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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제142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7-12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 종전 지적과의 업무를 그대로 수용 인수하여 토지정보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여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의 구정방침에 따라서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회를 비롯한 주민과 함께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및 중개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토지이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양영준 지적관리팀장이 교육중이라서 차석인 김영재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가 및 재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유 지리정보팀장입니다. 이제 저희 토지정보과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당초 본예산에 대비해서 17.3%가 증액된 것으로 이 내용은 제14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서별 세부 검토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가운데 수용비인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5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종료시점 매입가 시점에 따른 감정평가 예상금액 감정평가 의뢰 가액을 참조로 해서 당하 푸르지오 아파트부지 2백 93억 불노동 대림아파트부지 2백 4억 5천여만원 평가금액 합계가 4백 97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산식에 따라서 수수료 산정을 한바 기본수수료가 약 2천 3백 70여만원 여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천 6백 14만 2천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개 기관 평가수수료를 했을 경우에 2천 6백여만원 곱하기 2개 업소를 했을 때 5천 2백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 부동산중개업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 및 다음 338쪽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자리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책정하도록 조문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과 시 지적과에서 2006년 3월과 9월에 걸쳐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조치 해 가지고 포상금 예산확보를 지시한바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인하여 확보가 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및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사후이용실태 조사현황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위반사항이 30여건에서 2004년도에 18건으로 매년 30여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새주소부여사업 유지보수에 대해서 45개소 2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구관내 도로명 기본시설 현황이 도로명 부과 1,48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약 3% 정도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45개소가 되겠고 저희가 산출근거 월간 물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개소당 24만여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4만여원 곱하기 45개소라고 하니까 1천 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지정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원안가결 되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자료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 놓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하 푸르지오하고 불로동 대림 아파트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두개만 우리 회계연도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 포상금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것이고 여기 개발부담금 즉 당하 푸르지오아파트하고 불로동 대림아파트 부지 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하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 두개 아파트단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지 다른 아파트 부지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에 대표적으로 샘플을 두개만 하는 것인지.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준공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공 들어온 것이 두개 아파트단지입니다. 다른 것도 들어오게 되면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당하 푸르지오는 입주한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2005년도치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작년에 준공된 것은 아직 안 올라왔겠네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액도 하나도 안 되었겠네요 아파트단지들이.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준공이 된 것이 이 아파트단지 말고도 많이 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2006년도에 것은 없는 것인지.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시차는 있고 지금 현재 두군데 아파트 당하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저희 행정공무원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각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의뢰하는 비용이 5천 2백만원이 듭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2005년 1월 27일날 당하 푸르지오가 준공이 되었으면 2006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냈으면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른데다가 이제서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 분들이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 사업 준공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준공일자를 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6개월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앞뒤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두건은 부동산중개업하고 토지거래위반할 때에 포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인천시 법률이 바뀌어서 인천시 공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법률 자체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업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천시에서 공문 보내서 예산확보 하라고 하면 시비를 내려주든지 이래야지 구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은 시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과태료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그 과태료는 구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라든가 공소가 제기되어야만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2007년도에 중개업소 적발건수는 2건밖에 없죠 여기 자료에 보면?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2007년 현재는 2건입니다. 2건인데 지금 행정처분 예고 중인 것도 있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과태료를 구세로 세입을 잡아서 이것으로 주민들한테 포상을 줘라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정지를 내리지 말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로 내려 주세요. 그래야만 중개를 하고 있는 그분들도 우리 서구 구민이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좋고 이게 업무정지 영업정지인데 이거 하지 말고 그것을 과태료로 전환을 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게 규정에 벌칙조항에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 배려 속에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에 5백만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점검이라든가 평가를 나오게 되면 이 예산을...

전원기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도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가능하면 물론 영업정지를 내려야할 제목이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제목이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영업정지 하지마시고 가능하면 과태료로.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바꿔서 세입수입도 올려서 그 돈 가지고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도 주고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솔직히 중개업 어떻게 잘못하다가 걸리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수단인데 한달간 문 닫으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당신 잘못했으니까 세금으로 내라.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국장님이라든가 집행부 간부들께서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위반한 사항은 올해 실적은 여기 첨부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토지거래허가는 과태료는 몇 건이나 적발을 했고 업무정지는 몇 건이나 했어요? 그것은 업무정지는 없잖아요 개인이다 보니까 전부다 과태료라든지 고발조치 하지.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는 업무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개인한테 대해서 지금 이 표에 있듯이 사후이용실태 조사현황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조사대상이 1,227건, 2006년도에 2,048건 2005년도에 4,30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미이용 방치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미이용 전매하게 되면 과태료를 종전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를 했다가 지금은 2006년 3월 8일 이하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과태료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 정리해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중개업을 하신 분들도 우리 서구민들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리 위반하신 분도 우리 서구민들이에요.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영업정지보다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분들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실제 바램은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그냥 부동산 중개업에 떴다고 하면 다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부과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사후이용실태 현황은 부동산관계가 아니고 전답이라든가 해 가지고 목적대로 이용 안했을 때에 그것 아닌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가지고...

김영옥위원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적에 부과하는 거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과태료를 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논을 밭으로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내고 나면 다 되는 것으로.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게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

김영옥위원

합법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다시 논으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다음에 조사하게 되면 다음에 과태료가 또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5백만원가지고 그게 약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2006년 3월 8일 이후에는 토지거래 취득가격 당시에 가격에 100분의 1
범위

범위

이내에서 매년 그러니까 이용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그 의무기간 1억짜리라고 하면 최고 천만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천만원씩 4년동안 부과를 하게 됩니다. 1억짜리 땅 사가지고 4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면 글쎄요 저희 상식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이거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2005년도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한 사람들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 딱 거기서 그 명단을 뽑아주면 본위원들이 나가서 실제 현장을 봐가지고 논을 매립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또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게 그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현황 일반현황 보고를 제출하라고요.

김영옥위원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논인데 매립을 해서 밭이 되었다 과태료 내고 난 후에 주민들이 다 그렇거든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며 과태료 한번 내고 나면 그게 합법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법화 되지 않았나 계속 원래대로 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 독촉공문 보낸 그 근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위원들이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 설명하셨을 적에 당하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일정 기간이.

김영옥위원

일정기간이 6개월이라고 그러셨어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납부기간이.

김영옥위원

납부기간이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김영옥위원

납부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신고기간으로 들었거든요? 준공할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 이래서 그러면 이게 2005년도 1월 27일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1년이 넘었는데...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요.

김영옥위원

이것은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때 시점하고 준공된 시점하고의 가격차이를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발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5년도 1월 27일이면 2005년도 1월 27일날 준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 되었습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준공은 작년인가 금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면 그것은 준공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준공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사업계획 승인이.

김영옥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 완료하고는 다르죠 입주 사정에 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준공이 되었으니까 입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 봄에 1월달에 준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1월달에 준공이 되었으면 지금 6개월이 넘었고 대주아파트도 그렇거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라고 하면 어디.

김영옥위원

복지회관 위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주아파트도 그쪽일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건축과에서 준공신청을 해주고 나면 지적과로 통보가 갈 것이라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가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지금 1년에 추경예산이 한달에 한번 있고 분기별로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1년에 어떤 때는 두 번정도 지금 가을에 안할 것 같거든요. 1회 추경 지금 7월달에 하니까 가을에 안하고 정리추경 하고 나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추경을 못 세워요. 그러면 현대아파트라든가 대주아파트가 또 들어오면 만약에 오늘 들어왔다 치면 우리 구에서는 평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부담금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가를 못 하니까 감정평가를 못 하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준공이 들어오면 예측을 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다가 계상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설명 굉장히 다른 과하고 제가 토지정보과에다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처럼 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면서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일 열심히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루어가지고 준공이 되면 거기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대강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계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감정평가에서 해주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이가 예산의 갭이 많이 생겨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이 낫겠죠. 행정을 빨리해 가지고 세입을 빨리 받는 것이 보통예금 이자라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것만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김영옥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저희가 행감 때 제가 잃어버리더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에 올라가면 예산 계상하기가 좋지 과장님이 아무리 예산팀에다가 해야 삭감되면 그만이니까 과장님이 행감 때 조금 귀뜸을 해 주십시오. 행감의 조치사항으로 올라가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상을 해서라도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예산관계 체크 좀 해 주세요?
명국

하명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 해 보겠습니다.
형배

김형배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나 해서 넣어가지고 토지수용계획에 올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건은 매입가 신청이 6억원입니다. 최초에 2005년도 그 사람들이 땅을 살적에 현지 그 도로로 샀다 그래가지고 매입가로 신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책정을 한 두건이거든요. 나머지 건들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현대라든가 대주는 그냥...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취득 당시에 개별공시지가이고 준공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그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얼마냐 그랬는데 당하 푸르지오하고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얼마에 샀다 그러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그것으로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행정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역 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예를 들면 현대라든가 대주는 평가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가 부연해서 감정평가 기관을 두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두개 해서 한건을 주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두개 기관에 각각 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각각 한건씩 주면 안 되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대림아파트 그러면 A라는데 하고 B라는데 두군데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공정성이 한군데만...
성구

강성구위원

탁상감정인데 탁상감정은 뻔한 것 아니에요? 수치예산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지답사하고 부동산 확인하고 거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이 표현을 사실은 이것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안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 탁상자를 저희가 사실은 띠려고 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탁상이라는 것은 수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래서 탁상이라고 하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성구

강성구위원

마음대로 이게 이동될 수가 있다고.
일동

김일동토지정보과장

그 용어를 빼려고 하다가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작년에도 디카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일일이 나가서 다 사진까지 촬영을 하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심의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창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39쪽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10억 8천 8백 70만 9천원보다 2억 2천 2백 61만 4천원이 감소한 8억 6천 6백 9만 5천원으로 추가 요구 예산은 없고 과 분리로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9억 2천 7백 10만 6천원보다 10억 3천 8백 15만 6천원이 증가한 39억 6천 5백 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427쪽에 순세계잉여금 9억 3천 2백 87만 1천원과 시비보조인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7천 2백 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의 3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검암동 659외 두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8억 1천 6백 23만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 2백 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예산 세울 때도 이게 고민해서 본예산에 확보한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공사나 노후승강장 교체 신설공사 이거 어렵게 예산확보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민원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전부 교통민원과로 다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민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광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통민원과 신설로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기 편성된 10억 8천 8백 70만 9천원중 집행잔액 2억 3천 5백 57만 7천원을 이체하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때 기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사항 세출 예산입니다. 서구관내 버스승강장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의자설치, 보도블록 정비, 노후승강장 철거 및 버스승강장 명칭 변경 등의 노후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세출 예산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E마트 당하점 앞 등 7개소에 대하여 8월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황인택 과장님 신설된 과에 오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틀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357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번호판 교체하는데 그 비용 대는 것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이게 정책사항으로서 국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번호판 대금을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 서구관내 운송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인용달을 제외한. 그래가지고 3,711대에 대해가지고 번호판을 국비로 전환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승용차는 아니고?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용 화물차에 한해서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다음에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피해차량 보상 이게 국비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서 언제 시위가 있었습니까?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시위 같은 것은 없고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시위 중에 일반 주민들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보수해 주는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국비로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것도 보상을 시위한 주최자 측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신 각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한바 논의된 사항을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보상금중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서 238쪽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이전중 사업명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 9백 92만 9천원을 부활하고 예산서 327쪽 녹지경관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사업명 산림내 쓰레기처리비용 3백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33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파종 4백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5백만원을 신설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녹지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제철

김제철녹지경관과장

없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보상금중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서 238쪽 문화체육과 소관 민간이전중 사업명 지방문화원 사업비지원 9백 92만 9천원을 부활하고 예산서 327쪽 녹지경관과 소관 일반운영비중 사업명 산림내 쓰레기처리비용 3백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331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 사업명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파종 4백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5백만원을 신설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위원장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영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정식의지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영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