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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4-07-22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안전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10대 목포시의회가 원구성이 된 이후로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과의 첫 만남인 관계로 상호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과별로 본인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여성가족과장 정병술입니다.
경배

최경배민원봉사실장

- 민원봉사실장 최경배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요,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되 만약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으셔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훌륭한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박소영입니다. - 제10대 목포시의회 입성을 이 시간을 비롯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안전행정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로 직제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안전, 목포시민의 생명과 재산. 특히 우리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진도의 세월호 사건, 또 대한민국에 최근 들어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무인원이 네 분으로 돼 있거든요. 주간 두 분, 야간 두 분. 이게 지금 24시간동안 연중무휴 상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네 분이 주간 두 분, 야간 두 분 이렇게 근무체제가 가능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그분이 계속적으로 네 분이 계속 하신 게 아니라요, 우리 직원들입니다.

장복성위원

- 예, 그러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8개 과에서 직원들이 2명씩 차출돼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근무 내에도?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직원들이 8개 과가 돌아가면 결국은 그 업무는 여기에 근무하실 때는 또 못 보실 거 아니겠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죠.

장복성위원

- 또 야간에 하고 나면 그 다음 예를 들어 또,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장복성위원

- 휴무도 또 해야 되고. 야간 하고 와서 주간에 다시 근무를 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이건 다시 한번 그 국의 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근무, 재난안전상황실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지 아니면 근무인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8개 과에서 그 공무원이 여기서 근무하고 주간에 하고 나면 야간에 또 쉬어야 되고, 그 다음 날 출근 못하면 그 업무를, 다른 업무를 또 못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이제 일숙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직하면 그 다음 날 쉬고, 자기 업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또 옆에서 대행자가 지정돼서 업무에는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업무의 공백은 없어도 현실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최소화, 시민의 생명을 도모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결국은 이렇게 8개 과에서 직원분들이 상시적으로 연중무휴 상시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근무를 하다가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즉보를 하고, 전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직원이 전체 나와야 될 때는 전체 나오고, 또 2분의 1 직원이 나와야 될 때는 2분의 1 직원이 나와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2명이 전담해서 어떤 사항을 관리하고 처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상황 전파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 1-2쪽에 연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 있죠? 대상시설이 910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900개, 재난위험시설이 10군데. 결국은 중점관리대상은 연2회 이상을 하고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2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은.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10군데에 지금 재난위험시설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여기 재난위험시설 9군데는요, 현재 주요 대형공사장이 9군데이고요,

장복성위원

- 그렇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또 E급은 서일성씨 주택이라고 해서 시립의료원 그 뒤쪽에 산 밑에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약 한 45도 정도 기울은 그런 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분은 본인이 고쳐서 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철거를 안 하고 계신 겁니까? D급이면, D급이면 바로,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E급.

장복성위원

- 예, E급이면 주요 부지에 심각한 노후 및 단면손실 발생으로 위험이 있는 상태를 E급이라고 하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붕괴사고예방을 위하여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 및 상황조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대로 지금 E급인데도 불구하고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우리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좀 들으시면, 더 세밀한 내용을 좀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 예, 그렇게 하시죠.

최홍림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방금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일성씨 주택은 기존에 사람이 살다가 이제 위험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 옆으로 대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부 보수보강공사를 현재 다 된 상태에서 현재 공가이고요, 그분이 좀 보강을 더 한 다음에 곧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E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성위원

- 보수보강공사가 다 됐다고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보수보강공사가, 이게 단독인데, 단독이죠?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단독주택입니다.

장복성위원

- 단독인데, E급인데, 이게 보수보강 갖고 가능해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요.

장복성위원

-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 방금 대형건축 공사장은 거의 D급으로 분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시설물관리부서는 건축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지금 D급으로 분류됐던 신안실크벨리 7차 아파트 있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잘 알다시피 진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국방송에 애석하게도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전부 전국 뉴스방송에 나왔던 실크벨리 7차 아파트 앞에 신안비치 3차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거기도 D급에 속합니다. 등급이. 그럼 D급에 속하면 재난시설로 매월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이 붕괴돼서 전국방송을 타서 참 애석한, 목포가 마치 아파트가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그 주차장, 붕괴된 주차장을 D급으로 분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신안실크벨리 7차 아파트 공사장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파트 공사장이 아니고 주차장을 말씀하시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D급으로 매월 2회에 걸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추진에 지금 보고 추진개요 보면, 대형공사장은 D급에 속한데서 재난위험시설에 매월 2회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매월 2회씩 시설물 관리부서는 건축행정과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갔으면 어느 누구도 전문가 아닌 분도 그 바로 관계돼 있는 그 앞의 주차장 붕괴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이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걸 이제 점검 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시에서 그 붕괴위험에 대한 그런 조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그 공사하는 회사에, 신안건설에 수차례 계고장도 발송하고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우리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기에는 참 어려운 관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점검 추진은 국장님 소관이고, 시설물 관리부서는 건축행정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목포시가 행정절차만 계고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공사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랬죠.

장복성위원

- 그리고 거기에 사신 분들은 피난살이 아닌 피난살이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했다시피 그 문제가 발생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기타 그런 부서들이 거기에 매일 천막을 치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앞의 말과 제가 연계해서 드린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분들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총체적인, 방금 말씀드린 재난의 문제점들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전국방송에 마치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전부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관계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전화 받아서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 부분도 당시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건축행정과와 수차례 대책회의도 했었고요, 또 국장실에서 대책회의 하는데 저도 같이 국장으로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적기를 놓친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수차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했을 때는 공사중단을 안 하고 있던 게 주차장 붕괴 되고 나니까 공사중단해서 그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했잖아요, 이 행정이. 사전에 얼마든지 해서 이런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목포시에 대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방송으로 전국방송을 타야 되는데, 마치 이러한 관리대상의 안전점검의 미흡으로 인해서 행정이 나몰라라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적기를 놓쳤다고 표현하셨던 그런 걸로 인해서 목포시가 얼마나 추락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도 다시 이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문제에 방금 안전점검의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담당과에 오시라고 해서 하나 점검을 또 했어요. 다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안주택 아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신안주택에 보면 신안아파트 아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신안아파트 6동 앞에도 주차장이 거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저는 못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랬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목포시에 일어나는 방금 안전점검, 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전사각지대 발굴은 시민안전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23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 나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자, 제가 바로 그랬잖아요.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이게 결국은 재난위험시설을 맨 위에, 안전사각지대 시민생활안전관리를 해서 5개소 41명 해서 지금 스물 세분이 하고 또 안전모니터 요원을 60명으로 2014년 30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바로 신안아파트 206동 앞의 주차장 붕괴도 아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보고 자체도 안 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바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점검하셔서요, 점검하셔서 그 문제도 빨리, 신속하게 제2의 신안실크벨리 7차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게 아니라 바로 그 조치까지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재난취약지구 생활안전에 전기안전점검, 300세대, 가스 중간 자동차단 밸브설치 및 안전점검 335세대, 이렇게 했다고 지금, 2014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 계획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저소득층에.

장복성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도 올리느냐 하면, 안전문화운동에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망을 확충해서 이런 2014년도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방금 1-2쪽에 안전점검 추진과에 지금 똑같은 생활안전취약가구 전기 시설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를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국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몇 쪽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이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2014년도의 사업을 기 재난관리계에서, 재난관리계.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것 재난관리계 업무거든요. 이게.

장복성위원

- 똑같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데, 똑같은데 여기에 안전문화운동에 이 업무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이제,

장복성위원

- 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7년도부터 생활안전 취약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약자, 독거노인 등에게 정비내용이 전선 누전 차단기 콘센트 교체를 하고 있어요. 가구당 평균소요가 6만원 정도해서 2007년부터, 2007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전문화운동에 똑같은 이 추진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계는 이게 지금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거 아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문화운동은 이제 안전행정계에서 하는데요,

장복성위원

- 계가 다르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계는 다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과는 똑같고 계가, 계에서 하는 업무가 업무보고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2007년부터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과에서, 계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해야지 왜 여기에 안전문화운동 추진계에 이것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요,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재난관리계에서는 기 2007년부터 국비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로 지금 2007년부터 ‘12년 국비 50%, 시비 50%, 2013년부터는 국비가 아니라 시비 100%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업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실시했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단점을 고려해서 해야지 계에서 이렇게 지금 시민안전관리계에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 그래서 물론 이게 정부의 지금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실에 중복되지 않도록, 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해되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분 많이 못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난취약가구 발굴은 우리 과에서 하고 또 시설, 아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설치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장복성위원

-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해서 같이,

최홍림위원장

- 같이 하는 건가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아까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점검을 해 주고, 가스점검을 해 주는 것은 2007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쭉 진행을 해 오다가 2012년까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다가 작년부터는 지방 자체적으로, 자체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 그 다음에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안전문화, 예전에는 안전문화운동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부터는 안전에 관련된 문화를, 문화의식을 좀 심자 하는데 저희들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취약가구, 이런 부분들도 전부 안전의식문화에 관련된 업무다. 라는 취지로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3쪽이요, 현장 중심 시민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민간인 28명은 예산 반영이 되어가고 있나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안전기동대 운영이요?

김금자위원

- 예.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것은 예산하고는, 아, 비예산 사업입니다. 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 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 끝나셨어요?

김금자위원

- 그 뒤쪽에 보면요, 1-4쪽 소방서 민방위 대원 참석,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도 여기에는 참석 하나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어디요?

김금자위원

- 1-4쪽. 지금까지 추진실적 여기 보면, 소방서 민방위 대원 참석,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원도 여기에 참석하나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소방서 민방위 대원이요?

김금자위원

- 예.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소방서 민방위 대원은 참석, 여기하고는 민방위 훈련하고 소방서 민방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우리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각 동에 있잖습니까? 20세에서 40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자로 편성된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민방위 대원을 위한 교육이라. 이 말이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 되셨어요? 끝나셨어요?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고승남 위원입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보고 내용을 보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현황을 보면 5,667가구 중에,

최홍림위원장

- 아, 잠깐만 계실래요? 자치행정과 아직 안 넘어왔어요.

고승남위원

- 안 됐어요?

최홍림위원장

- 예, 잠깐만 계세요. - 안전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세요.

장복성위원

- 이게 지금 업무보고다 보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시면 안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똑같은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를 이렇게 전기안전검사, 이런 것 하지 말고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업무를 계에서 같이 이렇게, 원래 이게 크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작은 것을 갖다 이렇게 접목시키니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하는 계에서는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이 똑같은 동일한 업무를 하지 마시고 다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강화를 위한 다른 업무들을 하시란 얘기예요.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국장님? - 그래서 오늘 당장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한번 어떤 게 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잘 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 말씀하신 취지대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방향에서 뭘 발견해서 접근해서 시행할 수 있겠는가를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 아, 미안합니다. 자치행정과 하죠.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저는 어제 보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신흥동 주민자치 시범사업에서 원래 기정에서는 0이었는데, 예산액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신흥동에만 안전마을 CCTV를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전 듣고 싶습니다. 그 동들이 많은데, 굳이 신흥동에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신흥동이요, 주민자치 시범기관으로 전라남도에서 순천시 1개 동하고 우리 목포시 신흥동이 안행부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쪽으로 한 1억원이죠?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1억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CTV를 신흥동에만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게 국비인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액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 기정액은 0이었는데 그 예산액 자체가,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국비가 새로 반영이 돼서,

위수전부위원장

- 편성 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우리 목포시에서 더 편성이 된 겁니까? 더 추가적으로?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국비가 이제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편성해서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 하셨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자치행정과 소관이시죠?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위원

- 목포사랑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올릴게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친절질서, 청결운동, 방금 이제 국장님 말씀도 해양문화축제 대비 청결활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부탁말씀을 올릴게요. 각 동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 업무에서 요즘 자치단체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에 굉장히 노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보이지 않는 지역들, 대로변은 이렇게 잘 보이니까 그렇지만 소로변이라든지,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이렇게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청결운동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릴게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장복성위원

- 그냥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이번에 해양문화축제 대비 청결활동은 그 해양문화축제를 하는 삼학도 주변을 지금 대대적인 청소를 할 계획이고요, 이면도로 청결과 같은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원들을 이용해서 청소가 되도록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잡초가 우거진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도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잡초가 나와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사를 잘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쪽에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지속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목적이 지금 행정구역상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번영과 상생의 분위기를 확산 도모, 이렇게 했는데, 포괄적 의미 말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뭐 그,

장복성위원

- 딱 하나로 집약하자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통합.

장복성위원

- 그렇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좋습니다. 결국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시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몇 년도부터 우리가,

장복성위원

- 2009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2004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장복성위원

- 2004년입니까? 10년 됐네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10년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통합에 실패한 일이 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접근이 많이 됐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지난 우리가 몇 차인가요? 7차인가요? 여론조사.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6차.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6차였죠? 지난 6차 여론조사,
인섭

심인섭자치행정과장

- ‘12년.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12년 여론조사 때에는 신안이 48%, 무안이 47.8%. 이제 50%만 넘으면 통합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통합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년동안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접근이 됐습니까, 시대의 변화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다.

장복성위원

-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시대의 변화가 더 크겠죠.

장복성위원

- 우리가 솔직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지금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는 다시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습니까? 민간직능단체 자생조직, 시군 자매결연, 뭐 무안에서 그렇게 반대할 때는 자생조직이나 동에서 같이 체결해서 무안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푸대접 받고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장복성위원

-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1,840만 23개 동 뭐 80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결국은 팸플릿 만들고, 뭐 현수막 걸고, 또 도 유관기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된 일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사야 되죠, 마음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는데 목포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그냥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이제 무안반도 통합이 그동안, 10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그 성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시민들이 지금 남악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셔서 삼향면 남악리 인구가 목포시민들로 많이 채워졌고, 또 그로 인해서 무안이 또 인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하면 그때는 통합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성실하게 잘 이행해 줄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인사가 포함돼 있는 업무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5월에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인사분야가 있습니다. 민선6기가 새롭게 지금 출발을 했어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제돼야 할 것들이 매관매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문화가 돼야지 목포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채용하는 것 보면요,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요. 모릅니다.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해서 채용을 하고, 또 거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채용을 했냐 하면, 서류와 면접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는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된단 말입니다. 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 어떤 분이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채용을 할 때,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서류와 면접만 할 게 아니고 시험을 봐라. 3가지 해라. 서류, 면접, 시험. - 이렇게 제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야지 어떤 시민 한사람 한 사람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아, 들어가야 할 사람이, 채용돼야 할 사람이 됐구나. 라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소외감과 박탈감이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줄 잘 서서, 뭐 잘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가 잘 태어나서죠. - 아무튼 여타 박탈감을 최소,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민선6기 때는 고안을 하시고, 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지금 도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수영강습지도, 수영강사니까, 무슨 과죠? 수영강사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 (자치행정과장을 보며)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아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채용할 때.

최홍림위원장

- 체육시설에서 하죠? 과에서 올려서 자치행정과는 그냥 승인만 하면 되나요? 승인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채용공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공고는 하고, 그러면 그 체육시설관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렇죠. 요청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승인을 하는 거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자치행정과에서 그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채용공고를 해서,

최홍림위원장

- 채용공고해서 이제 하는 거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필터링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이런, 이렇게 잘못된 채용이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으면 이걸 한 번 더 자치행정과에서 필터링을 했더라면 이런 감사사항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무조건적인, 해당 과에서 직원채용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필터링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인사채용할 때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고민하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장님께 제안하시겠다. 라는 그 계획도, 구체적인 계획도 좀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유혜경입니다. - 2-3쪽에 보게 되면, 직원종합건강검진 실시에 있어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2년, 2013년 해서 관내외에 이렇게 10개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이용률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래서 관내외의 10개 병원 이용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검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또 저희가 실시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병원별 사용내역서요?

유혜경위원

- 예.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고승남 위원입니다. - 3-2쪽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보고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현황 5,667가구,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836명이라고 했는데, 수급자 책정기준 4인 가족 가구 163만820명인가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20원.

고승남위원

- 예, 20원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예, 20원입니다. 생계비 지급기준을 보면, 4인 가구 131만9,089원인데, 지금 수급자 책정하고 생계비 지급기준내역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수급자 책정기준이라는 것은요, 4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163만820원 이하일 때 수급자 책정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계비 지급기준은요, 4인 가구 했을 때 최고 생계비가 131만9,089원씩 한달에 지급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이 안에 지금 4인 가족하고, 수급자 책정 4인 가족하고 생계비 지급기준하고는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과정들은 교육, 해산, 장제비, 의료, 기타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생계비 주거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생계비가,

고승남위원

- 아니죠! 현재 이 과정으로 보면 생계비하고 주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생계비 지원내용이요,

고승남위원

-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생계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현재 교육비나 해산, 장제비, 의료, 기타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4인 가구에서 131만9,089원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받고, 지금 생계비 지급 급여는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생계비 지급기준이지 않습니까? 생계비. 이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것은 현재 여기에서 책정기준을 보면, 지금 여기서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의료, 기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비,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131만원 내에요, 일부는 생계비, 일부는 주거비, 일부는 교육비, 다 합쳐서 131만9천원이 한달에 지급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이 없으면 교육비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최홍림위원장

- 그러죠. 그럼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차액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수급자 책정이 4인 가족이 163만820원으로 책정은 돼 있는데 생계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책정대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책정할 때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장에 현금이 있는지, 집은 얼마짜리에 사는지, 또 가족은 몇 명인지, 또 월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요 다양하게 그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한달에 얼마만큼의 현금 지급대상인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고승남위원

-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건 상식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본인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가족 의무, 소득재산이 필요한 과정을 보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고승남위원

-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실 때 즉, 말하자면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가족 의무, 재산소득 전부 다 다른 사항에는 이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재산의 문제점이 현재, 예를 들어서 유달산에 자연녹지가 5천평쯤 돼 있습니다. 재산가치성으로는 약 7천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이 있나요, 전혀 없나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7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아마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떤 노력을 해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사람,

고승남위원

-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재산가치성으로서는 약 한 7천만원 선은 됩니다. 그러나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게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것도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국장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최홍림위원장

- 구제하려느냐?

고승남위원

- 구제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요, 이게 우리 법상은 그 사람을 도저히 수급자로 책정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정말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도저히 곤란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책정판단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급자책정판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누가 실태파악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파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하지 않고 탁상행정 하다 보니까 많은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너무 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상동하면 저소득층, 영세민,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좀더 배려를 해 준다면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보면, 실태파악, 또 복무작성, 그리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들 구제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상동지역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늘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주는 길을 찾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도와줄 분들이 있다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바로 직원들을 보내서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래요.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늘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나 또 시 실무담당자들께서는 면밀히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을 보면, 6,084가구, 11,726명.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보고내용을 보면 이게 차상위계층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차상위도 포함됐죠.

고승남위원

- 차상위 포함됐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로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1종이라고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입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가구를 근로무능력자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종은 근로능력이 가능한 가구. 담은 얼마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는 2종에 해당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다면 1종에 진료비 전액무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8세 미만에서부터 65세 이상을 말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뭐 나이에 관계없이.

고승남위원

- 아니, 1종을 받으려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나이에 관계없이요. 그 세대를,

고승남위원

-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요. 실무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과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1종은 근로무능력자고요, 107개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든요.

고승남위원

- 그렇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근로무능력자 하고, 18세 미만 입양아동 또 국가유공자나 중요무형유형문화재 보유자들, 그리고 행려환자, 이분들이 1종 무능력자로 해당돼서 전액 혜택을 받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렇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즉, 말하자면 조금 전에 국장님은 다 이렇게 대상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종 의료비 전액무료가 되려면 18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자 및 희귀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2종 의료비 부담액의 10%를 부담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을 일컬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본인 부담금 외에 외래가 15%를 부담하고, 입원했을 때 10%를 본인부담 합니다.

고승남위원

- 그 사람 연령은 어떻습니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 연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것도 연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라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근로능력 중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차상위 받는 것이고, 앞으로 특히 우리 상동지역에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에 탈락이 되어서 차상위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방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하신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다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수고하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3-1쪽. 참전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261명이 월5만원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6.25참전은 5만원이고요, 6.25참전만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본예산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참전 5만원이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월남참전은 3만원,

장복성위원

- 월남참전은 3만원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왜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6.25참전은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좀더 우리가 존중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5만원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월남참전, 6.25 존중,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지자체 지금 지원사례하고 많이 다르죠? 국장님, 아세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다른 지자체 사례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액수를 기 지급한 지자체가 많이 있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방금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고, 예산이 저희가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좋을 때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이렇게 현 지금 저희가 예산에 해 놓은 액수를 주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목포시는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월남참전은 3만원이고, 6.25참전은 5만원인데 연로하시고 이렇게 국장님 표현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의향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당초에는 6.25참전 유공자가 480명이거든요. 그래서 3만원씩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2만원 더 올려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월남참전유공자는 그동안에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880명이 해당 됩니다. 숫자가 많죠?

장복성위원

-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올해부터 처음 없는 것 하셨으니까 3만원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또 법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 다른 지자체는 아무튼 먼저 지원한 데가 있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런데 1시라는 목포시는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또 안 주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산이 지금 3만원씩만 드려도 1년에 3억1천6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장복성위원

- 이것도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3만원씩 올해 목포시가 주는 것도 6.25참전 5만원에서 2만원 올린 것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행이다 그것보다는.

장복성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기는 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무튼 다시 한번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잘 점검하셔서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3-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아까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고승남 부의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8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683건에 5억6천8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기타 등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은 있다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이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달산 소식지, 시홈페이지, 리플릿 배부로 적극 홍보(수시),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간인모니터링단 교육실시 연1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작년도 연도별 사업과 현재 2014년 6월까지 추진실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예,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차연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사회복지과는 너무 고생한 줄 압니다. 물론 국가시책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포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갑작스런 해지통보를 영문도 모른 체 저소득층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현장방문을 해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우리가 회의를 가끔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님의 승인을 얻지 마시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대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에 아까 그 3-1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점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지급근거와 함께 해서 예산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겪었던 저희 지역주민이 겪었던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들이 있어서 사실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서울에서 사는데 전혀 단절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코올, 간경화로 의료원에 입원을 하셔서 긴급복지에서 3백만원인가 2백 얼마 내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이왕 치료한 김에 좀 더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아, 된다. 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또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사랑의 열매기금에. 알고 보니까 1년에 한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원이. 그래서 2백 몇 십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깎고 병원에 사정하고 사정하고 깎고 깎고 깎고 해서 그것도, 그것 어떻게 지금 처리했는지 너무 너무 미안해서 진짜 제가 어떻게 제 돈 줄 수도 없고, 다행히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분하고 연계해서 그분이 1백만원 정도 부담해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요? 업무연찬이 안된 건가요? 이것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최고가 170만원까지인가?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3백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아니, 3회까지 가능하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2회에 3백만원.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2회. 3백만원씩 2회.

최홍림위원장

- 1년에 2회에요? 1년에 한번밖에,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1년에 한번이에요.

최홍림위원장

- 1년에 한번이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똑같은 병명으로는 또 청구를 못해요.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요! 다른 데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업무연찬이 안돼서 그러는 건가?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민간자원과 연계를,

최홍림위원장

- 연계 안 해 주던데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런데 그게 워낙 금액이 많고 하다 보면 또 쉽게 선뜻 독지가가 발굴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유혜경위원

- 예외도 있지만 그 환자가 1회성에 있을 때 중증상태하고 약간 경미한 경증상태에 있어서는 1회성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우리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또 사랑의 공동기금에서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입원시키라고 해서 입원시켰죠.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냐고! 앞으로 그런 것은 국장님이 지세요. 과장님이 지실래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는 마치겠고요. 10분 정회합니다. 담배 피우실 분 피우시고 또,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끝내요? 넘어가요?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장복성위원

- 해요?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노인장애인과 목포 종합장사시설은 하나하나, 맞지요? 맞잖아요.

고승남위원

- 노인장애인과 시작입니까?

장복성위원

- 먼저 하십시오. 잠깐만!

최홍림위원장

- 제가 장복성 위원님 시켰는데 왜 고승남 위원님이 하세요?

장복성위원

- 제가 사실은 15년 동안 행정을 하다가 4년 비어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이 목포에 그동안 추진했던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서 어떻게 되는가 사전에 제가 좀 많이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당초에 지금 협약서도 있고, 협약서 내용의 기간도 지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게 화장로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2014년 2월에 이 자료에 의하면 화장로 6기를 조달청 입찰 및 계약을 지금 목포시가 의뢰해서 했죠, 국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지켜서 목포시 시민들에게도 장사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전에 자료를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이 또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앞에 다 해 버리면 또 안돼서 그 부분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장사시설이 빨리 건립돼서 현실성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 목포종합장사시설 건립 보고내용을 보면, 2014년 6월에 착공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터파기 공사를 이제, 토지정리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그 지하에 하수, 오수관로를 묻었습니다. 관로를 묻고 이제 다음 건축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2008년에 종합장사시설 건립계획 확정했는데 확정된 계획내용이 지금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재단법인 하늘나루와 목포시간에 민·관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자기자본 2백억원을 투입해서 본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재정능력이 있는지 목포시에서는 충분한 검토, 검토절차가 있었는지, 또한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먼저 2008년에 한 종합장사시설 건립 계획의 확정내용이 뭐냐? 라고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지을 것인지,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또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정지었다 라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확정지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관 공동추진 협약 내용을 보면, 건립부지는 민·관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화장장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그런 시에서 건립하는, 공공분야에 건립하는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6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것밖에 민간투자 위치 어디에 할 것인가를 이렇게 밖에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게 이제 2008년도에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치확정.

고승남위원

- 2008년인데, 지금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주식회사 하늘나루,

고승남위원

-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이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재단법인. 예, 재단법인. 죄송합니다. 제가,

고승남위원

-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재정상태라든가, 건전성 기업이, 과연 건전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당초에 협약 당시에는 이제,

고승남위원

- 이거 유명무실한 기업이 아닙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 지금 재정능력이 좀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지금 목포시하고 재단법인 하늘나루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는데 과연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계약체결 내용, 민·관부분의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지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화장장 부지라든지, 납골당 부지라든지, 유택동산 부지는 다 자기들이 매입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장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했던 봉안당이라든지, 장례식장, 그런 부분들은 건립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화장장이기 때문에 화장장을 빨리 최신형 화장장을 건립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지금 하늘나루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례식장이라든지, 봉안당은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화장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건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건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민자유치 2백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건설한 기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 못했을 때는 책임 또한 누가 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 이제 이상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민간 하늘나루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2백억원을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한 화장장 건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건축하고,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국비까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목포시하고 재단법인 하늘나루하고 협약체결을 하셨죠?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고승남위원

- 체결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하늘나루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목포시 행정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하늘나루가 재정적으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나루에서 하는 것은 봉안당이라든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고요.

고승남위원

- 아니, 그 말이 아니라요, 민자유치 2백억원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민자유치 2백억원에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뭐 봉안당을 짓고,

고승남위원

- 현재 하늘나루에서 2백억원,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장례식장을 짓고 이런 겁니다.

고승남위원

-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하늘나루에서 민자유치로 2백억원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2백억원 투자를 할 겁니까?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미 이제 투자는 됐습니다. 지금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고승남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일부 지금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진행 중에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 민자유치 2백억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장사시설이 완벽하게 완공될 때까지 이상이 없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의 견해를 지금 여쭤보시는 거죠?

고승남위원

-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고승남위원

-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지금 이제 제가 뭐 이상이 없다. 민자투자가 2백억원이 앞으로 이상없이 투자될 것이다. 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장은 내년, 지금 목표가 내년 4월 준공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상없이 준공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꼭 그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완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단법인 하늘나루 현재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하고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협약내용.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복성위원

- 잠깐만요, 제가.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위원

- 질의해도 되죠? 종합장사시설을 우리 고승남 위원님이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전반적으로 안 했냐 하면, 아무튼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협약서가 목포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협약내용대로 하면 8조에 계약의 해지 및 취소가 있어요. 그 사유에 지금 해당되잖아요. 결국은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늦어지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화장장 6기 조달청 입찰 및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민들에게, 화장로 부분만 시민들에게 불편하니까 빨리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제가 그래서 첫 서두에 제가 의회 의원을 할 때부터 이 과정을 추진했던 내용이고, 제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법적문제가 테두리 내에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포괄적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해서 원칙을 위배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목포시가 주관이 돼서 화장로 6기는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여기 업무보고에 제가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답변을 하실 때는 어차피 속기가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마지막으로, 저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330억원 중에서 민자가 2백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민자 2백억원 중에서 부지가 지금 얼마로 환산이 돼 있나요? 부지부분이.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한 50억원. 약 50억원 정도.

최홍림위원장

- 약 50억원이면 봉안당과 장례식장이 150억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러죠? 민자가 2백억원이니까 이게 3파트로 나눠서 2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 하늘나루가 부담하는 게 지금 추진주최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파트별로 화장장은 얼마, 화장로 6기에 대해서. 봉안당 얼마, 유택동산 얼마, 봉안당 하늘나루에서 부담하는 부분 봉안당 얼마, 장례식장 얼마, 부지공사 얼마, 이렇게 나눠서 주시고요. - 그 다음에 화장로를 올해 2월에 조달청 입찰 및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방식이 뭔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협상에 의한, 예, 협상에 의한,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우와! 제가 2011년도에 일부 의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말라고 화장로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말 파문, 그 과정에서 아시죠? 유명하죠? MBC까지 나오고 난리났잖아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그 계약방식을요.

최홍림위원장

- 그렇게 해서 이게 무산이 됐는데,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계약방식을,

최홍림위원장

- 어떻게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위원장님, 지금 계약방식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회계과로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이것 자료 주세요. 이것.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와 같이.

장복성위원

- 여기도 조달청 입찰을 했다고 했잖아. 보고를,

최홍림위원장

-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서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한번 회계과하고,

최홍림위원장

- 계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장복성위원

-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하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십시오. 얘기 좀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장례관

김덕용 - 안녕하십니까? 장례관리담당 김덕용입니다. -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당시 것은 목포시에서 주관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말하면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을 위주로 하는 계약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그 조건을 보고 화장로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조건을 보고나서 다시 가결협상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든간에 국내에는 메이저급으로 3개업체밖에 없습니다. 3개업체밖에 없는데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격을 98% 준다든지, 조달 입찰할 때 입찰가격이 최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해놓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업체가 제시한 계약을 갖고 우리가 기준해서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로 1기당 5억원을 갖고 기준으로 제시하면 기본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한 4억8천만원으로 기준가가 잡혔을 때는 거기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자가 선정되면 너희들이 우리가 말한 5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너희들은 얼마에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 최저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최저가로 쓸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소는 다른 지자체는 6억원에서 7억원 정도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억원 기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만약 기준으로 4억원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업체에서 협상계약으로 참관한 업체가 4억1천만원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4억원을 잡고 있는데 너희들은 4억1천만원을 썼으니까 더 이하로 낮춰라. 그렇게 되면 본인 업체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이하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그 계약조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유리한 쪽으로 입찰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그쪽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일인데요, 제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던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올해 2월에 계약했던 그 자료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장례관

김덕용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니까 여성가족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이 한명 문책을 당했는데요. 이것에 관한 자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5-3쪽에 다문화가족 건전육성 지원에 관해서 지금 목포시가 다양하게 정부시책에 맞춰서 다문화가족을 케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학대받는 다문화여성 보호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쉼터를 확보해 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여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쉼터도 아직 충분히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따로 추가로 그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검토가 필요하시면 센터하고, 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뭘 좀 조사 한번 하시고 또 보건복지부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좀 같이 협력하셔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접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여성가족과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마지막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박소영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제10대 의회가 개원된 뒤로 보건소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저희 의원들과는 처음이잖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부터 직제순으로 개인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상호

김상호보건위생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상호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흥신

김흥신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반갑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지금부터 정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장님이 해 주시고요, 또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사항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1-3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서 무면허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호조무사분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법적 테두리에서는 합픽만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병·의원 무자격자 분들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년간의 자료요구를 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무자격자에 대해서.

최홍림위원장

- 적발사례와,

위수전부위원장

- 예, 적발사례. 행정처분사례를,

최홍림위원장

- 적발과 행정처분사례. - 되셨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죄송합니다. 저밖에 갑자기,

최홍림위원장

- 아닙니다. 죄송한 게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세요.

위수전부위원장

- 저희가 100세 건강 거기 추진하는 것에서 저희가 지금 걷기운동 지도자 교육을 월1회, 25명씩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 지금 교육만 받고 이분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려고 지금 전문가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전문가 교육을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띠고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걷기운동 지도자는 전문성을, 처음에는 전문성을 강요해서 이 사람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건강에 관심이 있고,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각 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그 강사선생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2주간인가 교육을 하죠? 아니, 두달. 두달인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각 동에 전파해 나가서 이 사람들이 동민들을 이끌고 걷기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건강 다지기 성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2,025명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에서 2천명이고, 그 아래는 25명밖에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훨씬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왜 안 나왔는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따로 수집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레포트를 안 냈는데요, 이 사람들이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왜 이런 경우도 걷는 것도 다 요즘 운동의 하나 일환인데, 전문성을, 그 교육 처음부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왜 걷기운동을 그냥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왜냐 하면 걷기운동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걷기운동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배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섭외하기에는 그 재정여건이 그리 충분치는 않죠. 그런데 그 걷기에 관심이 있고, 특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25명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최홍림위원장

- 예, 계속하세요.

유혜경위원

- 예방차원이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혜경위원

- 예방차원이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예방차원이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최홍림위원장

- 육성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다는 이말이지.

위수전부위원장

- 걸음걸이에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의 그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걸음걸이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걸음걸이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걸음걸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 2번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에서 지금 이 방문관리 서비스들은 간호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관리가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그분들도 있지만 그 관절염에 대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위수전부위원장

- 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관절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만큼은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관절 그 케어를 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저희 이제 과별로 갑자기 색깔을 드러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열분이라고,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지금 10명의 간호사가 있고, 한분은 사회복지사가,

위수전부위원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토털 11명이 동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에 대한 그런 환자분들이 재활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환자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간호사 선생님을 빼고 우리가 굳이 들어가자가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이 아홉 분만 돼도 물리치료사가 한분 전문적인 그 전문성을 띤 분이 한분이라도 있으면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케어가 되고 그런 운동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해 봤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우리 사무실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쓸 수 있는 T/O가, 물리치료사가 교육을 가거나 분만을 가거나 이렇게 대체인력을 모집할 때 물리치료사 자체가 없더라고요. 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그것은 아니겠죠. 안 뽑으신 거겠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안 뽑으신 거겠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계속 이제 말이 같이 가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이 같이 하당보건지소에서 한다고 같이 넘어가 버렸는데요, 같이 이제 연계돼서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중심 자체에 있는 우리 목포시 전체의 재활 자체를 목포시 하당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재활보건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재활보건사업을 하당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 지역사회재활이라는 그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그 포인트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같이 끌어 모아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자는 얘기였지 물리치료사가 중심이 돼서 얘기한다는 그런 포커스는 아닙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여기 이 자체,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도 포함된 겁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용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목포낙상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건소 등 6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이거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했던 분야인데, 보건소 분야에서 들어오신 지는, 운동처방사가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분이 다 할 수 있는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물리치료실도 운영해서 지금 작업치료, 재활운동, 이것 다하고 계시는데, 또 방문물리치료에서까지 낙상예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지. 그분이 지금 뭘 하고, 현재 그리고 하당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휴직을 하고 지금 다른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추진계획에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홍림위원장

- 자료요구?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물리치료사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위수전부위원장

- 예. 한 분 갖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최홍림위원장

- 예. 다 하셨어요?

위수전부위원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2-4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키미 사업에 대해서요, 정부에서 의료원에 임산부를 위한 산부인과 신설을 요구하는 바 목포시 보건소와 서로 연대하여 출산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의향은 없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좋습니다. 목포시에서 지금 인구정책을 굉장히 화두로 삼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산부를 1년에 한 2,500명 정도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그 각 의료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하고 계시고요, 그럼 되셨나요?

김금자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유혜경입니다. - 2-4에서 출생 순위별 축하금 지급 관련해서요, 일단은 엄마와 아가가 동일하게 같이 거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이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 시군의, 22개 시군에 따른 출산축하금이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거주지를 이동성이 있어서 가장 출산축하금을 많이 준 시군구에 두는 이러한 양상들을 봤을 때 어떤 정확한 거주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목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출산축하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주기간을 제한하느냐? 뭐 다른 데 시군 보면 1년 이상 그 시에 거주를 해야만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와서 거주를 제한하지 않고 여기 와서 주민등록만 있으면 이것이,

유혜경위원

-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는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그 본인 자체는 없고,

최홍림위원장

- 받기 위해서,

유혜경위원

- 예, 받기 위해서 그 서류상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인구를 늘린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속칭 말하는 먹튀, 이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먹튀. 먹튀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나요? 숫자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것은 따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약간 의심쩍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체계적인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분 다 하셨죠?
- 하셨고, 요즘에는 뭐 대부분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 거의 낳지 않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3명도 많이 낳더라고요. 3명까지도. 그러면 5명 이상,

유혜경위원

- 다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다둥이?

최홍림위원장

- 미성년자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애들이 5명 이상 있는 애가,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저소득층.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번에 한번 시장님께서 다자녀를 가진 사람들한테 좀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좀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주민등록상에 일일이 들어가서 지금 정보공개 때문에 보는 것이 제한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민원실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좀 뽑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참 딜리마네요. 개인정보가 먼저인가? 아니면 우리가 또 서로 상생하기 위한 케어가 먼저인가? 도움이 먼저인가 그것도 또 문제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6명 있는, 셋방 사는, 월세 사는 세대를 제가, 이제 여섯째를 낳았어요. 낳아서 출산장려금 받도록 하고, 저소득 하도록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파악이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은 대부분 그 사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통별로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의회 내에 밖에서 선생님들 우리 보좌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좀 자매결연을 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옷도 있을 것이고, 뭐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이건 저희 여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장님께서 우리 통장조직을 활용해서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또 저희가 도움 받을 부분은 도와서 여성문제가 조금은 더 한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시정계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2-3쪽에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요즘 계절이 여름이 아닐 때도, 봄에도 갑자기 더워서 모기가 발생하고 굉장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왜 열심히 업무를 해도 왜 소독을 안 해 줄까? 라는 게 시민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옛날에 이렇게 차로 분말소독을 하다 보면 더 현실감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요즘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뭐 반 편성했는데 23개 동에 30명이 현재 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말씀하셨는데, 하신 분들이 각 동에서 지금 추천이 한 분씩입니까? 각 동에 두 분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큰 동은 두명이 있고요, 대부분 한 분이십니다.

장복성위원

- 한 동에 한분은 계시네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23개 동에 30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방역소독을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 아무 래도 대성동 방역을 하려면 대성동에서 하신 분이 하시면 그 지리 여건을 잘 아시니까 좋은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바뀌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역소독이라는 게 약간은 노하우와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독수가 30여명이 있는데, 이 소독수들이 10여년 이상씩 근무를 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10년 전의 방역소독 할 때와 지금하고는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시민의 눈높이하고, 지금 시민의 눈높이하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타성하고. -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부터 얘기가 논의가 된 게 작년에 방역 담당자분이 여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점검하다 보니까 좀 세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체크가 자꾸 됐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열심히 해 주라. 모든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좀 해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무래도 남성분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성분이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좀 덜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올해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관행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동네 어떤 사람 와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저기 가서 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술 마시고 있다. 물론 한 두 분이겠죠. 이런 소리가 자꾸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이 한 번쯤은 바뀌어서 이 사람들도 서로 초심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좀 잘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6월 30일자로 그 담당 계장님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바꾸지 말라. 바꾸지 말라. 사방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그런데 우리 그 계장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하고 그때 마침 과장님이 교육을 갔었는데 자기가 그 원망을 다 듣겠다. 하고 결정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바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가 더 증폭이 되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했었는데, 할 수 없습니다. - 불만사항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동으로, 또 옮길 때 한 15일 정도 시간을 두고 너희 둘이 이렇게 정보교류를 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충분히 바꿔 나가자. 이렇게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에서 추천하는 걸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사람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주변에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런데 소장님! 30분이 일을 결국은 열심히 안 하니까 지금 바꿔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30분이라고는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다섯 분 내지는 여섯 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섯 내지 여섯분만 바꾼다 하면,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섯 분이나 여섯 분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 다 바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그러죠. 다 바꿨죠.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이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동에서 추천을 했든, 작년부터 바꾸려고,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의 능률성이나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새로운 지역에, 모르는 지역에 내가 지리적인 것도 모르는데 오히려 더 더덕거린다. 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섯, 여섯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점검체크카드를 해서 계속 뭐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해야지, 그게 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근평관리를?

장복성위원

- 그렇잖아요! 군대도 아니고 사회인데, 그 다섯, 여섯 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잘했다, 잘못했다는 겨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신 분은 다른 동에 가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뭘 챙기고 있냐 하면요, 지금 방역 콜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로 원하면 바로 그 즉시 해 달라는 그것을 지금 훨씬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가서는 이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방역콜반이 27명 아니면 23명 내외 7명은 방역콜반입니다. 그래서 소독요청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장복성위원

- 콜반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하십니까? 운영체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운영체제는 똑같이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9시부터 6시까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장복성위원

- 9시에서 6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새벽부터 할 때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좀 진행을 더 신경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또 하나 드리는 것은 그건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행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분 중에서 콜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계절이 많이 변해서 방역을 많이 해 주라는 얘기 듣고 계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방역은 아무리 해도 전혀 안 한다고 하고 참 괴롭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렇죠. 그런데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아니, 안한다고 표현하니까 힘듭니다.

장복성위원

- 인원이 더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피곤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피곤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힘든 부분이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장복성위원

- 힘은 들겠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현실적으로 요즘은 사시사철이 그렇게 꼭 정해, 옛날에는 여름에만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계절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계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 꼭 못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는 목포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합동평가나 그동안 우수사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잠깐 그 사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통 털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가장 최근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요, 7월 11일에 건강증진분야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1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으로 3년 연속 우리가 우수시군이고요, 나름대로 보건소가 열심을,

장복성위원

- 그게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지역사회.

장복성위원

- 아까 하당보건지소가 넘어가버린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실과도 목포시 공무원이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부의 어떤 이런 평가를 우수사례를 받으면 시민들이 하는 인센티브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시민들에게 특히 다가서서 좋은 행정을 발굴한 이런 공무원들에게는 뭔가 과장님과 소장님, 이 공무원 세계,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아울러서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목포시 행정이 전부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지만 특히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모범 사례들, 더 열심히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까? 하당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소영 보건소장 김엔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심인섭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정병술 민원봉사실장 최경배 보건위생과장 김상호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장례관리담당 김덕용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6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