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지역에 걸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및 검토를 요구했는데 지나번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한 사항을 좀 보완해서 하자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안은 현재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이게 돼야만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추진합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조례 6조 지원범위 안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구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주외국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안을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그래서 총사업비 연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구 중소기업 경영자회의 및 인천근로자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등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후 시행에 관한 것을 조례에 맞춰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8년도 예산에 개발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이 조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의가 좀 없는 것으로 봐 지는데 지난번 조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는 표준안으로 타구에서도 이 조례안대로 전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지원센터라든가 하는 것을 국비 요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이 조례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기본 조례가 나와야 저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조례가 나올 때 세부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좀더 좋은 안과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님에 대한 인사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석 총무팀장은 교육중이라 김상희 차관이 나왔습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9쪽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저희가 받아서 4개 동에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기관공통경비 인건비는 연봉 및 봉급, 상여금 등으로 7억 3천 674만 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2007년 본예산 편성 이후 승진 및 호봉 승급, 직원 증원 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정액수당 1천 34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4천 862만원, 교통보조비 5천 236만원, 명절휴가비 4천 291만 5천원, 가계지원비 7천 415만 5천원,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96만원,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1억 8천 435만 원 등은 전부 인원 조정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360만원도 승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4천 155만원도 조직증원 및 인원 증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및 세무담당활동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이 인원에 착오가 있어서 3천 260만원이 잘못 상정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대민활동비는 경정금액이 3억 2천 7백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인원 계산을 다시 한 결과 3억 3천 8백만 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1천 490만원의 증액이 필요해서 이후 1천 130만원을 추가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겠고요. 세무담당활동비는 경정금액이 8천 9백만 원인데 계산 착오에 의해서 6천 420만원이 잘못 기재된 사항으로 4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천 480만원을 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3천 26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으나 1천 910만원이 필요하여 1천 350만원을 수정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 기관공통운영에 연금부담금 등은 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해 1억 8천 447만 4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일반수용비 급양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과와 갈라지는 바람에 529만 9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 540만원 감액,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17만 5천원 감액, 부서업무추진비도 4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청사안내판 80만원은 상장 인쇄 부족과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각종 안내판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상 해외여비는 1천만 원 증액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외여행계획이 시나 중앙으로부터 증가돼서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관4층 옥상 족구경기장 설치, 본관3층 옥상 파고라 등 편익시설 설치공사, CCTV 교체공사로 2천 4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본관4층 옥상 족구시설과 본관3층 파고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항과 청내에 CCTV를 교체하고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민원 다툼이 잦은 부서 내의 보안사항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8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탁책상 구입 및 탁자 구입과 직원휴게시설에 필요한 탁구대 구입으로 책상 구입에 6백만 원, 탁자보 구입에 1백만 원, 탁구대 구입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대체인력 운영은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의 증가로 하반기 대체인력이 증가하는 관계로 837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는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를 집행하고 남은 3천 5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에 일제강점하 보조 일용인부임 44만 6천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검단3동 청사 신축 관련 감정평가료는 검단개발사업소 감정평가로 검단3동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노래교실 운영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기간 내에 교실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백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일제 강점하 관련 소모품 구입은 집행잔액 삭감후 일제 강점하 보조인부임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 44만 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검단3동사무소 신축은 2억 2천 638만 2천원은 토지매입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2천 1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현재 자율방범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각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인원에 비해 급식비가 적게 나온다는 사항이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전년도와 같이 지급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2천만 원은 시비교부금으로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좌1동, 검단2동에 성립전경비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원은 환경감시안내소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 4백만 원은 하반기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표지석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2쪽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9백만 원 증액으로 검단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증 발급 소요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2쪽부터는 교육지원과로 예산이 넘어가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제 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2005년과 2006년분 4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 4일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므로 전체 규모와 소관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부서별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서구 전체 예산액은 당초 2007년도 본예산보다 290억 9천 955만 2천원이 증액된 2천 412억 6천 523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천 262억 8천 761만 9천원, 특별회계는 149억 7천 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소계는 당초 2007년도 본예산보다 15억 9천 475만 6천원이 증액된 772억 6천 936만 1천원이며 각 실과별 소관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4천 589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 17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291억원이 증액된 2천 412억이며 증액 내용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금액은 일반회계의 6%인 15억 9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4%인 1억 4천 6백만 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53억원의 추경예산 요구액 중 세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가 60%인 14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의 경우는 사업예산의 87%인 2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 방향으로는 세입예산은 세입의 과대편성 또는 누락 등 적정 편성여부와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과다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검토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 내용은 앞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심의시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7천 401만 4천원이 감액된 453억 3천 250만 1천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본관 3,4층 CCTV 교체공사 1천 136만 3천원 등이며 감액요인으로는 장기교육공무원 공로연수 3천 550만원, 검단3동사무소 신축 2억 2천 638만 2천원, 일반운영비 2천 508만원,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이체 22억 5천 519만 2천원 등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좀 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천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전년도에는…….

과장님, 한 번 더 살펴주시고 현재 자율방범대가 각 동마다 다 있죠?

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30개 대가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인원수가 파악이 안됐는데 운영 인원에 비해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현재는 예산은 2,500원씩 2명 월 24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2명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4명 이상 6명, 8명 하는데도 있고 한데 2명만 주다보니까 방범대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작년 수준으로, 작년에는 4명씩 지원했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명에서 6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4명의 인원으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좀더 세밀히 살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부합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 청사안내판 정비 3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를 다 정비하시는 겁니까?

네,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라든가 현관에 있는 안내편 과 배치도 같은 것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팀 명패까지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동에 있으면 꼭 한번씩 부딪치는 게 별관동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서 있으면 항상 두세 분 와가지고 재무과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안내판이 정비가 돼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84쪽을 보면 세무담당활동비라고 있는데 2천 9백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활동비는 과장 이하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경비 사항으로 현재 54명에 대해 2천 7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54명에 대한 5개월분 2천 7백만 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 됐다가 취소된 사람 한사람 그 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달치 1백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경비사항으로 매월 세무담당 업무추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나 세무활동비는 법정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돼서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네,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87쪽 보면 공무상 해외여비 1천만 원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 해외여비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 사용되는 해외여비를 평균을 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5천만 원을 수립해 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각 실과의 연간 해외여행계획을 받아서 수립합니다. 받을 때 중앙이나 시에서 관련부서별로 계획을 보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시나 중앙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행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주로 가는 것인데요. 금년도 상반기 보면 학교생태숲 관련 선진지 견학, 예산편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 친환경 도로건설 및 교량건설, 노인서비스 벤치마킹,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사항, 선진도시 교통정책, 외국공공프로그램 벤치마킹, 북항 관련 이런 것이 추가로 나온 겁니다. 북항 관련해서 일본 시찰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 경제와 관련해서 시장개척단 나가는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진짜 꼭 가야 되는 상황이고 갔다 와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레포트가 다 돼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추경예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의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잘못 계산돼서 이렇게 다시 정정이 되는 이런 것들, 다른 것으로 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 계산이 잘못돼서 정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직원 소개를 하시는데 차관이라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쓰시는 단어입니까? 공직에서요? 차관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가요?

법적으로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난 정도로 쓰는 단어 아닌가요?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팀장이 안 나와서 차관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자료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박기정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병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31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저소득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유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항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1289호로 승인 허가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의 급격하고도 과중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인 고령자이면서 연간종합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 즉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해주는 사항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 토지 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사 완료 공고 시까지 종합합산과세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311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국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9페이지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 당초 328억 2천 9백만 원에서 15억 증액 계상한 343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징수금을 2006년 연도폐쇄기 징수액을 기준으로 18억원을 증액 계상한 1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존차원의 부동산 교부세 21억 4천 9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2006년 지방세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8천 41만 1천원에서 1억 1천 541만 7천원 약 13.1% 증가한 9억 9천 5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조직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를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통합하려는 예산과 상사업비 관련 예산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서 운영중 정기분 자동이체 수수료의 경우 지방세 자동이체를 작년도에는 구금고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실시에 따른 수수료를 1건당 50원씩 해서 1만원을 상정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외여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성립전경비의 경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해외의 지방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세정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사업비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5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취득으로 노후화 및 부족한 직원 업무용 의자 구입비 865만 2천원,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218만 5천원, 자동전화녹취기 48만원, 소형냉장고 16만 4천원, 세무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155만 3천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시세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건물 시가 표준액 상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세외수입은 조직개편에 따른 재무과 세외수입팀에서 본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무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253억 6천 299만원이 증액된 2천 262억 8천 761만 9천원이며 주 편성내용은 이월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492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77억 2천 936만 3천원, 지방채발행 60억 등이며 주요 검토사항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1천 1천 541만 7천원이 증가한 9억 9천 582만 8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 등 일반운영비 2천 1백만 1천원 증액,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징수포상금 1천 86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세외수입팀이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개편이 되면서 증액된 사항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담당활동비 2천 480만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해 총무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이,

세무과 사항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임의적인 비용이면 의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과와는 전혀 교류가 없나요?

세무활동비를 10만원씩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연도에 소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조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봉급성인 것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해서 맞게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월급성 경비이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던 부분을 총무과에서 제대로 정정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