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위원 네, 구청에서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통담당이 있어요, 통 담당. 뭐 동장님들 다 해 보셨겠지만 통담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통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서 동사무소 동장이 보고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체크가 다 돼서 됐는데 통담당이 아마 없어지면서 지역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문제는 뭐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분들은 그렇다치고 틈새계층,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긴급하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에 갑자기 암이라든가 정말 중병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 앞으로도 제2, 제3의 세 모녀 자살이 모방, 아무튼 이런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 현황을 좀 꼭 그 상급기관의 지시가 떨어져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부터 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어떤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이 조금 약간 좀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일정 부분 조그마한 수입이 잡히면 그걸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탈락됐던 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몇 개월 동안 쭉 했던 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비정형거주자들 또 공원의 노숙자들, 비닐하우스, 터미널 부근에서 이렇게 정말 어디 집이 없어서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인가 무슨 형님으로 통했던 분, 제가 위원장 할 때 정말 격려도 해 주고 정말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 살신성인의 어떤 이런 자세를 갖고 아마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