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길영위원입니다.

김길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구두로 할 수 없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길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서면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길영위원이 발의한 서면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길영위원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미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주민설문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설문외에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2006년 8월 행자부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구가 2011년 예산이 공동세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선출직인 우리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가 돼서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내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제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주민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막 나올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마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또 집행부에서의 행정자치단체에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운영이 들어가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일부 이익집단들의 자기네 이익실현 수단으로 이게 자칫 잘못 운영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데 또 다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예산과정이라는 것이 집행부 내부에서의 편성과정이 있고 편성된 집행부의 안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인 관행, 집행부에서의 예산편성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통제수단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어쨌거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일부 이익집단들의 이익실현 수단화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도 만들고 참여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참여주민들, 예산참여제도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전문성 또 그분들이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각 개인마다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의회보다도 전문적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문집단의 전문직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학교나 이런 것을 세워서 전문지식을 그때 가서 높여준다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의견을 말할 때 그게 아주 정말로 진솔한 의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향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한 위원님께서 우리 선출직 의회나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을 한다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아마 실시된 지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이런 발언은 사실상 우리 현실과 좀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1조에 보면 목적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보면 4조에 주민참여보장, 그 다음 5조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서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 의견이 각 위원들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결집된 그런 의견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찬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입니까?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안에도 위원회 규정이 없고 위원회 구성을 운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질의를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 규정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모서울의 구청에서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번 10월 임시회의에 의원발의로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해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2.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 조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우선순위 조정까지 위원회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회의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다수결로 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위원회 의견 이외에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은 무시됩니까? 아니면 반영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행안부 표준 조례에도 없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법에서도 세부적으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우선순위 조정까지 기능 역할로 넣어 놓고 그 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그게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인터넷 주민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공개하게끔만 되어 있지, 이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꼭 반영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나 그것도 없습니다. 참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하면 위원회 의견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접수했을 경우에 참고로 결정한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없지만 인터넷 주민설문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하고 있고, 그것을 100%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라는 것은 아까 그 역기능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기 이해관계가 있는 동주민이 그냥 투표에 인터넷 주민 설문조사에 대다수가 참여를 해 버리면 그게 찬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조례 조문을 보면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참여는 보장을 하죠.

물론 문호를 개방하는 거와 보장하는 거와는 질적으로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는 막지 않고 보장을 하는데 그 결과를 참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중앙정부도 없고 어디에도 그런 참조냐, 그 결과를 반영이냐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구청장까지 받을 때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 결과는 반영이 아니고 참조다 라고 분명히 거기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마치 주민들의 의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가 됐건 개인의견이건 간에 나름대로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행은 아니고 그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참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의견이 다수결로 나왔습니다만 특정 개인의 의견이 이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했을 경우에도 그거 무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깊이 부여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작용도 생긴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만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만약에 동정보고회 같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우리 동네 공원에 지금 놀이기구들이 노후화돼서 이걸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주민참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정착되다보면 정말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운영조례안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님들 얘기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시의성과 위원회 규정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옥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남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8호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건은 세곡동 290번지 일원에 노인요양시설 건립 안건과 논현동 58-13번지 논현정보마당 부지매입 건 및 삼성동 16-1번지 현 청사내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은 세곡동 290번지 일대 세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조성단지 내노인요양, 의료, 여가, 문화체육, 후생복지시설 등 통합지원 서비스 시설을 갖춘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계획 중 1단계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시설 건립부지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7일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58-13번지 논현정보마당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구 논현1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중 논현1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2003년 7월 5일부터 구립도서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논현, 압구정동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시설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왔으나 20011년 1월 31일 무상대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끊임없이 매입요구를 하고 있어 2008년 4월 향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였고 그 협의 사항에 따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동 16-1번지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안건입니다. 현재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삼성동 40-3번지에 2005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구청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맡기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남구청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강남구 직원들이 자녀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질의를 통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3건의 안건은 지역주민 및 강남구청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3건이 공유 심사가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안별로 한 건씩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지요. 먼저 첫 번째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세곡동 행복타운 노인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고 전체 총 금액이 얼마고 구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고 시비하고 정부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투입예정금액은 1,467억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1,030억이 투입이 되고 시비를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은 시비, 나머지 지방비 전체를 시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시비가 18억9,600만원, 국비가 18억9,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해서 393억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제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고요.

인정합니다.

빨리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새로운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하고 시비, 국비가 이렇게 됐는데 1,46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하고 민간투자를 지금 393억을 지금 민간 BTL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비를 지금 1,036억을 쓰면서 BTL을 393억 쓰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요 시비, 국비 지원이 전체적인 사업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종 규정상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시비, 국비 지원은 요양시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받게끔 그렇게 본 회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출 금액까지 평방미터당 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요양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L 부분은 어떤가요?

BTL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는 요양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노인전문병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안을 계획안을 만들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담, 예산측면에서 볼 때 좀 과하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라 하는 권유를 받고 저희가 예산을 적게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니까 노인전문병원 2단계 부분은 이건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해도 사업성이 있고 또 효과적이고 될 것 같다 그래서 2단계 부분만 BTL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게 노인요양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18억 정도 밖에 안 나오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제가 8월달, 8월 초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당초에 방침을 받은 그 자료를 제출해서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방침 받은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그 금액은 현재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이 이제 5년 정도가 경과가 돼서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경옥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는 지금 왜 이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이렇게 주고 이것도 지금 2009년도 10월달에 작성된 거예요. 2005년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료 제출 잘못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빨리 얘기를 끝내야지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료를 제출했냐 이거에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건축비에 대한 것만 올라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2005년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비는 이미 다 납입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매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던 걸로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5년 연납으로 매입할 계획이니까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고 나면 적정규모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오래된 건물이고 지하1층, 지상3층인데 협소합니다. 한 연 건평이 212평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아주 협소합니다.

이걸 언제 지었죠?

아마 81년도 정도에 지었습니다.

81년 10월 23일이 준공일입니다.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공동세 납부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쓰게 한 모양이에요. 좀 염치없는 말이지만 부자구 강남구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공동세 많이 내는 입장에서 이걸 좀 연장하거나 무상으로 쓰는데 연장하거나 그런 여건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난 2011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최종적으로 연장을 하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2008년도에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체비지 전체를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강요를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안 되고, 하면 유상사용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종합적으로 체비지를 단계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앞으로 이제 공공사용 부분이나 이런 구청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유상으로 사용하는 방법, 지금 어차피 이제 우리가 5년 동안 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생각한다 라면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유상으로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 많이 연구대상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김영호위원님 지적에 아주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은 아마 그동안에 수년 전부터 무상사용을 하면서 본청하고 약속이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 1월 30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얘기들 같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구 재정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유상사용을 하더라도 저렴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진행내용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이 굉장히 지금 악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국이나 우리 구 전체가 이런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해야 효율적인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처럼 돈이 많을 때는 부동산도 사놓는 것도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구에서 그런 부분을 꼭 매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월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저렴하게 부담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안건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발주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김길영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196회 정례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해 주셨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돼서 현재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일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주변환경 검토라든가 시설내용의 아동발달 적합성 분석, 또 건립 후의 관리, 운영의 활성화 방안, 건축규모의 적정성 또 시설의 배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타당성 조사 중인데 결과,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28일날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학기위원님하고 이관수위원님 참석하셔 가지고 또 전문가도 참석을 해서 그때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오늘 구의회에서 오늘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10월 28일날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10월 29일날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확정되면 예산안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보면 위원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엉뚱하게 원칙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말하는 원칙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처를 할 때 지금도 우리 이경옥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유재산 심의를 하느냐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달라니까 그건 이미 벌써 많이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조금 얘기가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경옥위원님이 다른 말씀을 해서 제가 끊었는데 타당성 조사 부분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400억이나 일정규모 이상이고 이게 23억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발주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자체의 그것은 충분히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또 예산이 반영되려면 지금 그게 타당성 조사내용도 나오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절차가 보완이 될 수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까 얘기하신 신청사의 건립문제 이것은 사실 타당성 조사 과정보다도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건물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문제 이게 설계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예산을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조금은 다릅니다. 의회 쪽은 견제를 해야 되고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거고 집행부는 업무를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뭐 적정한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일본말로 하면 유도리 이런 것을 해서 업무집행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 버리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부분이 왜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걸 빨리 알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의회 위원들은 어떤 에프엠적인 것들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정성으로 극복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좀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때는, 질의를 할 때는 진정성 있게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직장내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다면 직원들이 업무를 아주 원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안전이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안을 하신 분이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다 확인하고 바로 시행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나 이런 걸로 보완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