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0대 목포시의회가 원 구성까지 마무리가 되고 처음 열리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 우리가 목포시와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초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금번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4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예결위 기간 동안에는 현지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총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7월 23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과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24일 목요일부터 7월 25일 금요일까지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 건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시작에 앞서 제10대 목포시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의 첫 만남인 관계로 상호 인사의 의미에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소개는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직제 순으로 과별로 본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도시계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사 올립니다. - 저는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서태빈입니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종학
박종학공원과장
-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진호
김진호경관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김진호입니다.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입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도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어서 계장들이 왔습니다마는 계장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 김명봉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10대 목포시의회 입성을 도시건설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 모시고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하반기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2페이지인데요, 2007년 4월에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서가 그때 당시에 발부 됐었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또 결과물이 계획서로 나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예,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용역사에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요.
최석호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현재 구성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우리시에?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현황하고 2007년 4월 5일에 수립된 도시계획서, 서라고 그렇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국장님, 자료는 좀 신속하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자료를 할 때는 최석호 위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우리지역구라 제가 그러는데 서남방송～본옥동간 도로개설로 엊그제도 저희 의회에서 방문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보완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행하는 분들, 또, 그 주변에 사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 하고, 또 소요예산,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방음벽을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또 현재 거기 주민들이 일부 보상이 나오고 안 나간 데도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항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도 민원사항,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이 6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추경.
이기정위원
- 그 사항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6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동네 분들한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보강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여기에서 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언제 저희 사무실 오시면 그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요구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면 자료요구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먼저 자료를, 서남방송국～본옥동간 현재 도로개설 설계변경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
- 그 자료 하나 해 주시고, 삼학도 철도폐선부지 정비공사 현재 다 끝났는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강찬배위원
- 지금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
정영수위원장
- 도시계획계장 나오시라고요?
강찬배위원
- 지금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지금 시비 33억원을 아직도 확보 못 했는가요?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3억원, 10분의 1이구만?
- 10분의 1,
-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 30억원이 가능한가요?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까지도 못했는데 내년에 한꺼번에 30억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요?
- 만약에 이게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또 사업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 늦어지면?
- 마을안길 어디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간 거예요?
- 예.
- 그러면, 그게 대략 얼마 정도나 드는가요?
- 아니, 마을안길사업,
- 27억원?
- 거기가 다 포함되는군요.
- 발주는 금년에 발주하는가요?
- 예.
- 여하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 그리고 방금 송림공원에 도로연결, 마을안길, 그것은 예산 얼마 안 든 것 아니에요?
- 이번에 그것은 발주한가요?
- 그리고 그쪽에 화장실도 자꾸만 이야기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 그것은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만 동목포 웰빙공원구간에 조명이 너무 어둡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 어떻습니까?
- 그 보수를 좀 해야 되겠던데,
- 거기는 너무 어두워요, 다른 곳에 비교하면 저쪽에 가다보면 이로동 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캄캄해져 버립니다.
- 그래서 여기 오면 거기가 캄캄해져 버려요.
- 그러니까 그것을 좀,
- 조율을 잘 해 주시고, 그 전광판은 다른 데 이설 못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눈높이에서 딱 맞춰버리니까 밤에 눈이 부셔서 그냥 안 좋더라고요.
- 더 좀 하고 밤에는 차라리 소등한 것이 나을 것 같던데,
- 좀 밝기를 아주 낮게 하든지, 바로 눈높이에 맞춰져버리니까.
- 그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남방송～본옥동간 설계변경 잘 챙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자료요구는 숙지하셨지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최기동 위원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만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니까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 말이에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면서 손이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5년마다 10년 단위로 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그것이 서민,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 부분에 참 세심하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두 번째 가서는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 조금 저는 그 도로 보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왜 저렇게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검토단계에서 터널은 검토 안 했었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터널은 검토했는데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최기동위원
- 그제 비교가 했던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자 누구십니까? 서남방송국～본옥동간 설계, 그 계획하면서 혹여 터널로 구상을 했다면 거기에 예산대비가 나와 있을 건데,
- 지질 검사했어요?
- 지질검사 해서 터널로 해서 부적격 판정 받았어요?
- 그 검토가 나와 있어요?
- 되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없데요 해 버리면,
- 찾아보세요.
- 요즘은 웬만하면 터널로 다 하는데, 그리고 지금 경사각도로 봐서는 겨울에 참 사고 많이 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가 대답 할까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도로가 지금 5.67%입니다. 마지노선이 12.13%까지 늘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마지노선해서 5.67%로,
최기동위원
- 예산 때문에,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진동되고 소음, 균열 때문에,
최기동위원
- 진동, 소음은 이유이고, 예산도 이유이고, 문제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고 나서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 타령하고 진동 타령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행정이라는 게, 누가 봐도 그 도로는 깎아서 완만하게 만들어줬어야 함에도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깎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겨울철에 대비해서 요즘은 노면에 열선을 깔잖아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최기동위원
- 겨울철에 거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 당한 것보다는 그것 개선안으로 더 이상 깎아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열선을 깔아서 빙에 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그 도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완화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대비해서 한번 방안도 검토 더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우리 위원장님 그때 부위원장님이셨는데 그렇게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공사,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사고 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1-4 삼학도 임의 철도 말이에요, 이것 철도철거 하는데 상당히 애 썼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건의를 했는데 삼학도 사거리 입구에서 삼학도까지 가는 데는 많은 사업체들이 있어요. 사업체들이 있어서 생활민원에 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제대로 해 주시고, 제가 오해받는 것이 아마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하필 제가 살고 있는 옥탑방에서 밑에 내려다보니까 우리 집 앞에 인도 보도블록 먼저 딱 깔아두니까 시민들이 최기동 시의원 되더니 자기 집 앞에부터 멋지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가운데부터 하고 맨 마지막에 해도 되는 것을 미리 해 놓고 마무리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암반이 나오니까 암반굴착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시 행정은 암반을 파고 있는데 도시가스 시설을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행정이 협력해서 한번 굴착해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우수관로도 들어가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도시가스 에너지팀들 하고 좀 해서 한번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우리 의장단 주례회동에서 의견을 모았던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좀 회람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어서 오늘 보니까 담당계장도 참석 안 하고 그랬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회동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반드시 의원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날 회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 그리고 현재 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담당 계장님들이, 실무계장님들이 참석했는데 계장님들을 참석을 못 하게 하고 과장님들만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는 담당 계장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우리 과장님들이 이제는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전에는 각 과 끝나면 이석을 했는데, 그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과장님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들이 이석을 하지 않도록 업무가 이렇게 상호사업부서가 전체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1-1쪽의 관련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7월에 밑에 쪽에, 7월에 현재 발주됐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지금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청호육교간 삼향천간은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계약심의를 받고 있는데 조금 그 심의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거기에 따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어느 선까지 드려야 할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된 사항이어서 현황정도까지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설계서 전체를 드릴 수는, 현재는,
최석호위원
- 그래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어떻게 한다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아까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서남방송국～본옥동간 처음 실시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아까 어떤 지질검사 했다면서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그것하고 예산대비, 터널 했을 때와 이러 했을 때의 예산대비 했던 기초 자료조사,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위원장
-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하셨지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저는 건축행정 2-1쪽 좀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도시계획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 말씀만 드릴게요. 1-4페이지 삼학도선 철도 관련해서요, 레일하고 철목, 그 철거한 것은 우리가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레일은 국토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알아서 했는데,
정영수위원장
- 그리고 철목은?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혹시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매입해서 시가 매입해서 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매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정영수위원장
- 아니, 아니, 앞으로 그런, 왜 그런 것을 말씀 드리냐면, 레일 같은 경우는 그런 레일이 앞으로 안 나올 것이라고 봐요. 우리 목포가 물론 지금 역전에서 삼학도 입구까지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삼학도내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써야할 곳이 많다고 봐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우리가 돈 얼마 안 주고도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시설공단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협의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앞으로 삼학도에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공단에 보면 거기 나오는 발생량하고 삼학부두에서 나온 발생량하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정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삼학도 내에는 아직 철거 안 했지요? 다 했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했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레일철거, 이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안 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 시설물만 반납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삼학도 공원 내에서도 옛날 한국제분 있잖습니까? 그 도로 경계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두 쪽에는 철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레일도 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내에는 삼학도입구까지는 철거 하는 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삼학도 내에 소삼학도, 대삼학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안에 것은 좀 보존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귀선
김귀선위원
- 2-1쪽에 보면, 공가나 공영주차장,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도심에는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가능성 도 크고요, 또 공가뿐만 아니라 공한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공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 지금 일부 공한지에는 대형 울타리를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대형울타리를 설치를 해 봤는데, 그 공한지 안쪽에는 지금 건축폐자재나 잡초가 엄청 우거져서 우선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정리가 되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 그래서 이 잡초가 우거질 경우에는 또, 벌레가 많이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공한지 정비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가가 지금 구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공가를 괜찮은 건물은 공가를 정비해서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취약계층들이 이런 공가를 정비해서 들어가서 사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 보수할 그런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들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리고 또 공가를 정비한 후에 공영주차창이나 텃밭, 꽃밭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골목안길에 있는 그런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나 큰길 쪽에는 공가들이 더 없죠? 골목안길에 그런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런 골목안길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꽃밭으로 이용을 한다, 그런 안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 에는 꽃밭보다도 그 주위에 사신 분이나 동 부녀회 같은 것을 이용해서 텃밭가꾸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가정비 예산을 보면, 계속해서 공가가 원도심에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요?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김귀선 위원님, 답변을 우리 국장님한테 원하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까 공가에 대해서 골목길안 부분에 텃밭으로 좀 가꾸면 어떻겠냐 했는데, 현재 공가나 공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텃밭식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나 이웃에 있는 노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물통이나 이런 자재를 갖다가 늘어놓고, 또 거기 수확을 하고 그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 데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시에서 많이 치우고 있고, 이런 불결한 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텃밭을 이용을 좀 자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좀 정비하라고 유도하고 충분히 공한지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공공시설로 쭉 이용하도록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답변이 되셨는가요?
귀선
김귀선위원
- 대형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는 실은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울타리를 쳐놨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에서 관리하든,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아까 텃밭 가꾸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꽃밭보다는 텃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텃밭을 이용하면 부녀회에서나 이렇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시고 깨끗이 정리하면 부녀회분들이 좋은데, 그 텃밭을 그렇게 가꾸다보면 토지소유자나 그 인근의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좀 제재를 한다 하지만 개인사유지라, 그런 제재가 좀 어렵고요. 아까 대형건물에 대형울타리 쳐 놓은 곳은 저희들이 건축주에게나 토지소유자에게 자꾸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울타리를 강조하고 설치하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1쪽에 공가정비를 할 때 우리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공가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합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바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주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데 정비 공가도 정리 안 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이 정비를 해 주겠다 하면 우리예산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없는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사업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이렇게 확보됐다, 물론 이제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사업했던 실적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라고 그렇습니까? 결과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의 희망하우스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에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해 주면 그쪽부서에서 추진하고,
최석호위원
- 어디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사회복지과,
최석호위원
- 사회복지과, 그러면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과에서.
최석호위원
- 사회복지과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다음 장에 목포시 공동주택 비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한 평균 60% 정도 됩니까?
정영수위원장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저희시 관내에 공동주택이 자치하는 비율이 한 68%에서 70% 정도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다 하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추진, 금년 확보예산이 1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해주고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소요비용이 예산비용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작년에 한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각 공동주택에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신청 받은 것이요?
정영수위원장
- 과장님!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장입니다.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있어서 심층대비 집행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한 신청대비 집행부분은 6분의 1정도입니다. 예산제한이 가령 저희가 5천만원 집행해서 사업을 했다 하면, 실제 신청한 것은 3억원 정도를 신청해 오면 5천만원 정도 집행된다, 이런 비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그 연장선상인데요, 금년에 또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선정이 되지 않는 단지라든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쉬워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랬을 때 그 연차사업으로 확보해서 계속 이어간다든가, 그런 식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작년도 사업계획을 또 수립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석호위원
- 작년 예산만큼만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산만큼만 있지만,
최석호위원
- 확보된 예산만큼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또 다른 부분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작년 신청사항하고, 금년 조사 했던 사항하고 다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금년에 내년 본예산 확보할 적에 있는 힘을 다해서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작년의 6분의 1이었고, 올해도 또 실은 신청을 받아놓고 보면,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목포시의 공동주택 점유율이 3분의 2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다고 하면 3분의 2만큼 정성이 쏟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해야 의회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현재 주택보급률 있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강찬배위원
- 목포시 현재 주택보급률하고 공동주택,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 현황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지난번에,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무 이야기 안 해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번에 우리 현장을 한번 갔었잖아요. 자꾸 그쪽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지만 그 밑에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자꾸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야 안 된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은 검을 현자 현대, 지금은 페인트를 칠해서 현대를 했는데 검을 현자를 쓰지 않고 있는 이쪽 산정동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사실 지을 당시에 조금 부도업체 경영상 문제로 비정상적으로 아마 됐는지, 현지에 가 보면 대지조성 부분이라든가, 계단설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행규정상 조금 달리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견주어 보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지어진지가 벌써 한 25년, 거의 30년 되어 가는 이런 건물인데,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아까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1억원, 작년에는 1억5천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저희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지원자체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고루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현재로서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쪽에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 안전관리 자체도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가운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민들이 참여해서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더욱 필요하다면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만 말씀이 길어져 버리니까 말씀인데, 그걸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예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볼썽사납고, 위험하고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저게 붕괴될 위험도 있어요. 저대로 방치를 오래 하면. 그래서 차라리 위험지구로 설정해서 국비라도 받아서 하든지, 할 테니까, 그것을 정리를 빨리 좀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밑에 담 쌓인 것 있지요? 안에 중간에 그것도 블록으로 쌓인 거예요. 그것도 하도 뭐라 하니까 주민들이 블러크로,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앞으로 안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추정해서 그런 위험요인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서 국비라도 가져오려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특별교부세라도 요청해서 갖다가 정비를 좀 해야 안 되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보셨지만 사실은 거기에 침하가 안 될 지역도 그냥 밑으로 침하가 되는 그런 형태이고 계단도 그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신흥동 급경사지가 붕괴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는 게 어떤 이유인가요? 예산 때문에 안 했던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신흥동사무소 쪽은 하고, 또 이쪽에,
강찬배위원
- 그런지 그때 그쪽은 진즉 했고, 이쪽 목포스포츠센터하고 선암사 구간, 그게 붕괴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 그것을 지금까지, 과장님이,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이 행정절차이행이 약 6개월에서 한 10개월 소요됐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보상, 그다음에 위원회, 도 심사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현재 실사를 거치고, 국비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 붕괴되어가지고 또 2차 붕괴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지금 안전조치는 취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된 상황입니다.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아, 그래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가톨릭 성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진입로공사를 하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은 잘 아는 사실이고, 지금 사업구간에 서면 쪽에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예.
강찬배위원
-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라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도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금년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요, 내년도치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쪽도 같이 하는 쪽으로 그것은 순서대로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해야 될 건데,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걸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입암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나가는 중이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몇 % 정도나 매입이 되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입암산은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질의 하겠습니다. - 여기 붕괴복구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인접지역의 주민들, 물론 공원과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공사를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과정에서 선운산가는 목포 스포츠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입암산 등산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으면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사항은 보강하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3-3쪽의 우리시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을 물론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런데 그동안의 예년의 혹시 피해사례는 있었는지, 보험을 가입하고 하는 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이게 소멸식입니까? 아니면,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소멸식 1년 단위,
최석호위원
- 이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그걸로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까지 크게 보상, 혜택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전에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76%까지, 86%까지도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최석호위원
- 기초수급대상자들이야 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이제 뭔 재산이 없는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까지 들여서 가입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일반 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일반시민도 55%에서 62%,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일반 시민도 가능합니다.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74세대가 했고요. 금년에도 일반 36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보면, 전체 한 66, 900원 정도 되는데요, 15평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부담되고, 일반인은 한 2만8천원 정도 이렇게 부담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 홍보도 더 각별히 하시고, 또 보상받은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피해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피해발생은 하지 않았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받을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대비를 잘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소방도로 용도가 뭐예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우리가 편의상 소방도로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국지도로,
최기동위원
- 주차장 아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주차장이 아닙니다.
최기동위원
- 소방도로 내면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관리를 시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합니다. 가서 보면, 그게 소방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9개소 금년도 있고, 앞으로도 미집행된 것 순위가 다 기록되어 있지요? 선정 되어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몇 개소나 지금 미 집행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에,
최기동위원
- 아니, 금년도 것은 놔두고 앞으로 계획에,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우리 목포시내에 약 446킬로미터의 도로가 있는데요, 각종 도로가 대로, 광로, 중로, 소로,
최기동위원
- 지금 소방도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그 중에서 중로 이하를 법에는 소방도로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소방도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중로 이하가 소방도로에 속합니다.
최기동위원
- 그럼, 중로로 바꿔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중로 이하의 소방도로가 대부분 약 3백킬로미터에 점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로 이하의 도로들입니다. 대로나 광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로 이하의 도로 중에 미 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면적하고 제곱킬로미터까지는 지금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시의 전체 면적이 60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 10%에 점하는 것이 도로면적입니다. 현재 도로면적인데,
최기동위원
- 과장님, 시간 없어요. 말뜻을 못 알아먹는데, 구간이 몇 개구간이 지금 미 집행되어 있느냐, 이야기에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그 구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순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순위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순위가 수시로 바뀌지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요,
최기동위원
-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예.
최기동위원
- 중로라 한다면 소방도로에서 빼세요. 왜 법에 없는 소방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하세요? 중로라고 하면 되지, 왜 소방도로라고 해서 법에도 없는 도로라고 이야기하면 법 집행하는 행정에서 이 소방도로라는 것은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버젓이 소방도로란 말입니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최기동위원
-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바꿔가야지요. 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예.
최기동위원
-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3-2쪽에 보면, 7번, 8번 도로가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1-1쪽에 마을안길조성 5개 하고 거의 겹치는 듯한 같은 맥락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쪽에서 보상도 주고, 또 그쪽에서 도로개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럼, 예산확보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건설과에 주는 것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냥 계획과는 계획과에서 하고요, 보상 추진하고 도로공사시설은 아까 국비 갖다가 웰빙도로 철도폐선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세부현황을 같이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1쪽 마을안길조성 하고 3-2쪽에 7번, 8번 현황,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료제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l - 4-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더 열심히 해야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어떤 내용으로,
최석호위원
- 장애인 콜택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거기는 우선 목포시 장애인연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나오신 분이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운수사업담당 김현진입니다. -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연대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조례가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예.
최석호위원
- 조례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몇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지금 10대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2대 증차해서 12대 지금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2대가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앞으로 2016년까지 해서 15대,
최석호위원
- 15대로,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예.
최석호위원
- 현재 사후관리라고 그럴까, 아니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어떤 현재 잘 되고 있다, 점수를 매긴다 하면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주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시 내부감사를 하고요, 또 우리가 위·수탁계약서에 관련해서 어떤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최석호위원
- 계약서, 수탁!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위수탁 계약서에서,
최석호위원
- 그 계약서도 자료로 한 부 주시고,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예.
최석호위원
- 우리 어디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감사실에서 합니다.
최석호위원
- 감사실에서?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예.
최석호위원
- 감사결과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지요?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예.
최석호위원
- 그것도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욕구라고 그럴까, 의견이라고 그럴까, 부족하다고 지원요청을 하니까 대수를 계속 늘리지 않겠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법에? 어디 법에?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2백명당 한 대 꼴로 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2백명이라는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거기는 목포시 등록장애인 1급 하고, 2급 기준으로 해서 2천 저희들이 9백, 3천명이 못 됩니다. 3천명 잡고 15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규정에 합당합니까? 15대인가,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15대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최석호위원
-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노후차량도 지금 내년 되면 내용경과연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7년입니다. 내년에 그 계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혹시 그 위배사항이랄까, 감사보고서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됩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감사보고서는 도래된 것은 안됐고, 잘못된 부분만,
최석호위원
- 아니, 혹시 그 운영상에 심각하게 위반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감사보고서라고 그렇습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에서,
최석호위원
- 그런 것이 표시됩니까?
담당
업담당운수사
김현진 - 지적사항이 있으면 표시되지요.
최석호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최기동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없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제가,
최기동위원
- 대중교통, 누가 이용하는지 잘 아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혹여 목포역에서 도청까지 버스가 몇 분 걸리는지 한번 타보셨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 그건 제가 못 타봤습니다.
최기동위원
- 못 타 봤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백 계장님 타 보셨을까?
정영수위원장
- 대중교통 계장님이십니다.
최기동위원
- 타 보셨어요?
- 안 타 보셨지요?
- 몇 분 걸리던가요?
- 아, 굉장히 빨랐네.
- 출퇴근시간 아니어도 목포역에서 타서 1시간이 넘어요. 제 아들이 거기 사니까 갈 때마다 열 받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정말로 대중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배차간격이 짧아야 한다. 그때그때 와야 되는데 한번씩 버스 타려면 20분에서 30분은 기다렸다가 그 차타고 가서 가는 데 또 1시간 이상 걸린다면 서민들 절대 안 탑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혁명적으로 버스 노선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이 부분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삼학도에서 200번이 거기로 가는데 200번 노선을 삼학도에서 여객터미널로 해서 상공회의소 앞으로 해서 역으로 돌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시 의원들도 그 민원을 쫓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 제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하면 이때부터 머리 아플 거예요. 그렇죠? 민원 받아 주시고,
- 아니요, 부연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각 버스노선의 종점에서 종점까지 배차간격시간, 그리고 거리와 소요시간, 이것을 자료로 회사 측에 요구해서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알아야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정말 혁명적으로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환승제도를.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임태성부위원장
-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델리움이나 푸르지오에서 목포역으로 가는 직통버스가 있습니까?
- 예.
- 예.
- 잠깐만요, 목포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남악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포역을 바로 가는 버스가 한대도 없어요. 다 바꿔 타고, 특히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타는데 환승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원 쪽에서 북항으로 가는 학생들 등교시간이 버스를 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 넘어요, 도착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것도 좀 같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할 수 없이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광장주유소간 도로가 4차선입니다. 한쪽이 2차선씩 해서 4차선인데, 그 도로에 보니까 속도 표지판 설치가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한개 설치하는데 얼마 나 예산이 소요될까요? 이렇게 둥그레 해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 개도 보이지 않아서, 가는데 한 두 군데, 오는데 한 두 군에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산이 부족하면 또 가을에 부지런히 해서 확보하시고요. 그 중간에 신호등이 하나는 설치되어 있는데 점멸등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주유소에서 더더군다나 갓길의 주차가 거의 한 가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쌩 하니 가다 보니까 매일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여기가 과연 몇 킬로 지점이 되냐, 세 번 왔다 갔다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치 좀 하시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거기다가 신호등도 부탁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제 부탁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신호등을 작동을 시키시오, 왜 점멸등으로 한답니까?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호등을 작동하게 되면 신호등 때문이라도 한번 멈추지 않겠냐, 그러면 훨씬 사고 위험이 반감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호등도 작동을 시키고 속도나 신호위반이나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대형 인사사고가 난답니다. 그러면,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설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신호등 점멸등 작동하고 그 속도표시, 그 부분은 속도표시는 그 부분은 당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CCTV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CCTV는 또 여러 가지 경찰서나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같이 의논을 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석호위원
- 가을에 예산 확보되면,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타당성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사례 조사해 놓은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계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그럼, 경찰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까?
- 한번 문의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할 수 있지요? 어렵습니까?
-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오늘은 업무보고이거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한 업무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내일 끝나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 말씀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요. - 4-1페이지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연종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상버스가 워낙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이것을 운행을 하다 보면, 교통이 정체되고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지요?
- 우리 목포시가 저상버스를 운행 하는 데는 도로 사정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상버스를 중지 해놓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랬지요?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 저상버스를 더 이상 늘리지 말라, 더 이상 늘리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기 하려면 저상버스를 늘리려면 저상버스를 중형버스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앞으로 저상버스를 늘리는 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반도로 여건도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저상버스라는 것은 인도에서 바로 차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런 그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르고 타고 승하차 이게 인도에서 거의 하는 형편이에요.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상버스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제반여건을 충족한 연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연후에 그것은 정책을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그리고 수익금 확인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가요?
- 매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요?
- 아니, 소비자연맹에서는 매일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체크를,
- 불시에, 잘되고 있는가요?
- 그러니까 지금 확인은 시행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서 이게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 나중에 보고를 할 때 반드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안 맞는가요?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장애인콜택시 관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하시는 분! -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법을 지켜가면서 구입하는 데가 우리시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 우리시 같으면 지금 선진화 시기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10억원이 운영비가 넘게 들어갈 거 같아요. 국비, 도비, 시비 차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는 국비로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해서 우리가 3천 몇 명이면 이 분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횟수가 차량을 이용한 횟수가 몇 번인가, 또 그럼 수입이 얼마 되는가, 이 부분도 3킬로미터에 1천원이고 4백미터에 1백원 아니에요. 그러면, 좀 올려야 되고, 목포시가 이럴지언정 계속 복지 물론, 좋지요. 그러나 좀 현실에 맞게끔, 목포가 잘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분명히 복지도 중요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하시라고,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이게 가면 갈수록이요, 이게 내년에 볼 때 3, 4년 지나면 10억원 넘어가요.
- 그런다니까요, 수입은 적잖아요.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하세요. 내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공원과 도시 산림조성 및 등산로 정비, 공원과 숲 가꾸기도 하시지요? 숲 가꾸기 인력들 해서, 유달산이나 입암산, 다들 많이들 준비하고, 말 길게 할 것 없이 숲 가꾸기에 대한 인원, 등산로 정비하는 우리 그것보다 인원들 무엇이라고 하나요? 산에 나무 키우고 길 내고 하는 데 그런 인원들 전문용어로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나요? 기간제, 일용인부임이지요? 그냥 분기별로 쓴다든가, 공원과에서 그것 안 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공원과에서 합니다.
이기정위원
- 공원과장님 안 계세요? 공원과장님 빨리 말씀을 하셔야지, 다 알고 있으면서 과장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용인부임인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숲 가꾸기, 웰빙도로 만들고 여러 가지 산림가꾸는 데 하는 인원들, 그 선발기준이 있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쓴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초수급자를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준으로 있을 것 아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가, 채용을 하는 것 보다도 일용인부임이니까 선발하는가, 표현이 적당하네요. 그 선발하는가, 그 선발기준, 메모 해 보세요. 선발기준하고 기준에 대한 조례라든가 상부지침서, 그 내용하고 무작정 마음대로 시장이 해서는 안 되니까 하는 소리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로 계속 그 사람들을 꼭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으니까 시장결재, 부시장까지 해요, 시장까지, 국장까지 해요? 과장님, 이 선발할 때. 이것을 선발할 때 국장까지 해, 시장까지 해?
종학
박종학공원과장
-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릴게요. 질의해 주시면,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면,
종학
박종학공원과장
-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기정위원
- 그래서 그 기준하고 예산도 있지요? 예산 인건비, 그에 따른 선발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선발인원, 그것에 대한 소요 얼마 됐는가, 선발기준, 이것들 통틀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공원과장
- 예.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까?
이기정위원
-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이기정 위원님, 숲 가꾸기, 산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들으니까 유달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공공근로자 형식의 계속 이제 1년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부분의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기정 위원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5-3쪽에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의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서 산불이 나서 손실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면 안 되는 필요성 때문에 사업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이제 특히 유달산은 등산로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단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쪽의 난공원 쪽에서 보면 사찰들 쪽의 연결되는 쪽이 상당히 숲이 우거져서 산불에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단정비를 하고 산불이 났을 때 인력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도로의 소방도로인지, 어쩐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유달산,
최석호위원
- 난공원에서 유달산 밑에 쪽으로 사찰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문화재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에 따른 국장님 생각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사찰로도 진입해 주라는 그런 도로를 내주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찰에다가 직접 이렇게 도로를 냈을 때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 할 게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은 유달산 올라가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지나다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소방도로를 또 이렇게 산불예방도로를 개설해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석축식의 계단정비를 조금 하면 절묘하게 연결하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말씀대로 이렇게 유달산 정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던 것을 둥근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을.
최석호위원
- 계단만 정비하고 참 연계가 되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런 차도 내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 가을에나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그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달산이나 입암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산에 그렇게 많은 등산로를 굳이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등산로 개설로 인해서 차라리 더 많은 산림이 훼손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등산로 개설을 해야지, 그냥 일부 몇 사람들, 또 산에 다니는 사람들,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큰 산에 가도 등산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등산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산림훼손에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그런 개설 시에 저희들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경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경관사업과에서 춤추는 바다분수, 음악이 어디로 가 버렸네요. 춤추는 바다음악분수인가 그런데 춤추는 바다분수, 경관사업과에서 자료를 낸 거예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에 지금까지 공연개요, 관람객이 185만명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1,791회 공연 했네요. 대략 1천명이 넘네, 한번 공연 보는데, 맞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기동위원
- 1천명이면 거기 앉을 수 있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한번 공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특정 국경일, 행사 있을 때는 또 며칠간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거기에 공연이 739일에 1,791회 총 횟수가 나와 있어요?
종학
박종학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뭘, 그래서 1,791회를 평균내면 1회 1천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이런 전시행정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관람객을 이야기해야지, 부풀려서, 타당하다고 봐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검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 사람 기만하지 말고 185만명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왔으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요. 하루에 평균 1천명, 그러면, 많이 왔을 때는 5천명도 봤다는 이야기가 되고, 제가 가서 보면 20, 30명 앉아있을 때가 꽉 찼어요. 저는 가끔 가 보거든요. 사진도 찍어 놓았고. 그런데 평균 1천명 이상씩 보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업적을 부풀리기 하는 이런 전시행정 앞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현실성 있는 감각적인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우리 춤추는 바다분수가 선박에 들어갑니까? 시설물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시설물로,
최석호위원
- 가동해서부터 지금까지 시설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 현황하고 수리내역, 나올 수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것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최석호 위원님, 자료요구 알겠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 과장님, 원스톱 민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덕분에 좀 있으면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정영수위원장
- 그런 홍보를 많이 하세요.
경복
강경복자동차등록사무소장
-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지역구라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신안비치1차 사거리 무인카메라 달려 있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도로변에,
이기정위원
- 예, 사거리 농협 있는데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잘 모르는데 한 150미터인가, 우리 과장님 아세요? 몇 미터까지 하는가? 어떤 거리를 찍는데, 주정차 위반 찍는 것, 찍는데 몇 미터까지 찍을 수 있는지,
-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미터 있는 데까지 찍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안에 육교 있는 데까지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거리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돼요. 사거리는. 그 모퉁이는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 진로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한 50미터 한다든가, 사방에 50미터만 해도 사거리 쪽은 다 정리가 되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상가 측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정차 찍어버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개구리 주차 하는 데는 없어요. 평행주차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계장님, 저한테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연락해 주세요. 그것 자료로 주지 말고 연락만 해 주세요.
정영수위원장
- 오늘 회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중점현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각자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소 민원 같은 것은 각자 이렇게 위원님실에 같이 해 주시고, 이 좋은 시간에 더욱더 큰 틀에서 논하는 자리로 앞으로 질의·답변을 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과장님들 모시고 계장님들은 안 오시기 때문에, 또 실무관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잘 해 줄지 알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현안업무보고 때 그 담당까지, 실무관, 아니면 담당관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하루 전날 오전에 연락을 주시면 그 담당 계장님은 그 회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 회의 관련 내용을 먼저 보고 드려야 하나 보고 못 드려서 미안하고 자료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일 회의 시작 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의견청취 세 건과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따로 시간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기정위원
- 내일도 업무보고죠?
정영수위원장
- 내일은 상하수도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이기정위원
- 내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정영수위원장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짧게 하면 중점적으로 하면 시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시는 걸로요. 내일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까지 받고 나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포함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보고회 도중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 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임태성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공원과장 박종학 경관사업과장 김진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강경복 도시행정담당 박흥관 도시계획담당 김충 개발담당 김명봉 공간정보담당 박희진 운수사업담당 김현진 대중교통담당 이연종 교통행정담당 백성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신영 첨부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