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재정계획의 변동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정운영상황 상시공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예산현황 및 결산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2007년도 재정공시 및 2006년도 결산사항에 대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구정명예감시관 제도 등 개선 및 폐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1세기 서구비전 정책위원회와 정책기획단, 사이버구정연구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따라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던 21세기 서구비전 정책위원회와 사이버구정연구소는 폐지하고 정책기획단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 모색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정발전토론회 운영 기능을 추가하고 구민여론수렴을 위한 구정모니터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명예감시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네, 구정명예감시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금년 6월 끝나는 관계로 7월에 공개모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적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도 10건에 7억 9천 284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비비 결정에 있어 근본 취지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석남. 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관련 부족재원 확보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 가좌 완충녹지의 현재 시 사업으로의 전환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광역사업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가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이 지난주 금요일 행자부에서 60억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남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먼저 금년 하반기 중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고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 및 인력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9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지난 6월 9일 조직개편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교통 분야는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로 분류가 되었고 위생과를 신설하고 의회입법팀에 인력을 2명 증원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검단신도시 개발에 대비한다든지 민원 폭주부서에 대해서는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검단지역에 대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금번 실시한 조직개편에 검단출장소 및 검단1동의 인원을 증원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2단계 조직 개편 시 검단출장소를 확대해서 개편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 유치와 관련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대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단체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과업수행시 주민초청 공청회 및 시청사 가정뉴타운 유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청라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자유구역 개발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에 대해 언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우리 요구사항을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족한 도시 인프라구축 등 직접적인 개발이익 환원은 어렵더라도 간접적으로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대형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정책관리팀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관리국장 산하의 시책관리팀으로 프로젝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조직 개편 시 검단지역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단출장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폭증하는 행정수요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지역에 대한 분동이라든지 기구개편, 인원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 조직 개편 시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2개 과를 신설하는 기구의 설치와 인원보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3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명예감사관제도 등 개선 및 폐지에 대한 것인데 34쪽 중간쯤 보면 구정명예감사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해서 2007년 6월에서 7월 계획 수립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6월 중순이죠?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놨어요. 어떻게 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완료라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33쪽에 보면 현재 저희가 구정명예감사관이 6월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앞에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된 상태이고 조례개정만 추진하면 되고 이 부분도 보고서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그럼 표기가 잘못됐나요?

네, 표기가 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감사 때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고승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1페이지 시정요지는 각종사업 계약시 서구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2006년도에는 전체 수의계약 2,333건 중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은 972건으로 약 41%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현재는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은 약64%로서 작년도보다 23%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형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사팀장 마수일입니다. 사회지도팀장 이명용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이규천입니다. 공무원단체협력팀장 백용석입니다. 교육팀장 최준석입니다. 고충상담팀장 이재건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적사항 10건 중 8건이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정질문은 총 6건 중 4건이 완료하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 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에서부터 총 52건을 신청 받아 16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월에 마을 만들기 운동 계획을 수립하여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설명회 및 선정을 통하여 구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구에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2월과 3월에 현장조사와 사업보고회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1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담당자와 사업추진주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소기의 성과가 지속되도록 하겠으며 이후 동 업무평가시 사후관리 부분을 포함하여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학교별 교육경비 분배식 지원지양으로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사업의 목적대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액은 7억원으로 총 57개 학교와 31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업별, 학교별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구청의 시책 운영에 적극 협조한 학교로서 예를 들면 주차장 개방, 교육경비 운영 우수, 지역연계사업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학교와 금년도 신설 학교 등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목적별 예산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낭비적 사업예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완료조치 정산보고를 받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통하여 목적대로 교육경비가 집행돼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취득세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장세호 주택평가팀 차석입니다. 최명희 주택평가팀장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구정질문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5건에서 시정요구사항 2건과 구정질문 1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운영에 대해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2006년 5월 12일 입법예고하여 금번 조직 개편 시 민원봉사과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동차세의 연납제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7년 1월 자동차세 연납제는 승용자동차에서 승합형승용자동차 소유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여 33,027대 57억 9천 3백만 원을 연납하여 전년 대비 12,147대 14억 4백만 원 증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2007년 12월 자동차세 부과시 2008년도 연납홍보문안 게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홍순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검단신도시 예상지역의 건축제한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검단지구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을 2007년 4월 10일 승인 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구의회 조례 개정안 상정 후 공포 및 시행하겠으며 2007년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검단신도시에 포함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에 대해 급격하고도 과중한 재산세 및 종부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정태 팀장입니다. 호적팀장 윤동수 팀장입니다. 조세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자동발급기 효율적 이용방안 강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현관에 2대, 검단2동사무소에 1대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1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무인민원발급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휴무일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유지보수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개 무인발급기에서 1,843건을 발급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점검 하고 있으며 고장 및 사용자 정보부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도우미로 현재 도우미로 활용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구정질문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8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속시켜서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에 2006년도 이자 2천 3백만 원을 중소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16개 업체에 2천 293만원 지급이 완료돼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산업단지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변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부 산단에는 현재 213개 업체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이 2006년도에 시 환경녹지국에서 친환경생태 산업단지로 바꿔야 되겠다, 원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물, 환경이 상당히 심한 기업들인데 그래서 시에서 계속 지도점검 해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송도테크노파크에서 2006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비가 8천만 원인데 그래서 국비가 100억이고 민간이 260억 사업인데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우리 구에서 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시개발과에서 녹지 차폐식수 및 차단녹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 2억 6천 투자로 큰 나무 200그루 그 다음 사철나무를 10,000그루 해서 10,200그루 정도를 심어서 현재 쉼터에 차폐식수와 쉼터를 조성해서 녹지로 환경을 완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환경위생과에서 간담회, 악취 그런 사항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저희 기업부담금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60억 그것을 주로 해서 구재용 의원님이 구정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구결과를 산자부에 보내서 시에서 우리 공단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산자부에 보내서 산자부에서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