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국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으며, 내일 7월 22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사업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 7월 23일 수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겠으며, 24일 목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 아울러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들은 위원회 현지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제315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입니다. 또한 23일 수요일 일반부의안건 심사 후 소회의실에서는 2014년 목포해양문화축제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 제10대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간 첫 회의인 관계로 직제순에 따라 과장님 이상 공무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관광과장 최선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문광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석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관광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김찬익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먼저, 제10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 관광경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직제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쪽 보면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 효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셨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기존에 이런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판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신임 시장님께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이 필요하다. 장소변경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것은 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비용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다시 시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시에서 용역을 맡겨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물론 그 와중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민의 뜻을 합당하게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실 때, 물론 재검토는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중요한 것은 고하도 유원지 개발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역사성, 고하도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포를 전체적으로, 육로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지만 해로로는 그쪽으로 오는 목포 초입이다 보니까아무래도 목포라고 하는 상징성이나 환경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 특히 단순히 민간부분 쪽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난개발성 어떤 계획, 개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들을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도 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두 번째로 1-2쪽 보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대단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 4년동안 저는 기획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특히 행사유치와 관련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 그것 좀 객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일종의 마이스의 일환이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행사들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장님 방침이 모든 사업은 기존에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시민들에게 직접 가깝게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목포를 알리는 어떤 홍보전략도 되겠지만 경제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방금 여인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하도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안은 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목포대교가 완공된 시점에 사실은 고하도 개발은 끝났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해진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저는 그렇게 봐요. 목포시가 관광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관광객들도 목포에서 체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고하도 개발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테마파크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도 보면 저가 리조트라든지, 또 다른 시설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말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이 최초로 몇 년도에 시작됐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도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만, 당초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하다가, 그 뒤로는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됐다면 벌써 2014년이니까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현재 고하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도 완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고하도 유원지 개발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목포가 관광메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변경도 시간을 끌지 말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섰다면 빨리 변경안을 만들어내서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1-2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포시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매년 관광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소모성 경비는 있는데, 실제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는 거의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지, 안내책자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도 일원화해서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그런 소모성 경비도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야 관광객이 유치되지, 저희들이 평상시 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소모성 경비를 쓴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품개발에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말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상품개발이라고 하면 좀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효과를 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마이스 관광이라든지 팸투어, 시티투어 이것도 다 프로그램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직접 볼펜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되지만 관광객이 와서 우리 해산물, 수산물을 투어하면서 사가는 것도 관광 마케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마이스 관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그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시티투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시티투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됐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대에는 여덟명도 타고 열다섯명도 타고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홍보가 안돼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적은 것인지, 관광객은 많이 들어왔는데 시티투어를 운영을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요. - 그래서 시티투어를 한다면 시티투어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도 제공되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시티투어 연간 사용인원이 월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시티투어 버스 목포시에서 한 대를 운영하는데 그 한 대도 만석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계획대비 성과가 100%일 때도 있고, 200%일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관광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해도 2만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백만원 정도입니다. - 최소비용만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오면 꼭 시티투어를 하고, 또 수산물종합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꼭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를 기피하는 경우, 자기들 일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점은 더 보완을 하고, 잘 되고 있는 점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다음에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목포에는 관광상품인데, 거기에 유럽형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외달도에 120억원정도 투자되어서 조성됐어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유럽형 정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원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 그렇게 된다면 이 정원도 수종이라든지 선택할 때 아주 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토질이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기 때문에 아무 수종이나 심어놓아도 잘 자라지 않으니까 수종선택도 잘해야 되고, 포토존이라든지 많이 있으면 목포에서 결혼한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가서 사진촬영이라든가 기념촬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 요즘 안전이 이슈잖아요.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관리하는 요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연간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현재 2011년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매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한번 연도별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6월말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해서요.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실무자들, 축제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말씀도 드리고 해서, 기본계획 할 때 그런 안들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의회에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저희들은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6월은 선거니까 그렇더라도 5월에라도 하루정도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했으면 저희들이 다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와 시가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풍어제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풍어제를 않는 것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풍어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선조들의 역사잖아요. 문화고, 그것은 종교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 한국에서 풍어제가, 금년에는 늦었으니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할 때부터 좀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기 같은 경우도 평가할 때 좀 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여름에 하는 것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세계관광의 날도 지정되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축제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해양영화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영화제도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아직까지 한번도 안돼 있어요. 해양영화제 같은 경우도 처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안됐어요. 의회도 영화제가 어떻게 가고, 콘셉트는 어떻게 잡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수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해양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레 별도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기획사를 통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가능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축제 프로그램에 들어오니까, 사실 저는 축제와 영화제 날짜를 중복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노경윤 위원님과 많이 중복되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 관광중에서 관광상품 개발 부분이 있어요. 꽤 오랜 시간동안 이것이 지원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목포를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이 개발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관광상품이 목포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 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문화 이것보다도 저는 목포가 갖고 있는 상품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 특히 여기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세워서 브랜드 쪽에 많이 강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당장만 하더라도 선창 쪽에 많은 수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상품화 시키는 것, 또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관광상품 개발 문제는 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수고하십니다. 목포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전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KTX와 연계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열차를 타고 내리면 역전까지 쭉 나올 때까지 홍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관광여행을 즐기십시오. 그런 홍보가 없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모르는데 관광객들이 알 수 있을까,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티투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 홍보는 각 여행사라든가 동 자치센터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관광객들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목포역에서 내리면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것도 안내소 있어요. 안 찾아오는 분들, 그런 것을 열차에서 알 수 있게끔 열차타고 오는 과정에서 홍보 전자 거기에다도 게시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사랑의 섬 외달도에 대해서, 지금 1만2천명이면 50일 정도 나누면 하루에 250명 꼴이란 말입니다. 그 훌륭한 시설이 250명만 이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해년마다 가보는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도 한 시간 이상 가야 되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전에는 북항에서 낚싯배들이 직접 갔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직항로를 직접 한다든가, - 축구장에 물놀이 센터 만들어 놓으니까 하루에 1천명 이상 찾더라고요. 이 좋은 시설이 250명 찾는다는 것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다. 접근성을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따로 우리 목포시에서 수송을 좀 어떻게, 그 정도 홍보하면 수송은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접근성 문제, 선박수송 문제는 정말 존경하는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선사와 그것이, 운행을 자주 한다고 해서 선사의 경제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게 되면 허가문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접근성이, 한 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차가 접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낚싯배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아까 지적하셨지만 많기 때문에 낚싯배도 굉장히 통제가 많습니다. 올해는 더 어렵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팸투어와 마이스 관광 관련해서 최근 4년간 현황, 집행액, 그리고 효과, 경제적으로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자제하려고 했는데, 꼭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위원장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데 마이스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행사성 사업이지 관광객 유치하는 상품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 목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식을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목포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브랜드 음식을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도 과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한다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에 있는 주요목적이 음식물 브랜드화 사업, 그다음에 수산식품 브랜드화 사업은 제가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꼭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관광경제위원회에 남아 있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 다는 못하지만 관광과에서는 음식물 브랜드화 사업을 꼭 예산에 확보하시고, 돈 많이 안들어도 이런 사업은 합니다. 몇 백억원 들여서 건물짓고 도로내고 이런 사업보다, 한 1, 2억원 들어서 음식물 브랜드화 사업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관광과에서 음식 브랜드화 사업을 하되, 개인적인 생각은 대표브랜드음식을 하고, 또 계절별로 음식 브랜드화 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백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또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사업을 꼭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하면 할 때까지 10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브랜드화 사업 방향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5미선정이나 홍보하고 이런 것도 되겠지만, 특별한 새로운 목포 맛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만들자는 취지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성 여부를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것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자꾸 중복되어서 부연만 하겠습니다. 요즘은 목포시에서 많이 해 왔고, 또 하고 계십니다. 명인·명가라든가 이런 맛집이라든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홍보하는 부분은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시에서는 제 생각에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목포시의 음식에 대한 5미부분이 그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인, 또는 명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중성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찾아다녀보면 목포를 대표하는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목포를 대표하는 5미, 또는 목포의 명인, 명가 또는 대중성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서 그것을 우리 다른 관광객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를 그런 음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의 장점이 저는 음식상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열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축제 추가 여부는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식축제냐, 단일화해서 낙지축제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 해양문화축제 관련해서는 목포 별미 코너가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보고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고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성 문제와 경제성 문제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 문제들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기 때문에 협의해 가면 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해양문화축제가 8월 1일부터죠? 축제 때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할테니까요. 다시 한번 수고를 해 주시고, 전임 임기 때 논의가 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내일 모레 보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 나눠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고생들 하실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노경윤 위원님과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1쪽에 목포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요. 한번 배제가 됐었잖아요. 2012년도에 배제가 됐는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한번 열려라 참깨 식으로 노크를 해 보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광양만권하고 이것이 한 광역에 하나씩이면 광양만권하고 묶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광역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전라남도 전체 중에 분산해가지고 자유무역지구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도 1지역 지정원칙이 산업통상부의 원칙입니다. 이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배제되고 그랬는데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양지구가 하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이 축소되기 때문에 신안과 목포가 연계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목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구역 지정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확실하냐, 안하냐는 차후 치고라도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된다. 목포시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어 있어서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 정치적인, 왜 전국에 한 지역만, 특정지역은 떼서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가능성이 어렵더라도 꼭,
여인두위원
-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추진한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가시적으로,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에 전말연에서 용역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예.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중지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산업통상부에서 추가 지정이 상당히 어렵게, 전라남도에서도 목포, 무안, 신안 해서 5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시도 1억원을 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 상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중단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광양만권을 줄인 대신에, 아직 안줄었기 때문에, 줄인 대신에 이것을 넣어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직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신호가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전남도와 목포, 그리고 신안 이쪽까지 몇 군데가 묶여지는 것인데,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두 번째로 2-3쪽 보면 목포 세라믹 산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륵과 같은 거에요. 출발은 굉장히 거창하고 좋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세라믹 산단과 관련해서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죠? 세라믹산단, 요즘 이야기 나오기로 세라믹산단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도 해서, -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 세라믹 산단은 특화된 산단으로서 제 기능을,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만 뚝심 있게 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는, 설명하시는 취지는 그렇게 제가 들려서, 읽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특화된 산업단지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세라믹, 특화된 산업단지나 일반단지가 분양률이 낮아서 경제적인 불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런 특화된 산업도 일부 들어오는, 관련이 직접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지정을 변경하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시도 이 세라믹 산단을 가져온 기조는 그대로 특화산업으로 갑니다. 다만 다른 목포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다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경직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대로 계속 간다는 말은 아니고 원칙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가되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목발전소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여인두위원
- 화목, 화력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화목발전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우드칩인데요.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선거기간 중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우드칩 발전소죠.
여인두위원
- 예, 화목발전소요. 화목,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화목발전소인데, 도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위원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기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조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음에 회기도 있고, 다음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이 가능하다면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조는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방금 설명 중에 의회 통과되었다는 부분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통과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의회에 상정된 것이 의견통보가 안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죠? 의견청취만 했는데 의견이 안 간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민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전면 검토토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두위원
-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세라믹산단 관련해서 화목발전소 그 관계는 제가 저번 의회에 보고할 때 산입법에 의해서 당초에 특화된 세라믹산단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됐을 때 가능한데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목포에 들어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유치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목포에 이 기업이 오고자 하는데 목포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잘못돼서 기업유치가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기업이 올 수 있다면 세라믹산단 분양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건강권을 침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산단 개발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녹색에너지센터, 옛날에 청정에너지센터였어요. 녹색에너지센터를 당초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가 유치를 해서 목포시 부지에 목포시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5년동안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을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시가 연간 13억원에서 14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전남도가 50%, 목포시가 50%를 하되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협약을 해가지고 전남도에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목포시의 재산권을, 토지는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도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재산권을 전남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만,
노경윤위원
- 농상과 소관인데 조과장이 일어서가지고 답변을 하겠다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노경윤위원
-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 제지를 한 것이,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도 회의주관은 위원장이 하니까요. 그것은 방금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요. 꼭 발언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되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조요한위원장
- 그러면 조부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나 건물은 저희 것입니다. 도로 이관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도로 이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났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그렇습니까? 이관을 않는 것으로,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협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협약서 내용도 그것은 없습니다. 이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협약서는 제가 조금 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협약서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것이 언론에도 한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목포시 재산을 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이관이 안 된다면, 소유권이 안 된다면 않는 것이 맞고, 운영권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운영비 다 주셨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아직, 본예산에 5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노경윤위원
- 5억8천만원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아까 말씀하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올해 치, 그것은 작년 하반기 치입니다. 올해 치가 한 5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2억원,
노경윤위원
- 그런데 운영비 50대 50은 전남도가, 우리 목포시가 100%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전남도에 이야기를 해서 전남도가 50% 대고 목포시도 50%를 대서 운영은 전남도에서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사정한 것 아니겠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남도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도도 아직, 절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맞습니다. 절반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전남도에서 6억5천만원을 다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예산확보가 안돼서 녹색에너지센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해요. 당초에는 녹색에너지센터 연구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현재 보니까 인원이 계속 증원되고,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서 지역에 인구도 유입이 되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고 협약이 됐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을 않더라도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안 된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녹색에너지센터에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리셔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확보해 놓은 것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분양예산은 별도로,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분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다고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하고 나면, 유치하고 나서 다음 해에 그것을 지원합니다. 조례에 3억원씩 기업유치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해에, 현재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보니까 MOU 체결하고자 여러 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는데, 관공서나 기업들도 연간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향후 몇 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하는데, MOU 체결하는 업체들은 언제 들어오겠다. 그런 것이 다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업체들하고 접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하고 접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있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이 매주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출장 가서 센터장하고 같이 담당과장이 직접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MOU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세라믹 분야에 있는 업체를 대구, 경북이 많고, 또 중부권에, 서울권에 좀 있습니다. 화성도 가고, 안산도 가고, 대전도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가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차원밖에 없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출장비 갖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어디 방문하려고 해도 음료수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접대도 하고 뭔가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대양산단도 분양상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양상담 실적이 아니라 홍보실적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홍보하고 기업체에 할 정도로 그렇지, 상담실적이라고 하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세라믹도 그렇고, 대양산단도 그렇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을 해야 할 부분인데 찾아가서 홍보할 정도로, 이렇게 땅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그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분양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대양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민간전문가도 위촉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분양 전문으로 하는 그분들에게 코스트를 지급하고서라도 하는 것이 이자부담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자부담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보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카페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이것이 목포, 중국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물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컨테이너선이지 일반 카페리호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목포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좀 힘들다는 것은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이 안 된 다면 이 정책을 정확히 접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광양 컨테이너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양도 물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목포가 과연 물류가 있어서 가능한가, 중국까지, 이 부분에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서 안 된다면 빨리 이 정책을 접고 다른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용역을 했다고 해서 몇 년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이 사업은 국제간의 교류는 사실상 광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경제에 도움이 되고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뿐이지 이에 대해서 특별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야는 접기보다도 좋은 정책으로서 꾸준히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안 된다고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고, 비용부담이 된다면 하지만, 비용부담이 아니고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문경연부위원장
- 말씀은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목포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준단 말입니다. 목포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목포시민들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평택으로 갈 것도,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버스 100대가 목포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적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은 현재 사업 자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보다도, 돈이 들어가면 예산을 중단하고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고, 저도 이번에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상해하고 태창시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계장 한 분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신항만하고 일반회사하고 같이 해서 갔는데 실적들이 가끔 하나씩 나옵니다. 나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우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면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 직접 여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데 목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나 인센티브 제도를 해요. 세제 문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 갖고 과연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 입지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목포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목포시가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현실적인 장점이 뭐냐면 아파트, LH공사와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돕니다. 시민 대비 주거환경 보면, 이것 자체를 인센티브에 같이 넣어서 기업이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 일반시, 또 산업단지들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만의 특별한 장점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넣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시 정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안들도 저희들이 전망을, 그런데 이것은 유망산업입니다. 중국이 유럽을 선점하고 있는데 덤핑판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가 있어서 생산지원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모든 SOC가 전부 완비되어 있습니다. 국제항도 있고 또 국제공항도 있고,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이어져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거단지가 바로 10분 이내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 다만 현재 경기가 어렵고, 개발된 것이 판로 문제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당장 들어오는 것을 기피할 뿐이지, 연구동에는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상품을 당장 판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기피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세라믹산업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한 것을 가지고도 그분들이 여건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이 몇 년도부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작년, 재작년,
김휴환위원
- 세라믹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꽤 됐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실질적으로는 입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입주가 늦춰지고 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준공이 작년 말에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하는데, 총 17필지 중에 2필지만 되고, 현재 MOU도 13개가 됐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입주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업체에 하고 있고, 조만간에도 바로 입주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발표할 수 없는 것은 공식화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홍보성 정책발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세라믹산단 화목발전소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어차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의견을 나중에 표명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라믹산단이 작년에 완공되어서 분양실적이 낮다고 말씀하신 것은 선후가 잘못 됐고요. 전 시장께서 본인의 임기 중에 100% 분양을 자신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는 준공날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잠깐만요. 어느 정도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실패를 했던, 실패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시장이 본인 임기 중에 100% 분양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필지 분양됐습니다. 정확히는, 연구동, 생산지원동은 빼고요. - 그런데 이 실패한 정책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거예요. 화목발전소는,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화목발전소가 세라믹산단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라믹산단은 청정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화목발전소는 지금 아무리 그곳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친환경적이다. 뭐 하는데 세상에 발전소가 친환경적인 발전소는 없습니다. - 그리고 저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우드칩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세라믹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도, 왜냐하면 그 세라믹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세라믹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청정한 주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에도 피해를 줄 것이고, -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화목발전소 있는 데가 동해시가 있고, 당진시가 있고, 인천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에 생겼냐면 동해시 화력발전소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왜? 화력발전소보다 화목발전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니까 화력발전소 만드는 옆에 화력발전소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화목발전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으니까 주민들이나 이 부분들이 별 말을 않습니다. 당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공단사업의 실패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화목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 또 하나는 굴뚝이 30미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굴뚝산업입니다.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면 현상이나 뭐니 하더라도 그것은 업체이야기입니다. 서울, 올해 4월 뉴스에도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색연기는 이면현상이고 어쩌고 했는데, 측정해 본 결과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서 배출됩니다. - 그러면 30미터 공간에서 나오는, 이것이 목포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드칩에 어떤 것을 넣어서 때버릴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 이곳이 발전소가 기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청정한 곳에 그런 발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목포시가 세라믹산단 분양 안 되니까 공유산업, SK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래 너라도 와라. 내지는 거기가 찾아왔건,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따로 공청회를 하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목발전소, 우드칩발전소가, 사람이 걸어가도 먼지가 납니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기준이 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할 것이고, 목포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드칩발전소를 지금 목포시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공장이 필요한데, 검토과정인데 검토과정에 여인두 위원님처럼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전문가 의견은 아무 환경적 요인으로서 목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논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검증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된다면 그 순간부터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도 중단을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 있어서 중단되었던 것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주변의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미 의회와,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용해동과 연산, 원산동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불순한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가름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의 진행하면서 지켜보니까 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장해 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 그렇긴 하지만 미리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내용을 가다듬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특히나 업무보고자리다 보니까 보고서류상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이 담겨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제가 아까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대양산단 분양계획 관련해서 대양산단 분양은 전적으로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분양이 안됐을 때 목포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T/F팀을 구성해서 분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현재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대양산단 말씀하시죠?
노경윤위원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분양공고가 아직 안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분양을 않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진행 중에 분양예정가가 결정이 됐다면 분양공고를 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 관광경제국에서는 분양 관련해서 투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심사업단하고 또 대양산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간 내에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분양공고 문제는 지구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과 대양산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맞느냐 판단은 시행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보고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하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을 보니까 산단용도라든가 이런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빨리 분양공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3년 후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50%가 안 되면 우리시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에 보면 유치업종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자동차 제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자동차 수리업이요?
노경윤위원
- 그 밑에 유치업종 해가지고 끝에 다섯가지 신성장 동력산업 외에 자동차 제조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변화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분양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되어 있고, 시민부담으로 되고, 부채문제와 연관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동차 제조업의 변경 때문에 분양공고가, 용도변경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동차 제조업이 들어오려면 산입법에 의해서 공단조성계획 변경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앞으로 목포시에서도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을 대양산단에 유치하겠다.그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태창간에 카페리 여객선 운행 재개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제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화물이 물동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객이 있어야 되는데, 여객하고 화물하고 공동으로 같이 수송하는 배가 취항을 한다고 봤을 때, 물동량이 없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항로 개설해가지고는 전과 같이 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오거든요. -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 도단위 지자체들하고 전북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우리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선, 우리가 이런 항로개설을 목포에서 하고 싶은데 앞으로 물동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파악을 해서 물동량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동량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용역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고 나중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또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돈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고, 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2013년도에 협약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좀더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이 부분은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과 저희시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이나쉬핑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삼성의 물량도 저희가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동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협약체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동량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올 때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로 인해서 상해에 있는 물동량을 태창으로 옮기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표현만 드리고요. 용역이나 그런 예산을 투입하게 될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인천도 옛날에 가보고, 평택도 가보고, 군산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지역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물동량이 확보되어야 1주일에 1항차가 됐든, 2항차가 됐든 운행이 가능합니다.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6항차 이렇게, 지금은 더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도 1항차 하는데도 손해를 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해서 조금씩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전남만 가지고 현재 상태로는 물동량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물동량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카페리가 중국하고 취항하면 우리시가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적자노선이 되면 결국은 돈만 들어가고 또 중단해야 되니까 사전에 잘 살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휴식시간도 못 드렸고, 1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2시 점심시간이 돼서 이후 부서 업무보고는 오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본청에 안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먼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멀리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하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다른 과장님도 바쁘실텐데 죄송하고요. 그러면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료입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7-3페이지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착공했습니다. 재개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확보는 덜 됐어도 현재 공사 진행하는데는 아직 문제없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공사를 착공하셨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쭉 놔뒀거든요. 중단 초기 시점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분야에는 보완을 일부 하고요.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보완을 하고, 지금 재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보완요구를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월 1일자로 재개하기 전에 감리단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한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시설 내부에 대해서 서류상 시설변경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안했고, 구두상으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경윤위원
- 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상으로 지적을 했는데,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리자에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부실 시공된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되어서 비가 새서 고가 장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녹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공식적으로 시공사에게 보완요구를, 공문으로 지시해서 공문으로 받아놓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말로 했지만 감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붕 누수 관계나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노경윤위원
- 공문으로 하고 시공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뜯어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으로 했다면 공문으로 지시하고 거기서 답이 온 근거,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현황에 보면 슬러지 건조가 있어요. 국장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슬러지 건조가 현재 건조하는 과정에서 함수율이 82%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함수율이 높습니다.
노경윤위원
-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터 계속해서 함수율을 좀 낮춰 달라고 담당부서에 계속요청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도 함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장비를 수리하고, 또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함수율을 저희들이 높기 때문에 70%대로 낮춰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원래 함수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 그 부분도 소장님께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함수율을 낮추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해하수처리장이나 북항하수처리장에 벨트스프레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당 3, 4억원 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한 10년 이상 사용한 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체하기가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에 건조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따라서 더 힘들고요. 우리시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힘들고, 시설비도 그만큼 들뿐더러 국장님도 많은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함수율을 그래도 최소한 낮춰서 보내 달라, 매년 처리비가 많이 증가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함수율이 높다는 것은 운영비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목포시 재정은 열악한데 함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불을 때서 돈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함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인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남악하수종말처리장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탈수기를 당초에 우리가 구입할 때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계약서까지는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고요.
노경윤위원
-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75%에서 78% 나오는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장비가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좀 떨어져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연도 안에, 내구연한 안에 그런 함수율이 초과된다.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에게 우리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노경윤위원
- 그 관계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처리장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탈수기 계약서하고, 우리가 사용된, 현재 목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항, 남해, 남악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탈수기, 그 명하고 계약서하고 재원 및 특성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5% 내지 몇 % 함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따지고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할게요. - 그다음에 슬러지를 고려시멘트에 5천원에 판다고 했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슬러지 1톤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는 저희들이 자세히 안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산절감 방안은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함수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노경윤위원
- 톤당 얼마 들고, 파는 비용은 얼마 들고,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톤당 30만원이 넘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톤당 30만원까지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계산을 이것대로 하면 10,282톤인데,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14만원 정도 전후 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받는 비용이 톤당 5천원이라면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운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운반비는,
노경윤위원
- 제외해 놓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거기서 가져갑니다.
노경윤위원
- 톤당 사용료가 정확하게 얼마나 드는지,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 14만원 정도 계상합니다.
노경윤위원
- 운반비를 뺀 나머지가 고려시멘트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겠네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운반비는 2만원입니다. 그것은 고려시멘트에서 부담하고요. 5천만원 저희시에서 수입으로 받습니다.
노경윤위원
- 판매대금, 운반비, 그다음에 1톤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김휴환위원
- 국장님! 3-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추진 부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로 시장 상인들이 시경연이나 이쪽에 사업신청을 하고 그 사업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매칭비율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데 전통시장 내용을 쭉 보면 그 전에는 일종의 하드웨어 사업,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라든가, 주로 경영현대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해 가는 거고요. 하드웨어 사업 쪽에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사업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냐면 신용카드, 포장디자인, 배달 서비스, 홈페이지 이런 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해 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연 쪽에서도, 지금은 합해져서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엄청난 중앙 정부에서 투자를 했죠? 12조원 정도 2004년부터 보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된다. 전국에 있는 1천5백개의 전통시장이 자꾸 문닫아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목포도 지금 상황 자체가 비슷합니다.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지금 하드웨어쪽 지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쪽 지원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주신 내용을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서 반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하나가 입점해서 발생하는 고용창출의 효과하고 전통시장이 있어서 발생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 그것이 전통시장 하나가 있음으로 7배의 효과를 나타낸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결과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역할이 지역 내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목포시에 있는 전통시장, 허가된 6개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5개에 2개 해서 7개입니다.
김휴환위원
- 아무튼 전통시장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어 왔던 부분,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에 집중된 것이 문제화 되어서 바뀌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목포시도 정책의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 시설현대화 사업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더라도 방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목포시뿐만 아니고 어느 동네 어느 시장이나 다 똑같다. 아케이드도 똑같고, 변별력도 없고, 물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하고 청호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그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나 보여주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하고요. - 또 지원방향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 또는 그쪽 부분에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자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하고 계시지만 자료에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전국적인 사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 전국 최우수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자유시장, 종합수산시장은 수산시장으로서의 특화, 자유시장과 청호시장은 먹거리로 각종 특화되면서 연매출액이 많게는 50억원에서 30억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목포가 전통시장이 아주 노후됐고, 2004년부터 해서 3백억원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가 나름대로의 특성화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 또 소프트웨어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또 공동택배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안전관리 위주로 한일시장이라든가 죽교시장, 이로시장 정도가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사업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부분,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불에 취약하고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말씀하신 상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을 대폭 늘리고, 현대화시키고 하는 사업들도 앞으로는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했고, 앞으로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비인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자체가 안 되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방법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 실담당 차원에서는 규모를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공단에서 보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들이 왜 찾지 않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제가 조사한 이 내용도 보면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편하다. 아마 농상과에서 그 내용을 쭉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만족스럽게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쭉 돼 갑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우리시에서 진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 부분 왜 안 되냐, 배달서비스 왜 안 되냐, 집에서 요즘 앉아서 주문하고 그런 세대인데 안 된다. 그런 불만들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지 않거든요. 위생적인 부분,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말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5쪽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소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태양광발전소가,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나 사용 최소연한은 25년인데 현재 15년 사용하면 저희시로 기부채납으로,
여인두위원
- 기부채납 들어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25년 정도 된다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자체로는 25년이 다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알기로는 1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거기서는 25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20년이 되면 사용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보통 사용연한이 15년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운영기간 15년 해 버리면 만료시 기부채납 해 봤자 쓰레기 다시 갖고 오는 것 아니냐,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분해하든지 이 돈 다시 목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전남 솔라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인데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같은 경우는 조사가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연간수익,
여인두위원
- 지금 확인할 수는 없죠? 1년이 안됐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보통 계획상으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수익을요?
여인두위원
- 예, 수익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임대료 8천만원을 낸다고 하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인두위원
- 임대계약 협약 체결하면서,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우리는 토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토지임대를 통해서 임대료로 우리가 8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아까 신재생에너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로서는 신청된 것이 없고 민자사업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 옥상에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차장도 상당히 넓고 그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괜찮은 사업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놀고 있는 땅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얼마를 버는 것은 둘째 문제 치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같은 곳도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지금 공공화하면 상당히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빼놓고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본인들이 25년, 30년, 계약조건에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으면 철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추진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더 우리 주차장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우리시에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요. - 달리도 같은 경우는 염전에서 개인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 부지 외에 공공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우리 주차장 같은 곳은 놀고 있는 시설이니까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고, 다른 부분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농상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창에 광동상가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거기가 안 나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상인들이 영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이 목포시청 것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2쪽이요. 목포시 도축장 이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도축장 이전사업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을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 말까지 주기로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2014년도?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금년 말까지 줄 수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 말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사업이 좀 지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업체가 완공한다니까 공사 진척도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로만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15억8천8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5억8천8백만원인가 세워지고,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차추경에 보면 5억원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10억8천8백만원이 확보됐어요. 그러면 현재 2015년 6월말 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여기는 14억원인데 5억8천8백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19억8천8백만원의 예산이 2015년에 확보가 돼야 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14억원 중에서,
노경윤위원
- 14억원이 미지급이라고 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요.
노경윤위원
- 14억원이 미지급이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금년 추경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노경윤위원
- 2014년도에 추경을 10억원을 올려야 맞죠. 그런데 5억원만 세웠으니까 여기 5억8천8백만원이 덜 세워졌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덜 세워진 것이 이 자료로 보면 14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19억8천8백만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이 아니고요. 14억원 중에서 이번에 5억원을 세우면 나머지가 9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9억원을 연말 정리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노경윤위원
- 이렇게 어렵게 보고서를 만들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보고서를 만드세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러니까요. 사실대로 만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 추경에 5억원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억원 미편성이라고 해서, 5억원 편성한 것으로 해서 자료가 나오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당초에 15억8천8백만원을,
노경윤위원
- 보니까 자료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되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5억8천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억8천8백만원밖에 편성 안됐기 때문에 10억원이 편성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세우고, 또 내년에 예산 9억원을 세우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추경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왔으면 추경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추경은 승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노경윤위원
- 추경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추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대로 자료보고가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헷갈리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하여간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죠. 2014년도 본예산에 5억8천8백만원이 세워졌고, 이번 추경에 5억원이면 10억8천8백만원이 현재까지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총 전체 41억8천8백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는지 이렇게 미지급금액이라고 해 줘야지, 여기 14억원이 미지급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0억원이 미편성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래서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목포시가 이런 협약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할 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계획연도 안에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그러면 예산할 때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들도 피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이 세워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야 하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숫자가 틀리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그다음에 3-3도 그래요. 유기질비료가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어요? 지금 여기에 유기질비료가 3,498톤 해가지고 3억2천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3억2천9백만원이 아니고 4억3천2백만원이에요. 그런 숫자가 틀린 부분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 보니까 깎였어요. 깎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농촌마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불만이 있냐면 우리 목포에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돼요. - 농촌군 같은 데는 다 농촌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정보라든지, 농사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선거구인 삼향이라든가, 옥암 일부 지역, 외달도, 달리도 이런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의식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 안돼서 차량하나도 들락날락 안돼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이런 비료 하나 지원해 주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1억7천9백만원정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를 하든 어떻든 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4억3천2백만원에서 유기질비료가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2억7,681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다면 1억5천2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 농민들이 불만이 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예산은 과단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요. 사업량이 있어도 다 지출을 못하는, 사업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이 도시화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예산이 감축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추경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이 하겠지만, 지금 원하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예산수치 변경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 그래요. 그 부분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유기질비료 추경예산에 감됐다고 하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10개 갈 것이 5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양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노경윤위원
- 사업량이 어디가 줄었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우리시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도 생각하기에는 대양산단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줄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적대비로 봤을 때 거의 40% 수준에서 예산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유기질비료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로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아니, 추경 때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3-5페이지 보면 협약체결을 했어요. 협약체결을 한 것과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했든지 했을 것 같아요. 업체를 입찰했던지, 공모를 했다든지 하면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자료,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을 보고 자료요구 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동이 문제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광신아파트 짓고 있어서 문제고, 도축장 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다가 2015년 5월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기에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그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2015년 5월에는 확실히 가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10억원이 남았다가 추경에 5억원 올렸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5억원 편성되어서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현재 계획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설계부분이 미뤄지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꽤 걸리고 그래서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빨리 독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도 그 부분이 빨리 안돼서 담당 계장, 과장님에게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요청하고, 설계가 작년 10월에 됐니, 12월에 되니, 1월에 되니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공계를 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다. 그래서 7월에 착공을 하게 되고, 예산은 당초 우리가 상동에 있는 땅에 대한 보상전체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협약대로 지급하겠지만 문제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추가로 계속해서, 제가 금년에 돈도 늦게 줬습니다. - 왜 그러냐면 설계를 제출 안하기 때문에, 착공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못주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끝까지 못주게 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실무 과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갖고 조정하면서 빨리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위원장님! 시와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저는 지역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될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노경윤 위원님과 김휴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4-1페이지 북항동 도심 생태복원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전액 국비사업이고, 목포시에서 공모에 제출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목포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목포에 좀 해 달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목포로 모든 사업계획을 우리가 제출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공모 신청한 내용 외에는 없겠네요. 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 신청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공모 신청서 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473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고, 당초에 이 사업 선정이 될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천2백억원 정도의 공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당초에 1천억원 규모였는데 5백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B/C가 안나와서 목포로올 수 없는 환경이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목포로 B/C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부분을 낮췄는데요. 20% 안에서 추가 B/C없이 사업 증액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 제출은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또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왕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서남권 일대에 생물자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목포시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자원생물관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무관 1명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자원관이 해야 될 법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목포시 특성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다음은 4-4 환경오염시설 관리강화에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460여곳, 공중화장실 53곳,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시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시설 배출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입암천이 있고요. 삼향천이 있고, 부주동에 옥암천하고 초당천이 있습니다. - 목포의 하천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오염배출시설이 460여곳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혹시 점검을 했는데 11개소 정도 과태료를 물리고 위반을 적발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비가 와서 삼향천에 보면 오염물질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애가 타고, 삼향천이 오염돼서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벅차고 그렇겠지만 오염시설물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고, 또 그런 배출물을 함부로 시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이 단속한 내용에는 하천에 버리는 폐유라든가, 그런 것이 적발된 적은 없고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했고,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삼향천으로 가는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등지들이 하수관로가 오접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 봐라, 환경업소에 대해서 하는 것은, 폐유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매뉴얼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예전에 이야기 나올 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천억원 사업비에서 470억원으로 줄면서 수장이나 연구 중심으로 가고, 전시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옮긴다고 언뜻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 그런데 여기는 주요시설로서 전시교육동까지 있어서 혹시 예산이 줄어들면서 변화되는 점은 어떤 건가요? 원안대로 그대로 갑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전시와 교육시설 그런 것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20% 증액할 수 있다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19.9%를 올렸는데 너무 눈에 띈다고 해서 1%를 낮춰서 18점 몇 %로 하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게 되면 국비가 총 얼마의 사업비가 됩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확정이 안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대비하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이 1차로,
여인두위원
- 계산 안돼 있으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560억원 정도 하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헙약 때문에 말씀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기반조성비도 국비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반조성비가 설계가 나오면 그것도 국비로 반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된 절차가 당초 사업을 개략사업으로 올린 것하고 설계 끝나고 입찰했을 때 하고 준공할 때 총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지금 과장님은 제가 전화 드려서 아시는데요. 용해지구 택지만 조성돼 있고 그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직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는 곳, 청소가 너무 안돼 있다라든가, 저도 가봤는데 너무 심해요. 그 내용은 제가 대충 과장님께 들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LH공사가 청소를 해야 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시에서 LH공사라든가 땅 주인들에게라도 해서 청소를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완비가 되어서 주민들이 저녁이면, 특히 요즘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 계십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고, 냄새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쉬쉬할 수 것은 아닌 것 같고, 7월 초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청사건이 하나 있었고, 뒤에 발판 타고 가다가 다친 사건, 중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청사건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개인 신상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되기까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양 노조간의 갈등 그런 정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실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감사실에서 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겠네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혐의사실이,
여인두위원
- 양노조의 갈등으로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안받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행정사항 같으면 했는데 그 사항이 감사실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지금 이것이 거의 7월 며칠에 발생됐죠? 언제 발생됐죠? 이 사건이, 한 달 정도 되지 않나요? 한 달 좀 못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감사결과가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좀 내용 아셔가지고 단순하게 양노조간의 갈등, 노노간의 갈등으로 풀어버리면,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그리 유도한 것은 아니고, 한쪽에서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다친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까지 올라갈 정도면,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원만히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비온 날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차가 커브길을 돌다가 미화원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기독병원에서 본인이 뇌, 머리에 피가 좀,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해서 연세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이미 수술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보고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지난 9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문제는 팀장, 현재 환경미화원들 운영되는 팀장 문제, 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 체계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조 중에 한쪽 노조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이 일이 굉장히 많고, 부화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사실 팀장이 7명인가?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5명 팀장이 그 이야기로는 환경미화원들 감시하는 역할 이외에 특별히 뭐 하는 것 없다. 그래서 그 이전처럼 팀장 없이 가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9대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청소차량 문제 역시 이것이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청소차량 뒤에 발판 세우고 타고 가는 것은 위반이잖아요.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미화원 중에 민노 쪽에서 요구를 해서 발판을 제거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도 그렇게 가고 있어서,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것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더 있어요.
여인두위원
- 뒤에 타고 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근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50미터 전방에 있는데 거기서 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가 가니까,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인력이 얼마만큼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휴인력 5명을 빼버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적절하게 해 준다면 방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특히 이런 사고들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쓰레기봉투 생산을 그쪽에서 담당하십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합니다. 쓰레기봉투 생산업체 입찰로 봤으면 몇 개 업체 참여했는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계약현황을,
문경연부위원장
- 예, 이로동에서 쓰레기봉투 때문에 민원이 심하게 생기는데, 과연 그쪽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목포에 납품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목포가 아닌 다른 데서 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5-1페이지요. 실제 현장에서 미화원 몇 분이 미화작업을 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장에 164명이 작업을 합니다.
노경윤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노경윤위원
-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시민보건 항샹 및 미항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청소가 잘 되고 있냐고요. 안 봐서 모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목포에 사는데 어떻게 안보겠습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노경윤위원
- 국장님 정도 되면 목포시 현장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인근에 청소가 아주 잘 됐다고 하는 사례도 현장을 가서 보셔가지고, 목포시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 남의 지역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를 다녀보면 1년 내 가도 후면도로 청소 한번도 안한 그런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목포시 도로가 이정도 청결하지 않는 도시인지 어떨 때는 창피스러워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하여튼.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업무범위가 많아가지고, 목포시 캐치프레이즈가 청결, 질서, 친절 그러잖아요. 청결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또 미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는 미화원 수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1년에 쓰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인원을 가지고 전담해서 청소를 하는데 목포시 청소상태가 이 정도 불량한 것은 제가 봐서는 미화원 관리를 잘못하든지, 미화원 수가 너무 적든지, 너무 많은데 미화원들이 놀고 있든지, 몇 가지 안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죄송합니다마는 아전인수격 판단일지 몰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중심 시가지는 목포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라든가 자기 집 앞은 본인들이 청소하는 것이 시민의식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미화요원들이 전부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면도로까지 하는지 파악해 봤는데 그런 시도는 없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가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가정일이 치우고 나면 가장 어렵듯이 이 부분도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노경윤위원
- 거점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버려야 되는데 거점 지역에 버려요. 그런데 거점지역에 버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청결하게 수거가 되어야 했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음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풍기기도 하지만, 보행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청소가 근본적으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필요하면 국장님하고 제가 우리 지역을 같이 돌게요. 한번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장님, 담당계장님, 미화원들에게 이런 실태를 말씀드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목포시가 청결한 도시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해서 말로만 쾌적한 시가지 조성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같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낄 때 목포시가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지도감독에 더 만전을 기하고 우리 환경 실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미화원들이 고생도 하세요. 새벽부터 나오고, 기후가 나쁠 때, 눈 오고, 비 올때 고생도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청결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3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선별장 운영하는데 제가 매립장에 아침에 차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려고 보면 100% 되면 좋은데 100% 안 되더라도 80%나 90%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50대 50이나 60대 40이나 이렇게밖에 분류가 돼요. 그러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폐자원을 활용해서 쓰게 되면 환경적인 측면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건설폐기물이니,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들도 잘 교육하고 해서 분리수거가 되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시에서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실률을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고 있다는 표현을 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유실률이라면,
여인두위원
- 이것이 어차피 판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것인데 시에서 공식적으로 거리에 놔두는 것, 이런 것 말고, 혹시 유실률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실률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는 유실률이 있다는 생각도 못해 봤고, 또 보고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실률에 대해서는 솔직히 처음 접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세부적인 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량이 예를 들면 다 싣고 버리고 다시 싣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여서 그 안에 전체를 비워야 되는 건데, 각 차량마다 안 비우면 나중에 무게로 따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까 유실률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유실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슈퍼나 조그마한 동네 가게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 것은 유실률이 없을 것입니다. 납부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다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재고하고 그것만 맞아가는 거죠.
여인두위원
- 그러면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간, 월간 생산총액하고 단가죠?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여인두위원
- 1천원짜리 그것과 판매해서 들어온 금액이 딱딱 맞아 들어간답니까?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고하고 맞으면,
여인두위원
- 그래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라고 있어요.
여인두위원
- 공공용 봉투하고는 무관하게,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길거리에 놔두는 그런 봉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그러니까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재고는 맞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잠깐만요. 이것이 조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유실률이 있다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과장하고 해서 처리과정, 인쇄부터 해서 한번, 동판 관리부터 제가 와서 동판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그전에는 안했기 때문에 과장의 결재를 맡아서 계장이 직접 보관하게끔 하면서 그런 것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실률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음식물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량하고 있냐면,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도 우려가 되어서 들어갈 때 계량을 합니다. 나올 때 다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비우고 나올 때 다시 계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던 중량에서 나올 때 중량을 빼면 실물이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워지지 않고 차량에 묻어있던 것은 저쪽에서 처리 안하는 것으로, 운반 안한 것으로,
여인두위원
- 운반 안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내용이 있고, 예를 들면 위조지폐를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거래라고 표현할까요? 상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경우들을 본 것이 있어서,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고,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문제가 조폐와 관계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계장과 직원까지 불러서 중대한 문제가, 그 업체에서도 추가로 생산량 이상으로 발매해서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 시간이 끝나면 바로 회수하는 방안,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조요한위원장
- 국장님! 그 부분은 그 정도면 답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일반 가정들이 쓰레기를 밤에 놔둘 때는 학교모퉁이라든가 서로 간에 합의하에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쓰레기를 걷어가고 나서 일반 가정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상가가 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포함되어서 국물이 흘러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만 걷어 갔지 냄새나 악취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청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약 좀 뿌려야 하는데, 실제 그런 것 좀 관리를 해 주셔서, 그리고 쓰레기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처리업체 지도감독도 하고 단속반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자원순환과에 관계된 업무들은요. 환경미화나 청소문제, 쓰레기 수거 및 분리수거가 됐든 시민의식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답변할 때 난감할 때도 있죠? 솔직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원활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혐오부서고 기피부서긴 하지만 어려운 일 하시면서, 어떤 부서보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신경을 더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시면서 물론 잘못했다고 꾸지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고,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질의가 있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해 주셨지만,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만 답변자료를 드리지 말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답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의회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목포시 행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기 때문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이 내용이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의 어민들도 진도군 이쪽 인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출어를 못하고 이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용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자료와 내용들이 있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출어를 못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일부 나가면서 그 지역에서 수색작업을 도와줬던 부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민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국가적인 보상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어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민들과 접촉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린다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부 연안 안강망 쪽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특정 구역에 대해서 거기에서 조업을 못했다 해가지고 국가가 특정해서 거기를, 일부 우리 어선들 중에는 아예 거기에서 조업을, 현재 조업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동참을 해서 아예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나왔다가 전체적인 특정해서,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어선이 제주도 근해, 진도 밑에서 한다면 다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것은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요한위원장
- 답변이 됐습니까?
김휴환위원
- 얘기만 나오고 그것으로 끝난 거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런 내용을 설명 드렸고, 어민들 측에 얘기를 드렸고요.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6-1쪽 보시면 자담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수협에서 자부담한다는 내용이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도하고 협의중이라고 그러면 이 자담을 도비에서 좀 끌어당겨서 자담을 맞추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자담 30%가 수협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섯분의 목포 지역 도의원님들께 그 뜻을 전달하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도의원님과 도를 상대로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6-3페이지 수산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산물지원센터가 준공된 지 몇 개월 됐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준공된 지 2년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죠? 전체 면적 중에 몇 % 정도 쓰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요?
노경윤위원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연구동은 전체를 쓰고 있고, 나머지 생산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연구요원들이 전부 확보가 됐나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덜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연구동을 다 쓰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연구동에서 업무집행을 하고 하는데, 장비구축 기간이거든요. 장비가 구축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점차적으로 적게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2년 됐는데 수산물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이,
노경윤위원
- 저는 잘 몰라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운영비가, 국비를 받아서 지었지만 운영비가 16억원에서 20억원, 초창기에는 12억원 그렇게 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립화될 때까지 목포시가 그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 나오는 연구개발을 위한 브랜드 식품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가져가서 운영해 달라. 협의를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당초에 수산물지원센터 설립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지 파악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운영비가 14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봤을 때 운영비는 전액 시비 부담이잖아요. 이것이 수익사업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위원님! 그것은 솔직히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의견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목포 인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전라남도 권역에 있는 수산물을 연구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 인체에 좋은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수산물을 브랜드화 한다든지 이런 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목포가, 위치는 목포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업은 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님께서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해 오신 것 같은데, 건물 222억원에 플러스해서 하게 되면 약 24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놀리고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222억원을 1년 우리 금고에 맡기면 이자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계산 안해 보셨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계산 안해 봤습니다.
노경윤위원
- 저는 계산을 해 봤어요. 은행에서는 약 10억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2년 놀리면 약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20억원 정도 되면 자잘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늦고 있고, 또 늦은 데도 불구하고 무슨 수산물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품목도 정해지지 않았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운영관계를 주체가, 국가에서 와서 하면 좋고, 도에서 와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드린대로 목포가 전국 3위, 1,550억원이 넘는 위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선어가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우리 목포지역의 수협이 정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빙시설, 가공시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해 왔고, 목포시도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 이것이 목포에서는 비용부담 어떤 것보다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잘했을 때 목포에서는 꼭 필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치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적 사업도 있고 경제논리에 의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해산물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치했고, 또 운영을 위해서, 자립화를 위해서도 여러 차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년 늦은 것은 운영비라도 목포에서 줄여보려고 도와 협의하다 보니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공익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협에서 수산물종합지원단지도 조성을 하잖아요. 또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포가 수산물 집산지기 때문에 각종 수산물이 수협을 통해서 집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료들만 팔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별도 하고, 포장도 소포장으로 한다든지 하고, 제빙, 저장, 또 1차가공, 2차가공, 3차가공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일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가보면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1차가공, 2차가공 하면서도 소포장 단위로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하면 2, 3만원 정도나 5만원 범위 내에서 쉽게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지원센터입니다.
노경윤위원
- 기 수산물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넉넉하게 못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서 효율적으로 수산물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목포시에 디자인과가 신설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경관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도시 미관, 우리 목포시를 미항의 도시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도시 전체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는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관도 그렇고, 지금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은 보면 제품개발,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분야입니다. 이 브랜드 개발 자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수산식품 브랜드 개발, 여기에 관련된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개발 이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 그런데 이 분야도 보면 해조류 분야, 또는 식품류, 1차가공류, 생물류, 여기까지 하려고 보면 저는 위치상으로 여기가 맞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공원도 되고, 바다 인접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 기왕에 하시려면 불안한 것이 뭐냐 행정적인 접근보다는 이것은 정말 사업적인 접근이 돼야 하거든요. 일본의 해산물 가공식품류의 발전된 사항, 이것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박람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앞서 있습니다. 양념류로 발전된 상황도 엄청나게 앞서 있는 것이고요. - 여기에는 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두분 갖고 절대 안돼요. 제가 얼추만 잡아도 우리 냉동식품류 하나만 보더라도 이쪽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가공이니까. 냉동식품 가공 이쪽만 하더라도 많은 분야에 해당되고, 이것을 해조류니 가공쪽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분이 되고, 이것과 별도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센터 하나 갖고 될까 싶습니다. - 그러니까 연구 인력 외에 브랜드화 시키고 마케팅하고 이런 분야는 별도거든요. 경영적인 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하시려면 도에서도 좀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도에서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별도 법인으로 전문가로 해서 박사학위, 그 분야의 분들하고 여기에 보면 연구동도 있고, 생산동도 있거든요. 기업참여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해 보고 싶다. 현재 젓갈류는 도에서 와서 상주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를 보리굴비로 만드는데, 없었다고 하면 연구하는 업체들이나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구축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도 전문식품 공학이라든가 담당 연구하는 분도, 생산라인도 만들 수 있는 생산경영팀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서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고, 전국이 동일하게 회의라든가 정보교환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가 진정이 들어와 있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향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도축장, 화장장, 납골당, 건설폐기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 저도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받으셨죠? 진정서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어떤 내용인데요?
노경윤위원
- 도축장하고 화장장, 납골당, 건설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것은 반대한다. 그런 진정서가 저에게도 왔어요. 국장님은 도축장하고 건설폐기물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해서 그분들 불만이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쓰레기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데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이대로 놔두지 말고, 저에게 접수된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이 모이셔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십시오. - 현재 박홍률 시장님께서 서민시장 말씀을 하시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정말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전체를 다 매입했으면 민원도 해결하고, 그 돈이 다 들어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합니다. 진정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되고 개별로 사안이 해결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안이 나오면 전체를 가지고 함께 묶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도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경제국장님! 오늘 상당히 의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만큼 업무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광경제국장님을 포함한 일곱분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도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조요한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문광경 농상과장 조부갑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첨부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 (인)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