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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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의회사무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709억3,219만원 대비 0.82%가 증가한 총 14억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4억3,398만원 대비 17.7%가 증가한 7,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과 친절에 대한 전문기관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하고 분석하는 공직 신뢰회복 모니터링 운영 사업에 5,280만원,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범시민실천운동 전개를 위하여 준법질서 정착 및 거리문화 조성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874억2,266만원 대비 0.17%가 증가한 1억4,9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 기본설계용역비로 2,000만원,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행정인턴 운영을 위한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467억735만원 대비 0.86%가 증가한 3억9,9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 민방위 대원들에게 집합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 해소 및 기회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인터넷 민방위 훈련 사업비에 2,174만원, 2008, 2009년 대비 금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목표 10% 절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에너지 진단사업에 7,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 역삼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보조금, 행정서포터즈 운영 보조금, 승용차 요일제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3억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6억3,236만원 대비 1.08%가 증가한 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 보조금 반환금 361만원, 시유재산 관리 보조금 반환금 321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43억6,192만원 대비 2.73%가 증가한 6억6,5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학교 보안관제 운영 사업에 3,226만원,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1억원,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6,982만원과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사업에 3억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제 구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55억9,850만원 대비 1.91%가 증가한 1억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는 바이러스 및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4,433만원,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압구정 정보화 교실 운영 폐지와 신구중학교 이전 설치를 위한 정보화 교실 이전 설치 운영 사업에 6,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1억5,042만원 대비 0.02% 가 증가한 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만원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금년도에 기정예산 874억2,266만원 대비 0.17% 증가한 1억4,937만6,000원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철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43억6,192만원 대비 2.73% 증가한 6억6,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감사담당관 포함 12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61쪽에서 163쪽, 269쪽에서 29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61쪽에서 364쪽, 389쪽에서 408쪽입니다. 먼저 363쪽 공직 신뢰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본 건과 관계 없는 질의인데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듣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추가경정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사업에 들어왔던 이 사업들이 이 특별위원회가 완료되기도 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건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한 건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계획이 아니라 추진한 건이 있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주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 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30%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추가경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비로 물어내실 겁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예산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학교 보안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관련 유관단체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집행이 됐냐가 아니라 그 사업을 진행을 했냐 라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진행했던 것은 어찌됐던 지불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행정 행위로서 법률 행위도 있고 관리 행위도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화끈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우리 예결위가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뭡니까? 만들어진 목적 자체를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아니지요.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강학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됐습니까? 답변.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신뢰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 먼저 2010년도 본예산에 총무과장님 이것 좀 잠깐 좀 여쭤봐야 질의할 것 같아서 사업중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관리사업이 2010년도 본예산이 얼마가 편성됐었지요? 그 금액을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이 금액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5,120만원인가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을 모르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사업의 차별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총무과 이것하고 별차이가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적인 것이 있으면 답변좀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을 계상, 청렴도 측정 외부기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타 부서에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 측정관리, 물론 친절업무는 종합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올렸냐하면 강남구가 그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전화 친절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강남구 공무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주민에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사업의 성격을 총무과의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관리사업하고 지금 공직자 신뢰회복에 관한 모니터링 운영사업하고 차이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2010년도 본예산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전화응대 친절 점검하는 것이 저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또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2,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종열위원

얼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94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주, 외부기관에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공직신뢰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사업하고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관리사업 하고는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물론 친절업무는 종합부서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저희 감사과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공직신뢰 회복에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청렴하고 친절업무하고 둘이 같이 향해서 나가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친절업무하고 청렴 따로따로 하는 좋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청렴하고 친절 같이 한 기관에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감사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친절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되겠고요 감사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조리라든가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이 더 되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사과에서 민원 전 부서가 아니고 일정 부서의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를 허가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민원처리하는 직원들, 민원처리하는 것이 실질상에 부조리가 없는지 또 아니면 처리기간이 3일인데 그 3일을 넘기는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처리기간이 3일이라 하더라도 바로 처리해줄 수 있으면 바로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감사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구, 동, 구본청, 보건소를 포함해서 모든 부서의 친절도를 높이고 또 전화를 잘 받는지 또 내방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해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드리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별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직자라고 공직자 신뢰회복이나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는 아무래도 공직자 입장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별차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두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고 리서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전과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부서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마일리지를 관리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과에서 신뢰회복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취약부서 즉, 뭐라고 하냐면 민원인과의 직접적 인허가를 관계하면서 시민한테 어떻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서 취약부서에 시민들한테 전화가 불친절한가를 외부로부터 리서치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그 점수와 평가가 나빠지게 되면 과장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물론 처분을 하기 위한 징계를 주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약부서를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공직자는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나 아니면 신뢰회복을 하는 공직자나 똑같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 하는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 소관 업무만 다를 뿐이지 업무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신뢰회복이라든가 민원친절을 하기 위한 것도 신뢰회복이고 마찬가지 맥락이 동일한 것 같은데 별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이어서 감사담당관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친절도 업무는 주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예를 들면 신규 직원들이 방문민원을 가장해가지고 이것이 미스터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는요. 방문민원을 가장해서 친절을 체크하는 것, 예를 들면

이종열위원

과장님!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총무과는 우리 내부 직원들을 상대, 저희들은 외부 주민들을 상대로 친절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담당관님 똑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대답이시지 않습니까? 공직자 신뢰회복이나 민원봉사하러 친절하는 것도 똑같은 공직자가 하는 일인데 이것은 총무과 민원응대 친절평가 관리사업하고 본위원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이. 그 점에 대해서 인정 안 되십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종열위원

본위원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위원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업무가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이런 측정을 해서 감사과는 우리 전 과라든가 동에 대해서 물론 근무실태도, 근무태도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근무태도를 점검을 합니다. 감사과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감사적 측면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이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올바로 가고 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각 부서의 기능과 감사부서의 같은 업무지만 유사한 것 같지만 그 기능이 틀립니다.

이종열위원

공직자 신뢰회복을 위해서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에 인허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허가를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공무원이 인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도 향상과 점검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다른 일반인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체킹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정말 공무원이 친절도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잘못 평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공정성 있게 우리가 평가해보고 개선해 나가자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가 길어지면 타 위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고 디테일한 것은 감사관님이나 총무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해할 때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63쪽에 공직신뢰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간략하게 하시고 또 구청측에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그 동안 해왔던 일을 이렇게 새롭게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6월달에 청렴 강남을 내세우신 보도자료가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청 내부에서 청렴 핫라인을 구성해서 청장님께 핫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메일을 해서 내부직원들이 어떤 고발이라든가 자체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클린콜이라는 것을 하시겠다고 보도자료에 내셨습니다. 그 클린콜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총무과의 일반적인 전화 모니터링하고 다르게 인허가 담당부서에 한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중점적으로 위생, 건축,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직접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는 중점적으로 다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인허가 담당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인지? 그 다음에 한 달에 민원접수 건수는 몇 건인지? 그것을 오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1,500콜이고 나머지 친절도는 한 달에 500콜로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건수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는 저희들이 보통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청렴도 측정을 주로 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자체 청렴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청렴도 측정 기간은 저희들이 청렴도는 12월달에 한 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측정을 7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그 기간에는 청렴측정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금년 12월달 추경에 넣었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려고 하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청렴도가 강남이 타 자치구보다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결과에 나온 어떤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서평가에 연간 상반기, 하반기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청렴도 평가를 반영해서 잘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부서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주고 또 가령 예를 들면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전화 이것이 설문이 나오게 되면 직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사정반에서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사항가지고 2분이, 3분이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도 세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전혀 다르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내용은 가능하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꼭 좀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순서대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미 청렴도 지수향상을 위한 예산이 6,6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안내문도 만들고 청렴교육 외래강사료도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직원들한테 청렴서한문 DM발송도 하고 각종 이런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려고 이미 청렴도 평가 포상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강남구청에서는 이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중앙정부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마치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구가 청렴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2번의 직원들을 무슨 부패소굴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의식개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각종 하면 됐지 거기에다 대고 중앙정부 평가에 대비해서 또 한번 한다는 것은 어떠면 이것은 좀 비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2,000 몇 원 들여가지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까지 청렴도 개선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답변한 것 빼가 답변하세요. 똑같은 것 하지 마시고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지만 현재 현실로 볼 때 현재 강남구의 청렴도 지수가 서울시라든지 타 자치구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이 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사업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강남구청 이것에 대해서 각종 전부 다 편성해놓고 평가해서 돈 지급까지 했는데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또 한번 모니터링을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인간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청렴도 평가하고 있지만 그 평가기법이 상당히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10년도에 편성했던 인센티브 청렴도 평가 포상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2월달에 이번에 12월달에

만희

유만희위원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12월달에 전문가 의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2010년도 예산에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이미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냐고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자체 저희들이 개발한 평가기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법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보다 나은 원인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세웠던 방법은 기법이 떨어졌다?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유가 긴급한 사안이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긴급한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이재진위원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이지요? 그러면 강남구 부패지수가 전년도 대비 몇 % 부패지수가 증가됐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객관적 데이터를 얘기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자료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 입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지수가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이유는 파악했습니까? 그 이유 파악하는데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이유가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청렴도 직원들 대상은 청렴도가 올라갔는데 주민대상 청렴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얼마 정도가 되냐 이것이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 작년에 저희들이 63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외부청렴도가 28위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타 구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 자체내부에서 저기를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청렴도 평가 했는데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지금.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의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재진위원

아니 강남구에는 사람 없습니까? 왜 전문기관, 전문기관. 무조건 자문하면 변호사자문, 왜 강남구에 사람이 없어요. 무능력자들만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지. 그 다음에 근무태도를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근무태도 감사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무태도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게 감사과에서 할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과 직원들은 뭐 하시는 것이지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전혀 예산에 없습니다. 그런 감사과

이재진위원

아니 감사과 직원들이 할 일이 예산이 있어야 움직입니까? 아니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갖고 집행을 해왔는데 갑자기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갖고 외부기관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부패지수요 죄송하지만 외부, 어떤 비리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아시고 계시지요? 그것 파악이 됩니까?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비리고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한 당사자 고발자,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파악이 안 되는, 부패지수,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패지수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나오지가 않는 부패지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기관에 그것을 얘기해서 내가 돈 받았다. 내가 돈 줬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다시 청렴도 측정을 하고 부패지수 파악하고 해서 개선책이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해야 될만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그 동안에 금년에 총무과에서 청렴도 조사한 결과가 데이터가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라면 수긍을 하겠지만 이런 방안도 아니고 외부기관에 모니터링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일이 특히 감사라는 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일 중요시한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어떤 인허가 사항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왔더니 한 하루 있다가 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허가를 하셨는데 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1,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부분이 그 일을 처리하는 데에서 돈을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해서 어떻게 돈을 주고 일을 처리할 수 있나 지금도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은 돈은 안 주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게 질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조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조사입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전산정보과 통해서 내부에서 합니다.

김영호위원

외부에서요?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내부에서 하는 것이랑 외부에서 하는 것이랑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으신데 이런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거나 할 때 내부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 하고 어느 부분이 주민들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요즘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전화친절도나 주민응대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때나 많은 부분들이 통장회의 때나 보면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친절도나 외·내부 청렴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감사담당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전부 다 편성이 돼서 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주 있어야 이런 부분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본예산에 하느냐 추경예산에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잡아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친절도나 청렴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조사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링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내부에서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렴도에서 굉장한 타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솜방망이 이런 처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위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청렴해야지 시민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물론 이 리서치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리서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시민한테 전화을 할 때는 직,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조직이 와해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리 강남시민이 볼 때도 아, 정확하게 리서치 했구나 또 리서치 자체를 시민들이 믿게 되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잘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못하는 직원에게는 처벌을 주고 그래서 신상필벌의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갔을 때 저희 공직자도 믿음으로써 근무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있다는 시민으로부터 평가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추가질의 이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모니터링 운영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강남구 공무원의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남구에서 28년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개개인 공무원 볼 때 굉장히 신뢰하고 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많이 실망스럽고 놀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치 평가자료를 오늘 예결위 위원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렴도 공무원 부패 관련해서 약 1시간 15분 정도 질의답변 하셨는데 아마 이게 감사담당관의 중요성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부패지수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집중 질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364쪽 준법질서 정착 및 명랑한 거리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2010년 재정 조기집행 평가 결과 시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391쪽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391쪽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게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 설계용역을 하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금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강남구 삼성동

이재진위원

증가한 숫자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어린이집

이재진위원

어린이 숫자. 강남구 지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구 전체 어린이

이재진위원

직장 어린이집이 직원 자녀 보육에 관한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이재진위원

직원 자녀가 금년에 몇 명 늘어났냐 이거죠. 해당자가 몇 명 증가한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26명이 삼성2동

이재진위원

작년 숫자 대비해서 증가한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삼성2동 주민센터에 직원 자녀가 26명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한 20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재진위원

아니요. 부연설명 됐고요. 지난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이건 예정에 없던 사업이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어린이집을

이재진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 법적절차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라 이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이재진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2010년에 2억2,800 편성되어 있고 2011년에 2억3,900 편성되어 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보육료 지원하고는 이 총무과에서 직장 어린이집

이재진위원

직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재진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직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2억2,800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2억3,900 잡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타당성 조사 용역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이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애초에 계획도 안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하느냐, 내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포함해서 절차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충분할 것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상임위 활동, 예결위 활동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무계획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냥 중구난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좀더 계획성 있고 신축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도 좀더 심도 있게 사업구상을 다시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학기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강남구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구청이 12개 구청이 있고요 13개 구청이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 다 있습니다. 있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236명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1항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작년에 그럼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급하고 긴급한 일인데 작년에는 그럼 일을 안하고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위원님, 행정국장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경제소득이 낮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무한대 봉사를 또 공무원은 무한대 봉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무원에게도 그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이 기본적인 사기앙양책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전부 다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가 우리가 먼저 해 놓지 않고 일반기업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1층에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만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그 복지와 이런 부분을 구에서 구청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줄 것을 해 주고 시민한테 봉사를 요구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이냐 추경예산이냐 그 시기적으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이 넓으신 생각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예산편성상에,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지방재정법 사항에 사전절차를 미치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근거가 없으면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본청 본관을 증축한 적이 있습니다. 증축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구본청 증축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나온 것이 2004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공유재산 심의는 2006년 8월에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10월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기계획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산출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지하에 암반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기본안이 되어야만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 공유재산 심의 또 지방 투융자 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저희가 이런 절차로 가게 되면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 된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정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고요. 본위원은 이 사업을 상당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업인데 우리 행정재경 우리 같은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내놓은 이유를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상의 절차상의 하자 또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강남구청의 소속에 직장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청 하고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청내에 신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있느냐 없으니 그걸 조사하는 겁니까?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기본 검토안이 되죠. 지금 저희가 현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들어올 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타당성 조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또 한번 지적할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사전절차 이행을 밟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제목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라고 써 있으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 가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내용은 타당성 조사한다고 해놓고 기본설계 한다고 해서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만희

유만희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설계 한다고 해놓고 내용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본설계라고 하면 당연히 설계 비용까지도 타당성이나 투융자 심사에 재정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하면 안됩니다. 단, 투융자나 중기 재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기본설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제목이 위원님들 오해를

만희

유만희위원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목은 설계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당연히 설계할 때는 사전에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아까 강남구청 직원 자녀가 26명이 있다고 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원이 42명이라고 했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직장어린이집 자녀가 아니고 누가 채워지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의 16명이 인근주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직장 자녀 아니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인근 주민들이 맨처음에 개설하면서 개설하는 당시에 저희가 초기단계에 직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놓고 직장이 아닌 사람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주민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2명 현원 중에서 26명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16명이 지금 주민 자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6명이 강남구청 직원 자녀라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반 정도가 그럼 외부인이네요? 강남구 직원 자녀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어린이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니까 그렇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수가 236명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다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청 청내에 짓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총무과 주관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어린이집은 매우 전문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부서가 그 분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인프라 등 각종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업무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이것하고 전혀 업무가 다른 데 단순히 집을 건축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관부서가 총무과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청사관리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가 하고요 저희가 다 지어놓고 나면 관련부서가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지을 때부터 어린이집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규모 있게 아니면 전문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해서 지어야 된다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 총무과 알아보는 데는 건물 신축하는 것만 하겠지만 신축하는 내용 안에도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되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면 혹시 여기에다 맡길 대상을 혹시 파악을 해봤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20명이 대기하고 있는 직원까지 해서 보면 한 46명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현재는 왜 거기 있는데 어린이집에 안 맡겼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에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년 이내에 지금 취업한 우리 강남구청에 입사한 직원이 한 302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리고 현재까지 한 36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내놨고 39명이 육아휴직이고 출산휴가가 9명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어차피 어린이집은 저희가 위원님들 잘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소상히 다 반영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강남구 직원이 26명 밖에 없다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당장 급한가, 이런 의문이 대두되거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있지만 사실상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도 어린이집 맡겨놓은 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도 있고요 현재의 다른 구청의 13개 구청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내에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관할이 총무과냐 아니냐 그 답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필요성, 타당성 조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에 직장 우리 직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재진위원

어린이집 필요성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필요성 조사는 보육지원과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직원 주민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직장 관련한 우리 1,400명 직원에 대해서 또

이재진위원

아니 어린이집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수요나 이런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이재진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설계 용역비냐, 어린이집 필요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냐, 이 부분을 따져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필요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건축 연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써 포괄적인 어린이집 청사 건립에 대한 포괄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구 본청이라고 하면 지금 구립 국제교육원 자리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강남구청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2층에요 본관 1별관 하고 구청 본관 하고요. 구 본청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현재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공무원분들도 그러시고 구청을 찾는 주민들도 지금 청사가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좁다 라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도 만들고 있지만 부지가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청사를 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지금 강남구 관내 대형 건물에는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해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타당성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같이 큰 건물에서 일부 어린이집을 쓰는 거에는 그 나머지 청사운영에 별 지장이 없지만 지금 저희 강남구청처럼 절대적인 공간부족에 있어서 20 몇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이만한 3층 건물을 낸다는 것은 강남구 57만 주민의 이용도와 공무원 20 몇 명 어린이를 위한 그 어떤 효율성에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그럴 만한 이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복지를 저희가 무시하거나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그 엄마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면 굳이 이 좁은 구청 땅 안에 다른 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강남구에 7만명인데 이 7만명을 위한 장소도 없어서 매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용도 어떤 부지 활용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용도로써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네, 이재진위원님도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은 총무과입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직원들의 복리후생분야의 업무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우리 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것이 2개 과만 옛날 청사, 국제교육원에 나가 있고요. 우리 직원들의 지금 26명이 있고 물론 위원님들 시각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어린이들을 일반 민간인 보육원에 맡겨두고 여기 오고 집에 가서 살림하고 이 주부들이 얼마나 바쁘, 주부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직장에 같이 해주면 그 시간절약과 우리가 출산장려를 자꾸 합니다. 그런 시간절약과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가까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12시까지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를 특별히 수당을 더 주어 가지고 왜, 야근을 해도 옆에 있을 때는 안심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부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도 엄마와 가까운 곳에 아이를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없는 부지에서 활용도를 따질 때 그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복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구 구청에 주차장에 차를 진입하지 못해서 거기 한 차선이 막힐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급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우선시 하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라고 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많은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아침에 집 근처에 인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직장을 갑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 사업장에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작년에도 왔습니다마는 올해 며칠 전에 온 거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어린이들을 우리 산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같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는 틀립니다. 일반 사업장 하고 관공서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틀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속히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용어선택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도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의회도 존중하고 또 집행부도 존중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실수해서 사과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잠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안부 지침에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통상 우리가 여기서 쓸 때는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조사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있는 원론 내용을 썼는데 보통의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것 갖고 중복될 가능성, 혼용,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392쪽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인터넷 민방위훈련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인터넷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혹시 문제점은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인터넷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훈련 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받아야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제3자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막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것은 그 대리로 교육받는 것을 저희가 체킹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검증하고 체킹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리서치도 해봤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인터넷 민방위 훈련 과거에 하다가 왜 폐지했죠?

철수

박철수자치행정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04년도에 이걸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4시간 분량으로 훈련을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시간만 인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있어서 중단했는데 지금은 민방위 훈련 자체가 소방방재청 훈련지침에 이게 인터넷 민방위 훈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점 해소방안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396쪽 동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에너지 진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401쪽 강남구 학교 보안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는 학교 보안관제도에 관련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면서 과연 어떤 실효성문제, 시범운영 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각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 폴리스를 조직을 했고 안전둥지회도 운영되고 여러 단체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때만 반짝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누가 책임감을 갖고 자원봉사 성격을 띠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지 않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향을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어떤 형식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유급화 정도는 어떤 쪽으로 해야만이 이게 성공하는 거지 맨날 자원봉사를 하면 이거 지속되지 못하고 그때만 반짝 하고 만다, 모든 지금까지 단체 만들어 놨던 이런 실적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폴리스 그냥 그때만 하고 한번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옷만 사주고 그냥 사람 지나가면 누가 입었는지 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공하려면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12월까지 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짜 강남의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것을 불철주야 노력해서 폴리스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에스원이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됐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에스원은 뭐하는 회사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경비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저희 몇 개 학교에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75개 학교 전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결국에 에스원에서 이걸 민간위탁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무료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원에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화요일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서 에스원이 현재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가 77개 학교가 있습니다. 77개 학교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 53개 학교에 에스원이 경비와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협약이 돼서. 다만 그 학교 53개 학교를 운영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사회봉사활동, 사회 기업이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4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시간 집중순찰제를 하는 것으로 1년 협약을 했고 그 1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했는데 김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있지만 지금 53개 협약을 맺고 있고 저희 구 단위에서는 순수한 사회봉사활동 차원으로서 협약을 맺은 거지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에스원이 학교보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은 기업은,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보안관 제도 운영은 자원봉사도 물론 좋고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 학교 보니까 학교안전둥지회, 어머니 폴리스, 샤프론 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배움이 지킴터는 이미 학교 내에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 말씀 드려 봤고요. 다음 쪽 402쪽 방과후 학교설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졌습니다. 방과후 학교 설치는 몇 개교가 돼 있지요? 우리 구내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전 학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이 수강생 정원 미달 등이 발생된 학교는 얼마나 되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중학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24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참여율이 52%로 파악이 돼 있고요.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의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을 접촉한 결과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선생님이 많이 저녁에 와서 공부를 가르친다. 또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방과후 교실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통해서 충원을 해 주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1단계 하는 학교 하단이나 중단이나 상단인 학교도 있고 상하로 2단계로 움직이는 학교가 있는데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 외부강사를 더 보충을 해서 외부강사를 더 50%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더 충당하면 상중하 학년별로 상중하로 운영이 되면 높게 수준 있는 학생들은 학원을 안 다니고 거기를 들어올 수가 있지요, 방과후 학교를. 다만 이 학교를 저희들이 자신 있게 24개 학교로 보급을 못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연말쯤 돼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 확대여부는 또 별도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관내에서 지금 전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럼 수강생들이 미달되는 데는 그 52%를 전교생 중에 52%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2%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참여율이 많으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미달 학교가 대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 학년에 대해서 52% 반 이상이 방과후 학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학교별로 강좌가 평균 51개 강좌가 있습니다. 51개 강좌에 본인이 한 강좌만 들어도 참여율이 되는 거지요. 학교별로 51개 강좌가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학교별로 60개 강좌도 있고 40개 강좌도 있는데 평균을 내면 51개 강좌인데 51개 강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강좌만 들어도 참여인원이 되는 겁니다. 학생별로 4만원에서 6만원을 내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데이터를 여러 학교 몇 개 학교의 샘플링 채취해서 제가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한 20% 내지 30% 선에서 지금 아마 방과후 학교가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2% 하고 제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이 잘못된 건지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아무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실시하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구나 하고 집에서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출석, 학교에 가면 학교는 그 나름대로 출석을 불러서 체크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염려해 주신 최현진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학교별로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가 방과후 학교에 출석을 안 했으면 학부형한테 연락이 갑니다, 애가 출석을 안 했다고. 학생한테도 연락을 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좋은데 중간이라도 나와가지고 걔들이 그 시간을 떼우려고 인터넷방 가서 시간을 떼우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얘기예요. 출석만 체크하고 중간에 시간 떼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관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할 때 학교장이나 교무부장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협의회비가 400만원씩 2개교 해서 800만원입니다. 여기 협의회비란 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비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용어를 협의회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비니까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실 겁니까? 6개월 동안 400만원 한 학교니까 월 60만원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강사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비용을 우리들은 업무추진비, 간담회 이런 용어를 쓰고 교육청에서는 협의회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400만원을 6개월로 나누면 한 66만원 정도 됩니다. 강사가 보통 50명 정도 됩니다, 한 학교에. 그래서 50명이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니까 1만5,000원이 채 안 됩니다, 한 달의 비용이.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는 중학교 전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동호 과장께 여쭤볼게요. 이게 방과후 학교가 강남구청 사업입니까? 교육청 사업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강남구가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중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제가 한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참여률이 저조한 이유가 주로 5개 주요과목을 배우는데 그 전 5개 과목을 다 수강해야만 그 방과후 학교를 참여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지금 정규시간에 배웠던 선생님이 와서 또 저녁에 가르치다 보니까 오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그걸 갖다 대치해서 우수강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내부 우수강사 및 특목고 강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강사료가 보니까 시간당 1만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수강사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조금을 주면 우수강사를 많이 유치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이 정도 강사료 가지고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4만원씩, 6만원씩 내기 때문에 1만5,000원 정도만 추가로 더 주면 한 강사가 6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으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30, 40만원 못 받고 가고 있습니다, 30, 40만원 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5,000원으로 강사를 데려온다는 게 아니고 현재 학생들이나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에 1만5,000원을 더 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우수강사 유치하는데 외부 하는데 무슨 외부 사립학원 강사를 말하는 겁니까? 만약 한다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다른 학교에 선생님 우수교사 선생님 또 학원가에 우수선생님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저조하다고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차별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2개 학교 시범학교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소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수시 체크해서 내년도 확대할지 여부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지금 거점을 학교를 2개를 더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내실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지원과장님 대치동에 사설학원에 한 시간당 수강료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30 몇 만원 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월 30만원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강사료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할 때는 그 수강료가 사설학원에 준해서 돼야지 오시지 우리 관에서 한다고 싸게 하면 아마 강사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할게요.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국장께서는 오랫동안 여기 행정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농수산물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 관내 10개 초등학교 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참여 않고 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던데.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추측하건대 이게 학교급식 이런 부분은 농축산물을 납품하면서 어느 기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담비율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학부모 쪽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원 분담했을 때 학부모는 총 한끼당 187원이면 37원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지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응하지 않는 이유가 영양사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기존에 있는 친환경이 아니고 그냥 급식을 하는 거 플러스 추가로 준다고 그러면 그걸 구매하기도 어렵고 또 정산하기도 어렵고 이게 복잡하답니다. 그래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걸 성공하려면 분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도 이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걸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패합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개인 재원분담 보면 강남 40, 서울시 40, 학부모가 20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 한 학생한테 약 한 급식비 비용이 2,27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열위원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이 37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남구에서 부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7원이라는 숫자는 간략하게 보면 적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 6,981만8,000원이 40%를 반영했을 때 비용인데 20%로 한다면 단순하게 3,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14개 학교가 참여했을 때 인원인데 초등학교 30개 학교 다, 중학교 24개 학교 다, 고등학교 21개 다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뽑아보니까 총 학생이 7만4,663명입니다. 거기에 37원을 곱하고 연간 180식을 하니까 5억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됐을 때 5억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가로 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각 구20%를 학부형 부담으로 했는데 강남구만 학부형 부담을 안 한다고 그러면 역시 강남구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7,000만원 정도가 4개월이네요, 9월부터 12월까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1년이면 2억1,000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초등학교가 30개 학교인데요 참여가 14개 학교 중에 이미 4개 학교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10개 학교만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1년이면 약 3분기로 나눠서 한다 라고 하면 약 2억1,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강남구에서. 왜 본위원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지금 강남구에 중상류층들이 급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특히 죄송합니다마는 타 지역에 못 사는 지역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잘 사는 지역들한테는 급식을 많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그러면 진짜로 급식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친환경 학교급식을 진짜 어려운 학생들한테 더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더 아름답고 따뜻한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다 10개 학교를 전부 다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이미 복지차원에서 다 지급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까지 예산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 나가는 걸 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관내 10개교 초등학교라고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본위원은 많고 이 예산을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학교 보안관 제도에다 썼으면 좋겠다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학교 학생들이 기존에 급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년에 한 2억1,000 되는 예산을 진짜 학교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눈 뜨면 학교를 빨리 안전하게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학교보안제도 운영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기회가 되면 참고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분류기준을 아십니까? 어떤 게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말하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친환경이라는 것은 유기농과 무농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농약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기농은 3년 이상을 농약,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농축산물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소비자가 친환경 농축산물 접할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낮에 농약을 치면 일반 농산물, 밤에 농약을 치면 유기농 농산물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말씀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 우리 사회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우리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점점 자기들 농축산물의 제조업자들이 생산자들이 자성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질 높은 그야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지지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404쪽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면 전산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408쪽 정보화 교실 이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압구정 정보화교실 운영을 폐지하고 신구중학교로 옮긴다 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압구정 정보화교실이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있는 데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람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바롬이에요. 정정해 주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이 바롬어린이집에 거기에 거기 그 자리가 지금은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압구정 아람어린이집으로 변경된 게 맞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간판만 안 바꾼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바롬이 아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바롬어린이집에 압구정 정보화교실이 있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거기 건물이 지하1층 포함해서 3층 건물인데요. 지금 일부 파출소로 쓰고 있고 1층, 2층 일부가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취미교실하고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관련 법에 따르면 전체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써야지만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혹시 현장에 있던 압구정 정보화교실 운영 실적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초창기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을 때 90년대 후반부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다 정보화교실을 설치했고 특히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다도 정보화교실을 많이 설치해서 그 동안에 많이 활용을 했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다 보급돼서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그 이용이 미미해서 지금 폐쇄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만큼 이용자가 많아서 신구중학교로 이전한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보화교실 초창기에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말은 필요 없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실제로 아직도 수요는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압구정 정보화교실도 지금 어르신이 1,128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몇 명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12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명수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이용인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하루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월평균 181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루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월평균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루에 10명 정도 활용하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업은 거의 폐지되는 사업인데 굳이 그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장소가 신구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로 새로 어디 동 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하는 게 아니고 신구중학교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윈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히 압구정 지역에는 전부 다 중산층 이상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했는데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폐지수준에 와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이용 안 합니다, 과거는 그렇게 이용했지만. 그 다음 지금 신구중학교에 지금까지 컴퓨터교실이 없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컴퓨터실이 있기는 있는데 교육장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낡고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적극 유치해 가지고 시설도 높이고 기자재도 좋은 걸로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로 지원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교실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신 시점이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쯤 되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번에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어린이집을 확대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리셨는데 지금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것을 하느냐 이게 검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기존에 있는 데를 확대해라 그런데 거기에 현재 어린이집하고 러닝까페라는 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걸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상, 그래서 정보화교실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김명옥위원

그 시점에 정확하게 몇 월 몇 일쯤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8월 몇 일쯤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8월 16일인가 그때 지시사항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8월 16일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압구정 아람어린이집이 아까 지하에 파출소와 정보화교실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나가, 그건 이따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8월 16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지시사항이 2번 있었는데 7월 26일하고 8월 11일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교실을 지금 이게 압구정 아람어린이집에서 신구중학교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계획은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보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전산정보과장님은 이 정보화교실 이전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을 언제 세웠냐고 여쭙는데 그걸 서면으로 대답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일인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예산만 확보만 되면 그때 이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신구중학교하고 협의했다든가 이런 내용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았던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방침은 8월 16일날 받으셨다면서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구청장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대략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었는데

김명옥위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8월 16일날 난 거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7월 26일하고 8월 11일날 두 번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한 가지 수정을 하겠는데요. 모든 인허가 사항인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구청장 결재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별도 허가 없이 구청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청장 최종 싸인이 남으로 써 인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60억8,350만원, 특별회계 1억3,200만원으로 총 62억1,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0억3,460만원 대비 60억8,35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11억1,811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9,800만원 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6억3,0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총 재원은 2,217억4,88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계속사업비 52억8,155만원, 신규사업비 1억2,838만원,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9,175만원, 강남 댄스페스티벌 사업 취소 등에 따른 감편성 26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수급률이 낮은 압구정지역에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구립보육시설에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개보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인프라 확충과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위해 8억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분담률의 증가 및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18억6,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거점형 보육, 육아시설을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고자 1억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이 시보조금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4억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육지원과는 2010년 기정예산 589억4,872만원 대비 8.31% 증액된 48억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국시비 보조금 확장내시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예산 2억9,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5%를 구비로 보조해야 함에 따라 3억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10년 기정예산 431억5,230만원 대비 2.86% 증액된 12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난방비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비율로 지원하는 기초노령 연금이 예산편성시보다 대상인원 감소 및 실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10억6,68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2010년 기정예산 334억681만원 대비 0.23%의 금액이 감액된 7억4,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잔디화사업 대상학교로 구룡초등학교를 선정하고 3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 분담액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경비 1억790만원과 직장운동부 체조팀 운영비 2억3,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8억1,772만원과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2부에 진행예정인 G-20성공기원 희망콘서트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개최경비 3억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0년 기정예산 222억6,824만원 대비 0.005% 증액된 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재정보전금 지원 우선사용 지정사업비 1억3,200만원을 G-20 정상회의 대비 분뇨수집운반 차량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10년 기정예산 483억255만원 대비 3.52% 증액된 1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적기에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별첨7)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남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334억681만원 대비 2.25% 감액된 7억5,224만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 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사업은 14건의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187쪽에서 215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27쪽에서 454쪽입니다. 먼저 429쪽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 항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월 7일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에 저희 복지도시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총액 55억1,500만원 증액하였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틀 후인 오늘 총액 62억5,550만원 증액계상하셨습니다. 이틀 사이에 7억원이 넘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에는 말씀하신대로 오늘 발표하신 62억1,550만원 그것도 1,600만원 가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틀간에 발표하신 총액의 차이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안설명을 할 때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할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상임위원회 때 보육지원과 소관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8억3,771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9,000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상이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과 이틀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면 오늘 앞에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모두에 이 차이점에 대한 사과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착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8억3,000여만원이 9,000만원으로 잘못 계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종국적으로 국장이 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가 공문을 받아보면 한 장짜리 공문도 결재라인이 3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주임이 한 서류를 계장, 과장, 국장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 더 더욱이 중요한 예결위에서 그렇게 잘못 보고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류 기억하시지요? 8월 30일에 저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각 1부씩 10권을 배부하셨습니다. 이 배부한 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폐지된 사업들이 있는데 국장님 어떤 사업들이 폐지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것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에서 저희한테 8월 30일에 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저희 예산책자에 사업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주임님이 지금, 제가 주임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당초에 드렸던 자료 중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어르신 문화회관 쉼터 실버카페 설치건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소관 노인정 실내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 건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김명옥위원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여쭈었던 것은 알고 계시는지 여쭈었는데 읽어주셨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배포한 자료와 8월 25일날 온 책자와 지금 크게 말하면 3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2건은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것이고요, 사업이 폐지가 된 것이고 1건은 9,000만원짜리 예산이 8억3,000짜리로 7억여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강남구 아무리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의 추경예산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만큼 강남구의 예산편성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당초에 복지도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버카페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게이트볼 시스템 구축까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구청 내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2건은 이번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건은 이번 추경예산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8억3,0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저희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당초 상임위원회 때 제안설명할 때 금액이 차이 났던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55여억원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예결위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지금 10분 중에서 예결위에 지금 참여하신 분이 5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5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예결위에 참여하지 못하신 5분의 나머지 복지도시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본회의 전에 꼭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 복지문화국 건만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는데 그 구의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는 21명의 구의원들이 모인 21명의 조직이 아닙니다. 57만 강남구민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이 자리인데 구의원들의 예산결산 심사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 하게 보내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인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발표가 잘못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 말씀이라든지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른 행정재경 위원님들은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당 사업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복지문화국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는 현재의 이용상태는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는 1층짜리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종이 무엇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음식점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카페 비슷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계약체결은 현재 상태에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안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구두로만 지금 합의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쓰시고 중도금까지 지금 기정예산에 계약금은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지금 중도금이 되어 있는데 잔금예정은 언제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잔금일은 본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되어야만 잔여금액이 지금 편성하면 9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이 완전히 확충이 되어야만 잔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음식점은 주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재를 확실히 하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에 대해서 명시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론 제가 복지도시쪽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개보수시설 2개소는 어느 보육시설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지하고 일원어린이집입니다.

이종열위원

예지하고요 어디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일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확실한 대상이 이것이 선정되지도 않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보수한 실적과 그리고 각, 작년에 이제 올해 저희 직원들이 각 어린이집을 돌면서 시설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지하고 일원이 안 좋은 시설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지금 한 쪽이 앞서서 나가셨기 때문에 어차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학기위원장

430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길영

김길영위원

429쪽 먼저

이학기위원장

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있냐 없냐 물어보고 넘어가야지요.

이학기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30쪽 없습니까?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용역,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제가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9,000만원 차이가 8억3,771만6,000원으로 된 것이 바로 이 건인데요. 지금 430쪽 옆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보시죠. 430-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에 -1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꺼운 책자를 보면 430-1쪽입니다. 이게 9,000만원이 8억3,771만6,000원으로 되면서 오른쪽 430-1쪽에 있는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430-1쪽이 되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7억원이 차이가 난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미리 예상치 못하고 뒤늦게 추경에 들어가야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린이집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실 이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서로간에 발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이 책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팀에 넘기는 바람에 -1로 적히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408쪽에 보면 정보화 교실 이전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정보화 교실 이전은 그 이유가 압구정 아람 어린이집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나왔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거 확충계획인데요 그거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압구정2동 구청사를 동 통폐합 하면서 만든 시설인데 그 시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3층의 취미교실 하고 2층의 러닝카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어놓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지금 압구정2동에 있는 주민센터 예전 건물에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 숫자가 한 5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가치는 리모델링을 해서 라도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면 좀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이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게 제가 지금 8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7월 26일날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고 8월 11일에 지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후에 이게 급작스럽게 지금 계획이 된 거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린이집이 훌륭하게 시설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조금 알찬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430-1쪽을 보시면 감리비 그러니까 설계비 밑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밑에 부가세가 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책자에 감리비,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항목이 모두 이거 포함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 다른 쪽 371쪽, 467쪽, 470쪽 다 감리비,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도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데 압구정 아람어린이집 리모델링에만 부가세가 이렇게 10%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알아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적으시죠. 371쪽, 467쪽, 470쪽 그거 다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유독 아람어린이집만 부가세가 10%씩 각각 부가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0-1쪽은 나중에 추가한 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놓쳐 가지고

이학기위원장

글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3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능하시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내용 사실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회의시간이나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쪽에서 검토한 부분이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 공공보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지원과에서 나누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스템에서는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육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보육 중에서 시간연장과 새벽보육, 시간연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새벽보육이나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이 시스템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원제라는 어떤 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급하게 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다가 갑자기 병환이나 아니면 어디 볼일이 있어서 이틀 내지 3일 정도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그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렇다고 가족, 형제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 상태를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제 보육을 도입함으로 써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저희 구에 애를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24시간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대로 7시30분부터 24시까지 하고 24시부터 07시30분까지 익일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취침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3개소를 10명 이내로 정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도 모르고 다만 방금 취약 보육의 필요성 아래 표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국무총리실 소속에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자료를, 설문지 평가를 해서 자료로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 시간제 보육이 50.7%, 야간보육이 30.8%, 휴일이 16.6%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두 번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23.6%, 14.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저희들이 근거해서 3개소에 우선 10인 이내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그 운영실태가 좋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2011년도에 확대운영 할 것이고요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비 3개소 해서 9,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아마 침대를 사거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거 시설을 별도로 구획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새로운 애가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왕따라는 것을 당하기 때문에 애들끼리 낯설어 하고 들어간 애들도 또한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 애들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또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문제도 있고 3개소라고는 하지만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부분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3개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수서와 수서지역과 대치지역 그리고 압구정지역을 3개 저희 관내를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지역은 지역 중에서도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쪼개서 그 중에서 여유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용될 우려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실화 될 우려성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어린아이들을 위하고 또 산아정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성정책도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하셔서 정확히 시행을 하셔서 계획을 보시고 다음 예산에 또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하고자 해서 질의시간을 얻었습니다. 복지도시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결위 위임한 내용은 상황센터 인건비가 포함이 안돼서 증액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위임을 한 사항으로 현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하고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애들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아이들을 위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 상황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의 논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육지원센터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은 접수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는 인력이 24시간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인력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2명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2명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행정재경 쪽에서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맡기지 못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맡길 수 있습니다. 가정육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냥 누구를 위한 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냥 모든 부모들을 위한 일이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순기능은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은 사회생활을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역기능은 항상 애를 자기가 필요한 때에 예를 들어서 휴식을 취하거나 나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사실 아주 바람직스러운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이나 강남구 자체가 출산율이 낮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르는데 어렵다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본위원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저는 그러네요. 이게 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모든 부모들한테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괜히 이게 어떻게 보면 역기능으로 가가지고 아이를 맡기고 자기 여가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미디어에 이런 것이 노출된다고 하면 강남구에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영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애들을 집어넣는 조건에 입원하는 조건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를 좀 달아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시범운영 동안에 한번 해 보고요. 그 시범운영 동안에 나온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을 해서 나머지 2011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다음 이종열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동의 동장으로서 계속 계시다가 보육지원과로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육지원과 정책과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이 있고 지금 모든 위원들이 지금 이걸 증감을 해서 365일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증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구비보다는 시비예산을 받을 계획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저희 구민만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확대운영할 때는 서울시 포털을 이용해서 확대운영을 하게 되면 서울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운영 기간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서울시 포털로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을 계속 서울시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영리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원래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장인을 상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건을 달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확대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려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내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초기단계에서는 직장을 먼저 할 겁니다. 직장여성을 대상으로요.

김영호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정확하게 그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탁을 받기 위한, 전화를 받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복지도시위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1억2,800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를 그걸 2명 인건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좀 얘기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가경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우리 위원들한테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를 들을만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콜센터의 기능을 저희들이 잠시 놓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의 생각은 그 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이 제가 놓친 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접수하는 인력이 6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그 인력을 10시정도 이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접수받을 수 있는 인력을 놓쳤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된 사람들만 받는 거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조금 이따 7시에 사람이 나가서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신고해서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주는 24시간 근무하니까 이렇게 봐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충분히 주간에 할 수 있는데 야간에 굳이 콜센터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플 경우에는 또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예측해서 그걸

이재진위원

과장님이 격무에 시달리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365일 시스템 보육제가 직장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인데 그 개념을 약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11시나, 밤 11시나 새벽 1시에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애를 놔두고 혼자 나가 야 되는 부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애들을 365일 보육센터에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거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여성들이 아플 경우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나 아플 경우도 포함

김영호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서로 잘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적인 저기로 해서 사기업에서 하거나 영리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아이를 갑자기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사표를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이 사회생활 하는데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하고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복지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직장인들을 위한 24시간 보육도 있고 또 긴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한데 민간시설에서는 사실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24시간 운영을 이 돌발사태 가지고 위탁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구립으로, 구립시설에서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영호위원

처음 어떻게

이종열위원

수요가 안 많기 때문에 민간으로써는 아직은 빠르다, 수요가.

김영호위원

이건 영리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거 민간시설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수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맡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천상 공공시설에서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용대상 어린이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이를 테면 야간에 근무하는 그야말로 직장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지 가정에 살림하는 사람이 심야에 갖다 맡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분들이 맡길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장사를 하던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그런 분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디 긴급하게 떠나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나간다든가 이런 경우 한정돼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됐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33쪽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37쪽 질의하기 전에 우리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똑바로 떠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심의하는데 답변준비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신 줄 압니다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면 앞에서 힘이 안납니다. 어느 분 제가 지적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좀 자세를 앞으로 다가 앉아서 성의를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437쪽 교육급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급여 개요를 보니까 학용품비가 1인당 2만3,3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품을 사주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료는 저희들이 분기에 36만2,700원이 학생한테 지급되는데 이것은 학생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학용품비는 학생한테 저희들이 학생이 통장이 없으면 부모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은 지급이 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3분기 하고 4분기 하고 왜 명수가 다르게 되어 있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수급자 자녀가 고등학생이 620명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수업료가 지금 36만2,000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고등학교에. 그런데 작년도에 12월달에 예산을 금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 그 전국적으로 수업료 국비, 시비 계상이 내려올 때는 28만원 정도만 적게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분기별로 3분기가 180명이고 4분기는 620명이라는 것은 부족한 예산이 180명분 하고 620명 분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를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된 것은 4분기 620명에게 지금 혜택을 주는 추경예산이 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문인옥위원

그러면 180명 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구비로 내려온 돈에서 예산에 맞춰서 지급이 된 거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등학교 620명이에요? 강남구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자녀 고등학생 자녀만 620명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까? 중학생은 해당이 안되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수업료가 무료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주로 학용품비, 기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복같은 것은 그런 것은 지금 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 계상은 본예산에 다 있고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현진

최현진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본예산에 있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가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감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본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이학기위원장

몇 쪽입니까?

이종열위원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편성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수혜 학생이 약 620명 정도 되는데 이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한참 예민한 사춘기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아마 동료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급하는지 아니면 누가 이런 수혜를 받는지 모르는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그 관계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분기 학교장한테 내역을 받습니다, 전체 분기별로 지급할 때.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상 내용을 모릅니다. 학교하고 구청하고 저희들이 지급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이학기위원장

그래서 학교에서 지급할 때에 다른 학생들이 수혜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지는 못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이런 거는 학생들이 본인이 그야말로 정부라든가 시구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 자체를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옆에 동료 학생들이 알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43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경로당 운영 특별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 운영비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지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국비, 시비를 보조받을 경우에는 가내시라고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추경 때 이걸 갖다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43쪽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4～5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그야말로 폐기물로써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환경폐기물입니다. 소각할 수도 없고 갖다 버리자니 버릴 데도 없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잔디화 사업을 계속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측에서 원하고 또 주민이 원한다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한 10년간 갑니다. 10년 가면 그 위에 인조잔디 포설을 재포설하는 비용을 해서 하면 되고 천연잔디인 경우에는 계속 보수해서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가 10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구초등학교가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2003년도에 했으니까 보통 7년, 8년 가까이

이학기위원장

그러니까 10년이 안 되잖아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잘 사용하면 10년 그렇지 않으면 8년 남짓 됩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인조잔디에서 환경물질이 나온다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그런 제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설치할 때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깨끗해요, 사시사철. 그러나 이게 4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헌데도 나오고 다시 교체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폐기물 관리 기준 정도해서 처리를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다음 페이지 446쪽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아주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은데 중요한 건 주민들이 잘 이용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혹시 민원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혹시 그런 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운동장이 학생들이 쓰는 학업 중에 체육활동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수업 전에 또는 방과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서 민원은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조성해서 학교측과 할 때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반주민들한테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처음 시설될 때 그 협약서를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겠지요. 당연히 학생들 수업시간에는 어느 주민도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일 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줄 때가 있거든요, 개방을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상시개방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안할 때는 당연히 상시개방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학교시설도 분명히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도 미리 지도를 하겠지만 학교측에,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듣는 대로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거 유지보수 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성한 다음에는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다만 첫 번에 포설한다면 3년간은 해 주고 있고요. 우려섞인 소리를 언론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강남에서는 시설할 때 가장 상위등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김영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학교에서 유지보수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타 학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인조잔디가 있을 때 복사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런 검토한 바는 없으시지요? 어린이들이 복사열과 이런 것으로 해서 화상을 많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보다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파악해 보신 다음에 인조잔디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학기위원장

안 계시면 다음 446쪽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체조팀 말고 또 있지요? 배드민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두 가지 입니까? 현재 지금.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당초의 취지는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처음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늘 보면 체조와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아마 대부분이 운동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배드민턴이 비인기종목인가 그리고 한번 정하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우리 배드민턴 그리고 체조팀 예산배정 내역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우리한테 지원 받았던 선수명단하고 감독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거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나왔지요? 2억3,000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배드민턴은 저희 전액 우리 구비로 하고 체조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비하고 조정관계선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파트에서 입력과정에 좀 오류가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경기종목이 배드민턴하고 체조 두팀 밖에 없는데 오류가 있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체조는요 이 대상이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여자 체조선수입니다.

이학기위원장

한번 선정되면 몇 년 갑니까? 아니면 해마다 바뀝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제 특별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기 전까지는

이학기위원장

나이가 많아도 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나이가 많으면 선수생활이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장

선수라는 것은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말하는 것인지 국내 도별 운동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를 말하는 것인지 특별히 실적이 없어요. 아시안게임에 나가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적도 없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 여성팀이 8개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개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체조선수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저변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장

이 선발기준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선발기준 선수를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는지.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드민턴팀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우리가 1995년도에 창설됐고요. 창단이 됐고 이 체조는 시에서 2003년부터 저희한테 이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이 1995년 이후로 현재 감독하고 계시는 분은 언제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창단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아직도 감독님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체조는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체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체조는 2003년부터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면 감독에 대한 어떤 고과가 있나요? 평가나.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감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평가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지금 현재 평가를 해서 그 분에 대한 진퇴여부를 결정하지는 현재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시면 각종 대회입상으로 강남구 위상을 제고한다. 강남구를 알린다. 그렇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잘 못하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비인기 종목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한 17개구가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남자체조인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단을 아까 체조 같은 경우 8개팀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됩니다. 물론 훈련과정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카웃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어떤 선수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와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운동팀을 1995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감독이 2010년이면 몇 년 이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15년 정도.

길영

김길영위원

강남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체조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방치 아니에요, 방치. 그냥 예산 매년 본예산에 넣어줄 테니까 유지만 해라 그렇지요? 좀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배드민턴 생활체육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드민턴 없는 자치구 있어요? 동호회. 예를 들어서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 라면 종목변경을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진짜 비인기종목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영화 보시면 국가대표라는 영화 있듯이 이 정도 예산 더 좋은 종목,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서면답변해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독을 어떻게 고과를 할 것이며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뭐 국가정책상, 시정책상 이걸 이렇게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해서 그냥 유지한다. 하지만 이왕 유지하는 거 좀더 강남구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드민턴 선수단이 지금 14개팀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상위권 한 5위 안 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배드민턴팀은 우리 구비로 전액 보조를 하고 있고 체조팀은 서울시비를 보조 받으신다고 그러셨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한 28% 정도 됩니다.

문인옥위원

28%인데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오는 액수가 시비보조금이 좀 경감이 돼서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이 시에서 내려올 때 좋을 때는 40% 가까이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나눠주는 재정교부금에 대한 분담비율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와 중구는 가장 적은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 미만 정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40% 보조할 때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았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물론 재정자립도 있지만 거기에서 감안해서 특별히 더 배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혹시 금방 김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조팀이 인센티브가 혹시 있나요? 입상을 많이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보조금이.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인센티브가 있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등, 우승, 단식, 복식 전체적으로 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강남문화재단 운영 감편성, 이 감편성은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역시 감편성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한 페이지인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시는데 잠좀 깨시기 바랍니다. 분뇨 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G-20이 이틀간 개최되는 것 맞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명을 보고 좀 웃었어요. 분뇨 수집운반 차량 외관개선인데 그 이틀 동안을 위해서 외관을 꼭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단지 목적은 G-20이 이틀 11월 11일과 12일 하는데요. 그 수행원들은 한 열흘 전쯤에 들어오고 국제행사라는 게 하루 이틀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주변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다니는 분뇨차량이 호수가 노출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이미 작년도에 1억3,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저희 세입에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이번에 세출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미 받아서 저희가 강남구에 1억3,200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 돈은 이건 아닌 거고요. 서울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시비로 한다니까 좀 다행이기는 한데요. 제가 G-20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외국 정상들을 위해서 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때로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뇨 수집하고 운반 차량을 그 기능면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렇지만 외관을 고친다는 게 조금 우스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단순히 외관은 아니고요. 기능도 일부 보완을 해서 호수가 노출된 것을 없애고 또 버티컬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냄새가 안 나가도록 하는 등 기능향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이건 아무 것도 아닌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시 보조금 재정이라고 썼군요.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상임위 활동을 안 했던 분들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나 또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보건과의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15억9,20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8개 사업이며 사업설명서는 295쪽에서 31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에서 424쪽입니다. 411쪽 보건소 청사 시설 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경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주변 위원님과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적은 소리로 의견을 주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412쪽 보건소 민원행정 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으로다 민간인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콜센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와 그 다음에 위생과, 그 다음에 보건과, 의약과가 있는데요. 각 과별로 분야가 상당히 다르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반면에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출장이 좀 잦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많이 해야지 되는 관계로 거의 다가 현장에 나가는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직통으로 받다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답도 받을 수도 없을 뿐 더러 전화가 불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친절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콜센터를 운영을 함으로써 그 콜센터에서 저희 매뉴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콜센터를 이용해서 답을 하고 정 못하는 것은 콜센터 인원이 받아서 직원한테 전달해서 다시 직원이 직접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았을 때는 지금 우리 보건소 자체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대해서 침범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업무파악에 대한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어느 부서로 보내야 될 것이냐 이런 응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요원이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받아서 직원한테 줘서 처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ARS방식은 아니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ARS는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민원의 전화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현재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현재 콜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현재도 콜센터가 있어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체 콜센터에서 민간으로 이관을 한다는 것인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현재?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를 KT 114의 인력을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 사람들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교육을 당초에 시키고 매번 매뉴얼이 바뀌어지면 업그레이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문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답을 못하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담당자가 있으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리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임하기보다는 거기에 인원을 확충해서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면 답변도 더 속시원히 할 수 있겠고 꼭 민간업체에 위임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이것이.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필요한 전문 인력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야 많은 인원이 콜센터에다 하면 되는데 그것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KT에서 쓰는 114 요원들이 응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노련한 직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작성된 매뉴얼을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일 평균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950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콜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66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0건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결이라든가 리콜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114 인력이라도 보건행정업무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114 요원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면 모르는데 계속 근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준 매뉴얼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콜센터 인원이 상담원 3명하고 매니저 1명이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매니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매니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콜관계라든가 답을 못 했을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매니저가 답을 한다고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담원이 전화가 수시로 오게 되는데 보통 한 통화에 상담하고 하는 것이 한 2분 정도 빠르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상담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이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가 외부에서 오는 전화가 불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매니저한테 넘겨서 매니저가 상담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상담원은 다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무튼 KT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최현진위원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보건소 청사시설 관리에 보면 지금, 지나간 것인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것 8,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미화, 청소하는 분들이 이 청사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할 때는 저희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콜센터 운영 이것은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서면으로 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를 않고요 매니저 1명, 상담인 3명이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니저는 상담원 중에서 1명 매니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은 아니지요? 이분은.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 보건소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것이 보건소의 업무인데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이 분들이 상담원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받아서 연락해 주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를 해 준다든가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3쪽 WHO 제4차 건강도시연맹 국제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위원

모르는 것 물어봐도 되지요?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네.

길영

김길영위원

ICT가 뭐예요?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

소장님, ICT가 뭐예요, 건강도시로 ICT

유비쿼터스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길영위원님, 보건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과 417쪽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9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420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약과 관련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남구 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받고 있는데 이것이 엊그저께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전부 다 모든 분들이 기술을 요하는 상당히 응급처치 하는 기술을 요하는 심폐소생술인데요 교육하는 것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면들이 성숙하지 않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별효과도 본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적극성 있게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포스티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그 예를 들어서 가슴을 누르고 이렇게 뭐하고 이런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진짜 응급처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상 당히 저하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교육은 그다지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이향숙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보셨는데요. 그것은 좀 간략하게 한 내용입니다. 워낙에는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고 그때 상황이 장소가 좀 비좁은 관계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부실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고정적으로 목요일날 오후시간에 신청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업체라든지 기업의 직장인이라든지 학생이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이나 또 동사무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AED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부터는 전담강사진을 뽑아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겸비한 사람들로서 교육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 전에는 없으셨습니까? 5월달 이전에는 없었나요? 교육기관이.

이향숙의약과장

5월달 이전에는 직원 1명하고 외부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육, 교관을 둬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어떠한 조사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향숙의약과장

5월 전까지는 직원이 외부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서로 시간이 또 맞지도 않고 또 저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주강사, 보조강사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해야지 30명 정도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 것 대신에 저희가 전담교육팀을 운영하는 것이 더 교육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한마디 더 자동심장 충격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치가 어디 어디 지금 구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몇 대나 비치되어 있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지금 공공기관에 55대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 53대 이렇게 해서 108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108대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를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관리지침에 대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19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 관리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치가 100개, 200개 됐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응급조치에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이 기계 작동법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조작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폐소생술 교육보다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매뉴얼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109개 정도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좀 어디어디 비치되어 있나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매뉴얼을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그 심폐소생술 교육 그러니까 CPR하고 AED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할 때 AED는 많이 갖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한 대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향숙의약과장

저희가 한 번 교육할 때 30명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하기 때문에 AED 실습기는 10대를 가지고 하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Anne(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는요?

이향숙의약과장

Anne도 지금 10대씩 해가지고 1인 3조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되게 중요한 교육인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소장님 진두하에 좋은 매뉴얼로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길영위원님,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도 AED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막상 AED가 있으면 할까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그 동안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무슨 카드가맹점 이 텍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길거리에서 이런 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어디에 AED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 몇 분 이내에 빨리 찾아서 응급소생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공중전화 표시처럼 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느 건물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구의원들이 전부 다 행사장에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말고 혹시 무슨 행사 때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간이 AED 그 기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남구의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휴대해서 그 상황에 설치했다가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향숙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체교육으로 52회 해서 3,432명 정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61회 해서 2,27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저희 공공기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권장을 해서 자체 설치된 곳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자를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매월 1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9월 1일자로 해서 스마트폰에 웹으로 올라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국가적으로 했을 때는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1339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데요 각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AED를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 차원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AED 설치장소를 안내받을 수 있게 저희가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전산정보과에 마이강남이라고 하는 휴대폰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장충격기 그러니까 위치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안내판을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기가 설치되어 있는 맵을 저희가 장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취합이 되어야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사용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ED는 고정식 AED가 있고 이동형 AED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앰블런스에 한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도 거기 응급상황에 대해서 싣고 나갈 수 있게 이동형 AED가 있고 고정형 AED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앰블런스라든지 보건소에서 같이 동행하지 않는 강남구에서 5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는 보건소에서 휴대용 AED를 대여해서 행사기간 동안에 비치해 놓고 끝나면 반납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향숙의약과장

실제로는 지금 소방서에서는 AED가 2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소방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때 ICY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살아나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응급처치도 그렇고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맞게 얘기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1분에 100번 속도로 30번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걸 깨어날 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향숙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AED가 지금 지하철역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관리쪽도 많이 하고 직원관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상구나 이런 부분을 어디 가든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지하철역에 많이 되어 있고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AED가 있었는데 저게 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교육받을 때 중요한 걸 아주 제가 받았는데 AED를 깨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시킬 때 음성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음성에 따라서 그걸 시행을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의 몸을 시행을 했을 때 환자의 몸을 만지게 되면 감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 음성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웠고 이런 부분이 바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그때 다시 배웠던 부분인데 이 교육은 하여튼 굉장히 좋은 교육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나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그러면 424쪽 마지막 구강 건강관리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의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