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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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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저는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면 해라 그 정도까지 우리시에서 가야죠. 지금도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합니까? - 지금 이것을 개정해 주게 되면 지금은 대형유통매장이 들어 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목포가 숙박시설이 여러 가지 개념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정정도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당시에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맥락에서 풀어 줘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금 알다시피 저는 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소위 쌍스러운 소리로 표현하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쫓아가면서 수용해 갈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의제화시켜 보고 그런 다음에 시 행정에서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설득해 보는 이런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