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중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에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 협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2.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께서 2015년 국비현안사업 정부예산 반영 요청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게 되어서 부득이 오늘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양해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 기획관리국장을 대신하여 박용호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번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을 공탁한 경우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국고에 귀속 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해서 그 낙찰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 다시 체납자에게 이를 돌려줘야 되고, 또한 채권자들이 수령하지 않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부도 후 행불상태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탁 후에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버리기 때문에 이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우리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지자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자료에 첨부되어 있고, 시행은 공표한 날부터 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의안번호 6번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들 자료 20쪽을 보시면, 20쪽 상단에 현행 조례로서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에 대한 현행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무인원 50명을 초과하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즉 0.5%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명칭을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조례를 제3장 3절로 조항만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 다시 1페이지 주요내용 두 번째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들 자료 19쪽 하단을 보시면, 현행조례로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 세율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행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각각 10%씩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많고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꾸준히 독립세로 전환되기를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세법의 개정된 세법을 보면, 19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기존조례 소득세 100분의 10, 법인세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율을 과세표준의 과다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었고,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역시 과세표준의 과다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 자료 9쪽에 지방세법상 세율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쪽 하단에 보시면 92조 세율에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10% 과세하던 것을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까지 5단계로 나눠서 적용하도록 변경이 돼 있습니다. 역시 법인세에 대한 세율은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12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103조 20, 세율부분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부터 2백억원 초과까지 3단계로 이렇게 변경돼서 적용하도록 변경돼서 이와 같은 관련조문을, 조례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 다시 주요개정내용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잦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제12조 재산세 및 제24조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 보충설명 드리면, FTA 발효 등으로 자동차세 등의 세율변동이 아주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수시로 변경되고, 그때그때 시세 조례도 변경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조례에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세법이 변경돼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 이어서, 목포시세 조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번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시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에 대해 목포시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감면 대상자이고,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세월호에 선적해서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을 대체 취득한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도 감면대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 세목별 감면내용은 2014년도에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감면 의결안은 3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목포시 시세 조례”,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 목포시세 기본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에 따른 지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더러 보면 세금을 더 과다 이렇게 증액해서 다시 찾아가라고 시민들에게 다시 또 통보한 사례가,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환불.

장복성위원
- 환불통보가 있죠?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걸 찾아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파악해서 지금 계좌입금을 시켜 주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안 찾아가게 되면 우리 세입금으로 잡힙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그건,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그건 이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얘기가?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5년이죠.

장복성위원
- 5년 동안?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금액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5년 동안?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런데 전부 소액입니다.

장복성위원
- 소액.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가능하면 다시 환불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과를, 저도 그런 게 제 자신도 몇 건이 왔는데 그냥 소액이다 보니까, 몇 만원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구좌번호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세의 적정을 기해서 환불하도록.

장복성위원
- 5년 동안 했으니까, 혹시 그 자료도 한번 되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미환불금이요?

장복성위원
- 예. 최근 3년 것까지만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없으므로,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마지막으로,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위수전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예, 유혜경 위원입니다. -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김금자 위원입니다. -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김금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세정과장 박용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2.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 1부. 7. 세월호 피해자 관련 목포시세 감면의결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