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그것은 좀 천천히 하고 세부적인 것은 천천히 하고 전체적인 질의를 합시다.

지금 나온 제출한 조례안 제목이 일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강남구 의료관광이라고 돼 있고 또 밑에 배너모음에는 강남메디칼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선이 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거부감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의료관광이라는 게 훨씬 더 폭넓고 부드러운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환자라는 뜻은, 환자라는 뜻은 의약품학에서도 얘기를 할 때 병에 걸려 의사의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현재 의료관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도 상당한 부분이 건강진단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는 맞지만 성형외과나 이런 데를 찾는 사람들은 그거를 질병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환자라는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례안의 제목이 좀 거부감을 준다 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꾸 외국인, 외국인 하는데 외국인의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이라는 범주가 이 정의에 나온 걸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어쩌면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특례조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좀더 명확해지려면 오히려 의료관광이라는 조례안도 거기에도 걸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라는 그 범주를. 아까 어디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나눠준 자료를 보니까 어디 관광진흥법이었던가요? 3쪽에 보면 의료관광이란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그 끝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그랬을 때 오히려 관광으로 했을 때 병원이나 관련기관 등에도 더 혜택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조례에 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이미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에 대해서 9억 이상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나온 것들 보면 또 한 1억9,000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주로 그때 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이것 추가로 한 것 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소요예산 밑에 설명보면 2010년도 건강도시연행 국제대회 국시비 확정내시 그래 가지고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 이랬는데 이것이 확실히 지켜졌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시비가 그때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시비 지원 안된 것이 이번에 되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결산인가에서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보조금 반환할 때 이것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난 해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보조금반환이 있었던 것 같던데

예?

오히려 부족했다고요?

예,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에서는 이것이 안 올라왔었지요. 이렇게 인터넷 민방위 훈련을 인정을 안해 준다고 어쨌든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안하는 것이지요?

1시간짜리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되고 있어요? 우리만 되고 있었던 것을 행안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안했다가 지금 다시 인정해 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서 깔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그냥 공동으로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쓰신다는

그 제작하는 그것은 따로 없고 이번에는 홍보하는 그런 것만 되어 있는데 제작비용은 안 들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제가 예전에 예산할 때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예산심사할 때 보면 훨씬 비용이 이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중앙정부에서라든가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서버만 연결해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일단 진단해봐야 어느 정도 추정치를 예상하겠지만 동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비용이 어느 정도 줄을 것이라고 혹시나 추정 가능한가요?

소관 국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안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건소하고 어디가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 본청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얼마나 에너지 절감의 효율이 있는지?

아니 그래서 이것도 비용도 에너지 진단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같이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한번 부탁합니다.

아휴 무섭습니다. 학교에 보안관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번 자료 보면 286쪽을 보면 보조금 반환한 내역이 나와요.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하고 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남은 돈인지, 일단 보안관제도 운영하기 이전에 일단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충분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하고 같이 결부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그 학교복합화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으면 복합화 시설이 되어 있으면 CCTV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복합화 시설하고 CCTV하고 관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오히려 복합화 시설을 하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학교를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쭤봐 주셨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보안관 제도도 영희초등학교는 예외가 될까요?

제가 어제 우리가 기획경제국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 일자리정책과라던가 이런 데서 공공근로 비용이라든가 예산보조금을 다, 많은 액수 10억이 넘었던가요. 그렇게 반환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각 학교에 보안관을 2명 이상 두게 되어 있지요? 그런 취지로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가 그래서 내 자식 문제기 때문에 다 나설 것 같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참석을 못할 것 같고 같이 못하게 된다면 이름만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을 뿐이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보지도 않고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좀 문제기도 하겠지만 좀더 활성화 되고 제대로 된 보안관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자원봉사의 틀에만 맞추지 말고 여기서도 보면 일자리사업 참여자 한 74명 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연계추진해서 200여명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좀더 저는 이것이 폭넓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부분에 뭐 나라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던데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 또 좀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계획은 갖고 있다고요?

서울시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대상학교가 중학교 2개교인데요 현재 우리가 중학교가 24개교인데 24개교 중에서 방과후 학습을 안 하는 학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개 학교가 다 되고 있는데 그중에 2개교를 또 다시 특정학교로 선정을 해서 그 학교를 더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4개 학교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2학교를 또 선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다른 24개 학교에 확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나왔길래 따로 이렇게 지금 따로 두 학교를 선정을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난 4년동안 이렇게 쭉보면 점차 점차 이것이 방과후 학교가 계속 운영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24개 학교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두 학교만 따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전에 문제점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개선점이 어떤 것이라고 보느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두 학교를 갔었어요. 저희도 그때도 테헤란로 남북으로 해서 1개교씩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52%가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학교 측에서는 좀 잘못된 통계이기는 했지만 90%가 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90% 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했더니 이렇게 막 누계 나온 것까지 다 해버리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 했느냐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교육지원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문제점은 뭐냐하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만이 동참할 수가 있지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강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의 학생들보다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다른 학생들이 더 많이 수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은 또 상대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때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들은 대개 좋아요. 학생들이 진짜 적고 그랬는데 단지 이것이 내부강사, 외부강사의 차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되지, 뭐 저도 아이가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기는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애들이 별로 학교, 학교에 다시 묶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도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정말 이런 외부학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즉 예를 들면 외국생활을 하다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AFKN 시청이라든가 CNN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의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학교의 진짜 단지 몇 명이나 들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어쩌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률이 적다고 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온 게 강사료잖아요. 대부분 강사료고 인터넷강의 Q&A 답변인데 지금 여기 강사료 확보 사유 및 추진계획에 보면 유료회원 급증으로 Q&A 답변료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 “뉴스 WHO”인가 거기에 방송된 이후로 이렇게 유료회원이 급증했나요? 그전에도 이렇게 급증했나요?

그런 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뉴스 WHO”같은 경우를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8만여 회원이 급증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홍보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우리 인강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기도 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뛰어난 표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와 구청이 앞장서서 홍보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교실 이전설치 운영과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공식석상에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각 부서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례를 들면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청하고 같이 링크가 되어줘야 되고 교육지원과를 들어가면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자료들을 거기에서 연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초기화면에서 그 쪽에서 다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셔서 좀 엮어주실 것 엮어주시고 같이 함께 놔야 될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의회에 진출하신 초선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도 바로 그런 것이 찾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부터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마음으로 극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