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 저는요 현재 축구센터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이사를 공모했다는데 그런 이사 공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것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센터 이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사는 정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이사님들 면면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이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라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은 별로 눈에 안보여요. -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의회도 모르는 이런 공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박철린씨가 이사로 들어와서 센터장으로 바로 가고, 이런 내용을 보면 공모 자체가 박철린씨를 센터장 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육장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서 이사를 구성할 때 제대로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아요. -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사가 새로 선임이 됐다면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 보고를 해야 되냐면요. 조직 구성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대표이사겸 센터장을 했는데, 센터장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또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늘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될 것으로 봐요. - 그런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예산결산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승인해요.
시장이 승인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자체 내 예산이지만 목포시민의 재산이고 예산이에요. -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의견이라도 듣고, 청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 자체도 안되고, 저희는 아까 말한대로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의회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최홍림 위원께서 말한대로 요즘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우리 강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그 문제가 덜 풀려가지고 5분 발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낼 모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런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 자체를 의장이 승인 안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 이런 문제가 되면 현재 조례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조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 목포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12조에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매 회계연도 법인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요. - 그러면 시장이 승인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다 마음대로 해 버리냐,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예산이 승인된다면 모르지만, 대표가 별도로 선임되고, 센터장이 별도로 신임되고 하면 의회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야 축구센터 조직이 개편되는구나. 그래서 대표이사 임무가 있고, 센터장 임무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센터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정관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제가 봐서는 그래야 맞고요. - 그다음에 제16조에 보면 감독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해 주지만, 이사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시장이 승인해 줄 때는 이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지 직원의 보수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승인해 주면, 시장이 혼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는 해야 맞지 않겠어요? - 왜 그러냐면 운영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시설비라든가 또 출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를 안 하면 시민들은 의회가 뭐하고 있냐고 저희들을 질타하고, 지금 의회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한다. 감시기능도 안한다. 견제도 안한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를 완전히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11월에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공모를 어떻게 해서 선임한지도 몰랐고, 대표체제로 가고 센터장 체제로 구성된 것 자체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축구센터는 목포시 재산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