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3일과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 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김영호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오전에 결산심사를 포함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의회사무국과 기획경제국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2009회계연도 결산심의에 경주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순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7,015억6,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580억8,000만원을 포함한 7,596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예산액 대비 11.8%인 832억9,000만원이 초과된 7,848억5,0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6,25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594억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사업비 이월 306억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 순세계잉여금 1,225억5,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9,455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7,865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과오납금 반환으로 2008회계연도 대비 105%인 7,848억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30억5,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576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8,025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08회계연도 대비 105%인 7,145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79억3,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 7,145억7,000만원은 지방세가 34.5%인 2,468억3,000만원, 세외수입이 42.6%인 3,045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인 173억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1%인 647억1,000만원, 보조금이 11.4%인 811억4,000만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8억4,000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서는 4억8,000만원, 주차장사업에서는 130억9,000만원, 기반시설에서 107억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008회계연도 대비 112.3%인 702억7,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719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96억4,0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6,254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307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1,035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953억2,000만원이 예산현액 중 5,89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 298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15건에 158억원, 사고이월 27건에 140억1,0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764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1억8,000만원, 예산절감 32억8,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11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7,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43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63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8억9,000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 27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에서는 5억6,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서는 5억원의 예산현액에서 4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액 모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사업에서는 529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4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로는 8억9,000만원을 2010회계연도로 이월함으로써 179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179억4,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3,0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70억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103억원의 예산현액 중 12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90억3,0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억8,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77억3,000만원이며 2009회계연도에 조성된 337억5,000만원이며 사용액은 208억8,0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0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우리구 세입세출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영순 대표위원님과 장원택, 이석훈, 최청운, 권기훈 공인회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해서 김영호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토의견을 드려야 하지만 제5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여 대표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표위원 검토의견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2010년 5월 17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이영순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검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강남구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0년 5월 17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 30일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강남구가 작성 제출한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합리적 편성 등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9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 등의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영순, 장원택, 이석훈, 최청운, 권기훈위원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사를 하였으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오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승인안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할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이 있었겠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계획에 대비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사실은 6,000만원 사용했지만 이것도 다른 것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집행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필요성이 재검토가 됨에 따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러닝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을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가지고 계획된 제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 이것 자신 있게 다 준비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가 이것 문제 있다고 지적하니까 이것 자신 있다. 이것 다 준비됐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변화돼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철저한 그런 사전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따놓고 해보자, 바로 그것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자신 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이것 못썼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당초 예산 세울 때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본인이 인정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기금결산을 하셨는데 과거 횡령한 금액이 한 7억정도 되지요?

네.

당해연도 2009년도 회계연도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2009회계연도

그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7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처리결과라든가?

결산서상에는 우리가 손실금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손실금으로 결산을 하고 지금 감사원에서 변상명령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변상명령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감사원 사정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변상명령을 처분하라고 그래서 변상명령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자에 변상명령을 하게 되면 재산이 있으면 지방세징수에 따라서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권, 채무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판례에 따라 가지고 채권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이 있게 되면 그래서 민법에서 10년으로 채권, 채무소멸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채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압류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변상명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원에서 한다고 그러다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 앞으로 해놨겠어요. 가압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재산 파악하셨나요?

재산은 지금 파악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 재산은.

그러면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 고발도 하셨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 해당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지휘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위에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그 사후조치 문제도 전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어떠한 틀이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고작 바뀐 것은 결재시스템 라인이 몇 개 추가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1,500억 정도 운용하시는데 각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은행에 전부 다 맡겨놓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담당자, 연관자 두 사람은 이미 징계처분으로 견책처분을 했고요. 지금 차상급자, 횡령자 차상급자는 지금 징계 계류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공직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차상급자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차상급자는 이미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책임은 차상급자까지 징계책임으로써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것 적발됐을 때 이미 수사의뢰를 해서 사법기관에서 관련자가 없고 단독범행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개선사항은 기금을 지금 14개 기금이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기획경제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잔고 현재 1,700억원입니다. 1,700억에 대해서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금고로 지정이 되게 되면 시금고 지정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구가 거의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같은 금리와 관리체계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금년말에 만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쉬운데요 답변이, 국장님. 혹시 계약기간이 지금 최초 계약하실 때 시중은행에서 예치금리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도 입찰 본 것이 시중에 금리보다 0.02%가 정기예금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2%로써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의 소멸은 5년, 10년이 아니고요. 채권 연장, 소멸시효 연장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그것은 재산이 있을 때 압류나 가압류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재산이 없다면서요 재산이 없으니까 부담보채권으로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그거야 뭐 그 사람이 지금 형무소에 있으니까 소득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은행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체 전부 다 동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상판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예금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최선적으로 다하고 이 사람이 5년 형을 받았기 때문에 출소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2009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 8억여원 가까이 해서 횡령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횡령한 본인 말고 아까 우리 김현석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던데 연대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견책을 받거나 그런 징계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횡령에 관한 연대책임이나 구상권 대상은 안 됩니까?

지금 뭐 변상판정이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변상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자체적으로요?

우선 이것이 공범이면 공범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50대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액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억이 횡령됐다고 그러면 똑같이 5억을 같이 때립니다.

공범이라고 하면요?

네, 공범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떨어지는 것 보면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아니고 바로 직급 차상위나 상위 상사에 관한 연대책임은 없고요?

연대책임은

공범이 아닌 가운데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책임만 일반적으로 물리고 왜냐하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대개 감사원에서 단독범에 대해서는 단독자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큰 주민의 혈세인데 지금은 그중에 다 처음부터는 알 수 없지만 8억정도는 안갈 수 있는 상황이 한두 번은 있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하면 지금 과장이나 부구청장 그 상급자가 바뀌면 반드시 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받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금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위에. 한 번은 과장이 바뀌었고 한 번은 부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두 번이 바뀔 때 와서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8억정도는 다 횡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해야 할 임무를 안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 내지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분의 변상을, 구상을 청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으나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과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장까지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계수가 본인이 횡령자 단독으로 계수까지 맞춰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에 과장이 확인할 수 없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따지고요. 차제에 더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인건비 중에 기타인건비가 151억여원 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244억여원이 돼서 약 92억5,700만원이 기타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다른 급여나 복리후생비는 약간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연간 151억에서 244억으로 92억이 기타인건비가 증액이 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운영을 안하고 정원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이랬는데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운영되면서 장기적인 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약직을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보다, 그래서 기타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다면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늘어나면서 기타인건비가 92억이면 전년도 대비 한 70% 정도가 그러니까 170% 이상이 올라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선뜻 납득은 어려운데요.

그 내용을 세부내용을, 증액된 내용을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서류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결산처리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횡령 건에 대해서?

결산처리가 아니고 손실처리했다고

손실처리입니까? 손실처리면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된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154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었나요? 그 때가.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손실이든 결손이든

149쪽 보시면, 148쪽 상단에서 세 번째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손실금 7억7,715만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154쪽에는 여기에 빠졌다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틀이 틀려지는 것 아닌가요?

결산 처리절차가 손실금이 있을 때는 예금 잔고증명을 결산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 예금잔고 하고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이월금이다, 집행잔액이다 전부 다 총계적으로 해서 현재액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 결산서에 또 명시가 됩니다. 그 내년도에 결산서에는 채권으로 명시가 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니까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내지는 준비를 할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의견서에 보면 강남구청에서 지금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의견서 13쪽을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그랬습니다. 우리 한 124억 정도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증금이 되어 있고 또 보관금이 있고 기타가 얼마 있습니다. 총 합해서 124억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재무보고서에 51쪽에 보면 보증금이 한 1억7,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내용하고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견주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서면으로 보증금은 어디 어디에 얼마큼 보증금이 되어 있다. 보관금은 무슨 무슨 보관금은 얼마 되어 있다. 기타는 어떤 어떤 내용이 기타가 현금으로 되어 있다 라는 자료를 주시면서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시죠.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이 말씀드린 서면자료는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도곡아트랑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도곡아트랑이 매스컴이나 구에서 많이 홍보를 할 때 강남의 대표적인 오페라하우스가 될 것이다 라는 홍보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예산이 한 800여억원이 됐고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한 600억원씩으로 해서 한 백 몇 십억을 절약하려고 그러는데 도곡아트랑이 되게 된 배경하고 지금 이제 처음 계획이 왜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곡아트랑 사업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아트랑의 주요 한 860억 중에 주요 사업비는 230억이 토지비입니다. 그것은 10년 연부로 납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거기에 저희가 전문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을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나 이렇게 부대비 해 가지고 한 30억 해서 86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사실은 전문 공연장으로써 상당히 위치가 나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치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자문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좌석도 한 600석 이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연계에서는 1,000석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공연운영이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호화청사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고 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가 6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450석 규모의 전문 음악공연장 심포니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600억 정도의 공사가 한 400억 정도로 바뀌었고 지금 다시 공사를 착수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문공연장을 하더라도 심포니홀을 하더라도 거기 오기에 너무 불편한, 여건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로는 주민들이 그런 위치에서는 좀 테마가 있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유용하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검토를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지금 한 300억 이하 280～290억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토지비 230억 하고 저희 한 300억 해서 500억 정도, 520억 정도로 사업이 변경될 그럴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결산 의견에 대해서 의견서를 읽으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면밀하게 검사를 했는지 또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보고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가보고 이게 과연 호화청사로 얘기가 될 만한 규모가 되는지, 그 땅 평수도 많지도 않은 평수인데 금액 자체가 800억이 되다보니까 호화청사라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호화청사라는 얘기도 꺼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 강남에서 그게 어떻게 어떤 대표적인 오페라하우스가 될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웠어요, 처음 발상 자체가.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구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진입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은 난리가 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의 국·과장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저희는 주로 그런 부분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업처럼 이렇게 문화시설을, 공연장을 설치해야 되는 정책사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설, 다른 용도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때 검토대상 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또 위치도 그렇고 아니면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너무 위치가 나쁘다는 내용을 다시 전문가와 다시 하다 보니까 그때는 큰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기에 검토서라든지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그 우선 타당성 검토서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오페라하우스가 아니고 뮤지컬전용극장으로 해 가지고 약 700석에서 800석 하는 것으로 홍보가 됐었고요. 그러다 호화청사 문제로 성남시 해 가지고 강남구가 같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그걸 축소하지 않을, 해명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이 쓰는 청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에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하는 공간으로, 주민의 공간으로 해명은 됐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으로 축소하지 아니 하면 그 여론에 의해서,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강남구가 돈이 많으니까 별 이상한 짓 한다는 그런 눈총을 받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축소하게 되었고요.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400석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엄청난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또 주민들도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자꾸 있고 그래서 세 번째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픽스가 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내실 있고 정말로 강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그러면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어떤 여론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공간도 많고 강남구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공연이 있을 때 모두 다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가 보니까 그것은 지금 6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땅값, 토지값 빼고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400억 정도 들여서 지을 만한 건물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이건 진짜 혈세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나 이런 예산 같은 거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큰 사업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이게 선심성이나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그 자료들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저번에 도서관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서관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도서관을 지을 정도면 400억정도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주민센터 하고 물론 같이 짓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원활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련돼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위생과, 보건소 중에 위생과에 91억5,700만원이 예산됐는데 집행률이 91.4%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생과 하면 퇴폐업소나 다중업소, 기타 음식점 인허가나 감시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로 질의 마치고요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별도로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석 부위원장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개정이 됐나요?

개정은 제가 확인

제가 알기로 2008년 7월 4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다른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는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죠? 다른 기금에는 다 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인에 위원 7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하는데.

이건 심의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한테만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하지 않고 공무원 내부적인 직원한테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을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다 라고 조례에 넣어도 안되나요?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럼 그걸 명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돈 자체를 수탁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우리은행이라는 구금고. 여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대부업무 위탁예산 보면 10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은행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은행에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지금 횡령 당사자한테 일단 변상명령 판정을 해서 명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할 거고요.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의 자체가 개정이 됐습니까? 라고 조례가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변경하는 것, 개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기금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지출을 지금 일반회계 식으로 재무과에서 총괄 지출하도록 개선하는 걸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해당부서로다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계획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못하고 쓰고 남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을 하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참 노인복지문제나 복지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확대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42억이나 발생을 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도 30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성 없이 집행 수립을 하지 않고 일을 안했단 그런 증거거든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안 그러면 일을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일을 안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시·국비 보조금도 말이에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이런 것이 집행률이 50%밖에 안되거든요. 또 긴급 복지지원 이런 것도 집행률이 19%밖에 안되요. 그러면 시에서 타오는 보조금 마저도 지금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불용을 한 내역이 뭔지, 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해서 이렇게 우리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것은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소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3년 주기로 편성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계획과 편성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해서 환류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적 계수로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예를 들면 그 정원체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모든 편성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법률이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금액이 기준이 달라졌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세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과다편성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세심한 짜임새 있는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의욕이 과다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의 역점사업으로써 아주 대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확보된 예산에 비해서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또 집행시에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의 사정을 감안을 하지 않고 거의 할당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내지는 시비를 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 시비 보조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었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창출을 했는데 또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또 수요자가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를 배정하고 또 강남구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에 수요가 충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를 많이 배정을 했는데 저희 구비도 많이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분들을 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 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국시비가 배정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좀더 치밀하게 수요조사를 더 잘 했으면 최선으로 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예산이 예정적인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과 어떤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정해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갑자기 변경되고 취소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사업이라는 게 무슨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같은 것은 얼마든지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국시비 보조금이 이렇게 남아서 집행을 20%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강남구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강남구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온 돈까지도 반납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그런 거는 우리한테 나왔던 것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적사항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창출 관계가 정부 시책사업으로 급격히 그게 결정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할당식으로 전부 배정을 했어요. 국비가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에 또 매칭펀드로 시비가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렇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습니다. 소득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층이 한계가 있었고 노인복지 같은 것도 나름대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의외로 다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여를 하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강남이 외부에서 보면 잘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에도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약 30, 40%에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할당된 부분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배당된 것도 못 쓰고 반납을 시킨다는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착오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강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현황, 보증금, 보관금 기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몇 천 건이 보관금,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다 일일이 못 나눠드리고 필요한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천 건, 몇 백 건이 보증금, 보관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안마다 전부 다 일일이 개별통장으로 관리합니까? 하나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합니까?

세입세출에 통장이 하나가 있지요.

아니 각 건별로 보관금, 보증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보관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로수 예치금 같은 거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가압류 보관금 쭉 있는데 이런 건건마다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냐 아니면 보관금, 보증금 통합관리하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관리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열된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 보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세입세출의 현금이 예치금이 전산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구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 돼서 전산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접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측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96회 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본예산 편성 후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018억8,021만원 대비 4.97% 증액된 298억8,78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0억5,5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3,2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6억9,98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3,27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원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00억5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8,39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19억6,5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은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1억201만원과 시보조금 감액분 4억22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3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을 꾀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비창업자의 초기비용 절감 및 연구 홍보 지원으로 성공적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창업자들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을 무상제공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지역경제 분야에 31억8,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공교육 일번지를 지향하는 구는 현재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수강사를 유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중학교 2개교를 시범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등 자원봉사자를 강남구 학교보안관으로 지정하여 범죄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제공 등 교육분야에 총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복지 분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보육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고자 보육복지 예산 45억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공원녹지를 정비할 것이며 또한 불편하고 파손된 도로 하천을 정비하여 걷기 좋고 보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66억9,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에 관한 우리구의 다양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 환승시간이 길며 외부 유입통행량 과다로 인한 통행속도 저하 등을 분석하여 강남교통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 건강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교통분야에 4억6,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사업에 9억6,93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억3,479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유지관리비 등 계속사업에 51억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일원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6억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변경 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1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활성화, 보육지원 등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사업들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오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예정인 기획경제국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 3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2,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원연구실 지원 추가예산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실 재실등 설치비 1,900만원, 의원연구실 소모품비 구입비로 2,200만원, 의장 전용차량 리스료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사업은 1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311쪽에서 313쪽, 사업설명서는 355쪽에서 3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018억8,021만원 대비 4.97% 증액된 298억8,78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0억5,5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3,25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16억9,981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3,27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원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00억5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억8,39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19억6,5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1억201만원, 시보조금은 4억22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3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2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237억7,223만원 대비 21.62% 증가한 총 59억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이 14억161만원, 순수사업예산 편성액은 45억1,519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세무관리과와 세무2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6억4,859만원 대비 1.69% 증가한 1억6,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 1억5,000만원, 2010년 상반기 추진한 재정조기집행 서울시 평가결과 목표대비 106.9%를 달성하여 노력구로 선정되어 받은 재정보전금 2,000만원을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국제경제도시를 지향하고자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70억5,825만원 대비 36.62%가 증액된 25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의 여성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보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여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원을, 예비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초기비용을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에 8,500만원, 그리고 기술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취업정보제공과 일자리 마련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76억1,271만원 대비 39.4% 증액된 29억9,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이 10억5,676만원, 순수사업예산은 19억4,29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비중심의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불안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 1억3,1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된 IT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실업자들에게 IT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취업연계, 평가, 환류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실업자 그리고 전문인들에게 그 사업 내용에 따라 취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4,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세무1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기정예산 7억1,085만원 대비 23.91% 증액된 1억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1억6,99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1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5개 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원활한 세입징수 활동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애쓰시고 있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지역경제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책자 6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70억5,800만원 대비 36.62%가 증액된 2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5)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취업자 동향을 보면 경기개선 추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민간부문, 제조업, 상용주 50대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나 아직도 피부로 느끼는 점은 취업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고 특히 청년층 취업자들은 전년 동월 대비 국가적으로 2만8,000명이 감소됐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러한 고용동향과 금년도 정부에서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 우리구에서도 취업 계층별 맞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활성화하여 실업난 해소 및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 추경예산 2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기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경사업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67쪽에서 183쪽, 사업설명서는 377쪽에서 3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소속 상임위에서 이미 심의했던 내용들은 예를 든다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 사항을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67쪽에서 387쪽입니다. 367쪽입니다. 2010년 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시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2,000만원 나왔는데요 언제 수령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평가를 7월말까지 해 가지고 8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예산이 예전 같으면 그냥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와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인센티브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요즈음은 서울시가 예산을 일반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편성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2,000만원 중에서 우수부서, 최우수부서, 장려부서, 노력부서가 나열이 되었는데 그 밑에 있는 특별격려 기준은 뭡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부서에 예산집행 과정을 매주 점검을 해서 부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한 기획예산과 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그런 어떤 조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또 선급금 지급, 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서의 집행내역을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2개 부서를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최우수 부서고 재무과가 우수부서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최우수 부서는 주차관리과고요 주차관리과 최우수 부서 하고

아니 특별격려.

그러니까요. 특별격려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최우수고 재무과가 우수부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 중에서 차액은 일반적인 세입추계에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요. 이번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재원 중에 이번 추경재원은 2009년도에서 결산해서 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내려온 것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이것은 2010년도에 세입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니죠. 아까 2,000만원 중에 8월달에 세입으로 조치해서 일반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1,200 얼마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재원으로 삼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2,0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미 내려왔고 그 2,000만원 중에 1,260만원은 이 사업에 쓰고요 나머지 74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차 추경재원으로 씁니다.

지금 2차잖아요?

그러니까 2차 추경 세입으로 쓴다고요, 나머지는. 2,000만원 전체를

그럼 내년의 재원으로 쓸,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맞습니다. 2차 추경 재원으로 쓴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다중이용시설 여행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 연구 용역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 연구용역 시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 예산의 사고이월 건수가 많이 지적됐는데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내년에 본예산에 본위원은 편성했으면 하는데 추경예산을, 그 점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은 사실은 통제받고 견제받는 것이 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1년 회계단일주의 원칙과 그 다음에 연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있는데 그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예산의 신축성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것은 연에 걸쳐서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진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달부터 죽 되어 왔던 것이 올 12월경에 우리가 착수한 중간보고 정도 결과라도 서울시에서 받아봐야 특정진흥지구로 선정하겠다는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공무원들이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3월까지 가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사고이월 정도, 2월말까지 쓸 수 있는 사고이월을 연초에 다 원인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내년초까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수의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노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 추경예산 1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전시효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받으시는 겁니까?

전시효과를 보여준다기 보다도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추진경과를 잠깐 보시면 3월달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설명회를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추진한 동기는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관과 그 다음 디자인기획담당관에서 공문으로 저희구에 가로수 길이 좋은데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취지의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설명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지정 신청서를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냈습니다. 시에서 실사도 나왔었고 우리가 자치구 사업보고회를 4월 21일과 5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5월달에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했는데 마포라든가 몇 군데를 했는데 저희구도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차후에 2009년도 예산처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강남구 전체적으로 볼 때 청담, 압구정지역의 디자인 특구, 그 다음에 삼성동 음식문화특구 이런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특구지역에 해당이 되면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처럼 조그마한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요. 신사동의 가로수길은 TV드라마에서 방영된 이후로 상당히 명소로사실은 부각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가로수 길을 보러 일본 관광객이 오는 등 디자인 쪽과 관련돼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서울시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참여하되 강남구의 지역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개발 진흥지구 육성 분야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먼저 저희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남지역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재정 지원을 요청을 해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디자인 특별지구로 육성해서 지원하고자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건이고 이게 지정이 되면 실제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유인물도 배부해 드렸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라든지 또 서울시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시세 감면부분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구로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요청해도 안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먼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종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사업 용역기간이 10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저희가 약 5개월 정도로 단축을 하면 2월말에 이 사업용역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심 있는 사업인데 서울시, 시 예산을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지역에 무슨 디자인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일단 지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만큼 사고이월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이 진흥지구로 선정된 거죠?

현재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을 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선정 발표했다고 써 있잖아요?

예, 선정 발표할 때

5월 26일날 선정 발표 했으면 선정된 것이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행위제한도 완화되고 세금감면, 자금융자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부로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가로수 길에 대한 투자계획도 주셨는데 서울시 계획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 내용까지 확인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접촉결과 금년말에 90평 정도 규모의 가로수 길 뒷편에 동사무소 옛날 뒤편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계획이 확정됐냐 이말이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투자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 2011년에 사업을 못하겠네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 돼서 육성계획을 발표를 하면 지금 가로가 100m 정도 연장이 57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폭을 우리가 150m 정도로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전체 블록 전체를 다 하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다시 물어봤냐면 과연 추경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추경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이유가, 제 논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서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로수 길 서울시에서 해 준다며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내년에 예산편성 하면 내후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번 추경에 편성 안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간은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디자인담당관이나 산업담당관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과 또 서울시 가로수 길에 대한 투자계획안 이런 부분들인데 서울시가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하고 시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번 9월 20일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나 가서야 이게 확정되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로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강남디자인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한다, 서울시 디자인 마켓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등등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구에서 준비할 것은 이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산업활성화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용역을 추진해서 서울시에 중간보고라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알겠지만 시급성은 과연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결과가 내년 3월달에 나오면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건부로 선정해 주었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예산편성 하겠지만 이미 4월달, 3월달이면 내년 예산편성 끝나고 예산편성이 안될 확률이 100%다 이거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동시에 저희하고 동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이 현재 의회하고 조율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일부 2011년도 서울시 예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행정 실무적으로는 같이 이거에 관해서 제가 나누어 드린 2쪽에 있는 서울시 가로수 길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디자인시티 서울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 디자인 트랜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 우리가 패션 페스티벌을 해마다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9월달이나 10월 중에 디자인 관련 축제를 이 지역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사동 가로수 길이 선정됐을 경우에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은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좀더 속도를 내서 빨리 빨리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울시가 특정지구로 선정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에 와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좀더 열의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374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김현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미 리모델링을 9월 9일날 선정한다고 하셨지요. 추경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리모델링 하실 것 아니에요? 인큐베이터사업.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절차상 하자지요.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얘기를 과연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김현석위원님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미 개포동 상가에 이미 확보된 위치에 리모델링을 9월 9일날 선정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미 그것은 저희가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그 예산을 여기 올린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예산 2억2,700만원은 작년도 5대 때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뒀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8,489만원 이 부분은 여기 운영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각종 집기류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2억 얼마가 편성된 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2억 얼마와 8,400만원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틀리다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은 이미 인큐베이터 사업 쪽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건물은 리모델링 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중단되는 건 당연히 그런 거지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을 때 이건 제가 말꼬리 잡아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하고 파견부분에 대해서 전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문제는 뭐냐하면 용역하고 파견은 엄밀히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탁이라고 했는데 포괄적인 위탁개념이 아니라 파견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해 놓고 직원만 그 사람들이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건 파견해서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인건비 외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용어의 부분은 저는 김현석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행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쓰다 보니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하겠고요. 다만 리모델링 비용과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업처럼 먼저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집기를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 자체가 하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진행과정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청년실업 해소문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국장님, 이게 8,400만원 돈이 3개월짜리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컴퓨터까지 포함을 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3개월 운영비가 8,400만원, 더더군다나 임대료가 전혀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릴게요. 사실은 제가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해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위를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포5단지 상가 지금 개포상가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포2동과 3동이 통합이 되면서 그리로 어린이집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이게 비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5단지 상가가 유일하게 강남에 몇 개 안 되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자 라는 것이 지난 회기에서 결정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현재 시설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는 했는데 9월 9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업자가 선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거기는 한 달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조기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쳐서 10월달에 문을 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10월달에 끝나더라도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상산업진흥원과 교류해서 협정도 맺어야 되고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받아오려면 사전에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석달치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토털 패키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예산에 같이 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거라고 수긍을 합니다. 단지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실링이라는 게 있고 과에 배정된 실링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비 따로 한 그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고 이 사업의 타당성 분야에서는 여기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연금이 연봉 1,700짜리가 78만7,000원 나가는 거 맞나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대로 하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로 집행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보통 4.5%, 건강보험이 2.84%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두 사람에 291만1,600원 이렇게 지급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차등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고 여기에 제출한 것은 산출기초라는 것은 다른 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틀렸습니다. 저 연봉이 5,000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국민연금 내는 게 약 15만원 정도 냅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개월 건데 3개월 걸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자고요. 1,747만원 연봉을 4.5%로

연봉이 월봉급짜리인데요. 월봉급에다 월봉급 3개월치에 대해 요율을 한 겁니다. 이게 세세한 내용을 따진다면 사실은

그럼 인건비가 안 맞잖아요. 290만원에서 2명이 3개월이에요?

그렇지요. 10월, 11월, 12월이요. 3개월치 정도만 이렇게 러프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위법하게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총계적으로 예산 전체를 잡아서

과장님, 그러면 파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견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인건비 내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통상적으로요 파견업체에서 인원이 파견이 나오면 인건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290만원 정도면 그렇게 적게 책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가 잡으면서 좀더 서울시하고 산업통상연구원 그 다음에 이거 관련 쪽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일단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분야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 세무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쪽이나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같은 데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픽스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전자복사기가 뭐예요? 그게 800만원 책정인데 그게 뭔가요?

복사기가 집기를 놓는 방법이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해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복사기입니다.

제 얘기는 프린터기에 복사기능이 다 있는 줄로 아는데 프린터 2대, 복사기 800만원짜리 1대 이렇게 되서 다른 용도로 사용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자세하게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20개 정도의 조그만 면적에 20개를 놓다 보니까 조금 조금해요. 조금한데 한 3평 정도씩 주게 되는데 공동의 공간이 있습니다. 공동의 사무실과 공동의 회의장 그 다음에 공동의 프린터를 하고 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에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개 업체에서 그걸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집기류를. 그래서 그쪽에는 기능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시가로 웬만한 데서 구입하려면 1,000만원이 넘는데 조달가로 해서 최하로 잡은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요즘 컴퓨터가 160만원이면 최상급의 게임용 컴퓨터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행정용 컴퓨터 저렴한 것도 있을 텐데 최상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용 컴퓨터 160만원짜리 조달가 정도면 보통 중상급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이거 가지고는 사양이 굉장히 약합니다. 매킨토시를 운영해야 되고 전체 웹서버를 올릴 정도의 용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160만원 잡았는데 산업통상연구원에서 이거 가지고는 사양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행정재경위원들께서 통과가 된 건데 복지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안을 1안으로 검토했습니다. 1안으로 검토했는데 여건상 두 사람 정도의 인력이 현장에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문의사항이 일반 구민들로부터 올 때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은 제가 다 들었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 근거라는 것은 이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조례나 법 규정에 있으십니까?

강남구에 아웃소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남구 아웃소싱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조례가 있으세요?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적용된 조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뤄줬던 내용이고요. 그 조례만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할 때마다 조례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를 보완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포어린이집에다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구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물을 저희가 제공하고요. 1년 정도만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하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인들이야 창업해서 나가지만 그 사업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임대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계속 무상으로 쓰시나 유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건지

이게 유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20개 정도인데 샘플로 한번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20개 정도 해 보고요. 형편이 되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테헤란로 주변에 진짜 명실상부하게 패션이라든가 또 다른 인터넷쇼핑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공간을 잡아서 거기서 진짜 인큐베이터를 키워내는 것이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두뇌들을 가지고 또 강남구에서 실업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써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개포동 구립을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개보수해서 쓴다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에 잘 해 놔야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례나 법규사항이 있나 하고 제가 상당히 많이 조례상을 찾아봤는데 조례나 법규정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그런 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때는 저희가 강남구 아웃소싱 하는 일반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지원이라든가 강남구에 어떤 세제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아마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종열위원님께서 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조례나 법규정에 근거가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평소에 이종열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관련 조례에 아웃소싱 조례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웃소싱 조례는 없고요. 물론 영어로 풀어쓰면 그렇게 되겠지만 민간위탁 사업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꾸 못봤다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용어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리모델링 관련 예산은 지난 5대 때 작년에 승인해 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승인해 준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확인해 보니까 이걸 올초 3월달에 지금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는 역삼 지하보도에다 사람이 얼마 안 다니니 거기다가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설치하겠다 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역삼 지하보도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게 과연 서울시 승인 받았냐? 다 협의가 됐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되거든요. 물론 당시에 과장, 국장이 아무도 안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 답을 해 주시지요.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역삼 지하보도

작년이 아니라 올 초 같은데

올 초에 그건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올 초 1차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그건 제가 잘못 확인한 것이고요. 다음 역삼 지하보도

그 당시 과장, 국장 아무도 안 계셨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부분 짧게짧게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많이 아셔서 사실은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에는 역삼 테헤란로변에 있는 역삼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보도에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청년 창업자들을 지하보도에다 사무실을 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헤란로에 원래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강남구가 노력을 해서

좋아요. 역삼 지하보도를 했는데 왜 못하고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절대 도로시설물에는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개포동 상점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3월달에 1차 추경하면서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을 위해서 그래서 3월달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어서 그 당시에 예산에 운영비를 당초에 포함했어야 맞는 사업인데 3월달에 편성해 놓고 지금 9월달에 운영비를 하면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는, 이거 통과 안 되면 중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리모델링 해 놓고 계속 사무실 비워 놨다가 나중에 2차 추경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운영비를 지급해서 하겠다.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3월달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이 즉시 집행이 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당시에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측에서도 물론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을 어쨌거나 리모델링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놓고 아직 이제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거나 집행이 늦어진 부분은 저희 집행부측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김현석위원이 그러면 사전조사 안 해 봤냐 그랬더니 예산 편성돼야 그때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과연 하면 얼마나 응할까, 우리 강남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만큼 당신은 호응하겠습니까 라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못한다면 오히려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떤 효과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예산편성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국장 지금 그런 답변 안 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그 선정과 모집 홍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정은 당연히 예산편성 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사전조사 한다는 것이지 선정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수요예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제 사업자 20명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에 들어가고 이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선정이야 당연히 예산편성 한 다음에 해야 당연한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까 총괄적으로 조례가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무상 내지 유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무상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관련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선거법 관계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 창업 관련된 사업들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게 기간을 1년씩 연장신청을 심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보내실 거지요?

내보내야 됩니다.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을 해야지요.

그거는요 사전에 필요한 모든 각서를 다 징구할 거고요. 그렇게 저희는 청년창업자들이 그렇게 무단점거하는 그런 거는 용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갖지 않은 자는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한 사람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염두에 두셔서 예를 들면 명도소송이라는 게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오래 가는 경우는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참고로 그런 내용이 그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실은 저도 똑같이 우려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테헤란로에요 이거와 유사한 사무실이 많아요. 그런데요 대부분 다 명도소송을 해야만 나갑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제가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원해 드린다 그럴 때 지금 8,489만7,000원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옆에 계산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항목 4개만 더해도 4,685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8,759만7,000원인데 여기 올린대로 8,489만7,000원만 드리면 나머지 27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이거 예산을 삭감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산기 좀 드리시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납을 해 주신다면 이 밑에 산출내역은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인데요. 저희 전체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취득비 항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요예산 총계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경제국 전체 총계도 틀려지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비단 기획경제국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지문화국도 올린 예산이 숫자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숫자 그까짓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초선들이 많아서 대충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늘 이렇게 관례적으로 대충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렇게 작은 숫자 270만원 물론 정책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것만큼 그만큼 예산의 증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보수비 200만원짜리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국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저희한테 이런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정말 부득이하게 오자가 있는 것 외에는 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건 확인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단 1,000원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제출한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자료라도 그런 오타가 있다든지 특히나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숫자상의 오타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 집행부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부분까지 정확한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 검검하셔가지고 이것이

참고로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계가 틀리면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이 산출내역을 예산팀 직원들이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개인용 컴퓨터 이것이 160만원이 21대면 3,630만원이 아니고 3,360만원이고요. 거기서 오타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은 제일 위에 있는 8,489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 오타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금액은 같고요

전체 금액이 같은데 컴퓨터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3,630만원이 3,360만원이에요.

그 오타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만원 삭감 안해도 되겠네요? 다행이네요.

다른 지역경제과 외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리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앞부분이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서 그 앞부분에 질의 안하고 이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이나 청년창업부분은 국가가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고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보면 지금 1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 업체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기금에서 변경을 시켜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 이런 지급기준 지금까지 15억인가 해서 본예산에서 지급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저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해의 폭이 아마 이해를 완전히 하실 정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강남구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5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쭉 우리가 기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산출기초상에 2억 곱하기 5개 업체 10억 넣은 것은 예산은 그냥 10억 정도 편성하라니까 통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집어넣은 것이고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체별로 3억원 이내에 연금리 3%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한도만 얘기한 것이고요. 담보력에 의해서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육성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요 은행에서 담보력이 있는 기준으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8,000만원, 어떤 업체는 5,000만원을 받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또 3억원까지 풀로 받는 업체도 있고 2억7,000을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기초상에 이것을 다소 유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성기금이 전체 현재 94년부터 221억이라는 기금이 지금 나가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10억을 더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까지 전체 38억을 집행을 했고요. 집행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거든요. 돌면서 지금 현재 잔여 집행잔액이 8억이 있기 때문에 8억 가지고는 2개 내지 3개 업체 지원해 주면 떨어지기 때문에 10억 정도 여유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담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요?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 증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남구에, 강남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구 상공회 또 제가 임원을 맡아서 많은 다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강남구에서 사업하는 아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리 3%에, 간단한 담보제공만 있다라고 하면 2,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물론 한 1억 가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영업, 강남구의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켜 줘야 만이 강남구의 세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10억이 아닌 10억을 더해서 20억이라 하더라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이 돼서 사업하는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사업할 수 있도록 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열띤 질의와 답변 속에서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또 열기를 식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강남구에서는 3군데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69, 노동부에서는 320개 했는데 각 기관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강남구에는 총 32개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된 것은 이것은 강남구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3개소가 된 것이고 기준은 노동부는 7가지 기준이 있고 서울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는 몇 가지 있어요?

강남구는 아직까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3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3개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

노동부에서 지정해 주었어요?

네.

그러면 노동부는 자기들끼리 자기가 지정도 하고 강남구에서 지정해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 이 사회적 기업 업무가 정리가 안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업무는 추진이 됐었는데 자치구까지 그렇게 안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갈망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라든가 노동부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예비사업적 기업도 선정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3가지 기준, 노동부 7가지 기준 맞습니까?

네.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는 7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직형태 어떤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느냐 두 번째는

7가지 말씀 다 안해도 돼요.

사회적 목적실현 이런 7가지가 있고 서울시는 3가지가 있는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그 다음에 유급근로자 고용 이 세 가지만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회개발비를 10개 업체에 50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원방법이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사실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들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와도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인가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한번 그 동안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유사한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계획 잡아놓고 예산 불용시키고 그런 일이 허다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실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복지비용을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취약계층들을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러프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만들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뭐 과장님께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제가 많은 수많은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는 100% 동의하면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청에서 가져야 할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하고 과장님도 이제 오셨다고 그러고 이 사업을 할만한 충분한 인프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체계가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았는데 하면 나중에 또 불용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뜻에서 원론적인 뜻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 했던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을 못시키는 단계, 거기가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유인물로 주시고요 서면으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강남구 소재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사업의 주요내용은 내용이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은 3개가 있는데 행복한 나눔이라고 그래서 환경재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세1685라고 해서 이것은 생활서비스 통신중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상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지식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주로 취약계층들이 취업을 해서 또 이런 사회복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별 매출규모와 종사자수는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세요?

그 매출규모는 아직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선정인원까지는 현재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선정인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개발비가 500만원씩 10개 업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급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들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 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번 외국 나갈 때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만원씩 10개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 관계를 개발비 관계를 노동부하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증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7,0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개발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사업개발의 성격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개 업체당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10개 업체를 잡아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기간이 지금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적 기업을 찾아내기도 힘들뿐더러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마 하게 될 텐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생각 없이 그냥 10개 업체에 5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부실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좀 조정할 면이 있다고 하면 사업개발비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연구개발, 용역비 이런 것은 계속 살려서 적립을 해나가야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하는 것은 계속 꾸준히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숙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지급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어떤 업체를 지원할지 이런 부분도 좀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쪽 38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얼마 한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행기관이 한빛교육센터하고 주식회사 스탭스인데 이것은 고용부에서 이미 선정한 것입니까? 짧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250명 중에서 200명을 취업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후관리는 누가합니까? 주체가. 강남구청입니까? 고용부입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아, 그래 좋아요. 그러면 시행기관에서 그것도 합니까? 우리 강남구청의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까?

교육은 시행기관에서 하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강남구에서 취업정보센터 각종 취업관련해서 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외부로 보이기 위한 실적이 몇 명이다 200명이다, 250명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동안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날 취업했다. 그것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취업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근무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정착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근무하느냐 마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6대 의회가 시작되는데 꼭 다음에 이런 질의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대상에서 간단한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미취업자만 되는 거예요? 실업자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제외를 시켜서 저희는 실업자라든가 취업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실업된 사람도 미취업자잖아요?

저희는 일단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를 미취업자가 실업자인지 미취업자인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고용보험을 중단시켜야지 가능하다고 우리 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상사업이 2개 분야 17개 단위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분야면 써 있는 대로 지역 녹색 일자리 사업과 아마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2개 분야인 모양이죠? 그 2개 분야에 합해 보니까 10개 사업인데 나머지는 추가로 어디 있는 겁니까? 별도로. 아니면 예를 들은 겁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행안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내 주었고 요. 이 10개 단위사업 중에서 갈래를 쳐서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조금 이게 미흡하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하게 원래 행안부에서는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10개 사업 중에서도 갈래를 좀 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개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일을 발굴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래서 죽 나열했는데 맨 끝에 보면 기대효과가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써 있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찾아보면 강남구 환경에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는 것은 각 동의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 정비 외래 동식물 제거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같은 경우는 강남구는 80% 정도가 아파트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희망 일자리 사업도 내가 보면 사실은 우리 강남구 추세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참여 대상자도 지금 최저생계비 150%면 차상위가 120%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지금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돈 받는 액수를 찾아보면 일반인력의 경우에 3만3,000원 곱하기 2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곱해보니까 한 89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도 83만원, 88만원 받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 일자리도 참여하고 있고 또 돈도 유사한데 그걸 않고 여기 참여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부실화된 사업 같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것도 위에서 하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닌가, 기대효과는 매우 미미하고 매우 왜, 사업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자리 내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오히려 연구 검토해서 우리 강남구에 맞는 사업을 주무부서에 연구해서 이걸 하려고 해야지 행안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괜히 매번 보다 보면 보조금 받아놓고 다 반납해 버리고 물어보면 참여자가 없습니다. 맨날 그 핑계 대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도시에 안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 자체 발굴할 때 뺏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사업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또는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있는 10개 사업 외에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는 7개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사실 이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8월말까지 종료가 되고 이게 대체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급자 안되고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120%인데 저희는 15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1.35억인데 2.7억까지 올렸는데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남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재산관계라든가 소득관계는 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나열된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연구 검토해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정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까? 이 상태로써는 제가 보건대 매우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책임지고 또 한번 자체에서 연구검토 하지 않고 하면 또 실패한다. 또 보조금 반납하는 사태가 또 벌어진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 책임지고 강남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추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업공고가 나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 그렇죠? 단문으로 그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구비가 64%를 차지하고 시비가 36%를 차지합니다. 정말 제가 참 어처구니없는 사안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제가 차마 이것을 노출을 하면 사람이 다칠까봐 차마 못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오는 문서에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도 안 끝났는데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참여자 모집공고 하고 그리고 예산은 저희 구비가 64%를 차지하는데 이게 아직 추경도 안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또 우리 강남구가 높아요. 포괄적으로 한번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부분인데요 원론적으로 김현석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모집공고가 되고 아까 똑같은 맥락이죠. 편성이 된 이후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건 원론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다만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으로 축제 등 행사성 경비 그리고 심지어는 경상비까지도 5%를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확보를 하라. 그리고 그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이후 9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은 재량사항이 아니고 국가의 정책사업으로써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경상비까지 5% 절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9월 1일부터 이건 전국으로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확보여부와 상관이 없이 정부에서 9월 1일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시비도 9억6,000여만원이 시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우리구 예산 확보는 차후에 하더라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석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이번에 보통 시비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지원금액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구비가 조금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통상은 시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거꾸로 지금 각 구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 시비 보조율이 다 다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36%인데 어떤 구는 20%인 구도 있고 각 구마다 비율이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각 구청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성, 행사성 경비, 경상비 이런 것을 절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각 구의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저희는 502명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2명의 일자리를 참여하기, 일자리를 주기 위한 예산을 거꾸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율이 각 구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비보조 사업과는 예산보조금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1인당 인건비 산정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만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경비, 간식비로 해서 3,000원 그래서 총 3만6,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1만6,500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모집공고를 보면 7월 19일에서 23일까지 나흘간 했는데 지원자는 모두 몇 명이 지원하셨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청자는 1,278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재산과다라든가 소득 초과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 이렇게 해서 부적격자가 834명이 나왔고 적격자가 44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261명에다가 30명 반장은 아마 중복되는 것 같고 291명이고 뒤에 다문화에서 27명이면 토털 몇 명인가요? 318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일 502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64%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보면 502명에 대한 예산은 시비 플러스 해서 27억1,000만원이고요 여기에 소요예산은 보다시피 구비만 17억4,600만원 잡아 놓았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인원만 여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502명 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2명에 64%면 321명이 맞는데 이렇게 하면 328명 3명이 적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계산하는 것 하고 수치가 틀릴 수 있는 것이 또 전문인력이 있고 일반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지역경제과죠, 전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8월까지 1,200명 정도가 우리 희망근로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2,000명 정도를 하라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1,6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1,200명 정도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불용금액이 그래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1,286명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격요건을 강남에서는 재산이 많은 데도 집이 있는 데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보도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마 더 엄격히 적용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86명인가 했는데 한 500명 정도밖에 통과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우리가 그때도 너무 1,200명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잣대를 정확히 대다 보니까 우리가 한 1,600명이나 2,000명 정도를 했으면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안됐던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제가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이번에 502명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일 나중에 중간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 이번에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답이 먼저 나왔으니까 상시라도 뽑아서 그렇게 조금 취약한 계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히 더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와서 일자리 찾으러 왔다가 웃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 38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시작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변경 계획 운용안의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