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7월 13일과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4일 동안 본 특위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이 의회의 예산 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김영호위원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오전에 결산심사를 포함하여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의회사무국과 기획경제국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참고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