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9-07

회의 전체 보기 81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53억8,300만원, 특별회계 1억3,200만원으로 총 55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0억3,400만원 대비 53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04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9,800만원 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6억3,0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총 재원은 2,210억4,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계속사업비 34억8,900만원,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게이트볼 시스템 구축에 신규사업비 1억6,300만원, 200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34억8,900만원, 강남댄스페스티벌 사업취소에 따른 감편성 26억9,200만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수급률이 낮은 압구정 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구립 보육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보수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과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위해 8억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예산의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분담률의 증가 및 미래주역인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18억6,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거점형 보육 육아시설을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고자 1억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이 시 보조금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4억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육지원과는 2010년 기정예산 589억4,872만원 대비 8.31% 증액된 48억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예산 2억9,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의 5%를 구비로 보조해야 함에 따라 3억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0년 기정예산 431억5,230만원 대비 2.86% 증액된 12억3,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난방비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비율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예산편성시 보다 대상인원이 감소를 하고 실 지급액이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10억6,68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2010년 기정예산 334억681만원 대비 0.23%의 금액이 감액된 7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대상 학교로 구룡초등학교를 선정하고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 분담액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에서 감편성 되어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경비 1억790만원과 직장운동부 체조팀 운영비 2억3,16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8억1,772만원과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2부에 진행 예정인 G-20 성공지원 희망 콘서트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개최경비 3억원을 각각 감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0년 기정예산 222억6,824만원 대비 0.005% 증액된 95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 우선 사용 지정사업비 1억3,200만원을 G-20정상회의 대비 분뇨수집 운반차량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0년 기정예산 483억255만원 대비 3.52% 증액된 1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액이 원안통과 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72억4,400만원이 증액된 총 51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는 총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반환금 2억1,700만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들에게 통보하기 위한 우편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억1,6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간선도로의 통신주, 가로등주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4,600만원, G-20정상회의와 관련하여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예산입니다. 환경과는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비 14억8,5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G-20정상회의 주변, 회의장 주변 주요 이동노선의 녹지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억1,800만원, 근린공원의 연중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수 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9억9,700만원, 기타 소규모 녹지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2억1,7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예산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에 대한 부과징수 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2010년 5월 20일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급금 4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예산으로 총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G-20정상회의 주변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 개선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교통안전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1,198억6,95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716억6,325만원과 특별회계 482억630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87%에 해당하는 70억3,2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억3,27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가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3%에 해당하는 16억9,9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KTX신설과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외부통행량분배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 및 주차장 수요관리 등 강남구 교통정책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전략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비로 3억7,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 포장공사 등 이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5,41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동절기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초동 제설작업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제설자재 구매비와 민간위탁금으로 6억3,2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적절히 배분하는 사업비로 본예산에 사업비가 과소 편성된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억9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또한 도로관리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분차원에서 본예산에 과소 편성한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연간 계속사업비가 부족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8억3,0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일원동 맛의 거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원동 684-8호 소재 공영주차장에 지하 4단, 지상 13단 약 68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 설계를 마무리 하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비로 16억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계속사업을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2010년 기정예산 589억4,872만8,000원 대비 8% 증액된 48억9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보육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별첨3)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남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은 2010년 기정예산 334억681만원 대비 2.25% 감액된 7억5,224만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개포1, 4동에 최영주입니다. 429쪽 보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 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으로 보육시설을 몇 개 정도 새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신 향후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보육수급률은 평균 93.52%입니다. 그렇지만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2동, 개포2동 이러한 동은 수급률이 60% 미만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을 중점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략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영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 그만한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가 또 더 들어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에서 중도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실제 부지 계약체결을 하셨는지 여기 예산에 보면 10월에 하시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체결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중도금을 추경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120억 정도 되는 토지이고요. 주민들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 끝내고 2010년 본예산에 24억을 부지매입 계약금 형태로 24억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 현재 주민들은 곧바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잔액이 9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96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추경 전체예산에 비추어서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6억을 잔금으로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2011년 예산규모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감정평가액에 맞춰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후에 그리고 계약체결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이 정확하게 아까 24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신 자료에 보면 25억2,848만원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숫자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직 매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금액도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대략 120억 정도다 하는 거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지 매입 요구가 있어서 가감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격이 140억 정도로 나오고요. 그 시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평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고요. 말씀하신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24억원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개 수수료와 또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해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차이가 그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미리 추가경정에다가 중도금조로 6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아직 계약은 안돼 있는 상태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압구정 지역의 현재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이 나왔는데 압구정 지역에 짓는다고 해서 강남구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해 놓아서 실제로 위치는 압구정에 있지만 지금 대기자만 해도 1만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놓아도 현재 예약된 사람들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구정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는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지금 보육지원시스템에서는 저희 강남구민에게만 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들은 저희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저희 구민도 타구에 가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구민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1층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정원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타 지역에서 와서 학부모가 이용하는 인원은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1만5,000여명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구립 대기자 중에서 일부는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중복되는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쭤볼게요.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0년 8월달에 감정평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8월이 지났는데 실시결과 아직 안나왔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못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왜 못했느냐 하면 지금 당초에 24억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주민들이나 모든 거기 단체에서는 전체를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규모가 저희들이 96억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까 그 말씀 하셨고 이 평가 그거하고는 평가는 평가대로 또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추경의 상태에 봐서 저희들이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매매가격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지주가 내가 알기로는 지금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지주가 이걸 팔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0년 3월 2일날 제출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둘 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 10% 정도 하는 걸로 통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중도금을 치르면 한 20%를 내야만 지주가 응하고 그러는데 이건 5%만 편성했다는 이유는 전체 예산규모가 그래서 그랬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5% 중도금 주어 가지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동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토지주를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 정도 주어도 중도금 줘도 괜찮다고 토지주가 양해를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토지주가 그런 부분 양해하지 않고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한 120억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5% 가지고는 땅을 중도금 주고 매입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추경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가지고 매입할 수 있겠어요? 5% 해 가지고. 지주가 응하겠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했다면 모르지만, 지주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부동산 계약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 간에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한꺼번에 하고 또 잔금을 치를 수도 있고 또 당사자 간에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추경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6억만 편성을 해서 30억을 확보를 하고 이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잔금까지 처리가 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협의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국장이나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구역별로 나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기준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해서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권역을 저희 관내에 압구정동 지역 그리고 테헤란로에 인접한 대치동 지역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서지역 이렇게 저희 관내는 크게 세 군데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시설장들이 그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협의단계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365일 공공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건비 추가지원에 보면 3명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거기 3명의 기준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4대보험 하고 했고요 저희들이 1개소에

이재진위원

아니 인원에 대한 기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인원은 일단 3개소에서 1명씩을 했고요 기존의 보육교사를 한번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3명에 3개소인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개소당 3명 정도 되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0세는 3명당 1명 정도 보육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세는 5명당 1명 그리고 2세는 7명당 1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3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본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최저 단위로 했다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밤 11시나 갑자기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돼서 내가 애를 맡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돼죠? 지금 여기 보면 중앙상황시스템이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밤 11시나 12시에 애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연락을 해서 내가 강남구민임을 자격요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나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구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모든 지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사전에 부여를 해서 그 자격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각 필요한 시설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라서. 그것은 일과시간에 가능한 얘기고 밤에 지원센터에는 야간 근무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 중에서 야간근무자 인건비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인건비가 최저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확인해서 조절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처음부터 찬찬히 페이지수 하고 순서대로 질의할 예정이니까 앞서거나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0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해 볼게요.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구립보육시설 긴급 개보수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메모좀 하실래요. 그 다음에 한별어린이집 방음벽 설치에 5,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대상은 예지와 일원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방음벽 공사비는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 방음벽을 주민이 요구할지 몰라 가지고 토목과에 확인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치할 경우 한 5,000정도 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치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긴급 개보수는 예지와 일원이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산출근거는 토목과에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토목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산출규모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갈지 몰라 가지고 토목과에서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5,00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들이 기존의 결산서를 보면 일단은 이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주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아웃트라인을 잡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들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남고 또 모자라면 예비비 갖다 쓰고 그래서 좀 주무과장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한번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변경돼서 이렇게 많이 변경되게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국시비 분담비율이 몇 %였는데 지금은 추경 때는 몇 % 변경됐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당초에는 몇 %에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미스가 있었고요. 그 요율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국비 하고 시비의 가내시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정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요율 변경됐다고 써있던데 여기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보조금 변경이라는 분담비율 확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가내시액이 변경된 것이지 요율이 변동된 것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6억7,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료 지원은 1억1,000이 추가됐고 보육료 인프라 구축이 한 1,500정도가 증가가 돼서 그걸 상쇄하고 보니까 지금 5억4,500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올초에 2010년도 올초에 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75억 정도가 올해 편성이 됐어요. 그럼 어떤 부분을 추가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1,0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는 당초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가 7억9,078만원이었는데 2010년 확정내시액을 보면 6억4,000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 6,7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보육돌봄 서비스에서 저희들이 확정내시액이 변경되면서 5억6,900이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고 교재교구비에서 확정내시액이 변경되면서 8,392만원, 그리고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6,357만2,000원이 국비가 더 늘고 시비 또한 이 비율에 맞춰서 27% 정도 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내용이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비라든지 아니면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 1,000만원 다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됐고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서 감액됐는지 죽 서류로 한번 주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감액과 추가에 대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추가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365일 24시간 공공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입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365일 24시간 전일 시간제 보육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는데요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써 아주 적절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실행계획에서 전일시간제 정원추가 10명 이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지만 긴급하게 야간에 아이를 맡겨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 이용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시설당 10명 이내의 추가인원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은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립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자가 1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제로 움직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이러한 365일 24시간 이용시스템을 절대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유가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시간제정원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0명이라고 잡은 이유는 초창기부터 너무 많은 인원을 확보할 경우에 활용이 어떻게 될 지도 저희들이 궁금하고요. 시설에 대한 투자비 대비 이용빈도도 저희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10명으로 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심야나 아니면 저녁 때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에 인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해서 추가로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개소에 배분해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정보센터는 그럼 24시간 운영을 하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수용을 하고요 보완을 해서 야간에도 근무를 해서 접수가 가능토록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0세에서 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부모가 일이 있을 때 너네가 문 잠그고 자라, 요새는 한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조금 야간에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실 수는 없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상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여기를 보면 시간당 한 자녀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를, 지금 이게 보육센터에 거기 다니는 사람만 해당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민 전체가 되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황센터를 24시간 운영했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최대한 빨리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당 보육료를 받고 있는 육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시간에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일 맡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용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후속절차를 거쳐서 그 기준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전일 시간제 보육시스템에 관해서는 강남구민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제한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런 비용들이 시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민만 어떻게 이용할 수는 없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만큼은 주민으로 한정하겠다, 강남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와 아직 협조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만든 제도여서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예정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개소를 시범설치 한다고 했는데 주로 지금 갖고 있는 안은 어디 어디 쪽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보면 수서 쪽에 저희들이 연결된 부분하고 대치동 지역, 압구정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압구정에 좀 여유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지역이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예전에 압구정2동 사무소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삼지역 하고 대치 쪽에는 대치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역삼동에 있는 아람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서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정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쪽입니다.

전공석위원

433쪽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자녀 가정을 잘 양육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가로 1식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다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해서 셋째와 둘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에게는 100만원, 셋째 아에게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2분의 1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월 25만원씩 매월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와 셋째 아에 대한 양육지원비를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의 경우에는 50%, 셋째 아의 경우에는 보육료의 전액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 5세까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나서

전공석위원

범위를 벗어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경우는 많은 애들을 낳아서 나중에 학교지원비나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은 여기 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서 소관된다는 말씀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쪽은 유치원 하고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 쪽 하고는

전공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연령이 5세까지고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유치원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급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3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에요?

송만호위원장

437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나 보네요.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입니다.

최영주위원

438쪽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및 재가 복지센터 지원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강남장애복지관 복지운영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포함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장애인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나 별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재가복지 봉사센터로 그 운영비가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복지관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다 차별이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 보조사업을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이것도 지금 작년까지는 복지관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시비로 100%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시에서 전액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었는데 시에서 자치단체로 부담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5%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5개 복지관에 대한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억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앞에 것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수업료 산출에 보면 800명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기에는 180명이고 4분기에 62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보통 학생이라면 3분기에도 학교를 다니고 4분기에도 학교를 다닐 텐데 어떻게 분기에 학생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한 612명, 한 6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따라서 800명분은 분기별로 3분기에 180명이 부족하고 4분기에는 620명분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800명분이 수업료가 부족한 산출근거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은 재학생이 62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3분기에 180명분이 부족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28만5,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고등학생 수업료가 36만2,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금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 내시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우리가 계상할 것이 2억9,8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좀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닌데 620명 4분기는 기본 620명으로 가는데 그 앞에 3분기 180명은 지난번에 그 부족분을 나누다 보니까 180명이라는 근거가 나온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38쪽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관이 총 5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중에서 하나는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립복지관이고 나머지 4개는 사립복지관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사립복지관 중에서 지금 재가복지센터가 4군데 있고 지금 강남 우리 구립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가복지센터, 봉사센터에서는 주로 예를 들어서 하상복지관이나 충현복지관에 둘 경우에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 이용한 건지 기억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임무가 뭐죠?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봉사센터니까 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인데요 이게 집에 장애인들한테 봉사서비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4개의 사립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가 있는데 우리 강남장애인복지관은 그 지역에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복지센터는 그 필요성이 없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강남장애인복지관은 그 프로그램이 조금 문화 체육 쪽에 차별화 되게 당초에 이게 2009년 1월 1일날 계약을 해서 시행할 때 강남사회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하상복지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재가복지센터를 하면 그 복지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와 체육을 좀 가미를 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군데 재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때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로당 운영 특별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41쪽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게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며 질의드릴게요. 지금 난방비 지급을 하는데 아마 그 평형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A등급은 24만2,000원 정도 그 다음에 B등급은 17만6,000원 정도, C등급은 13만2,000원 정도를 해서 6개월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 추가 지원해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5대 때 현재 3월까지밖에 지급이 안되면 4, 5월도 노인들이 참 춥다고 해서 우리 구비, 100% 구비 자체로 두 달 동안을 특별히 난방비를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구비 자체사업과 시비, 구비 사업이 있는데 이걸 특별난방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난방비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난방비는 자료에 지원기준이 나와있는 대로 이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기후로 해 가지고 혹한기가 닥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본난방비, 지원되는 기본난방비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유류대도 인상이 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부분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을 특별난방비라고 해 가지가 메워주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따뜻하게 못지내니까 돈을 더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본 난방비 지원되는 난방비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고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경로당에서 납부한 실 비용하고 그 차액을 특별난방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중에서 만약에 더 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거 지원하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정산을 합니다, 사후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 사후에.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산출근거는 여기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매칭펀드입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 지원의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441쪽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할 때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본난방비는 경로당으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난방비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사후정산 처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지급을 해서 동에서 정산처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정산을 동에서 한다는 얘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원기준을 보면 면적으로 해서 A,B,C를 나누는데 이용자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이용자 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방 면적에 따라서 이게 난방비가 실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이용자가 적을 때도 똑같은 등급을 줍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정산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이용자, 경로당에 이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몇 분씩이나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파악을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노인들의 회원이 지금 등록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몇 명씩 하루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노인담당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는 체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이용자 수를 파악하면 구청에서 그대로 해서 인원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원되는 것은 이용 인원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경로당에 우리 동네에 가면 실제 이용자 수와 구청의 동에 보고된 이용자 수 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실제 이용자 수 하고 보고된 숫자 인원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넣어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자료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있고 프린트물로 해 준게 있고 이게 뭐 어떤 걸 그걸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던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구청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 중에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사업설명서가 붙어 있는 것이고 이거 하고 반드시 기획예산 파트에서 만드는 예산과목 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추경에 올라가는 과목 중에서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필요한것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산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설명서만 빠져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추가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서 보면 보조금 반환에 2008년도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결산오류로 반환 못함. 그래서 이게 324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결산오류로 반환 못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나왔어요. 경로당 실내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니어 카페 설치하는 것이 그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오류로 반환못함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지금 사업이 완결되고 나서 국비, 시비를 남는 금액이 있으면, 남는 예산이 있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다시피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구의회에 통과시켜서 반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잘 맞지 않아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같이 넣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명옥위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구비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사업을 완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시비, 국비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남는 금액을 그냥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계정을 만들어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산하는 시점이 회기하고 맞물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때 그걸 특별계정을 만들지 못하고 회계를 넘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같이 집어 넣어서 반환계정을 만드는 그런 절차를 지금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누락된 것인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니어카페를 질의 하셨는데요 시니어 카페를 저희가 교회에서 지금 마땅한 장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같이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비를 거기다 반영을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가 저희 구청에서 전적으로 그걸 시니어 카페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실내 게이트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인복지시설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 내지 신규 사업비 1억6,300만원을 하셨는데 실내 게이트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문화체육과 심사할 때 그때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설명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계획이 있다 라고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이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서에 말씀하실 때 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죄송합니다. 제가 뒷부분을 놓쳤습니다.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건 아마 국 모두가 과별로 해당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환 해 가지고 지금 억 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과별로 다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보조를 얘기하는 건지, 보조금의 어디 성격을 얘기해 주시고 이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를 받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용을 못해서 반환을 하게 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국비 내지는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죠. 다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반납을 못하고 익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 뿐이 아니고 모든 국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부채가 18조라고 해서 전면 예산삭감에 들어가 있고 구별로 예산을 줄이자, 국가부채도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강남구청에 우리가 안그래도 안티강남 정서가 사회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국별로 이런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보통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책사업이거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분담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몇 %, 시비에서 몇 %,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미 위에서 전국 공통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조금을 앞으로는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그 해당 국책 관련된 그 사업으로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그런 복지와 관련된 이런 국비, 시비 보조금은 반드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조금이 현재 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앞으로 갈텐데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 관련해서 구룡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건데 꼭 잔디여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잔디가 아닌 인조잔디로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올립니다. 잔디는 지금 천연잔디 하고 인조잔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선택할 것인지 천연잔디를 선택할 것인지는 학교측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학교에서 원해서 지금 하시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사용의 어떤 기한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자료를 체육과에서 가져오셔서 받아보니까 인조잔디는 365일 사용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점이 생기냐,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사실 말 그대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을텐데 규제를 하고 억제를 시키면 그 친구들이 사실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천연잔디로 꼭 가야 되는지, 학교측하고도 한번 논의를 거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천연잔디는 우리가 역삼중학교 1개소만 있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석

김현석위원

구룡초등학교 지금 인조잔디로 가시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46쪽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 구청장기 종목별 대회는 매년 있었던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 창출로 작년에 뭔가 좀 나름대로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한 것을 이렇게 올해는 새삼스럽게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가장 제가 역설했던 것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축구 외 30여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2개 종목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종목을 더 늘려서 또 예산도 여기는 과감하게 늘려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장기는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1개, 금년에 13개 또 내년에는 좀더 역량을 키운 종목별로 구청장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예산규모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좀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제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제 개인적인 회사업무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일 좀 보고 지금 막 왔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이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강남구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은 얼마나 되시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가 3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5만여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활성화 그러면 31개 단체에 5만여명의 회원수가 있는데 지금 강남구 가장 중요한 게 강남구청에서나 모든 구민의 활성화, 생활에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강조되는 시대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 활성화 대책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전번에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아주 전문분야인데 제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좀 조금 했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과 국제평화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구체적인 감편했는데 그 사유가 있으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페이지 수에 맞춰서

이종열위원

페이지 그래요. 늦어서,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당장 이번주에 구민체육대회를 강남구청에서 열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또 동일하게 수도공고에서 열리는데 이게 두 가지가 각각 강남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각각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게 생활체육 동호인들만의 대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응모를 해서 선수로 출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립니다. 우선 구민체육대회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별 대항전으로 치뤄지는 친선경기로 치뤄지고요. 이 생활체육회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는 해당 동호인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행사를 치루되 그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회원으로 가입해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공고 운동장에서 구민체육대회는 개최되고 여기 종목별 13개는 그 특성에 따라서 개최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아까 잔디하고 좀 연관되는데요. 그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 생활체육 시설로 개방해야 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를 맺어서 방과 학교 아이들이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 방과전이나 후에는 지역주민한테 활용토록 하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축구나 이런 시설을 축구단들이 이용할 때 경비를 학교측에 일정 내는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정식으로 하고 그 관리비용 자체를 조성한 이후에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려면 그 주민들이 많이 인조잔디를 이용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보통 인조잔디 경우에는 이게 수명이 한 10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500만원 남짓 1년에 관리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10년 정도 됐을 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문제는 그때 구청에서 다시 해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남구의 생활체육이 점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지금 13년, 14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게 처음 이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년마다 구청장기 그런 종목별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2010년 1월달에 이 사업 필요하다고 편성을 해 놓고 3월달에 필요 없다고 감편성을 하고 또 9월달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유는 알겠어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부서의 아주 신중하지 못한 판단미스로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고 감편이고 그렇다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봤는데요. 주무국장이나 과장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누가 뭐라고 해서 감편성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또 편성하고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난 이런 걸 처음 봅니다. 난 이런 사항을 처음 보는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무국장이나 과장들이 신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립니다. 1차 추경 때 감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이 선거가 6월달에 있음으로써 그 전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시책에 주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보통 구청장기가 치뤄졌는데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한해서는 구청장기를 건너고 하반기에 연합회장기 대회를 한번 치룸으로써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동참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양해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번 때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를 더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집행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실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확실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국장님, 이 국에서 복지쪽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책임지실 수 있겠냐고 여쭙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원칙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47쪽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주위원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2개 종목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부하고 체조부

최영주위원

배드민턴하고 체조요.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산구나 인천 서구, 광주 동구, 서구를 보면 구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그렇게 특별한 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해도 충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각 구의 일관된 의견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 감편성 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입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제가 아까 순서를 몰라가지고 아까 그랬는데 지금 이거 강남댄스페스티벌하고 국제평화마라톤에 보면 구체적인 감편성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감편성 사유는 갑작스레 이게 이루어진 사항인지 구체적인 감편성 사유는 특별한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드립니다. 여기 적시한 대로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감편성 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8회째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한 걸로 본위원 책자에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민들은 10월 3일 아니면 날짜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때 날짜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텐데 갑작스럽게 감편성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국제평화마라톤은 올해 제8회째를 맞이합니다. 이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2부 행사로 했던 조용필 희망콘서트가 작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가능하면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 희망콘서트는 작년에만 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평화마라톤은 계속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향후 행사성 경비는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감편성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편성을 해 놓으셔가지고 감편하고 이런다는 건 좀 상당히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가 상당히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댄스페스티벌을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 재정 전체로 봐서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정책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복지문화국이나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사실 강남댄스패스티벌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고 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해 왔고 또 준비도 해 왔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있지만 또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득이하게 감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했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할 건지 말건지 계속 할 건지 중간에 그만 둘 건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희망콘서트를 없앨 생각이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없앤다는 것보다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기본으로 이건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부가적으로 콘서트 행사를 작년에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올해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검토를 하는 단계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만약 금년에 할 수 있다면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비예산 사업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희망콘서트는 바람직하지 않다. 순수하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국제희망마라톤대회 축제는 해마다 하는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2부 행사에 희망콘서트를 질의하는 거니까 국제마라톤 관계는 관계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2부 희망콘서트는 내년에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2부 행사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대답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기타 다른 예비비라든가 기타경비가 예측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답이십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비예산 사업이야 유동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유동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예산 사업.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콘서트 행사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 감편성 하셨는데 제가 감편 안하면 진행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대학생 여론조사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여론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취소를 위한 이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하면요 최소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려면 너무 궁핍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대학생 여론조사 해 가지고 댄스페스티벌을 하는데 그걸 여론조사 하셨다고 배경을 얘기하시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강남구가 언제까지 노인을 위한 강남으로 만드실 겁니까? 젊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강남으로 오려고 합니까? 그 이유도 반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노인, 노인, 노인만 하시는데 청년층, 장년층이 없으면 강남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세대적인 어떤 차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라는 말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1일날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더니 35.2%가 우선순위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지금 감액을 안하면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은 우리구 시책회의를 거쳐서 구의 방침이 결정된 바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예결위가 14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그럼 너무 늦지 않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가 이것이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이건 개최가 안되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개최가 안되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거 감편성입니다, 그래서. 감편성,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안하겠다는 건데 우리한테 들어 왔으면 이거 만약에 감편성 못해 주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진행해라, 이거. 예를 들어서 항상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못합니다. 민원이 해야 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5.2%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민원인들이 35%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 30%가 우리 몰려가서 이거 하십시다 그러면 하실 거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의회에 거치겠다 그러면 더 빨리 이것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논의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재원에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죠? 기업인데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을 구청 측에서는 기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우선 구청의 이런 직원들 채용을 늘린다는 그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분야를 감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획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당장 제가 볼 때는 청년실업 감소를 했는데 이제 강남구는 제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서는 배아픈 것을 해소해야 되고 배고픔을 해소해야 되는데 주로 다른 서울시에서는 배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구에 안티강남의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은 일자리인데 실제로 일자리 행사를 제가 가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강남청년들 보다. 그래서 강남 청년들이 실시간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당장 9월에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취업박람회를 제일 큰 행사인데 제가 보니까 구청 공고한 것을 보니까 강남구 세텍에서 청년층, 장년층, 고령층 모든 계층을 9월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계층들이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공지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일자리를 찾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G-20 성공 기원 희망콘서트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출연하시는 거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조용필 씨가 출연했고 금년에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직 결정이 안된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신 겁니까? 감편성 예산 2개를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같이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명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아까 노인복지시설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제가 잘못 질의 했는데 이 지금 시스템을 설치를 하실 건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내 게이트장 건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사실 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답변과정에 2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든지 그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개선을 언급하지 않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한번 두 군데 정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르신들의 선호도 또 활용도 이런 것을 봐서 본예산에 편성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추경에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 쪽에 보면 세부내역 별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계속사업비 34억8,900만원, 노인복지 시설에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 외 신규사업비 1억6,300만원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추경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서에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비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없는 건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이번 추경에는 없고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만약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 실수가 아니고 국장님 실수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분뇨수집 운반 차량 외관 개선 4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주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다가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정보전금이 종종 있어 왔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예정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주로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남구도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종 내려오거나 아니면 특별히 재정보전금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쓰는데 특별히 이것은 지정기탁하는 것처럼 지정을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려왔네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이번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만 쓸 수 있게끔 내려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주로 분뇨차량은 사실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미관상 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준공공적 성격을 띠어서 이것을 아마 예산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어떤 사업자 선정, 방법 그 다음에 입찰방법 이런 것들을 기준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쓰고 정산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조달처럼 3자 단가 형식으로 이미 가격입찰은 서울시에서 했고 요. 업체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3개 업체 중에 선정만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아니면 과정에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하실 때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이 총 55억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신규사업 3,500만원이 빠진다면 55억1,500만원이 아니고 54억8,000만원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잠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금액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저희한테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금액은 맞는데 다만 노인복지시설에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 외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이라는 용어만 들어갔지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신 사전자료에서 보면 신규사업 3,5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1,574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때 다 계산을 해봐서 3,520만원까지 합한 금액이 55억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55억1,500만원이 안됩니다.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거 예산결산위원회 때 제대로 보고를 하셔요. 또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억3,2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10건에 14억8,510만8,000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각 과별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입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시가 어느 정도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가 우선 예산부터 시 하고 구 하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 예산을 줘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런 계획을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재건축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계획이나 정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보좌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50% 그 해당 구청이 50% 이렇게 5대5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내용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포지역이 정비계획 수립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예산을 약 10억9,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입찰에 붙인 결과 17억5,000만원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인 2억1,711만원의 시비를 반환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비계획의 수립 예산은 서울시 50%, 해당 구청 50%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비계획의 최종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정해준 기본계획의 틀이 있습니다. 2006년 3월 23일날 서울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보면 은마아파트는 기본용적률을 210%로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계획으로 2종 지역은 용적률은 200%, 3종은 250%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3종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은 12층으로 제한되는 등 그렇게 모든 도시계획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기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재건축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비계획으로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울시장께서 허가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거를 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50대50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면 주민공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만들면 주민공람 하기 전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원들한테 사전에 그 주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도록 돼 있는 내용에 우편비용을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람하는 기간 동안에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명회가 끝나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견 들은 이후에 우리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서울시 유관부서인 도시관리과나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는 주거정비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받아가지고 자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들은 다음 확정을 하게 됩니다. 확정한 내용이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 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에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건축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우리 구청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심의 받은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 또 건축심의 받은 내용의 보완사항이 보완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의 정비계획하고 올리면 시에서는 정비계획의 허가가 뭔가 좀 달라서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쟁점사항으로 돼 있는 사항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이 가장 서울시에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도시계획 쪽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면 3종일반주거지역이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가 있습니다. 압구정도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제3종 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시에는 건축심의에서 현재 35층 이하로 심의회에서 조건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한 내용을 첫째 부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특히 용적률에 관한 내용도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에 따라 가지고 종 상향을 시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종 상향에 대한 제약 즉, 종 상향함으로써 층수 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도 거기에서 층수 상향은 해주지만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에 전구청장 맹정주 구청장이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민영보다는 공영개발이 낫다 해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구룡마을 개발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난 저희 구의회 의견을 통과해 가지고 서울시에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공원을 포함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질의 회신이 서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자에게 의견을 보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자가 먼저 국토해양부의 질의를 받았을 때는 공원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다 그렇게 결정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 질의한 것은 의도적으로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공원을 포함시켰을 때에는 포함되느냐 그런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역을 지정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간다.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간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간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번째 제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영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1,300가구에 대한 주거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익에 관한 공익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그 사람들한테 만약 공공에서 주택을 개발 할 때는 그쪽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몇 가구를 제외한 허가 받은 네 가구 정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나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무허가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든 어디든간에 비닐하우스를 기존 무허가로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입주권이나 아니면 특별분양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률로서는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가 쉽게 봤을 때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300가구 중에 단지 몇 십 가구만 이렇게 구제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개발에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비닐에 살았던, 2007년 이전에 비닐에 살았던 사람들도 개발호수에 2%까지는 임대주택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 3,000가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60가구만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에서 개발할 때는 거기에 있는 1,300가구에 대한 특별분양권이나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주거문제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영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이 지금 만약 임대주택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스스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마을에 수용할 수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영개발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공영개발하고 민영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공영개발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법이 불비돼 있고 아직 준비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제안자 입장이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룡마을에 대한 시간을 끄는 일 밖에 되지 않나 지금 회계를 안 하려고 하는 딜레이 시키기, 연기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지난번 국토해양부 의견, 공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일단 보완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완검토 중에 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렸지만

최영주위원

그래서 본인은 전 맹정주 구청장께서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선거전략상 민영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선동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공영개발로서는 1,300가구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는 현재 법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 민영개발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9쪽 보면 정비계획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은마, 청실, 삼익이 있는데 앞으로 강남구의 정비계획 추진 아파트 할 아파트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은마, 홍실, 삼익아파트 외에 현재 개포지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층 7개 지구 1만2,985세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렇게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앞으로 재건축 할 국제아파트도 있고 계속 모든 대상이 되면 사전에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강남구의 재건축 대상이 75개 단지에 한 5만1,000여가구가 지원이 노후된 25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저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기 설치수를 보면 5,875개를 설치했는데 이 5,875개를 설치했는데 설치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설치한 부착방지판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거기에는 그냥 스카치테이프라든가 저런 걸 붙여서는 절대 붙지 않고요. 요새 경우에는 그거를 아주 띠를 한바퀴 돌려서 묶어놓는 그런 형태로 가끔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떼어 내는 작업이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작년 이거에 대해서 작년 예산을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이종열위원

작년 예산을 충분하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1억4,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1억4,9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온 게 약 한 3억4,6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6년여 동안을 계속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와서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장려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억이 이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동안에 간선도로를 쭉 설치한 것이 한 5,875개소가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반고개길이라든가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 불법첨지류가 거의 붙지 않는 지역의 1,400여개를 빼고 한전주 317개를 뺀 나머지 3,262개소를 하면 간선도로를 전체 다 마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 등과 관련해서 이걸 마무리 하는 것이 간선도로의 첨지류 좀 불쾌하게 붙는 첨지류를 방지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기 예산편성 대비 추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1억원이 작년에 인센티브 예산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금년에 큰 행사를 많이 앞두고 간선도로 전체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추경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착방지판이 더 고질화 돼서 더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가격 코스트가 올라가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전체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남아 있는 3,600개를 다 마칩니다, 이번에 하면.

이종열위원

이번에 3억4,000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양재대로, 반고개길, 헌릉로 등에 첨지류가 거의 붙지 않는 그런 곳을 뺀 또 한전주 317개는 한전으로부터 설치하도록 저희들 공문을 띄워 놨습니다. 해서 한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마저 하게 되면 거의 간선도로는 마쳐지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한 1년 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 예산이 1억3,000여만원이 된다고 그러고 추경예산이 3억4,000인데 1년 전을 예측을 못하고 G-20 정상회의라는 게 우리가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3～4년, 2～3년 전부터 우리 강남구에서 유치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 동안에 꾸준하게 해 오고 있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 부착방지판 설치에 한 1억5,000 내외의 정도 예산 밖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일을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부착방지판은 1년이나 2년 전보다 좋아진 거지요? 지금이. 많이 좋아졌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좋아짐으로써 인건비도 많이 소요되지 않지요? 떼는 거라든가 이런 부착 같은 거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1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뒷장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도 1억 받았다고 써 있는데 지금 따로따로 받은 게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한번 받은 거지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1억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부착방지판하고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성 말고 즉 이것을 행하기 위한 것은 다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이 관련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받으면 해외사례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꼭 이 목적사업만 사용해야 됩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그러나 저희들 공동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남구 현재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 포상금도 그 동안에는 20% 또는 10% 이렇게까지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란에 보면 포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5%만 가지고 직원들 포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뒷장에 보면 포상금 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포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세웠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다른 부서에 보면 직원들한테 포상금 준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많은 그런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광고물정비팀과 광고물관리팀 두팀이 광고물 분야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주업무가 광고물정비팀 업무이기 때문에 광고물정비팀에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광고물관리팀에 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대치목련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입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기 전에 돈은 집행은 안되겠지만 사업을 시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진행형이 혹시 할 수 있나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대치목련공원 현대화 사업에 보면 수목식재 등등 해서 한 8,000여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에 한 사안이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비에 보면 수목식재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1,600만원 그 다음에 역삼장미공원에도 보면 3,950만원 정도 그래서 토털 보면 3억5,000 정도가 수목식재비가 돼 있는데 겨울에, 가을, 겨울에 이렇게 수목식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게 지금 수목식재 수목값만 돼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겨울에 하려면 관리비가 포함돼야 할 건데 관리비가 없고 과연 이게 생존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꼭 이것을 겨울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봄에 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겨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목련공원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달에 관리법이 시행되어서 4년 이내 그러니까 2012년 1월까지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안전관리법에 적법하도록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치목련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서 시설 전체를 다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원 정비하는데 수목식재가 지금 해도 괜찮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수목식재는 추기에 가을에 하는 것이 활착률이 훨씬 높습니다. 봄에 하는 거와 가을에 하는 게 있는데 나무는 가을에 심고 물을 충분하게 주어서 겨울에 뿌리 부분이 얼게 되면 공기도 통하지 않고 더 활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린공원 연중 관리에 여기에도 수목식재가 있는데 공원을 정비하다 보면 거기는 녹지를 조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설물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산책로를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수목식재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그렇고. 역삼장미공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원을 정비하는데 수반되는 부분의 수목식재 사항으로 수목식재는 동절기 오기 전에 저희들이 12월초순 이전에 수목식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대치목련공원 현대화 사업하고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하고 공원 및 사유지 녹지공개 녹화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하고 역삼장미공원 정비사업까지가 다 같은 성격이니까 다 같이 보시고 그걸 일괄해서 물어보세요.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게, 좋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저는 대치목련공원과 역삼장미공원을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면적에 보면 대치목련공원은 대략 1,649㎡고요 역삼장미공원은 1,636㎡입니다. 그 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그 소요예산 차이는 두 배 정도가 납니다. 그렇게 같은 면적에서 두 배 정도의 예산이 차이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용역비가 대치목련공원은 예산 대비 3.39%를 계상을 했고요. 역삼장미공원은 4.08%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있어서도 대치목련은 1.89%를 계상을 했고 역삼장미공원은 2.26%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면적에서 계상하는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치목련공원하고 역삼장미공원하고는 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대치목련은 지금까지 소규모 정비만 하고 전반적으로 공원 전체를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삼장미공원은 부분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거기에 역삼장미공원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71년도에 지은 집인데 이 어린이집으로서는 부적절하여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서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한 그 부분에 그 부분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실제 정비해야 될 면적은 저희들이 설계해 보면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면적의 반 정도, 공원의 전체면적의 2분의 1 정도를 정비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반을 공사비를 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용역비가 왜 차이나냐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 하는데 3억 이상일 경우에는 3.39%로 설계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 미만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요율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 똑같이 감리비도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 요율에 맞춰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여기 각 대치근린 각 공원에 보면 내지는 조합놀이대 해서 6,500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다 제목이 체육시설물 설치, 운동기구 설치 다 다르네요? 놀이시설 설치 이것들이 다 내용이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린이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일부는 성인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실 때 거기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운동기구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도 있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게 됩니다. 지금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에도 운동기구라든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른들이 근린공원에 대부분이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요즈음 보면 맹목적인 물론 어린이들 시설에는 거기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요즈음 운동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요즈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조가 셋트로 잘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 서울에서는 나는 별로 많이 못봤는데 우리 이쪽 지역은. 그것을 새로 설치할 때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타워팰리스 옆에 어른들 게이트볼장이 있는 공원은 무슨 공원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늘벚근린공원입니다.

전공석위원

늘벚 거기죠, 게이트볼장 있는 데. 그래 거기는 보니까 제가 선거 때 보면 노인정에 가 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바짝 당겨 앉아서 고돌이나 간신히 치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80살, 90살 먹은 사람들도 운동을 하면 그렇게 건강해 지는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운동만 하고 어떤 낮에나 어떤 시설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사정 사정해서 조그만한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못놓게 되어 있는데 놨는데 지금 여자분들만 간신히 쓰고 있어요. 그 콘테이너 조그만 사무실용 그러니까 낮에 간의로 뙤약볕에 밥먹기 곤란하니까 점심같은 거나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늘이라든가 콘테이너 박스 조그만한 것 더 놔줄 수 없는지요? 그러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아주 좋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린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물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콘테이너가 조그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더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 조성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놓은 것도 별로 크지 않던데 건축물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크레인이나 뭘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매우 수 십사람이 잘 쓰고 있으니까 할머니들만 주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남자로서 남자 어르신들은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조성계획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장미공원 정비사업을 보면 민원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몇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추경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여부 하고 또 두 번째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수렴을 하셔야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꼭 추경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민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민원제기하고 다 던져 놓으면 그걸 다 들어줄 거냐 이거죠. 이 부분은 뭔가 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합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삼장미공원은 저희가 민원도 제기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어린이집이 사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일반적인 그냥 요청하는 정도의 민원이면 저희가 관계가 없는데 불법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이면 저희 사실 상당히 부담이 가는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시설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빨리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기회에 어린이집 이 부분들이 다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방치하게 되면 지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어린이집 기준에 맞지도 않고 공원에 방치하게 되면 바로 공원에 불량 청소년이나 이런 우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과 함께 민원도 제기되고 현행법에도 위반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상 그렇게 방치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식목 식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식목식재가 계속 잘 자라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죽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혹시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까? 이 금액에 혹시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유지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라든지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비라든지 그 부분마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는 우리 인부들이 계속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상용인부라든지 유지관리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유지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나무가 잘 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사실 하자도 많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 2년간은 하자를 그 업체에서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수목식재 이식기술이라든지 식재기술이 높아서 하자율이 아주 옛날보다는 훨씬 활착률이 높고 지금 공원조성 해서 유지관리도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등 설치에서 이것들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LED로 혹시 하시지는 않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등이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LED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나와있는 제품으로는 설치비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 등에는 LED등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LED등 말고 나와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전기비가 저렴한 등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부대비 뜻은 뭔가요? 시설부대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요.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이걸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공사에 수반되는 요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삼장미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위법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몇 개구에 한해서 당초에는 아동회관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안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회관을 짓다가 목적이 다 다른 목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바뀌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이미 기존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5%의 범위 내에서는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조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법이라고 해 버리면 그걸 타용도로 리모델링 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옛날하고 법령이 약간 달라진 것도 있고 시설기준률에 지금 이게 약간 초과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 시설이 지금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어린이공원 내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도서관 이렇게 청소년 시설,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아무리 공익시설이라도 공원 내에는 설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입장이 약간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71쪽부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부터 시작해서 476쪽 일반녹지 유지관리까지 성격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일괄 답변, 전체를 파악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71쪽부터 476쪽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이 없어 가지고 이걸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신청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를 하는데 그 상세한 기준은 저희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이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인지 지원대상인지를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조건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그 거주자에게 거주자 중에 저소득층인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되는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이 아마 없으셔서 그런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은 한 3,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900만원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고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을 신청하게끔 유도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는데 이런 신청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이 구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아랫반 마을이라든지 여러 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곡동이나 수서, 일원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돈이 이미 있는데 취약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몰라서 신청 안하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점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만 한다는 것만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이 잡힌 것을 충분하게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자를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현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국비가 70%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우리가 대상자를 서울시에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서울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 신청을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구비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실텐데 국비기 때문에 취약 아동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하는 것이 홍보가 덜 돼서 아마 본위원이 신청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비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홍보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세곡동에는 거의 취락지구 해서 건물 소유자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더 깊이 파악은 못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자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지금 현재 세곡동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린벨트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을은 취락지구입니다. 나머지 6개 마을은 전부 다 전용주거지역으로 다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마을들은 교수마을이라든지 쟁골마을 그리고 지금 수서동의 궁마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취약계층이 거의 없는 걸로 좀 고급 이게 중산층 이상의 세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뭐 한 것은 국비기 때문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교과서적인 이런 항목들을 보면 각종 유지관리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그럼 유지관리 예산을 분야별로 한다면 통합관리 할 방안이라든가 근본 대책은 없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지금 유지관리가 종류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공원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다양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약간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원만 하더라도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적재적소나 아니면 그 규모나 그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용도별로 어린이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유지관리가 기능별이나 규모별로 보다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되면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보육지원과라든가 녹지과 보면 유지관리, 용역비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통합구매를 해서 원가절감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각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치밀하게 세우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지관리비 사업이 많은데 이런 전담부서를 더 두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너무 다양한 유지관리를 위해 저희 조직 전체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저 인건비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하고 학교 공원화 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분이 각각 몇 명 뽑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시설 어린이공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60개소에 지금 기간근로자는 4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화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학교 관내는 61개 총 학교는 79개교인데 61개 학교를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이후에는 수목관리라든지 병충해 약재살포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원화 사업한 데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거기에 청소를 하거나 전체는 다 못하는데 일부분을 수목이라든지 전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 공원화 사업 인원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공원화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유지관리 인부가 몇 명인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간 말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가 기간근로자입니다. 그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 소속이 되는 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기간동안은 일용인부로 기간근로자는 구청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관리를 어린이공원이나 학교 공원을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보다도 현장에서 시간 떼우다가 오시거나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이나 학교 공원화 지역에 관리하는 인부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경미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이 보시는 그 사항은 희망근로라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희망근로,옛날에 취로사업이라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 일부 연세가 많은 분도 일하러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간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은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거에 공사요원들을 또 채용을 해서 이 인원으로 또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기간, 공원을 책임지고 유지관리하거나 계속 일을 하기에는 어느 구청도 봉사자를 가지고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을 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과 같이 어떤 수해가 났거나 거기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그때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요청 하겠지만 평소 유지관리 하는 인부를 봉사자로 대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추경안이 이거 꼭 추경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감히 여쭤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들은 대부분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시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토목예산이나 그 다음에 치수예산들 그 다음에 공원예산들은 대부분 이렇게 각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반영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하겠다는 뜻도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선별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게 저희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유지관리비를 충분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실링할 때 하반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추경 때 써도 되는데처음 본예산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본예산 때 예산심의 자체 내의 예산실링에서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소규모 사업비로 여기에 올라간 부분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건의해서 건의하고 지금 당장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될 필요한 돈을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잘렸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하반기 추경 때 돈을 예산편성 해도 되니까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실링 할 때 이미 추경을 전제로 돈을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이미 작년 회계연도에 준비된 사안들이란 말씀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474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린이 공원은 그냥 수 없이 계속 연달아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치 필요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12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실링에 잘리다 보니까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로 학교 공원화 사업은 전부 다 구비는 없고 거의 100% 시비사업이 전부 다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리 주체도 다르고 학교에 관한 공익적인 어떤 수업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시설개선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학교에서 관리할 주체의 공원화 사업을 해주는 것도 참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도 잘 해 주고 있지만 사업은 대행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후관리, 유지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나 원칙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 법규는 있는 겁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항상 활용하고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원이니까 자체적으로 좀 활용하면 오히려 잘 되는데 관리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계속 공원화 사업을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렇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3,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돈이 9월까지 계산을 해서 향후 지금 기간근로자의 12월말까지 쓴다면 몇 명이 더 필요할 거냐,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부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들 이 부분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자리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이 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의 일부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구비와 시비를 유지관리비는 같이 하고 있고 학교에 61개교 학교 유지관리 하는데 전 부분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고 있고 또 이게 개방화 돼서 우리가 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훼손됐거나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내부의 전체를 우리가 다 관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공원화 사업하는 데는 그것만 관리하는 거지 누가 다 관리한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원화 사업했던 것 다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얼만큼 보조가 된다는데 얼만큼 보조가 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시비보조 된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유지관리를 이번에 5개 학교를 대모초등학교하고 수서를 총 5개 학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아직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 공원화 사업한 이후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하고 또 본예산에서 부족한 돈하고 해서 6,700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시비는 얼만큼 보조가 되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두번째 지금 474쪽하고 475쪽에 지금 유지관리 기간이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보면 474쪽은 똑같은 유지관리 기간이 9월부터 12월인데 4개월을 잡았고 475는 5개월을 잡았거든요. 따져보면 9, 10, 11, 12, 4개월을 받는데 이 475쪽은 왜 5개월로 잡았죠? 기준을 산출기초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계산할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쓰고 있는, 본예산에서 쓰고 있는 돈을 부족한 걸 지금 저희들은 기간을 9월까지 돈이 들어갈 돈하고 8월까지 들어갈 돈을 계산해서 이 학교는 8월 이후부터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부족한 돈이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9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개월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학교 예산 부족한 돈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의 유지관리는 지금, 아니 그런데 9월부터 유지관리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8월부터 돈이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7명이 하는 게 아니라 7명이 돼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또 어린이공원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하고 사람 수를 부족한 돈을 지금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12월까지 이 날로 쓰게 되면 이 돈이 부족할 걸 부족한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기간하고 명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담당자별로 자기 부족한 돈을 산출하다 보니까 개월수하고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해명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유지관리 기간 작업이 9월부터 12월까지 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게 문서로 한번 줘보시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사실 관계가 어떤지 해명하신 부분 제가 이해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녹지과장님 요즘 태풍이 와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이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이 저한테 오면서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만 질의하자고 그러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꼭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시비지원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 점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게 상상공원의 시비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시비지원 계획은 또 앞으로 얼마나 있는지 이것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제가 저번주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가 보니까 놀이터들이 전부 다 놀이기구들 다 없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그 놀이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전 전혀 현재 보고 받은 바 없는데 그 놀이터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바닥은 모래 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를 구청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70%를 지원해 드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30%를 마련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많이 개보수 시설을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단지별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현대아파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주택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면담이 있어 가지고 구청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나요? 가시기 전에.

송만호위원장

지금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만호위원장

이거 지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 하지요. 다음은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진행된 건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 7월 13일날 부과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5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소송비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금 판결이 확정된 걸로 해서 비용산출을 청구할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소송비용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현석

김현석위원

얼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2,000만원.

현석

김현석위원

2,000만원이요.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변호사 법무법인 쪽에 의뢰를 하셨을 때 이 정도면 2,000만원이 넘지 않나요? 최소한 기본 소송의뢰비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소송 법령에 따라서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산출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2,000만원 줬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상세하게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코엑스 주변 음식문화 특화지역 간판개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도시디자인실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니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2009년에도 유사한 비용이 불용처리 됐던데 지금 60개 점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동의를 받거나 나름대로 진행된 작업이 있습니까? 또 불용되는 건 아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간판개선 사업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기가 엄청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엄청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불용이 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올해에도 저희가 사업분을 갖다 미리 예상을 해서 편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돼서 여기 제작비 50%를 개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50%를 지원하는데 또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는 진행됐는데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60개 점포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이쪽 거리에 저번에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도로를 파서 음식점 주인이 엄청난 저항을 저희 위원회에 제기를 했는데 이 간판사업도 희망하는 점포주인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지역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분만 참여를 하시고요.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기에 나와있는 간판 한 업소가 여러 개를 붙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간판만 두고 나머지를 저희가 철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점포주들은 거의 간판개선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보통의 경우는 자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판개선을 원하지 않으시는데요. 간판개선을 하고 난 사업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져서 요즘은 개선사업에 대해서 거부반응들이 많이 없으신 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코엑스 말고도 앞으로 이것을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예산 50%를 지원해서 할 계획인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년째 강남대로, 압구정동 압구정로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 일원동의 맛의 거리 그리고 코엑스 주변 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의료 병원들이 몰려있는 신사동이라든가 이런 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간판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할 부분하고 한 부분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짧은 시간 안에 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간판개선에 대해서 상가 업주들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250만원 단가를 잡으셨어요. 이게 맥시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산정하셨는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3년 전 처음 간판개선 사업을 했을 때는 제작비의 거의 90%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점차 그 비율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간선도로변하고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간판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판개선 비용도 점점 가격이 오픈됐기 때문에 투명하게 돼서 가격도 많이 다운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는 250만원 계상한 거는 저희구가 지원하는 50% 맥시멈 한도를 잡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대개 간선도로변에는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음식문화 특구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간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또 업주들이 비싼 간판을 수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코너에는 2개까지 허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 간판을 하는 경우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하나만 지원합니다.

김명옥위원

하나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간판제작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보통의 경우에는 점포주 그러니까 건물주 한 건물에 있는 점포주들이 그 제작업체를 선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코엑스 지역처럼 특별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디자인을 보고 그 제작업체 6곳을 선정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6업체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특별히 등록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코엑스 주변 간판개선을 위해서 6개의 업체가 각각 건물을 할당해서 그 디자인을 협의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코엑스 주변 말고 다른 지역들은 실소유자가 규격만 알려주고 한 건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다른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판업체 분하고 점포주 분이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직접 해 주시면 저희는 그 디자인 안만 보고 거기가 디자인 안이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계속 50%씩 우리구에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더 해 보겠지만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목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업태별 다 간판이 다를텐데 그런 것도 몇 개 종류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보통의 경우는 입체간판이라고 해서 글자가 입체로 나오는 게 있고요. 가로형 판류형 간판이라고 해서 밑에 베이스 판넬이 붙어져 있는 간판이 있고요. 업종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음식문화 특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어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특색에 맞춰서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추진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0년 9월중 완료예정이라고 한 건에 대해서 추경을 넣으신 거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여기 코엑스 주변 간판개선 사업은 되도록이면 G-20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협의를 시작한 기간이 1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었고 그 다음에 제작완료 설치를 하는 기간을 9월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60개 점포 중에 일부는 지금 달았나요? 혹시.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친 게 76개고요. 나머지 60개도 협의는 끝났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 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설치하고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그것에 대한 보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60개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 60개 점포에서 몇 개 점포는 이미 다 달았지 않았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 60개 점포는 달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협의가 끝났다는 76개 심의 완료한 점포에 대해서는 이 중에 한 40여개 점포는 제작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전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으로 가능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일원2동에 간판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원2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240만원에서 250만원 내외가 들었고 본인부담금이 한 40～50만원 적게는 190만원이 들어서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셈로는 저희가 G-20을 대비해서 이미 연초에 5억의 예산을 간판개선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미 추진했는데 저희가 한 5억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호응도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느 정도 동네가 전부 바뀌다 보니까 추가로 60개 업소가 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을 개선하려고 자기 돈도 들여가지고 개선하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것은 지난번 5억의 예산에 잡혀 있던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5억이 부족해 가지고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예, 부족해 가지고.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은 처음에 국장님한테 맨 먼저 질의드렸던 것 기억나시지요? 추경예산 끝나기도 전에 예산집행은 아니지만 사업을 시행했느냐 라고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한 건도 없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거예요. 추경을 얼마 넣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절차상 하자가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원동은 지금 200만원 정도 소요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그 중에서는 일원동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핵심에 빗겨나가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는데요. 일원동 간판사업비는 일원동에서 별도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셈로에 대해서는 5억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요. 5억이 이미 5억을 배정받은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나머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60개 업소가 추가돼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예산이 없는데 먼저 예산 공사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를 들어 추경 올라왔는데 추경에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그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30%, 40%를 진행했는데 추경에 통과 안됐는데 그 사업 어떻게 하실 거냐, 예를 들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실 거냐 라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고 있고 안하고 있고를 제가 확실하게 어디 어디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혹시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달라는 이유에서,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

금방 다 질의한 것 같아요.

송만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실장님 매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교통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이종열위원

전 2020년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보면 교통수립계획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인데요. 구청장이 교통수립 용역을 하려는데 이유는 뭐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든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상에는 시도지사가 가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는 2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10년 만에 중기계획을 하라, 육성 및 이용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법에는 5년 단위, 도시철도 5년 단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시도 단위로만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강남구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세부적인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 수요를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강남은 다른 데보다도 이 자료에 487쪽에 있는 바와 같이 유동인구가 137만명이고 목적 통행인구가 344만명으로 25개 자치구 평균에 한 2.3배, 2.4배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교통수요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용역 가지고는 절대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4년도가 되면 KTX역사가 수서역사가 완공이 되고 KTX가 운행이 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수서역 개발계획 세곡동에 임대아파트 단지라든가 그 단지에서 1만3,000가구의 인구가 새로 늘어나는 입장에서 그런 교통수요가 새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복합환승센터가 수서역사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수서역사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서울역사가 한 9만명이 들어오면 수서역사는 8만5,000명 정도의 통행인구가 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것은 구단위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에 따른 주차수요 그리고 교통수요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전부 다 상대성인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주차장 수요라든가 교통수요들을 전부 다 지역단위별로 조사를 해 놔야 만이 그런 민원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수요예측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저희 구단위에서 수립을 해 줘야 만이 주민요구라든가 그리고 외부유통이 많은 외부의 유입교통이 많은 강남구 현실에 대처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관내 구청장이 교통수립을 용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광역도로망은 시사업이라든가 기타 인접구와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송파구라든가 우리 강남구로 따지면 송파구에 인접구의 도로망도 있을 것이고요 서초구도 있을 텐데 꼭 우리 구에서만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은 없으신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구에서 뭐하는 것은 송파라든가 서초 같은 데에서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5년도 시행을 하고 2011년도 예정으로 돼 있고요. 송파는 작년도에 시행한 사항이 일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5년만에 이런 어떤 지표를 개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 가구 통행실적 조사를 추진을 하는데 이 조사가 2011년도에 어떤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10개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대중교통계획 수립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 구에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주민 요구하는 사안들을 시에다 푸시를 해 줘야 시에도 이런 교통에 구 사안이 광역망으로 들어가는 것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 단위의 연계사안은 거기서 필요한 교통수요가 있으면 이런 거에 적용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교통수립 계획은 지금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이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교통수립 용역비가 지금 추경예산이 한 3억7,000만원 이게 전부 다 용역비 아닙니까? 수립대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게 KTX라든가 이런 데 차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전에 우리 강남구에서 기존에 교통용역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했던 용역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 95년도에 강남구 교통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비전21이라고 교통종합대책 수립을 한 게 3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구청에 교통종합대책을 본다면 송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기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6억5,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6억5,000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이런 중장기 교통대책에서 대강 서울시에서 하는 자료라든가 중간에서도 보면 대응방안 용역이라고 2006년도에 했던 게 있는데 2,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만 수합해 가지고 자료를 내놨는데요. 하나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 비용은 기본적인 데이터만 우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영향조사 지역별 통행수단별 그리고 하다못해 일원동이라든가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에 있는 그런 주차장 수요라든가 거기 사는 뒷골목의 교통수요까지도 조사하려고 그런다면 이 돈도 정말 빡빡한 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따른 예산의 문제지 그냥 대강 할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도 남을 것이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교통종합대책에서는 그 정도면 제가 알겠고요. 한 가지 거기에 지금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죠? 자문위원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분들에 대한 수당 편성은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신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할 때 7만원을 주고 두 시간 이상, 가령 한 시간을 초과할 때는 10만원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에서 가령 오실 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든가 어떤 기본 그런 근거가 있었을 때는 5만원씩 더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을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주로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 전문가들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자문위원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우리 구정자문단의 교통분과위원회로 양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이러한 어떤 중장기 대책에서는 자문단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종열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경찰서의 교통과장도 다 포함돼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구정자문위원회는 그건 근거 인원이 없는데 현재 저희들은 한 10명 정도로 지금 구상하려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 동장 동에 보면 동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호회 현황과 동호회 현황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올해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교실 수료하는 수료자 명단을 전부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 인원으로 따지면

이종열위원

예를 들어 대치1동이다, 그러면 대치1동 자전거 교실 운영하는데 동호인이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지금 됐다,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서면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이종열위원님이 했던 것과 중복이 될 것 같은데 현행 법령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법 계획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 교통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강남구가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더더군다나 2008년도에 용역을 한번 발주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2008년도 용역발주에 대한 종합대책은 없고요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단순하게 그냥 버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중앙버스 전용차로 실시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경비가 있고 제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는 뭐고 제경비는 뭡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경비는 일단 여비라든가 시험비라든가 조사비에 들어가는 사안들이 그 경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경비는 용역산출 대가대표를 보면 인건비의 11%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도 인건비나 제경비의 20%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안을 집어넣은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인건비가 9,651만5,000원 정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제경비에서 인건비를 또 11%를 또 추가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을 따로 가야지 제경비에서 인건비를 또 한단 말이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인건비 항목에 11%로 제경비를 쓰도록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가령 도서인쇄비라든가 전산처리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사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소요예산을 3억7,300을 용역비로 잡아놨는데 이 용역비용을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해야지 큰 틀에서 경비, 제경비 이러면 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비용이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들 중에 몇 분은 또 특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예결특위에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원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주셔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김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경비는 주로 어떤 어떤 쓰는 경비를 말하는 거냐? 제경비는 뭐뭐뭐 쓰는 것이냐, 이런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주시고요. 저는 이런 쪽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거에 전직 구청장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사업을 많이 한다고 교통계획 수립을 많이 용역을 준 기억도 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노레일 사업을 하겠다고 전 구청장께서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행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그 사업을 접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교통계획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 자치구가 함께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교통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 즉,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이와 같은 우리 수서, 일원지역이나 강남구에 획기적으로 KTX 같은 출발역이 생기다 보면 그 교통수요 여건이 변화하거나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 강남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참고자료로 맞게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세워 가지고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 참고적으로 아,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이 어떻고 KTX가 들어오니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미리 그것을 갖고 있으면 서울시나 각 이런 데다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해 다오, 이런 참고자료로 쓸 내용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개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든가 대중교통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보면 우리 강남구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이 잡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광로 위주의 계획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리는 송파라든가 서초라든가 경기도에서 오는 교통량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과도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업, 가령 서울시에서 2014년도 KTX 수서역이 개설되는데 따른 환승센터를 어떻게 유입 인구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그냥 간단히 넘어갈 뿐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고요. 특히나 강남구 이면도로에 지금 우리가 46개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라든가 어떤 지구단위개선사업들을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10년 가까이 다 흘러가 가지고 그런 수요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들에 대한 어떤 정원화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면도로에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노상주차를 설치할 때 상가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자꾸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교통수요, 주차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그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상가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또 답변 하고 이런 문제들도 지엽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울시 광역교통망과 지엽적인 것들, 그것을 전부 다 연대해서 또 특히나 앞으로 우리 미래 개발적인 그런 수서역이라든가 세곡동의 국민주택 임대단지, 보금자리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수요를 해 줘야 되겠고요. 특히나 강남은 외부 교통량이 지금 80%고 내부교통량이 20%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외부 교통량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신호체계 분산에서 빨리 가도록 하는 그런 체제 자체도 해 가지고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쪽에서 우리가 푸시를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외부 교통량 80%가 10년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구에서 던져주어서 경기도라든가 서울시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 계획에 상당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중앙이나 서울시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주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또 두 번째 지금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을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누누이 말씀하지만 행안부인가 어디에서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거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자전거 도로도 철거할 부분이 많고 또 하여간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 걸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건 뭐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게 포함된 예산인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물론 작년 2009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도로 다이어트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불용시키고 못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로 위주의 어떤 연계적인 그런 자전거 도로 설치 보다는 생활권역 위주로 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가 레저용, 스포츠용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용 11% 이런 식으로 통계조사가 나온 바가 있는데 일단은 지하철 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레저에 접할 수 있는 양재천, 탄천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와 그 주택과에서 그런 생활권 중심적으로 해서 동 단위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그런 생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런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대로 위주의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알아 듣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도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생활권 적인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파악을 같이 해 가지고 넣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도 그 차량으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몇 군데 설치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설치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이 없이 막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계속 설치계획을 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의 자전거도로 설치했던 그런 방향은 도로 위주로 설치를 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방향은 생활권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을 해서 여기 용역에 같이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생활권 위주라고 그러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이라든지 동네 이면도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거 하고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애들이 어른이라든가 애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행 도로 위주로 생활권을 잡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자전거 도로 만들려면 지금까지 차도 아니면 인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여건상 그게 쉽겠어요? 이면도로 같은 데 이용하기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지역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활권을 동사무소에 동별로 선정을 하고 다음 단계별로 도로를 이용한 생활권간 연계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포1․4동의 최영주위원입니다.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국에서 사업관련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데 의회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보고를 다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최근 3년간에 대해서 발주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주위원

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3년 내에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대책은 95년도에 한번 했고요. 2003년도에 했고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발주한 것은 이 2건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을 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에 대해서 교통과 관련된 그런 보고된 관련 자료를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488쪽에 보면 밑에서 한 아홉 번째 내부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487쪽에 보면 그 현황에 두 번째 그 동그라미 있는데 보면 격자형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취약지역이 다수 발생해서 환승 횟수가 증가했다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구는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고자 하는 거에서 대중 교통망이 전부 다 커버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환승횟수가 0.6회라고 그런다면 강남구가 1.06회로 서울시 평균보다 거의 2배에 이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언주로라든가 논현로, 역삼로라든가 여기는 대중교통망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택시를 타야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무슨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한 어떤 전차를 노면 전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도 이런 계획에서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교통체계를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도 연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영주위원

혹시 여기 지하철 지하 경전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대중교통 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교통망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영주위원

지하 경전철은 관련이 안됐다는 얘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대안을 다 오픈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의 용역비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예산에 별도로 예산편성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그러면 승용차라든가 자동차 중심의 도로 위주로만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자전거가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든 인도에 겸용도로를 설치하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러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조례를 보면 5년 만에 한 번씩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이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넣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최영주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약 655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민센터 별로 지금 자전거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초급반, 중급반 위주로 그건 동장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민들 요구 수요가 직장인들 야간반이라든가 그리고 주말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는데 동별로 지금 특성에 따라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던 주말에 나와서 하던 그런 것을 확대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동장 자율권한대로 하는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에서 동장으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분실하고 고장나고 반납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중장기 교통대책 수립 저기 많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95년도에 한번 했고 2003년도에 했고 2008년에는 버스 중앙노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교통정책과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개년 정도라든가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었

이재진위원

일을 전혀 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95년도에 한 번 하고 2003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했는데 그것도 2008년도는 버스중앙차선을 했지 강남구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단기계획 그냥 1, 2년 사이에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한번 이 정도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최소한 5년 내지는 길게는 10년을 내다 보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그 단계별로 하는 과업을 추진했었던 거죠.

이재진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인데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일반 본예산 계획에 들어갔어야지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정도 계획성 없이 일을 해 왔다는 것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대중교통 계획을 지금 수립 예정이 되어 있고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른 5년만에 하는 그런 기본계획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아까 계속 반복, 중복이 됩니다마는 내부 격자형으로 돼서 내부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발생되는 지역에 따른 어떤 교통종합대책에 반영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에다 반영해 달라고 근거자료와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해서 요구를 해야만이 시에서 반영을 해 주지 가만 있으면 절대 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 사안들이 보면 2011년도에 들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잡아놔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왔었을 때 그런 자료들을 시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으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수립을 할 때에 연계성으로 우리가 사전에 해 가지고 자료제공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서울시 계획이 나온 것이 언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5년 전이니까 이것도 5년마다 하는 거니까요. 2006년도로 예상이 될 겁니다.

이재진위원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동안에 뭐하고 여태껏 안하다가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용역착수를 가을에 했어야 되지 이제 와서 추경에 넣겠다는 이유를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교통 어려움에, 강남의 교통지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격자형 도로가 이번에 새로 된 것도 아니고 KTX가 개통이 2014년에 되는 것이 이번에 와서 알려진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예측 가능성도 없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 정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정도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면 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데 10명 정도 예상을 한다, 이런 사전계획 자체도 없이 일단 추경예산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사업계획 자체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갖고 계획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이게 빠진 것 없이 서울시에 우리가 보고할 때, 서울시에 정보제공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가 지금 자꾸 있으신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시에다가 정보 제공도 일부를 하지만 지역적인 지금까지 지구단위 개선사업이라든가 모든 그리고 지역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이루어지는 자동차 수요, 교통수요, 주차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모두 다 포괄을 해서 이런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으로 써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광역교통에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항이 많고요 아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우리가 구정자문단은 저희과가 주관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가 주관과가 돼서 거기에 교통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제가 우리과에 가진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위원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법령사항으로 있어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포함된 사업입니까? 금년에 발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곧 적어도 중장기 교통정책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조된 것 같애요. 이 내용을 죽 훑어보면 급조된 흔적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강남의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이면도로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어제 오늘인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중장기 종합대책을 만들려면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본예산에 사전에 계획되어 가지고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으면 훨씬 더 좋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 편성이 안됐던 사항을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구 단위로 쓸 수 있는 사업 이외에 광역으로 쓸 수 있는 사업까지도 만약에 효율적으로 더 용역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늦게라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일단 이런 계획이 나왔었을 때 여기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가 예산 수반된 계획은 중장기 계획,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추진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드리고요 또 의견도 받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기 지금까지 뭐 이면도로에 관한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더 교통종합대책에 반영을 못했었는데 이런 것 까지 반영되어 가지고 교통민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시작하고 홈페이지가 6대 만들어지면서 본위원의 인삿말에 강남구를 전국 교통 1번지로 본위원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KTX를 말씀드리면 수서에서 KTX는 국토해양부 하고 코레일에서 주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 강남구에서 예산이 이게 드는 것이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얼마 전에 GTX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걸 정부에 제안을 해서 바로 얼마 전에 그게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GTX는 경기도 하고 코레일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또 이것도 하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 관련해서 지금 혼잡률이 2호선, 7호선이 두 배 가량 이상 되는데요. 신연희 구청장께서 아까 모노레일 잠깐 나왔는데 경전철을 강남구에 도입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KTX, GTX 관련해서 물론 시행청은 국토해양부와 GTX는 경기도, 경기도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행청은 그렇지만 이 역사가 강남구 관내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자체에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KTX 예를 든다고 한다면 KTX가 개통이 되면 그 서울역의 이용하는 예상 수요가 9만6,000명이라면 용산역이 2만6,000명, 수서역이 8만2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전부 다 강남으로 오거든요. 그렇다면 강남에 이렇게 오려고 그런다면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지하철을 타고 오는 사람 그 버스, 택시 다 여러 가지 시외버스도 지금 없지만 그런 노선도 늘어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만 서울시에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물론 해 주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절실한 대책은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도 한국도시철도 시설공단 임원진들하고 설계처장까지도 만나가지고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수서역사에, KTX역사에 지하화라든가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해 달랍니다. 우리 구 민원과 관계된 사안들을 직접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거의 많이 반영이 돼서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교통수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고요 조금 전에 GTX 관련된 사업은 아마 동탄에서부터 수서역을 거쳐서 삼성역을 거쳐서 킨텍스까지 가는 역은 아마 거의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가 수서역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도 같이 물론 경기도에서도 추진을 해 주겠죠. 그렇지만 강남에 오는 이런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예측을 해서 경기도 하고 같이 어떤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보이지 않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예방대책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해당기관에 저희들이 건의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경전철 도입비용이 여기 교통종합대책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부순환형 교통수단 도입 검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격자형 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의 어떤 취약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가장 여기에 경전철이 들어간, 노면전차가 들어간, 버스로 대체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도입되든 마을버스, 셔틀버스를 포함한 모든 그런 교통수단을 감안을 해서 BC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투자와 효과성까지 고려한 대책이 여기에 나와야지 그 뒤에 지하 경전철이든 노면전차든 버스로 대응을 하든, 셔틀버스든 그런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는 이런 용역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 교통대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께서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아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제 그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쟁이 아니고 서울하고 상하이, 도쿄하고 경쟁한다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은 수도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통이 첫 번째다, 그러면 그 수도권의 교통경쟁력은 강남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분당선, 분당선, KTX, GTX 모든 전국 교통시설들이 다 강남에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대란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교통 부분에서 많은 자료 같은 것들을 보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자전거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교통 해소책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우리 구민의 건강유지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주대교에까지 여기에서 죽 자전거를 타면 가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에서 탄천, 세곡천, 성남까지 죽죽 빠질 수 있도록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차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은 것 같은데 빨리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생활권 위주로 꼭 그 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전거가 655대나 되고 추가로 6,100여만원을 초급반이 아닌 MTB 자전거로상급반, 중급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방안을 내놨네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급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급반에서 배워가지고 죽죽 다 생활권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점점 자전거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아파트만 봐도 자전거가 많아가지고 자전거 대수 뿐만 아니라 통로에다가 다 자전거를 놔두고 있어요,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신고자가 있어 가지고 신고하면 돈받고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이나 몇 군데서 아파트에서 보관소를 설치해 주세요. 하고 이런 주문을 많이 받고 아직 액션을 못 취하고 있는데 꼭 자전거가 많은 만큼 관리를 잘 하고 각 아파트면 아파트 단위로 보관소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도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전거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수리반이라든가 타는 그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이동수리 위주로 했었었는데 자전거 종합수리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일단 상설 수리점을 하나 우선 만들고요. 그 거점별로 앞으로는 상황을 봐서 추가를 하도록 하고 이동수리반을 좀더 수리의 어떤 주기를 빨리 늘려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각 동에 일반 자전거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를 방치해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민원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접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여러 위원님께도 다시 자료로써 다 배포를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기금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주택과 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예산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최소한 70% 정도까지는 구에서 공동주택기금을 지원해 주고 30%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복도에다가 이렇게 보관해서 소방법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권 위주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용료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대여 또 보험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 주민이 전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13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전거 보험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중에 누구와 자전거를 타고 안타고 하는 것을 미리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 미리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다 접수를 한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런 행정력이 더 낭비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오히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외부 강남주민이 아니라도 다른 옆에 있는 인근구에서 있는 학생들이 강남구에 학교에 통학을 자전거 통학을 했었을 때 그애들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과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교실 이용자들, 타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내년 예산반영 할 때 그 안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종합수리센터 운영이 지금 9월 30일날 준공 개소식 예정인데요 지금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자전거 수리는 저희들이 이동수리센터를 하는데 평균 두 달에 한번씩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1개 동에 하루 평균 수리하는 대수가 30대 정도가 된답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수리반이 어떨 때 보면 몸살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던 적도 있고요. 물론 그날 일기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수리의 주기를 좀 당겨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설 수리반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이걸 하면 이용 하겠느냐 라는 설문조사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견주어 봤었을 때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 질의할 걸 다 알고 계신지 아주 대답이 상당히 시원스럽게 하는데 너무나 아주 하니까 질의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질의할 걸 예상을 다 하셨는지 아주 술술술 국어책 읽듯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하나도 못알아 듣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전 구청장께서 지금 강남구 본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구청장께서 강남구 구민들한테 자동차보험을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험.

이종열위원

자전거 보험. 지금 자전거 보험 현황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전거 보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가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혜자가 좀 적었어요. 95명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의 수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지금 다시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올해는 1억2,300만원으로 그 보험금이 완전히 낮추어졌고요. 수혜 금액도 작년에는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 5주째는 2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4주에 30만원, 5주에 40만원으로 수혜를 굉장히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유찰이 됐었는데 보험회사가 다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작년에 거의 반절 수준으로 낮췄고요. 수혜는 작년에 두 배 이상 더 늘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2억500 예산이 우리 구에서 나갔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나갔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가입하는 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가입률이 아니라 대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똑같고요. 단, 보험금액을 수가를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절 수준으로 낮췄다는 거지요. 2억500을 1억2,300으로 낮춰서요.

이종열위원

구 예산을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가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강남구민이

이종열위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가입현황이 얼마나 돼 있느냐고요. 예산은 어떻든 간에 가입현황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가입은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은 상관이 없고요.

이종열위원

보험사한테 이종열이가 가입을 해야지 이종열이 자전거 타다 다치면 또 치료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다치시면 강남구민인 것만 입증이 되면 거기에 해당만 되면 보험의 지급의 혜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각자 개개인이 아니고요. 강남구민이면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고 미리 사전계획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거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올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광역대책에도 반영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면도로라든가 모든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나온 KTX라든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지금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보내주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495쪽에서 496쪽까지, 건설관리과 495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CCTV가 지금 주차단속도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치안 관련 또 산불방지 또 이번에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CCTV까지 하는데 이게 한 군데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설치하는 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그런 CCTV가 아니고요. 저희 건설관리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사무실에 와서 과격행동을 한다 하면 직원들 신상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무실 들어와서 좌판을 벌여놓고 짜장면을 시켜 먹든가 이래 해서 업무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력을 저지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고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각각 주차단속, 쓰레기, 불법 치안 관련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방안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건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차단속 CCTV 154대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 검토중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불법노점에서 노상적치물을 수거해서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다 수거물품을 보관도 하고 관리하는 사무실도 만들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수거물품을 보관하면 그 보관이 잘 되어 있는가 그것도 CCTV 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자체에만 다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예산하는 CCTV는 지금 건설관리과 내에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관소가 일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CCTV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지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물건을 수거해 오면 격한 물건을 뺏긴 노점상이 우리가 없을 때 담 넘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건설관리과 사무실에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 집기류 구매하고 별도라 이말이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수거물품 보관소에는 CCTV가 현재 달려 있다 이말이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달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 포상금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급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평가를 해서 11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본보조 90% 사용하고 경상보조로 10% 사용해서 이 경상보조는 담당공무원 포상과 여비를 주고 급량비로 활용하라고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평가를 받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직원들 일하는 사람들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현재 정규 공무원이 7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명만 평가대상이에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정비한 직원은 7명입니다. 용역인부가 26명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기준을 10명을 책정했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현재 제가 근무할 때는 7명인데 그 당시에 2009년도 노점단속 할 때는 조장 포함해서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치안문제 관련 토론회 때 현재 치안은 강남구에서 잘 되고 있지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CCTV 관련해서 성능이 안 좋다 이거를 구청에서 꼭 교체를 해 달라 이런 말을 하던데요. CCTV 관련해서 설치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까? 구청 관련.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CCTV는 주차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 카메라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가 잘 안 찍힌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새로 교체하는 것들의 카메라 성능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성능을 좋은 걸로 하시는지 그것좀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CCTV 주차단속용 154대에 대해서 기존에 한 업체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하다 보니까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6억 정도 들여서 이번에 시설 전부 호환성 개선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별문제 없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별도로 거기에 문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CCTV 관련해서 방범용하고 주차관리 위치하고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카메라 관련해서 성능에 대해서 비교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인호

이인호주차관리과장

주차 저희과에서 성능개선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사업 499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전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다 애쓰셨는데요. 이번에도 그거에 대비해서 제설 염화칼슘인가요? 그거를 많이 구입을 재료비 신청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강남구가 이런 제설용품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제설함에서 차 트렁크에 싣고 자기 사무실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 싣고 간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자산이 좀 손실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아무나 열고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제설함은 각 동에도 비치가 돼 있고 각 동마다 또 취약지역 개소에 몇 십군데씩 비치가 돼 있는데 누구나 그 주민이면 그 도로에 쓰게끔 돼 있는데 김명옥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자기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저희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시골에 자기들 개인용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는데 저희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겨울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비면 갖다 놓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제설함에 모래하고 같이 넣어 놓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눈이 오면 전부 다 가서 염화칼슘을 언덕길 같은 데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거기에 눈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그랬을 적에는 염화칼슘 제설함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또 언제 눈이 올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다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는 데는 수백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고 이런 때 눈이 새벽에도 오고 밤중에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단속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주민들의 양식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한개에 1만원씩입니다. 그걸 어떤 주민들이 도난범을 잡는다고 쫓아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으로 공유시설에 쓰고 사유시설에 쓰이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 제설대책 사업 중에서 친환경 대책은 없으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친환경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주민반상회 때도 러시아에 있는 스팀차를 도입해서 한다.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아마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한다 했는데 시의회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처리를 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러시아 같은 데는 겨울내내 눈이 오고 몇 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 게 경제성이 저희들 눈이 올 적에는 겨울에 상당히 폭설이 내릴 적도 있지만 거의 봄, 여름, 가을에는 그것도 차량이라는 게 쓰지 않으면 그게 부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염화칼슘을 주로 이용하는 게 제일 경제성이나 제설하는데 낫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이 액상 제설재를 사용하는 거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는 조금 부식성이 적은 친환경 제설재를 값이 좀 비싸지만 한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걸 일부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부식성이 적은 제설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염화칼슘의 유해성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염화칼슘이 대체품이 지금 친환경 쪽에 맞게끔 적절한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가지고는 조금 부식성은 다르지만 조금 친환경이 되지만 그것도 환경이 유해한 거는 마찬가지고 약간 덜하다. 그렇지만 완전히 해롭지 않은 타이어 마모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가로수를 해치지 않는다든지 완전 친환경 쪽은 지금 한다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넓은 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보니까 동절기에 갑자기 눈이 오면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아주 차들이 춤을 추고 굉장히 제한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쭉 보니까 재료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강남구에서 구입해서 보관하는 모양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모든 장비 제설장비는 민간한테 100% 위탁합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장비가 차량이 4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파이프 할 수 있는 기계는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차에도 작년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고생들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제설을 할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탈 제거하는 그런 것도 10대인가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지 그 부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4대 정도가 용역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주 제설장비는 우리 구청에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반 정도, 반 이상이 저희들

전공석위원

반 이상 50, 60%는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40%를 민간위탁을 준다 그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장비들은 인원, 장비들 쭉 예산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이 장비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지 이미 작업장에 있는 것을 불러들이고 어쩌고 그러면 늦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차원에서 동절기에는 어느 지역에 스톱시켜 놓습니까? 아니면 그때 부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눈이 오는 걸 예상해 가지고 항상 상황요원이 있고 저희들이 영동대로 남단에 염화칼슘하고 기지를 하나 비치해 놓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원터널 남단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재창고가 있는 대치동에 세 군데에서 각자 분산해서 권역을 분산해서

전공석위원

우리 구청 장비는 그렇게 할 거고 민간장비도 그렇게 합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민간장비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를 보면 친환경 제설구매 있고 제설재 구매가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1만300원 있고 8,930원이 있는데 각각 따로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제설재 염화칼슘을 구매하게 되는 지금 현재 제설재 구매는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값이 좀 싸고 그런데 바로 제설하는 작업은 속도가 빠릅니다. 친환경 제설재는 속도는 느리지만 부식성이 적기 때문에 그때 눈이 좀 적게 오고 그럴 때는 친환경 제설재를 뿌려서 환경의 부식이 적도록 그렇게 하고 또 눈이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을 주로 뿌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할 예정입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친환경재의 값이 싸고 친환경재가 나온다면 친환경재 쪽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 사업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위탁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법적인 근거라기 보다도 우리 서울시 위탁방침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설대책에 대한 시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25개 구청이 거의 용역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민간위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의회에.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예산사업에서 별도로 승인 안 받고 예산 그거를 요청하면서 승인을

최영주위원

아니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승인을 안 받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도유지 보수공사 쪽에서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제품에 고압블록 보차도 B형이나 또 인터로킹이라고 하거든요. 이 보차도 고압블록보고. 인터로킹 페이브먼트 해가지고 아이엔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구매는 관급으로 구매를 하시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관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공사를 일괄 다 수주를 조달청에서 주시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시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는 현재에 조달청에 전부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보차도 블록이나 도로경계선 화강경계석 화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도로나 차도나 차도경계석이 있고 보차도경계석이 있는데 전부 다 화강경계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경계석 쪽은 돌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돌 경계석하고 시멘트 경계석 가격차이가 과장님 대충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배 이상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배가 뭡니까?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도로가 차도 같은 경우는 보차도 B형이라고 그래가지고 250에 200에 1m짜리인데요. 지금 화강경계 그걸 보고 화강경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멘트 경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멘트 경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게 8,700원 내지 관급물량이 지금 9,000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화강경계석은 약 한 3만7,000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0배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배수가 차이나는데 그런데 이게 차도가 많이 다니는데는 보차도 B형도로를 화강경계석으로 하는 건 좋지만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인도가 많은 데는 굳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보차도 B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기스가 나면 또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경계석은 하나 통째로 교체하면 미관상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화강경계석은 인터로킹이라든가 보도블록 차도, 보도 이런 것을 자재면에서 상당하게 절약할 수 있는 면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들에 보면 상당히 많은 대다수 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파헤치고 손실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다 지역구의원들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중화 공사한다고 또 헤치고 또 전기공사 한다고 헤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도유지 보수공사하고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보면 민원접수 미회수분 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이면도로 유지보수에는 12%만 추경예산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보면 기간사업 쪽은 예산이 없고 생색나는 쪽은 복지쪽은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도유지 공사하고 일부 파손되거나 안전에 위협받는 소규모들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30건 이상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원클릭이라든지 120다산콜센터 같은 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되는데 또 반대로 이종열위원님 말씀대로 또 도로를 너무 괜찮은 것도 많이 파헤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도 있지만 지금 동에서 각 포장을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m, 200m씩 넓은 구간도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 관계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돼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방재과 507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6쪽 건설관리과 도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 폭이 7.1m가 아니라 1m 내지 3m 정도가 된답니다. 길이는 여기 책자에는 50m라고 돼 있는데 150m 랍니다. 이거 좀 정정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만호위원장

496쪽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도로면적에 보시면 괄호 열고 폭 7.1m 돼 있는데요. 이게 필지마다 1 내지 3m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50m 돼 있는데 길이가 150m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다 아시겠지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