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음식 명인·명가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습니다만, 지원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하고 사후관리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하고자 해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제14조 제3항 개정내용입니다. 지정된 명인·명가의 지원범위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재정적 지원이 “기존에 시에서 지정한 지역내로 한다.” 해가지고 이른바 원도심 지역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제14조 제1호는 영업시설의 증·개축 등 보수비로 정비하고, 제2호는 식품제조업, 가공기자재 구입비는 제5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 제5호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명인·명가에 재정적 지원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취지에 맞춰서 명인·명가에서 여러 차례 지원요청이, 이런 것이라도 해 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신설했습니다. - 또 제17조 지정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은 제5호의 규정에 “그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을 때”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지정취소규정을 “명인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지정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장님! 명인·명가 지원해 주면 명패하고 인증서 드리지 않습니까?

- 예.

- 그것 외에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인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간 환산해 보니까 12개 업소에 1천5백만원에서 1,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신설했습니다.

-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원해 놓는 것을 조금 늘려 놓으면 나중에 계속 더 달라고 그러지 덜 주라고는 안한단 말입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패하고 인증서 있는 것 자체로 명인·명가 이쪽 업소는 우리 목포시에서 공인해 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시설비 증·개축비용 이런 것은,

- 없습니다.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 이 사례가 이 조례로 인해서 실시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과 똑같고, 추가로 한 것은 쓰레기봉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면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예산이 여유 있어서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또는 으로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옛날에 원도심 지역만 지원해 줬는데, 목포시 전역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시에서 지정한 지역내라고 해서 특화거리 거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인·명가가 원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도심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또 운영에 맞지 않다 해서 개정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사항입니다.

- 제 생각에는 현재 구도심이 슬럼화 되어서 활성화를 해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상가를 임대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3개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1개 특화거리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특화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목포시의 음식 명인·명가가 지정되어 있는데, 총 몇 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 12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13개고요.

- 12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인·명가가 흩어져서 목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특화거리, 명인·명가의 거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특화의 거리 하나를 만드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현재 조례로 보면 명인·명가 지원조례가 원도심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목포시 전역으로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룰이 깨져서 명인·명가의 거리를 만드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전에는 임대료만 지원을 해 줬어요. 영업장 임대비를 지원해 줬는데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보수하는데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대자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소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된 거에요. 증·개축할 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 아니, 소유자가 아니어도 시설개·보수, 리모델링이,

- 증축이나 개축이나 보수는 건물소유자, 보수를 하게 되면 건물소유자, 증축을 해도 건물소유자 재산이고, 개축해도 소유자 재산이고, 보수해도 소유자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해 들어간 사람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목포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많이 나갔을 때 감당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 봤는데, 현재 12개 명인·명가가 있다면 이분들이 개수라든가 보수라든가 개축이라든가 했을 때 5천만원까지 지원되면 10개 명인·명가에서 신청을 하면 5억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제3호에 목포 음식물의 보존, 육성, 발전을 위한 활동지 및 음식조리백서 발간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호도 그렇고, 5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이것이 연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그것만 일단 보고 드릴까요?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천7백만원 정도, 음식물처리비용하고 봉투는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판단한 근거 자료 있어요?

- 예,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 예,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12개 업체를 12개월로 해서 정리된 자료가,

- 왜 그러냐면 음식물류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보다는 음식물폐기물이 식당에서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보다는 많이 쓰니까 그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산출재원은 제가 실무자에게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심사하기 전에 한 점포당,

-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얼마고, 산출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요.

- 예, 맞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현재까지 명인·명가 관련해서 비슷한 것인데, 지원됐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과,

- 지원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개정되면 향후 어느 정도, 목포시 재정 안에서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항목별로,

- 항목별로 봉투만 하면, 다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같고요. 목포시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임대료를 주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조항은 똑같고, 신설된 부분이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처리비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750만원정도 되고, 봉투는 25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로 제가 추산을 해 봤거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까를 예산 산출해 봤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상 250만원 들어가든지, 아니면 2천만원까지 들어가든지, 1,750만원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아까 그 자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인·명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의 거리 지원하는 내용과는 별개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원도심 지원하는 부분은 임대료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명인·명가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현재 12개 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것으로 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사항중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체육시설 관리대상을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에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추가함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 입법예고 등을 거쳤습니다. - 3쪽입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목포체육관게이트볼구장, 목포국민체육센터”를 “목포체육관게이트볼구장,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국민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제1호에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를 추가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 본 시설은 저희들이 2012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때 맞춰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담당자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포국민체육센터가 현재 목포시 88시민체육센터인가요?

- 아니,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 다목적 체육관이요?

- FC에 있는,

- FC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입니까?

- 예.

-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혀, 실제 사용하는 명칭하고,

- 아, 다목적 체육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 다목적 체육관이 시민, 88체육관은 어디에 있어요? 시민문화체육센터,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부주로니까 옥암동인데요.

- 예, 맞습니다.

-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 88문화체육센터가 목포국민체육센터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명칭하고 조례 명칭하고 다른가요?

- 당초에 건립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명칭이라 그렇습니다.

-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 사용하는 명칭하고 조례에 있는 명칭하고 통일시켜야 시민들로부터,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목포시 88시민체육센터가 맞나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가 맞나요? 정확하게 알아서 가르쳐주세요.

- 예.

- 조례의 명칭하고 실제 사용하는 명칭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 뭐예요? 실질적으로,

- 지금 목포국민체육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 하나로 88체육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관련 시설들까지 포함해서,

- 목포시 88,

- 부주산 안에 전체 있는 센터를,

- 전체 시설을 말한 거죠?

- 예, 전체를 센터라고 보고 그 안에,

- 센터 명칭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수영장하고 소공연장 다 해서 88시민문화체육센터입니까?

- 아니, 시민,

- 예, 시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 그안에 88수영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88체육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이렇게 쓰는 것이 현재 쓰고 있는 명칭하고 조례상 명칭하고 맞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그것은 별도의 조례가,

- 스포츠산업과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관 부서별로 통상적으로 조례가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전체를 포괄하는 방법이 좋냐, 아니면 부서별로 편재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 제14조 제3항은 현행대로 하고, 제1호 “영업시설의 증·개축 등 보수비”를 “영업시설의 증·개축등 대수선 또는 영업장 임대비”로 수정하고, 제5호는 삭제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