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이윤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부곤 구의회사무국 김부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 편성부서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갤러리 문화강좌 등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78억 942만 원보다 4억 814만 원이 증가된 2,383억 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1억 7,962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억 1,957만 원, 경로당운영지원사업에 4,324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1,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억 8,587만 원으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1,888만 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에 1,344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590만 원으로 학교도서관개방 지원사업에 22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에 3,72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35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서를 보면 각 국의 국장님들이 설명하시는 부분의 것이 추경이라도 요약본이 좀 들어가 줘서 위원님들이 각 과 것을 안 넘기고 일목요연한 명세서만 보더라도 좀 알 수 있게끔 첨부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빠졌어요, 일반예산 할 때는 그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추경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빠졌는데 향후에 추경할 때라도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서 각 과 설명을 할 때 일일이 넘기지 않고 한 장만 봐도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앞으로 좀,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가능하시겠죠?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쪽부터 5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타 부서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따가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부 다 놔두고 이렇게,
이윤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럴,
나도명위원
얼마 안 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얼마 안 되니까,
이윤재위원장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48쪽에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우리 관내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생활이 어려우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안전상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분들을 제일 어려우신 분 순으로 이렇게 골라서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 두 번, 1회 방문, 이렇게 세 번씩 체크를 하고 안부전화 하고 말동무도 돼 드리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지금 인원이 25명이었던 것이 34명으로 증가된 인건비에 대한 건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013년도에는 저희가 816명을 서비스를 25명이 했습니다. 서비스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하고 전화하시고 하는 25명이 816분을 상대로 전화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에는 시에서 조금 방침을 조금 인력을, 더 서비스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 923명을 지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서비스하실 분들이, 인력이 좀 필요해서 9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명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후평가라기보다는 이 사업은 즉시즉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니까 안 받으면 쫓아가봐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즉시즉시 그때그때 처리를 해 드려야 되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고 나서 어르신, 사회적 언론 같은 데 보도되면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과는 참 좋다고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관내에 독거,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그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1만 376명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건 유동적입니다, 매해 바뀝니다만 당시 조사 기준시점에서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수급자와 관계없이 몸이 곤란해서 이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일 어르신들 밑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923명을 선정을 한 겁니다.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채워 넣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방송에서도 보면 뉴스에서 혼자 앓고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진짜 심지어 젊은 분들도 세 모녀 자살사건도 있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모쪼록 이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급여지급인데 자치구 부담률 변경에 따른 구비확보에서 10%에서 12.5%였는데 이게 1억 1,957만 2,000원인데 왜 자치구에서 부담률이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구비가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분들이 혼자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예산은 국비 50%, 나머지 5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자치구에 기준재정 수요충족도하고 또 서울시 전체의 장애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구가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느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작년까지는 시에서 40%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10% 이렇게 했었던 것이 올해는 우리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가드라인에서 약간 밑으로 쳐져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올해는 시에서 37.5% 우리가 12.5% 그렇게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기준, 이거는 201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뀌어서 올해 우리가 2.5%를 더 부담하게 돼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줄어서 구비를 더 편성했다는 그 얘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원대상 장애인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급으로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서 4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 차등은 1급하고 2급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희종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은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에 가서 그분의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봅니다.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우리 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면 그 등급에 맞게끔 시간을 정해서 바우처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48쪽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3,224만 6,000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 뭐 민간이전도 나와 있고 여기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개소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까지 포함해서 이달 현재 지원한 개소가 117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국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작년까지는 70% 구비가 작년까지는 30%였습니다마는 이게 올해에는 기준재정, 아까 말씀드린 기준재정 수요측정도가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4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60% 우리 구에서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10%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겨울철 난방비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117개소 경로당에 전 예산이 골고루 다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에 관한 것이었고요, 난방비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난방비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 밑에 또 냉방비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냉방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난방비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난방비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난방비,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난방비도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하고 같습니다. 비율이 우리 구비 분담률이 작년보다 10%가 늘어서 그 10% 는 만큼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냉방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가운데 민간이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스를 대부분 쓰고요, 한 군데가 물론 기름을 쓰긴 합니다만 그 난방을 하시게 되면 그 기름값이나 가스값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로당에 돈을 드립니다. 경로당에 금액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쓰시고 나면 그 계산서 영수증으로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1년이랄지 한 달이랄지 점검같은 것을 한다든가 무슨 뭐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또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부분 또 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운영하시는, 예를 들어서 회장님 선출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그런 문제로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회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의사통일이 안 돼서 일부에서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잘, 예를 들어서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어떤 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재신임을 한 번 물어본다든가 선거를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아는 경로당은 회장단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숫자에서 예산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가서 보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참여를 못 하고 회비를 내시면서 노인네들이 주변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관할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좀 정비를 한다든가 그거를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그 지역 사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마음놓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이 돼야지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고스톱판이 되는 거예요. 살지도 않는 노인네들 오셔가지고 매일 고스톱판이나 벌리고 고리나 뜯어가지고 운영하고 여기서 예산, 쌀은 이거 뭐 라면 바꿔 먹어버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른대. 점심 때 가보면 한 너덧 명 잡수세요, 거기서 뭐 30명 이렇게 뭐 30명 넘도록 쌀이랄지 예산 타다가. 그리고 안 가요, 거기를. 그래서 그런 곳은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헛된 예산이 소비가 안 될 정도로 관리 좀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쉼터를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부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운영은 지역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부 임원이랄까 회장단, 소수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또 그리고 거기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따돌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현상. 이런 문제로 가끔 민원이 아까 말씀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구립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화투놀이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얼마 전에 지난 달에 어느 경로당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지원 중단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속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는 사람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쌀, 점심식사 드시는 문제는 사람 수하고 몇 사람이 식사하시는가를 보고 저희가 그 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짤막한 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성식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금 현재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사실 신설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게 아니고 매년 운영됐던 것입니다. 금액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매칭으로써 지금 신설된 것 아니에요, 이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결산 측면에서 보면, 돈을 낸 결산 측면에서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올해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지원문제가 정식목록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10% 교부세로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데.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 줄 때에 국비, 시비 구분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간주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맞게 되면 결산에 가서는 항상 작년하고 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약 600억 정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었는데, 지금 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를 국비로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어떤 공로에 대한 시설을 그러면 매칭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표기가 안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돈이 배정이 되면 간주처리 형식으로 해서 결산에 가서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적립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지원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옛날에도 국비는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서울시면 서울시 어떤 이렇게 교부를 해주면 그 돈을 각 자치구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 가면 내년에 정식적으로 이게 국비 지원이 체계화 되어가지고 10% 딱 확정이 된다고 하면 결산서에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도 다음에 기재가 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리가 1,600만 원 사업인가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서비스 인건비하고,
강대호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지들을 참여시켜서 1인 세대에 대한 어른들께 어떤 야쿠르트라든가 이들이 매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들고 또한 매일 배달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근황을 체크할 수 있는 방향운동으로 선회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그것 답변만 하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을 해 드리고 그분의 안부까지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본서비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서비스로 그게 사업이 대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기본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의 성공률을 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 화두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 아마 이런 게 최대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송파구 세 모녀 자살 공과금을 남기고 집세를 남기고 이렇게 정말 세상을 등졌고 또 몇 년 전에는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거주하는 세대들이 보도돼서 정말 벼랑 끝 복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어려운분들 총조사 하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아마 플래카드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저희가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급하게 시ㆍ도국장단에서 회의를 했었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가 안 왔었는데 그 회의사항을 듣고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를 일단 한 20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 걸고 또 일반지역에 한 네 군데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일단 며칠 동안 각 동 동장님들하고 저희가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대로 현재 있는 데서 그동안에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여론을 좀 들어서 ‘어려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을 일단 파악해서 빨리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합을 했고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에서도 아직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이번 주에도 안 나오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73명, 91가구에 173명이 어렵다고 저희가 명단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급한 것은 임시긴급구호를 좀 해 드렸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수급자로 또 수급자가 됐다가 탈락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 전산망하고 이게 다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달 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급을 하고 또 병원 진료비라든가, 갑자기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의료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구청에서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통담당이 있어요, 통 담당. 뭐 동장님들 다 해 보셨겠지만 통담당들이 있어가지고 그 통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서 동사무소 동장이 보고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체크가 다 돼서 됐는데 통담당이 아마 없어지면서 지역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문제는 뭐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이런 분들은 그렇다치고 틈새계층,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갑자기 긴급하게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에 갑자기 암이라든가 정말 중병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 앞으로도 제2, 제3의 세 모녀 자살이 모방, 아무튼 이런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 현황을 좀 꼭 그 상급기관의 지시가 떨어져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부터 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어떤 이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이 조금 약간 좀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일정 부분 조그마한 수입이 잡히면 그걸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탈락됐던 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몇 개월 동안 쭉 했던 분들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비정형거주자들 또 공원의 노숙자들, 비닐하우스, 터미널 부근에서 이렇게 정말 어디 집이 없어서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인가 무슨 형님으로 통했던 분, 제가 위원장 할 때 정말 격려도 해 주고 정말 모범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 살신성인의 어떤 이런 자세를 갖고 아마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동장님들하고 간부회의 끝나고 토의도 가졌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탈락자라든가 또 그 외에 갑자기 중환자 아프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이 체납이 많이 됐다든가 또 장기출타자라든가 이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파악돼서 어려우신 분들은 당장 긴급지원을 일부 해 드렸고요, 앞으로 또 일부는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달 말 정도면 거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동사무소 뭐 각 단체 한 동사무소 보면 13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회의가. 조훈 동장님 동장하시다가 얼마 전에 계시다 오셔봤지만 열서너 개 단체에서 그 분들 그리고 통장 아마 이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세 모녀와 같은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3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있다 하시죠, 직원들 들어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의 차이점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오늘 추경예산이 구립 새솔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기타 등이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점을 물어본 이유는 그겁니다. 자, 국공립에 대해서는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이상입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시설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면적도 있지만 항시 영유아를 11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국공립이라고 합니다. 맞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구조하고 시설규모하고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하고 본 위원의 견해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항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20인 이상을 갖춘 면적이여야만 어떤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다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올 3월 달에 입학을 했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전에 국공립이라는 자체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줘요. 그런데 영유아들이 예를 들어서 1세부터 5세까지 미리 어떤 입학에 대한 기재를 해 놓게 되면 그분들이 먼저 선점이 되어가지고 타구에서 이사를 온다든가 필요 시에 따라서 영유아시설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0세부터 신청이 되면서 학년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반이 채워지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어렵다,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는 그 상황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니고요, 국공립이라는 것은 누구나 중랑구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국가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이 없다라면 최소한도의 우리 과장님에 대한 원칙은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0세에서 5세까지 먼저 등록해 놓고 차후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머니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이런 인용도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시행에 대한 착오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보고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제도를 인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랑구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폐단이 오냐면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국공립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물은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0세에 있는 분들이 앞이 어느 국공립어린이집이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25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이사온다든가 타구에서 이사온다든가 했을 때에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한점을 둬가지고요, 올해 금년 2014년도 같으면 2월이든 1월이든 그런 모집기간을 둔다든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공평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을 만들 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차이점이 그겁니다. 국공립은 누구나 ……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입학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중랑구민이에요. 학부모들께서 아우성치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까 시설장 11명 이상 국공립 확충하면 뭐합니까? 어느 특정인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규칙으로 중랑구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겠다, 그래야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중랑구에 몇개입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274개소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말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 26개입니다.
강대호위원
자, 26개에 대한 공평정대하게 만들어 주면 누가 0세부터 등록하고 있습니까? 4세, 5세 될 때 5세가 되어서 6세 유치원을 가려고 할 때에 그런 폐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만날 예산서 따지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이 잘 돼야지요. 가정이라면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이루지는 사항을 밖으로 도출되는, 만들어 주는 것이 가정복지과예요. 본 위원 말씀이 틀렸습니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맞고, 학부모님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가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소망하는 내용도 다 공감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해마다 새로 추첨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더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모, 기존 다니던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고 안정적인 교육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에서 학부모를 대변하는 겁니까,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시행착오를 해 보고난 다음에 안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국공립 원장들이 최소 4년에서 15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위원
그거 몇 년에서 몇 년이에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지금,
강대호위원
지금 원장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요, 자 앞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어떤 폐단이 오더라도 그랬을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정말 어떤 이런 부분을 리드하고 있구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만들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들이 최하가 4년에서 15년이에요, 장기적으로 지금 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어떻든간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해소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은 안 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금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빠진 분에 대해서 어떤 그 분에 대한 메울 수 있는 유치원이지요? 그러면 올해는 이런 폐단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달라고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과장님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체제에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일정 지침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끝까지 말씀,
강대호위원
어렵다면서요, 지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이제 과장 진급하시고 1년도 안 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2년 동안에 구청장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그대로 갔으면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걸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대로 있는 대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러면 간단한데 과장님이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문제점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질의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가지고서 왜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만 밝혀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공서에서 운영이 되며 종사자인건비가 지원이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서 투명하게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하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입학하기 어려운지 그 점을 여쭤본 겁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조건이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세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가지고서 누구든지 입소할 수 있으면 그 과정이 참 좋겠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뒷받침해 준다면 그게 가능하겠지요?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대답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요에 대비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 시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지금 현행 제도하고는 거리가 먼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고 저희한테 9대 1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일단 두 건이 국공립이 새로 설치하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왜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그 답변에 길게 답변하셨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서 궁금하고 우리가 해결하는 또 노력해서 뭔가해결책을 찾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일찍 답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비서울형어린이들집에 일반민간들 이런 부분에서 층이 3개 층으로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 참, 정점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무과장님이시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은 0세에서 5세까지 들어 가 있는 상태에서 학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승계받아서 올라가면 그 정원 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에서 2세로 올라가는 이반의 정원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규로 뽑아서 누구든지 모두 응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첨에 의해서 들어오게 만든다라면 지금 강대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국공립어린이집 들어가는 아이들의 부모를 로또 당첨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입학이 돼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장벽에막혀서 못 들어온, 진입을 못 한 이분들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은 안 될 것이다, 먼저 시행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시행착오 나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듣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윤재위원장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57쪽부터 58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57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단원드레스 제작 및 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원 단복을 원래 격년제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편성을 못 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단복을 제작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족분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운영비 부족이 조금 심각해가지고 일부 운영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단원드레스를 2012년도에 제작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단원드레스가 지금 이렇게 공연할 때 입는 춘하 추동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춘추복, 하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드레스 실내에서 많이 입는 드레스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구립 여성합창단이 몇 번 정도 운영하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브런치콘서트 그다음에 서울시합창대회 그다음에 지방합창대회 그다음에 저희 합창, 그러니까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합창대회 그다음에 가을음악회라든가 장미문화축제 필요 시에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일정이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공연토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요청되는 부분이 없고 저희가 협의를 해도 응하지 않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앞으로 조금 많이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10회 내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회 정도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원드레스가 꼭 격년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서울시에서 합창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년도, 그러니까 직전에 만들어 놓은 것하고 2012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대회 때 번갈아서 입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이라든가 전국합창대회 때 나가는데 2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옷이 닳아서 못 입는 게 아니라 합창대회를 나갈 때 작년에 입고 나간 것 또 입고 나가면 창피하고 뭐 이런 차원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랑구립합창단이라는 어떤 네임 하에 나갈 때는 그 위상도 조금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저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 자체 뭐 이렇게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 참 중요합니다. 뭐 강남에서는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작년에 입었던 것 또 입고 나오고 하면 조금 이미지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드레스 부분에서 여기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산출단가를 통상적으로 지금 연주용 드레스가 사실상 고가품도 있고 중가품, 저가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수준이 되도록 해서 지금 벌당 4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저희가 가급적 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립여성합창단에 운영비에서 운영비 증가분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합창단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번을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를 앞두고는 보통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연습을 좀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월 45만 원에 운영비를 집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이 돼가지고 3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도 전국대회라든가 서울시 합창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시간씩 연습을 오전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간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이 문화 분야 이런 분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소비적인,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립합창단이 어떤 거기에 걸맞고 사기를 좀 앙양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까지 월 45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15만 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6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5만 원 증액해서 60만 원이 된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문화적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57쪽에, 하기 전에 수입 부분이 아트갤러리 문화강좌 수강료가 얼마나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대관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약 44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문화강좌를 갖다가 지금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확정시켜 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기타 그 후에는 추가로 또 저희가 조금 더 섭외를 해갖고 이렇게 강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08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각 강좌당 주 1회 2시간 수업을 해서 4개 강좌에 총 1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지금 수입은 1,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운영해 본 달수는 몇 개월이나 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3개월 가지고 앞으로 1년은 연간을 나눴을 때에 얼마나 됩니까, 그 비용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수입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관은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 미술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관을 안 하고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대관료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이후에 개인전 그다음에 어떤 미술사진 하시는 분들이 열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얼마라고 추정하긴 어렵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전시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측으로 지금 수입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강대호위원
아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강좌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1,000만 원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거의 달성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대관료수입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없지만 50%가 될지 60%가 될지 자신은 없지만 앞으로 4월 이후부터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아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자신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많이 대관료를 빌려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면 수입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지금 전년도 예산, 아니 2014년도 예산 보니까 얼마 2억 정도가 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에 예산이 지금 낭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의 이면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했듯이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왜 이런 폐단이 안 되어야 하느냐면 수입과, 수입이 발생이 많이 되었을 때에 지출이 많이, 세출이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이 아트갤러리 개관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에 갤러리 운영에 약 2억 정도가 편성된 것이 관리비, 공동관리비하고 저희가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올 당초에 작년도 엠코하고 엠코이노시티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했을 때에 월 한 1,100만 원 정도가 관리비가 부담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추정적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2월 15일 이후에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겨울이고 또 물론 전시는 많이 없었지만 약 600만 원 정도 월 관리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문화예술에서 물론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아트갤러리 관리를 조금 효율화시켜가지고 관리비도 저희가 자꾸 이렇게 관리회사 측하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외주용역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주민들도 상가입주자도 그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관리비를 좀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시라는 것이 사람이 자꾸 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비를 조금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대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입 예상치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 이런 얘기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했을 때에 어떤 평균치를 냈을 때에 1년을 내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현실을 놓고 말씀드렸을 때에,
강대호위원
적자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22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 지금 3개월 동안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걸 평균치로 한다면 88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4월 이후에 7월, 8월 이후 가을에 대관문의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갖고 대관료 수입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강좌를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좀 충족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애당초에 이 부분에 우리가 중랑아트갤러리를 운영하려는 시점은 그건 아니었죠. 어떻든간에 여기 지금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6급 직원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나가 있고 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은 행안부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2014년도에 2억을 줬지만 실제상으로 어떤 우리가 경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 한 7, 80% 적자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보다 더 왜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을 주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왜 이 엠코라는 데가 우리가 말하면, 제가 거기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쨌든간에 4분의 3이 되었을 때에 어떤 운영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면적에 많은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엠코가. 그렇다 보니까 홈플러스라는 회사가 많은 것을 외주에서 활동을 하고 그분들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상가용역에 대한 운영비가 웬만하면 지금 그분들의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중랑아트갤러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코에 있는 입주자들이 상가입주자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가관리비라든가 기타 등이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아니요,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알고 계시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엠코에 있는 상가입주자들이 어떤 내부에 행정이든 외부든 많은 영향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의 관계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단은 운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을 때에 중랑아트갤러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입주자들 그다음에 관리회사간의 문제 중에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주용역비가 상당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그다음에 엔터식스, 저도 거기 가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1층 엔터식스 홈플러스에 있는 1, 2층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공용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전기요금도 저희가 부과하는 것을 조금 제가 제약을 해 달라, 그리고 외주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상가협의체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저희가 같이 발을 맞추고 저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가지고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이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중랑아트갤러리가 탄생할 수 있으면 우리 중랑구에 정말 희망사항이고 좋았죠, 그런데 제가 답변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 낭비다. 자, 900평이라는데 무상증여를 받아가지고 좋죠. 그런데 지금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흑자를 낳아야 하는데 적자가 갈수록 적자, 적자다. 우리가 한 번 고려할 문제다, 나중에. 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또 필요해서 추경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정말 판단해야 될 문제다. 왜, 실제상으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관료를 쓰겠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해서 많이 우리 시설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중랑구민한테 해야 겠지만 그런 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아까도 아침에 잠깐 이 문제를 논했는데요, 후생복지를 해가지고 교통보조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사업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업장 쪽에 저희가 8개의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노조라든가 시간외근무 어떤 문제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조금 투자해야 되는데 공단은 항상 경영평가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자가 나면 경영평가 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직원들이 보수를 저기하고 하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단직원 전체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교통보조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공단 리더가 경영을 잘 했을 때에만 해당이 된다, 아까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타구에 25개 구청에서도 제일 보수가 적다했는데 보수가 적다고 하기 전에 자기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데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방대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앞서야지 그랬을 때에 경영에 대한 어떤 이익의 창출이 발생되는 거죠. 경영의 목적은요, 이익의 창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마케팅 여러 등등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마지막에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경영이에요. 경영은 누구입니까, 회사 사장이든가 전무이사, 상무 책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우리 중랑구 시설공단이 구청으로서는 자회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했을 때에 예산을 좀 반영이, 우리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방대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필요인원은 조금 절약도 하고 어떤 주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하고 그 외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더가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또 이런 부분을 경영에 대한 평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가 안 됐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했을 때에 후생복지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물론 드려야겠죠. 전혀 경영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예산만 반영해 달라 이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장이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공장장하고 어떤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보너스가 가고 서비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의 원칙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만 반영하면 만날 적자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방대하고 어떤 경영의 이익의 창출이라든가 그런 점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요약을 해갖고 저희도 공단에 그 점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사업장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똑같은,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요.
이윤재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좀 보시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잠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중랑아트갤러리에 3개월 간 22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몇 회, 총 몇 회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갤러리에 전시실이 약 198평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쓸 때는 22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절반 1실, 2실 나누어서 쓸 때는 11만 원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대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저희가 4월부터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고 7월 이후에 각종 개인전 예약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공적인 목적으로 대관하는 것과 사적인 대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가 있었잖아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공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대관료를 저거 안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우리가 단체나 유치원, 아이들의 재능전시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공통으로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적인 대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대관료 면제도 있고 그다음에 50% 할인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지금 크게 해서 22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반씩 쓸 때 11만 원 정도에 되거든요, 한 100여 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을 걸 때 전체를 걸 때는 100점 이상이 걸릴 수가 있고요, 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것으로 했을 때는 약 4, 50점 이렇게 걸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적인 행사냐 공적인 행사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도 있고 50%,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또 50%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인 용도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다 받고 있고 대관료 수준은 광진, 노원, 구리 그 정도 지금 수준에 지난 번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대관료가 결정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조례 제정 때도 일단 지적해 드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부터 돈 먹는 하마다, 중랑아트갤러리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수익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과장님께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부분하고 아직은 많이 우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서는 최대한 받고 우리가 감면해 줄 때는 최대한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촘촘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61쪽부터 6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분에 대해서.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은 주민에게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에게 개방을 하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것에서 지금 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운영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뭐 기타공과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하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총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아래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구축 운영비 지원 및 설치 여기가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엠코 그 중랑아트갤러리에 있는 그것 맞죠?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저희 교육청하고 자치구에서 각각 1대 1로 1억 원씩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센터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품이나 이런 것은 이미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기타 제반사항을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모쪼록 우리 중랑구에 세워지는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수당 및 검토회의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망우선 하부 주민 휴식공간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신내 및 묵동 다목적체육관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표지판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다 들어와 계신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1쪽 망우선 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면적이 지금 한 450평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 정도 됩니다, 1,200㎡.
강대호위원
1,200?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한 300? 양쪽으로 지금 분할되어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뭐 과장님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일반펜스를 치지 말고 고급스러운 펜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했던 데를 펜스를 지금 잘 좀 쳐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선 하부공간은 아시다시피 두 군데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3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돼가지고 원래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나머지 한 군데를 맨땅으로 나둬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또,
강대호위원
아니, 현재 하고자 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의견 수렴결과 펜스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우리 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군데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펜스도 같이 고급펜스를 해서 같이 통제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고급펜스를 한다니까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문제성이 주민들께서 어떤 노상방뇨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공원 마냥 지금 펜스를 쳐서 어떤 거기에 맞는, 준해서 어떤 감시체계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어린이공원도 아시다시피 야간에 한 10시 되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아침에 5시나 6시 돼서 문을 열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화어린이공원은 그 인접지 노인대에 위탁해서 관리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같이 봉화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그런 노인회에 같이 물량을 넣어서 야간통제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반대쪽에 있는 지금 면적이 절반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똑같이 준해서 공사를 하셔야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에도 기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설하면서 펜스도 이쪽 편에 펜스 안 들어 간 것을 가지고 기존 해서 같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안을 좀 변경을 해서 같이 상반기 내에 올 6월 전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반기라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6월 전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게 확정만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강대호위원
그러면 설계하면 추경예산을 또 한 번 예산 열어야겠네요, 이 부분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반대쪽에 있는 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게 반대 쪽에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반대 쪽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기존 것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시비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추가로 그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후생복지비, 교통보조금이 1인당 해가지고 5만 원 곱하기 9개월인데 사실 이건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할 때 우리가 위탁료를 주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 4명하고 묵동 다목적체육관 5명 해서 9명분에 대한 그런 교통보조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우리 체육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구민회관, 복합청사 종합적으로 같이 통일된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지급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어떤 우리 중랑구의 자회사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영의 어떤 평가, 사실 우리 4년 동안에 어떤 경영에 대한 매출, 매입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지금 다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어떤 경영을 해야 하는데 시설공단 이 부분은 지금 뭐 보니까 후생복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후생복지가 되었을 때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잘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경영의, 정말 적자를 보면서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원감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도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전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을 후생복지 명목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기획홍보과 총괄적으로 이걸 다 판단해서 하고 이런 교통보조비 이런 수당도 같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각 과별, 개인적인 판단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강대호위원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줬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강대호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업실적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파악해서 이것을, 복리후생비를 주도록 이렇게 구 전체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윤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다룰 시간이 있거든요.
강대호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강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표지판설치 이 부분 공회전 관련한 단속실효성 확보한 예산이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 요구사유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중점 공회전 단속지역에 저희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에 표지판을 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부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부착을 하므로 해가지고 단속은 경고 없이도 바로 측정단속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매칭이 아니라, 인센티브사업이죠?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전 하나 줄이기에 지표항목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윤재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이라면 분명히 실적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실적평가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의 어떤 이런 평가를 해 줘야만이 우수한 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윤영대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보면 공회전단속 실적 해가지고 1.5점이고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 해가지고 0.5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2점이 지표로 들어있는데 이 표지판 설치를 하게 되면 100% 0.5점은 받는 거고 나머지 단속실적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단속계획에 의해가지고 실시에 의해서 점수 받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인센티브사업이니까 시작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수한 실적을 올리셔갖고 받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받아와야 또 우리 중랑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갖다가 합쳐서 구 재정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 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과 소관 도로관리 분야로 기정예산 34억 8,438만 원보다 13억 5,042만 원이 증가된 48억 3,4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랑역 하부구조 개선사업비에 10억 원,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로 3억 2,042만 원, 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로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1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드디어 우리 중랑역 하부공간 도로차량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은 17억 2,000만 원인데 높이가 3.2m인데 1m를 증액해서 4.2m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10억 예산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한 7억 2,000만 원까지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장병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17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을 중랑역 하부의 구조를, 하수단면박스 구조를 개선해서 가운데 2차로를 대형버스가 지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구조물공사에 순공사기간이 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 내에는 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착수해서 가운데에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양쪽 2단계까지는 금년에 하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10억 예산 가지고 1차로 하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내년 2015년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까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 공사에 대해서 밑에가 하수도구조물이기 때문에 우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공사가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미리 착공을 해가지고 우기가 닥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우기가 끝나는 즉시 착공을 해가지고 우기 이전에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기 이전이라면 7, 8월달 넘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7월달?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7, 8월 넘어가지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2015년 예산이 나머지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과정이겠네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이 부분에서 주민들께서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하면 과연 1m를 꼭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형차량이 보편적으로 지나가려면 하부공간을 1m를 감소를 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1m를 내렸을 때의 그 비용과 한 80㎝나 70㎝ 내렸을 때의 그 비용차이는 없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상세한 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1m를 낮춰가지고 4.2m를 확보하여야 최소한도의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차를 갖다놨을 때 4.2m를 만약에 완공되었을 때 계산하고 4m를 했을 때 계산하고 그 차이점은 지금 생각해보셨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4m로 했을 때는 대형차량이 일부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딪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해가지고 4.2m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윤재위원장
자, 잠깐만요.
강대호위원
잠깐,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는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4.2m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목적은 그 1m를 낮춰서 시공하는 것과 70㎝만 낮춰서 시공하는 것과의 단가차이 얼마 정도 나느냐 그게 취지거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산정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20㎝, 30㎝ 차이로써 큰 금액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서 한 건데, 못 해서 다시 추경을 한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했을 때와 4m 정도로 했을 때에 그 비용 차이 또 주민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쪽이 반대쪽이 중화동 태릉시장에서 갔을 때는 현재 지금 3.2m인데 반대쪽에는 지금 3m뿐이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자로 재보고 버스 높이도 재보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경제성이라든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은 연속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7억 2,000만 원을 들였을 때와 지금 현재 10억을 주었을 때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주민의 불편 또한 그 부분에 대한 1m를 낮췄을 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우회도로로 나가는 방향 상당히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10억에서 한 12, 3억을 들여서 하는 것과 17억을 해서 하는 거와의 어떤 연속성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당장은 검토해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그 부분을 제일로 많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분이 여기서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잘 아시는 분이니까. 주민대표성 가진 분이 정병기 씨예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적이라든가 아까 비용문제 과연 1m를 조금 덜 낮추고 했을 때의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번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해서 어떤 공공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께서,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은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을 상의했으면 좋겠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만 사업의 연속성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아까 우기가 끝나게 되면 보편적으로 7월 말까지 우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또 겨울 돌아와버리고 어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로 예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그렇죠, 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이 연속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한 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중랑역 하부공간 도로가 된다는 것은 주민들께서는 중화동, 특히 중화동 주민들께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큼은 어떤 높이의 개선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됐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중랑역 하부구조물에 관해서 이미 설계도는 나와 있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설계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설계도를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배포가 가능하시겠어요, 단면도라도? 사실 단면도를 좀 놓고 이 회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복사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참고로요.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참고로 우리 사회복지차가 지금 대형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버스도 한 번 거기까지 가서 한 번 높이도 좀 재보고 그런 부분을. 아니, 제가 꼭 이걸 1m로 하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저도 한 번 참여를 해 보고 그분들에 대한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좀 버스 한 번, 시간 될 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포장도로정비공사에 3억 2,000여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편성해 놓은 예산으로 수요를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충족시킬 수 있나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포장도로 유지관리예산 3억 가지고는 우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제설이 끝나고 나면 포장면에 파손이 일어납니다.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해가지고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데 3억 예산 가지고는 1년 동안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해가지고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는데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장을 원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파손된 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퍼센티지 정도 커버가 가능한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위원님 요구하시는 몇 퍼센티지가 커버가 가능한지는 수치적으로는 분석해 놓은 게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전체 도로의 한 20% 내지 30%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100건 정도 도로파손된 것이 들어오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밖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얘기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3ㆍ8동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오랫동안 도로 파손된 부분들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 해 달라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보수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2, 30%밖에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렇게밖에 못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저번에 국장님께도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큰 목소리 내셔서 다음에는 꼭 따낼 수 있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좀 알뜰하게 해서 조금 미진하지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추경에는 관계는 없지만 지난번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서일대와 확약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지난번에 서일대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서일대 측하고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진행 중이고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미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같이 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영실 위원님께 다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정말 꼭 우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유경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동에 주민참여예산 2,300만 원 그 도로포장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언제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또 그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바로 착공이 어렵습니다. 다소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완공이 아니라 시작을 해가지고,
최성식위원
시작을?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시작을 한 2, 3개월 후에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성식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늦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하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무슨 절차가 남았어요?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절차가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뭐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성식위원
네.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해빙해가지고 날이 좋아지는데 주민협의체를 언제 구성해가지고 또 언제 공사 날짜만 자꾸 미루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 없도록 빨리 해 주셔야지,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돈이 없으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있는 돈 가지고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다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은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게 과장님한테 귀찮게 하라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병관
장병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의제가 예산이니까 예산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의제 내에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개인적으로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님이 하고 필요 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부서별 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저희 공단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리고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에 대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쪽에 수입 및 지출예산안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액 7,155만 원을 편성으로 2014년도의 지출예산은 114억 6,099만 3,000원이 되겠고 기정예산액 대비 0.6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8개 시설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쪽 중랑구민체육센터 교통보조비 1,665만 원이 편성되었고 제9쪽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 교통보조비 1,260만 원 그리고 제10쪽에 면목2동체육관 교통보조비 405만 원, 제11쪽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교통보조비 1,17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쪽에 있는 중랑숲도서관 교통보조비 315만 원 그리고 13쪽에 있는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교통보조비 405만 원, 제14쪽에 있는 중랑구립잔디구장 교통보조비 90만 원, 15쪽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축구장 교통보조비 4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두 개 시설물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제16쪽에 있는 신내 다목적체육관 교통보조비 180만 원 그리고 제17쪽에는 묵동 다목적체육관 교통보조비 225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단 내 시설들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운영시간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어 출근 및 출장 등 교통비 부담에 각각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직원 사기진작 도모차원에서 교통보조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불가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운영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김성규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중랑구 구민체육센터 등 8개 시설물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보조비에서 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까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두 가지 나누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사업운영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신하균 위원님께서 교통보조비를 편성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의 직원들의 급여수준이라든가 복리수준 후생복지수준이 지금 24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순위로 따지면 17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장 자체가 다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까지 인근에 있고 교통편이 좋은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ㆍ퇴근 또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아침 새벽에 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 많으신 것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 많으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와 사용시간이 언제부터 오픈해가지고 클로즈업을 몇 시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김성규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개관시간을 지금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적으로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이 아니고 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이라든가 그럴 때도 특별히 대관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민회관에 저희가 자주 가다 보니까 열악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것은 감히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10시가 넘어 11시가 됐는데도 퇴근을 못하고서 그 사용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가 지나서 시간이 끝나서 가다 보니까 교통비를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개인부담이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보조비, 그러니까 후생비로다가 이것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 및 묵동 다목적체육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6쪽부터 1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