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관광경제국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파시 입장료 수입금을 계상했습니다. 3천5백만원입니다. 해양문화축제 파시 입장료 수입금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8천9백만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 제작비로 3천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1천8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시비 3천만원 중에서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3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판 보수비는 국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포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모지원금, 국비가 960만원 내려와서 국비 계상했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인해설사 포함입니다. 활동실비가 국도비 감되어서 저희 시비도 매칭으로 감시킨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237만4천원을 감해서 5,49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7억3천만원에서 국비 시상금이 8천9백만원 들어와서 시비 3천9백만원을 감하고 국비 8천9백만원을 더해서 총 7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항은 국비 보조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대 5 매칭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21페이지 보면 해양문화축제에 8억8천1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2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 8억8천1백만원이고, 222페이지를 보면 축제사업비로 7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건가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 여비라든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만 할 때는 본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총괄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축제사업비는 7억8천만원인데요. 거기에 여비라든가 다른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총 비용이 8억8천1백만원이란 말씀이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렇습니다.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저희 관광과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일반경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세입에서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제 파워포인트 가지고 설명하실 때 요트 관련해서 요트임차료 이상 들어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여인두위원
- 보통 그렇게 되면 요트에 대한 입장료 부분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똔똔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세입으로 안 잡아놓은 건가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주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 1백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추계를 잡아서 그래도 세입으로 해 놓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서 털더라도,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세입부분이 자칫 가상 세입이 되어서 혹시 수입이 적었을 경우에 나중에 결산, 제1회추경으로 저희들은 끝날 것으로 알고 결산추경만 마지막에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사항에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서 편성을 못했고요.
여인두위원
- 정리추경 때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축제 계획서에 들어있는데, 항만청에 그 항계 내 행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세입으로 잡으려면?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요트마리나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항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 편성할 당시에는 항만의 허가가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고, 실제로 항만의 허가는 어제 날짜로 요트체험도 허가가 났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
문경연부위원장
-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혹시 몰라서 못 넣었는데요.
여인두위원
- 작년에도 했었는데,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위원님! 이 관계는 여기에 안 들어 있더라도 세입조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천9백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천9백만원 덜고 5천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5천만원 증가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지출이 되나요? 통으로 사업비 5천만원 늘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면 5천만원을 더 지급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명목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나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기정예산 7억3천만원과 국비에서 지원되는 8천9백만원 포함해서 8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축제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 사이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축제예산을 줄여봐라. 해가지고 오히려 3천9백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특히 달라진 점은 소망터널 있지 않습니까? 소망터널이 구조물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전기시설을 하고, 소망터널 같은 경우 바람불고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견고한 시설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요. - 그다음에 안전펜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펜스 설치부분이 약 2천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시 바지선도 옛날보다 크기 자체를, 항만청에서 항계내 허가를 못내겠다고 해서 바지부분 자체도 나중에 축제 때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습니만, 큰 바지선으로 보강을 시키고요.
여인두위원
- 과장님!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지금 우리가 축제예산이 총 얼마에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당초에는 7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원래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7억3천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방금 말씀하신 물고기등 소원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축제준비위원회 예산으로 포함됐습니까? 별도 예산으로 포함됐습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소망터널 일부 설치는 대행사에서, 축제위원회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올해 것 제가 갖고 있어요. 7억5천만원은 축제위원회고요. 물고기등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1천만원이 물고기등 소원터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모르는데 부대시설이 다 별도로 나와 있어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물고기등 재료비 1천만원 별도, 물고기등 소망터널 별도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5천만원이 더 들어와서 그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빼야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축제에서 소요되는 예산,
여인두위원
-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축제예산이 너무 많다. 깎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 7억5천만원을 축제예산으로 주는데, 목포시가 별도로 하는 것이 많냐, 예를 들면 길놀이 별도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별도예산으로 합니다. 여기 예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들어가서 별도예산 들어갑니다. 그것도 3천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 물고기등 별도예산입니다. 이렇게 별도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국가 뭐로 선정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축제위원회에 5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 그리고 별도 예산들은 전부 봐요. 축제장 임시 임차료도 별도, 물고기등 만들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물고기등 만들기 재료 별도, 축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 관외여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면 빼더라도, 국내외 자매결연 예술단 초청도 축제위원회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별도로 하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도대체 뭘 합니까? - 가장 중요한 부대행사가 길놀이죠. 어제 자랑하셨던 것처럼 국내외 자매도시 예술단 초청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장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별도로 가는데 좋다 이겁니다. - 그러면 국가에서 8천9백만원 내려왔으면 8천9백만원 그대로 주세요. 대신 8천9백만원을 빼야죠. 그대로 가고 그 8천9백만원을 축제와 관련한 다른 방향으로 쓰든지, 아니면 세입조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자체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사업 예산집행 계획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축제는 7억5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길놀이 예산을 왜 자치행정과로 빼냐, 축제의 일환인데, 명확히 누가 뭐라고 해도 축제예산입니다. 그러면 축제예산으로 해서 하자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미 어쩔 수 없다면서 대신 정 안 되면 축제사업비에서 2억3천만원입니까? 7억5천만원에서 2억3만원을 빼라고, 그것이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본예산 할 때, 그런데 어찌됐든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7억5천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8천9백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 작년에 이야기할 때 7억5천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 충분하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축제의 장과 관련한 주변시설들이 전부 별도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화장실도 별도예산이고, 물고기등,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물고기등하고 길놀이가 있죠. 이 두 가지도 다 별도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예술단 초청 2개, 어제 보니까 이탈리아하고 어디입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쪽이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그것이 축제 예산에서 나와 있는데요. 9백만원씩 2개 도시,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제주 팀하고 일반팀, 우리 국내 팀입니다.
여인두위원
- 자매결연, 국내외 자매결연인데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인두위원
- 그런데 9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국내팀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그 팀이 대체 어떤 팀인데 초청하는데, 하루 공연하는데 9백만원씩 받고 공연합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축제기간 내에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술단 초청도 별도로, 이런 것이 왜 별도로 나와야 되는지, 이것이 해양문화축제 7억5천만원 안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억5천만원 가지고 뭐하냐는 거예요. - 8천9백만원 시상금이 내려왔으면 축제로 써야죠. 그러면 8천9백만원 축제에 넣으세요. 대신 올해 추경에서 8천9백만원을 빼야죠. 빼서 다른 데로 써야죠. 3천9백만원만 뺄 것이 아니라 8천9백만원을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일단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고, 3천9백만원을 뺐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것은 일반,
여인두위원
-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저는 8천9백만원 전체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목포시가 다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형들 다 해 주고 축제장 임시전기 설치비용 2천만원까지 만들어주고, 축제유공자 시상금 별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놀이도 빼주지, 다 빼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8천9백만원 시상금 내려왔으니까 이 중에 5천만원 더 줘버린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배석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 올릴 때 9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면 편성하자고 해서 삭감했던 것이고요. 길놀이로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길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 동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놀이를 동에서 준비할 때는 동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 부담을 줄이자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길놀이를 자치행정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천4백만원을 하니까 여기 예산에서 2천4백만원을 깎아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깎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8천9백만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나온 것을 추가로 하는데, 우리가 8천9백만원을 집행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8천9백만원을 다 예산부서에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5천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절약해서 하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축제기획사로 해서 다 나가는 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길놀이 행사도 축제추진위원회 하는 것하고 목포시에서 직접 하는 것, 행사운영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고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나간 것입니다. - 그런데 금년에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목포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 또 기획사로 나가서 할 것을 나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목포가 별도로 올해 다 해 주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금액에서 나눠서 했던 것을 부기를 나눠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말이 나와서 담당과장님께서 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7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7억3천만원으로 최종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저도 기억나는데 길놀이 문제 때문에 2천만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단일 축제 예산이면 단일 축제 항목으로 다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은 예산부기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목포시 축제는 시에서 하는데 일반보조금으로 줘가지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부기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목포해양문화축제입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 사업비에요. 그러면 목포해양문화축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 목포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다 포함돼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나눠졌다는 이야기, 부기상 예산편성지침,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따지면 축제예산을 축소하는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할 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축제예산에 행사실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부기가 달라서 작년에도 예결특위나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양쪽 다 가지고 심의를 했지, 내용이 별개니까 옛날에 지출 안한 것을 별개로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처음에 나왔는데 전부 설명을 드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전에는 축제예산으로 뭉뚱그려서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빼서 했다는 거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빼니까 일반운영비 집행할 것,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전에 작년 축제예산은 얼마였죠?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였냐고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것은 결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7억6천만원 편성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국장님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한꺼번에 편성돼서 쓰고, 확인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지원비가 현재 공모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모하실 때 사업계획서가 있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것과 게스트하우스가 언제 개업을 했죠? 2012년부터 했나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2012년 9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2012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게스트하우스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리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 계획서, 그것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기타보상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이렇게 2천2백만원 정도 삭감돼도 해설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지금 어려움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해설사 금액이 부족하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관광해설사는 다 인건비인데 2천2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일단 국도비 매칭이라 할 수 없이 낮췄는데요. 나중에 시·군 차원에서,
노경윤위원
-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예산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거든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아침에 갖다드렸습니다.
노경윤위원
- 해양문화축제 하면 여인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경비가 축제 총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이라든지, 길놀이 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이 전체 축제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축소한 그런 것이 보여요. 해양문화축제 총 예산을 축소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포해양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전체 총예산하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목포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 축제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그다음에 다른 과나 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행사하는 길놀이라든지 예상되는 것을 자료로,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제시설물 중에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그 전기시설은 임시시설이잖아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에 2천만원 들였는데 내년에 다 뜯어버리고 다시 2천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시설로 할 부분은 연구시설로 하고, 나머지 연구시설에서 연결되는 부분만 임시로 그때그때 가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물고기등을 설치하는데 임시구조물로 하는데 안전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전한 구조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물은 이번 축제 때만 쓰고 뜯어버릴 거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구조물 자체를 영구적으로 그 장소에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하여튼 자료 요구한 것, 목포시에서 집행하는 것,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 다른 실과에서 집행하는 그 내용을 쭉 주면 총괄해서 축제 총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그것은 우리 시 감사원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아까 감사,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광주·전남 이렇게,
노경윤위원
- 광주·전남에서 했든지 그것이 기준이겠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축제를 한지 몇 년이 됐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얼마이상 예산을 행사용, 축제 행사로 쓸 때는 매년 투융자심사를 받죠? 그것이 한번 받으면 됩니까? 몇 년 단위로 한번씩 받아야 됩니까?
- 금년에 받았어요?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축제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한 마디씩 했다는 회의록이 있다든가 그럴 것 같아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처음 8년 전에 시의회에서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하는데 그때 6억원인가 6억5천만원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 분산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물론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포시가 해양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생각하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해 주고 있는데, 부족하겠지만 그런데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설명하실 때도 효율적인 설명을 못해 버리면 고생을 해 놓고도 잘못 하신 것처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자료 제출하실 때 지금 여인두 위원님이나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제예산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축제하고 분명히 관련되는데 다른 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사소한 수입일 수는 있겠습니다. 체험행사든지 입장권 판매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는 세입조치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광경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문광경입니다. 227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삽진산단 분양토지 매각수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서 4억9,996만8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참고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 국비 2,346만원인데,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되어서 금년 추경에 국비 346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입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5,631만7천원 감소시키고, 도비는 2,31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4,825만8천원 감소시키고, 도비 552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2억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다음은 22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사업비로 2014년 우리시 지원사업비는 12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과목이 잘못 세워져 있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229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비는 2,932만5천원으로 국비가 2,346만원, 이에 따른 매칭 시비 586만5천원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장비구축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우리시에서 세라믹센터를 유치할 때 협약한 것이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4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 2014년까지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매칭사업비는 13억5천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작년에 3억원, 금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확보해서 2014년까지 지원금 13억5천만원 중에서 현재 6억5천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30쪽 일자리 지원사업,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은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30쪽 지역공동체 일자자리사업은 국비 2,325만8천원, 도비 697만8천원, 시비 82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안행부 마을기업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해 놨으나, 금년에 전남 예비 마을기업 2곳이 선정되어서 2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2천5백만원 감소시키고, 도비 1,250만원 증가, 시비 250만원 증가했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3,378만원, 도비는 1,795만3천원, 시비는 1,795만원3천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9천9만8천원을 감소시키고, 도비는 519만4천원 증가, 시비는 2,077만4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 시비 합해서 3억6천만원이었는데, 우리시 올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2개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국비는 2억9백만원, 시비는 1,333만원 증가시켰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건입니다. 201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종료 후에 남은 잔액 국비 1,577만7,760원, 이에 따른 이자 128만원, 도비 72만6,03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다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온 거라서 특별히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 한가지만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2천9백만원인가요? 3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회의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한국노총에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금액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회의하고 그런 금액이 아니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내일 모레인가 상공회의소에서 연락 왔던데 참석할 수 있냐고, 그것이 혹시 그것인가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가 미래다 해가지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행사하는데 비용이 3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상공회의소 1,420만5천원,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 노사민정 한마음 근린생활공원 정화활동 해가지고 한국노총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노사민정 회의에서 결정해서 그 사업이, 이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선정하면 그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시냐고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 과정에서 노사민정 회의가 있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회의를 합니다.
여인두위원
- 그 회의체는 뭐하는 거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이런 협의도 하고 사실 특별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해서,
여인두위원
- 노사민정 협의체가,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협조할 것이 뭐 있느냐,
여인두위원
- 노사민정 협의체가 언제 구성이 됐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김선호 - 2002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조요한위원장
-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2002년부터 결성이 되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인두위원
- 그런데 작년에 한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작년에 한번 했던 노사민정 회의, 혹시 회의록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 없이 하나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회의록은 있겠죠.
여인두위원
- 예, 그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고용노동부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 자료,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노사민정이 2002년부터,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조례가 제정됐다고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2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예비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당초에 국비가 7억9천2백만원하고 2억6,123만3천원 편성되었는데, 줄어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안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통보가 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국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전체 도비, 시비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예안 세울 때 내시가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내시도 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먼저 시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합법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줄어들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시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노력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된 공공근로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손대지 않고 재료비나 그것을 줄여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력은 똑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최첨단 세라믹산업 육성에 출연금이 설명에 총 22억5천만원인가 부담을 2016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2014년 말까지 우리시가 출연해야 할 부담금이 얼마에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2012년도에 4억5천,
노경윤위원
- 전체 지금까지, 2014년,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지금 13억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6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6억5천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작년 3억원과 금년 3억5천만원, 그러면 6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3억5천만원을 2012년부터 4억5천만원씩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6억5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2억원만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가 출연하도록 협약이 되어서 출연한 거예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출연금을 전체, 지금까지 13억5천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6억5천만원만이면 현재까지 7억원을 출연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이번 추경에 해서 7억원 중에 2억원을 하고 5억원 남았습니다.
노경윤위원
- 불이익 없어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저희들이 2016년까지 하기 때문에 맞춰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하실 때 잘 해야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출연금을 제대로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인가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세라믹 지원센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죠. 예산상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사회적 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협동조합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 자체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는 아예 편성을 안하신 것 같아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에 맞게, 다른 지역과 또 전남도나,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전부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를 통해서 전남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많이 있죠? 6개 협동조합이 있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그렇습니다. 11개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11개까지 늘어났습니까?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김휴환위원
- 늘어나고 있고 도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가는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비 자체로 해서 어차피 매칭비율로 가겠지만, 우리시에서 협동조합을 간담회나 하고 그러면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묶어서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은 자체가 다른 것인데, 지원해 주니까 같이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따로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셔서 사회적 기업 자체하고 협동조합 자체는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자체가 다릅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이 자주, 자립, 자치입니다. 이 방침이 지원 원칙인데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직접 지원을 지양해라. 교육홍보, 회계 및 정보화,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 이런 방침들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지원이 아니죠. 간접 지원인데, 매칭비율 8대 2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간접 비용 중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이쪽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장이라든가,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좀 하시면 이것도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각 분야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이해도, 이런 부분이 소상공 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을 하면서 생산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편성하시고 적극 홍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또 하나는 22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해가지고 지역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15억원에서 17억원까지 편성해 놓으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22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이것이 어떤 사업이 아니고요. 밑에 지역활성화 산업 지원이라고 해서 큰 목입니다. 밑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사협력 체계 구축, 노사민정 협력사업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지역산업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이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안 보고 기억으로만 하다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노동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제 기억으로는 올해 본예산 세울 때 1,26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원래는 인건비니까 월단위가 15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70%였어요. 나머지 30%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제 기억입니다. 추경에 올리겠다고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추경에 안 올라와서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건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서 이 모델을 본받을만한 모델이라고 가져오면서 시행을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협동조합이 됐건, 사회적 기업이 됐건,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공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맞으면 그냥 주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이런 전체적인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길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지원내역이든지, 사업내역이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부갑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농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동부시장 닥트설치 등 상인회 자부담이 사업비의 5%입니다. 그래서 6건 해서 4,3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과 동일하므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0페이지 두 번째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90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농가보조금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 다음 244페이지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등, 이것은 물량감소로 해서 3천6백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토양계량계 공급과 유기질 비료지원, 이것도 물량감소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 다음은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한우등록사업 등 이것은 단가가 상승되고 물량이 늘어나서 4,790만6천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251페이지 도축장 이전사업입니다. 도축장 이전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41억8천8백만원에서 27억8천8백만원은 올해 본예산하고 해서 기 지급이 됐습니다. 9억원이 미지급됐는데, 추경에 5억원 하면 14억원에서 9억원이 미지급됩니다. 9억원은 정리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진행속도를 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5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25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5억8천4백만원입니다. 도는 6억5천만원이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2억원, 추경에 1억원 해서 3억원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총 10억원인데, 도비 1억1천만원 재원대체하고 또 추가사업비로 해서 6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농상과 보면 하나밖에 안보입니다. 도축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 자체 문제와 추진하면서 설계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내년 5월로 된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계획이 올해 12월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산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5월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계획상에는 2015년 5월로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으로 보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 그리고 설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서 2014년 8월, 9월 이런 부분에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이런 시설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예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 12월까지 이전을 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2014년까지 지불할 것으로 세웠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됐었던 것 같고요. 설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제가 석현동에 가서 그랬습니다. 요즘 여름 되고 그러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저하고 부의장님 불려가서 고문 좀 당하다 왔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고문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지가 안보인다고 이해돼요. - 그러니까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시킬 생각이었으면 예산에도, 추경에 다 안해 준다고 할지라도 10억원을 편성해서 이번까지 해 주라, 그래서 완료하는데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정상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고, 또 사업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정책적인 중요한 문제고, 그동안 우리시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도축장이 2000년부터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형성하고, 이전을 하는데요. 저희 시가 시민이 요구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해서 보내는 것이, 그분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금액도 협의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2012년도에 협의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 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만, 하는 곳마다, 현 주민들이 반대하듯이, 지금도 집단민원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초현대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쳐졌는데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없었던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 그러면서 그분들도 하는 곳마다 토지를 매입해도 주민 반대로 못하고 해서 지연되고, 지금은 토지매입을 완료, 또 설계도 완료하고, 그분들이 주민들과도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듯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 예산 관계는 그 사업이, 그렇지만 우리시 예산도 절약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자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늦추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예산지급도 제가 조기집행 한다고 3월에 갖고 왔어도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급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5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 접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압력을 넣어서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은 해명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청정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 관계는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을텐데 추진이 내년까지 가니까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산과는 별도의 일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드맵을 짜서 언제까지, 공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생각하니까 하수처리하고 그런 관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설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로드맵을 짜주시면 저희들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땅 파고 하고 있더라고요. 땅 파고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있고, 축산 특성상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 기초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짜주셔서 주민들에게도 안정시키게 이렇게 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계획대로 5월에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요. 설계가 착공신고를 냈는데 보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를 하면 공정이 나옵니다. 그런 공정 과정들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당과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하고, 주민들께도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53페이지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지금 당초 기정이 2억원에 1억원 더해서 3억원 세워졌거든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체 얼마 확보해야 돼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우리가 5억8천4백만원 하면 됩니다.
노경윤위원
- 5억8천4백만원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도는 6억5천만원으로 했고, 우리는 거기서 일정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경윤위원
- 금년도에 5억8천4백만원입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확보하실 것입니까? 2억8천4백만원은,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녹색에너지연구원 사업도 재검토하고, 진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리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노경윤위원
- 이런 부분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다가 도로 위탁을 넘겨줬잖아요. 그때 협약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가 50% 출연하겠다는 협약을 안해야 되는데, 협약을 해가지고 돈도 못주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 목포시의 신뢰관계도 깨지고, 이것 협약하실 때 우리시의회 동의라든지, 보고라든지, 50%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윤위원
- 보고했으면 보고한 것 자료로 줘 보세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50% 든다는 보고를 안한 것 같아요. 예산 승인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집행만 하셔야 해요. 그런데 집행권한이 없는 분이 50%를 우리 의회의 동의도 없이 협약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노경윤위원
-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런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54쪽 보면 아까는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도비재원대체를 하고, 6억3천만원을 시비로 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도비 재원대체를 한 금액은 얼마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1억1천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까 제가 못들어서요. 이것은 도비가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경관사업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돈입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경관사업과로 도비가 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것이 기정액, 본예산에는 1억1천만원이,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포함돼서 5억원으로 세워졌다는 말이잖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본예산은 5억원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여인두위원
- 이번에?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1억1천만원은 경관사업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에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경관사업과에 있었던 1억1천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6억3천만원 중에 1억1천만원을 빼면,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2천만원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5억2천만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5억2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시비로 5억2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여인두위원
- 헷갈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도비가 들어왔으면 부기를 도비로 해야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것은 경관사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경관사업과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건가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석형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환경관리과장 박석형입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5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함평군에서 저희시에 납부해야 할 6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이 기존 4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소되어 3천5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험환경아카데미운영 보조금도 기존 290만원에서 20만원 감소된 27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2개소에서 현재까지 저희 시에 납부해야 할 대행업자 대행징수금액이 이번에 완납이 됐습니다. 2,280만원이 완납되어서 저희는 저희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금액의 10%를 분뇨수집운반업체에 교부하게 되어서 이번에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가 각각 감소되어서 7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6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 따라서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이미 확보된 예산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 5백만과 여비 476만7천원으로 저희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포시 녹색목포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녹색목포21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무국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류 지원을 위해서 지방의지 21 운영비로 285만원을 증액해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인 지구의 날 기념 지구온난화 방지 행사보조금이 6·4 지방선거 및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285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62페이집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국비 20만원, 시비 8만원이 감소된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와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영산강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이, 영산강이 지나가는 광주부터입니까? 나주부터입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광주부터입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총 얼마입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저희들에게 들어온 수입금이, 저희들 예산은 전체 1억5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고, 나머지 지방비 30%를 저희 상류 시·군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함평군에서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260쪽 보면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228만원을 10%를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어떻게 잡히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세입은 저희과에서 안잡고,
여인두위원
- 어디서,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하수과에서 잡습니다.
여인두위원
- 하수과에서 세입은 잡고, 세출은 환경과에서,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교부금은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그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여인두위원
- 하수과에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리고 216쪽에 푸른목포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경정 173만7천원 곱하기 12월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는 말씀이죠?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173만7천5백원, 170만원이면 170만원이고 그런데 기준이 복잡한 것 같아서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저희들이 운영비를 교부해 줄 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2월로 나왔는데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 사람 앞에 월 1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아, 그리고 나머지 40여만원은 운영비로 하는 개념이라고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지만 지금 노을공원은 아직 우리 소속이 아니죠?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런데 너무 더럽거든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TV에 나올 정도로, 가서 봤더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안 가꾸면 사용 못할 정도로 더러워질 것 같은데, 협의를 하든지 예산을 잡아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목포시민이 쓰는 것인데,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 국 소관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요한위원장
- 예.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지난번에 해양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하고 해수청장님, 해양항만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오찬자리를 갖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덜 됐습니다. 준공이 덜 되고 인수인계 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면 하자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는 하되, 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시로 넘겨주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실에 수도관 같은 것이 매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일단 해 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시민의식 문제인데 주민들이 전부 화장실에 쓰레기를 넣어두고, 불판 놔두고 구워먹는 것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설들을 당신들이 전부 해 주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합니다. 또 경관사업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우리 환경과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고 하겠다. 협의도 또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로 이관되면, 항만청에서도 저희들에게 서운하다고 합니다. 돈을 자기들이 시설을 완비해 줘야 받겠다. 항만청에서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준공 전이라도 갖고 가라.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는 시비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하되, 예산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이관 받은 다음에 하겠다. 항만청장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현재는 시설물 자체가 공사 중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은 하되, 항만청에서 청소도 하고, 돈도 들이고, 지도감독도 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소관이잖아요. 청소 관련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준공 안됐습니다.
노경윤위원
- 준공식 했다고,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준공식만 했습니다. 얼른 넘기려고,
노경윤위원
- 준공식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인수인계는 안됐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다가 버려놓은 그런 것들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고 계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로 이관되더라도 경관사업과나 공원과 소관에서 시설, 행정재산관리청에서 하는 일이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아니면 그대로 쓰레기 방치할 거예요?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암롤박스를 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십시오.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제가 하수과 특별회계를 보고 있어요. 세입에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것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된 금액을 이번에 완납한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추적을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세입과 세출이 같은 과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분뇨문제가 하수과거든요. 나눠져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세출도 하수과에서 해야지,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조례를 또 저희,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태주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6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3,462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액으로 4,487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들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입니다. 어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일당 단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 사항은 세출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71쪽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은 과징금 수입액의 30%를 단속을 한 기관에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272쪽 상단 수산전문지 보급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어업인 후계자들에게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천원을 확정내시에 맞춰서 도비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중간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였습니다만, 금년부터 국비 80%, 도비 10%, 시비1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했고, 사업 확정되면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하단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어선에 기관이나 장비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비율로 지원됩니다. 금년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3,7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273쪽입니다. 상단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5톤 어선이 의무적으로 어선원 보험에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선주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하단 전통발효식품 현대화 사업은 젓갈용기를 위생적으로 저장유통하기 위해서 PE재질의 위생용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국비지원대상자 제외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 274쪽 상단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태풍 내습시 소형선 육지인양과 생필품 상하역을 위한 인양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부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선박접안 불편해소와 상하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부잔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하단 도서민생활지원사업 중에 어선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20%는 국비 50%, 도비 50%, 시비 25% 비율로, 나머지 30%는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정, 국도비 확정내역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차량운임 지원도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해서 차량운임의 20%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50%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6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275쪽 상단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5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선주 부담액의 35%를 도비와 시비에서 각각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은 해양수산부 전국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후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 상사업비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40%, 자담 10% 비율로 지원되어서 우리 지역 목포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고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76쪽 상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부담을 조정해서 92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중하단부 해양쓰레기 운반처리비는 도서 등지의 해안쓰레기를 전문업체에서 위탁 수거 처리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277쪽 상단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은 어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다시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막고자 바다에 수집함을 갖춘 바지선을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시액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중간부분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은 해양오염이 되는 방치선박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 확정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중하단부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사업은 어선들이 조업 중에 수거한 폐기물,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를 입항시에 가져오면 수협에서 위탁하여 수매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국비 60%, 시비 40% 비율이었으나 금년부터는 국비와 시비 각 50%로 변경돼서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의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어촌 해안쓰레기수거입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해안가나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집행됩니다. 내시된 2천5백만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요트마리나 계류장 폰툰 부착물 제거입니다. 삼학도에 설치된 요트마리나에 따개비나 홍합, 해조류 등이 많이 붙어서 하중이 증가하고, 부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5백만원을 들여서 제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279쪽 마지막으로 요트기반산업 구축사업 및 바다콘서트 개최비 국비 집행잔액 2,0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수산전문지 보급사업 있잖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이것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도비가 5%밖에 안 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원래 도에서 살짝 떨쳐주고,
여인두위원
- 말도 안 되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도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95%를 하고 시에서 5%를 해도 부족할 일인데, 100%를 도에서 해도 부족할 일인데, 도 시책사업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집하장, 또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하는 것 다 구분되어 있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수거함은 어촌계에 시설을 해 놔서 거기에 자기들 나온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관하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또 거기서 운반해 갖고 와서 재분류를 해서 운반해서 수거하는 사업을 아까 4천만원짜리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전문업체에 특정폐기물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4천만원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위치가 어디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금년도는 달리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지금 조달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그다음에 275페이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내용이 뭐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금년도에는 달리도 노두마을과 동명마을의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도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금년도 사업계획서만 하면 되죠?
노경윤위원
- 전체.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전체 10년 거요?
노경윤위원
- 그동안 쭉 한 것, 앞으로 할 것,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앞으로 할 계획,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참고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277페이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2억원도 적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조업 중에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수매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2억원도 부족한데 1억원이 삭감됐어요. 앞으로 인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도에 우리 배정을 좀 늘려주라 말하고 있고, 저들도 2억원을 할 때에는 그런 요지에서 편성을 하고, 도에도 편성됐다. 이렇게까지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져오고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온 쓰레기를 다 않고 일부는 재생업체들한테 좀 수협에서 골라서 줍니다. 처리비가 덜 들어가게끔, 그런 형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누적되고 조업 중에 그런 쓰레기가 있어도 안 가져올 것 아닙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내년에 예산이 여유 있으면 시비로 더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시비가 아니라 광특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은,
노경윤위원
-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스러워서요. 이렇게 되면 조업 중에 쓰레기가 생겨도 안 가져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시면서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말씀하셨는데, 상단에 있는 다목적 인양기설치 2개소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음은,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환경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7억원을 증액해서 2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운전 민간위탁 운영비는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당초에 22억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7억원이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당초에 3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상 2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계약서가 있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 2년간 계약되어서,
노경윤위원
-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2015년 1월 23일자로 현재 운영하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노경윤위원
- 당초에 계약을 2년간 했는데, 계약하면서 당초에는 계약금이 얼마였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를 비용만큼 계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수과에서 했던 계약이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 당시 계약한 근거가, 거기에는 연료비 사용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체 계산이 되어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인건비도 인상요인이 생기고, 연료비도 인상요인이 생기고, 각종 공과금도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금년도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다면 그때 계약한 관계서류, 자료 있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왜 우려하냐면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줘요. 하수 슬러지가 평균 82%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탈수, 북항이나 남악에서는 78% 정도 탈수를 해서 하수슬러지처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5% 이상 수분이 더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만큼 연료비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회사가 당초에 만든 재원이나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할 때 그런 요율이 나왔는데 안나오니까, 그렇다면 납품한 업체를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주시거든요. 한번 보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과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에 이야기를 해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악하수종말처리장의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빨리 좀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 문제는 저희들도,
노경윤위원
- 안주면, 국장님!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의회에서 직접 그 과로 요청하는게 빠르실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여기에서는 했으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저희들은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노경윤위원
- 하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해서 안 되면,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바로 주라고 할 테니까요. 요구를 했는데 예안심의를 해야 하는데 안오니까,
찬익
김찬익관광경제국장
- 시의회에서 바로 요구하십시오.
노경윤위원
- 그런 것도 업무협의가 안돼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들이 어제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확보된 자료만 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경윤위원
- 말씀을 전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해 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담당계장이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사업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자료를 받아야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은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기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 교육지원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금 1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예산으로 국비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2,859만2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포고등학교 교육역사문화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전년도인 2013년도 전라남도 정리추경 시에 지원받은 도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8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도 확정 내시분이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2,859만2천원과 시비 6,666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에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및 전남도에서 총 사업비 산정기준인 학생수를 2014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우리시 부담액을 38억3,609만3천원으로 확정내시 통보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억3,609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당초 금년도 초중 무상급식비 우리시 부담액은 40억2천1백만원이었으나, 본예산에 37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2014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 1천5백만원과 시매칭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사업으로 국비 1,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4,1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천환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천환입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29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당2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5,2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여행바우처사업으로 5,715만1천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전남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감을 했습니다. -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옥암 주공1차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과 옥암 주공2차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 1천만원 세입 조치했습니다. 맨 밑에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 3존불좌상 주변 석축 보강공사로 해서 당초에 3억450만원이 국도비가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450만원이 감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294쪽에 DJ일대기 뮤지컬 제작에 당초 도비가 3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 민간 투자 5억원 해서 10억원짜리 뮤지컬을 만들게 됐었는데, 민간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도에서 보류하자 해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 295쪽 세출분야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당초보다 3,675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1억1,509만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96쪽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문화이용권 여행바우처 사업은 7,827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 296쪽 시설비, 중간부분에 용당2동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비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용당2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옥암주공1차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사업, 옥암주공 2차 작은 도서관 조성 리모델링사업 등 금년에 3개 사업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용해동 주공2차아파트에 해서 올해 작은 도서관 4개를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297쪽에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공사, 당초에 공사비, 시설비, 재료비, 내부시설비 해서 총 3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총 공사비 20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려면 공사비가 부족하고, 당초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공사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 다음 시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40% 삭감되었던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증액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920만원,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여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1,775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299쪽 윗쪽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음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으로 해서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각 시·군 대행 민속예술축제를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는 기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도비 온 것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 DJ일대기 창작뮤지컬 제작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원 예산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업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졸속으로 추진될까 봐 도에서 보류시키자 해서 도비도 감액하고, 우리시에서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 300페이지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여기에 국비 5천만원이 지원돼서 당초 시비 6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 5천만원 추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301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구)목포일본영사관이 감지시스템이 있는데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예방 시스템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01쪽부터 302쪽 상단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 확정된 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유, 무형 문화재 관리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작은 도서관 부분을 1년에 3개씩, 4개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신가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올해가 용당 2동과 옥암 주공,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리고 용해동에,
김휴환위원
- 예, 용해동으로 해서, 내년에도 새로운 동을,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설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마당페스티벌이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1억원입니다.
노경윤위원
- 재작년에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재작년에도 1억원.
노경윤위원
- 그 전에는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전에는 아마 8천만원, 6천만원 그 정도 했을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보조금 결산서가 있을 것 같아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노경윤위원
- 돈을 사용한, 2011년부터.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2011년부터요?
노경윤위원
- 예, 금년 6월말까지 사용한 결산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293쪽 세입 보면 용당2동 작은 도서관 조성비용으로 5,250만원이 국고보조가 들어왔다는 거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세출예산 296쪽에 보면 국비로 1천4백만원밖에 세출이 안 잡혀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합치면 5,250만원이 된다는 말이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4,170원이잖아요. 이분은 뭐하는 분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주변에 환경 정비하는 분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분은 8시간 근무한다는 개념으로, 하루 근무한다는 개념으로 일당이 41,700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과장님! 최저임금이 얼만지 아시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최저 시급이요. 최저시급이 올해 4,210원이거든요. 내년이면 5,260원이고, 곱하기 8 해 보면,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하루 일당이 41,700원인데요.
여인두위원
- 시급 말입니다. 아니, 지금 시급은 5,210원이에요. 8시간을 하면 41,680원이 나와요. 그러면 목포시가 겨우 최저임금에 시간당 20원씩 더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최저임금법을 면하기 위해서 머리 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데,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인두위원
- 문화예술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씀에 있어서 겨우 시급에 20원을 더 주고, 최저임금에 20원을 더 주고 쓰고 있다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경종을 울려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이 더 올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제 입장에서는 올려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내년에 5,620원인가 얼마 나오는데 최저시금에 20원 더 주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시청각 영어도서관 기자재를 자산취득비를 빼가지고 시설비로 했는데, 지금 전임 시장님께서는 올해까지 준공해서 내년부터 무조건 활용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자산취득이 안 되면 건물만 지어놓고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올해 12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니까 건물만하고 기자재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여기서 공사비로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자재로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장비구입으로 해서, 우선 임시로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부족한 것은 추경에 다시 넣고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영화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하고 28편인가 상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출자료를, 지출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명칭이 해양영화제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대로 국도비가 지원되면 사전심사를 안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것이 좋은 건지 안받는 것이 좋은 건지 판단하셔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하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사전 검토과정이 빠졌어요. 이것 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했잖아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의회에서 보고해가지고,
노경윤위원
- 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노경윤위원
- 기획하는 단계에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때 당시 구체적인 무엇이 없었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고, 개괄적으로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업무보고에는 들어갔지만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영화는 무엇을 하고, 영화관은 어떻게 하고, 날짜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제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좋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완전히 소모성, 행사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처음 저희들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할 수 있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처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회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 왜 그러냐면 사업 한번 행사성으로 해서 돈만 없어지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 행사성 사업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원래 해양영화제는 사업이 아니고 행사성 경비입니다.
노경윤위원
- 의회에도 충실하게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런데 저희들은,
노경윤위원
- 국제보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도에서 도비가 결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노경윤위원
- 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국제파워보트대회도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노경윤위원
-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한 것이 있으면,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래가지고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평가받은 내용을,
노경윤위원
- 평가한 것 있으면 자료로, 국제파워보트대회,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스포츠산업과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영화제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봐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를 안받고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해 봐야죠.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해양영화제는 성과분석 평가하고, 혹시나 내년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산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 해양영화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어쨌든 지금 와서 이것을 하니, 마니 그렇게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만큼이나 다들 우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치러보고 나서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과연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규웅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07쪽 세입예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스폰서십 수입 1억원 계상했습니다. 2014 FA컵 대회 참가지원금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청 하키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1차 훈련지원금 760만원과 축구팀 훈련지원금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조금 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유달산꽃축제 기념 전국 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 다도해국제요트대회 도비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1회 전국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0쪽입니다. 제2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및 전국장애인 승마대회 도비보조금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도비보조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목포시장기 및 제9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제3회 목포시장기 전국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배치 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기금 1,214만4천원, 시비 1,214만4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310쪽부터 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도비 1천원을 증액하고 시비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 국제파워보트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으로 동네체육시설물 정비관계입니다. 상동, 삼향동, 부주동, 유달동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씩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09쪽, 310쪽 보면 각종 대회지원이 있습니다. 다들 성립전예산들이에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도에서 지원이 늦게 된 건가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비가 나중에 결졍되어서 나중에 내려오는 상황이라서요.
여인두위원
- 기본적으로 그 전에 대회들이 진행된다고 하고 올라갈텐데 왜 이렇게 늦게 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돈이 늦게 내려오는 거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통상적으로 그 해에 결정이 되어서 도비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데, 이미 전체적으로는 예산금액이 서있을 텐데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늦어져서 저희들에게는 오는 것인데, 그때 예산마다 의회가 할 수는 없어서 미리 저희들이,
여인두위원
- 2013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2014년 계획, 특히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대회는 2013년에 계획이 세워져서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에서 본예산에 안올려서 내시가 안됐다는 건가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요트대회 관계는,
여인두위원
- 그래서 늦게 나와서 성립 전에 사용한 건가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요트대회 관계는 조금 특이성이 있는데요. 다른 사항도 도에서 보통 3월경에 결정해서 내시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제사회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데, 요트대회 같은 도, 저희, 신안군 합자해서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과 소관이 조금 애매한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다가 저희에게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없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여기는 도에서 내려온 예산 이외에는 특별히 시비 없이 진행됐던 거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시비도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왜냐하면 배드민턴 대회같은 경우나 파크골프대회도 시비가 있어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시비들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시비가 있으면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도비 내려온 부분,
여인두위원
- 도비 내려온 부분만 기정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원래 보면 그 행사면 그 행사 전체 예산에 대한 기정액을 세우고, 증액되면 그중에 도비가 7천만원 들어왔으면 도비 7천만원이고, 시비는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대로 보면 시비는 안들어가는 행사에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경우에 따라서는 대회 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나눌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나눌 수는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그러니까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각종 행사지원으로 포괄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얼마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해가지고 3억340만원,
여인두위원
- 이것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가봐야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올해 브라질월드컵 길거리응원 했나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감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얼마였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2천만원이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이제 연말에 정리하고,
여인두위원
-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려고요? 시기상,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동네체육시설물 정비 있어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비면 동네체육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도 쭉 돌아다니다보면 어떤 부품만 교체를 해도 사용가능한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정비가 어떤 건가요? 본예산 내용을 보면 1식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정비가 부분정비에 포함하는 그런 정비입니까? 아니면 동네 전체 한 구역에 시설물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사실 2013년까지는 신규시설물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많이 설치됐다고 보고, 2014년도에는 주로 정비를 할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그래서 정비라고 사업명이 된 것이고요. 도비는 도비지원이 되어서 거기 사업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새로 설치,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설치 그냥,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설물의 부분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교체는 이 예산은 아니고요.
김휴환위원
-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요. 과장님! 동네체육시설이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몇 군데나 설치가 됐어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황 있어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에게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동네체육시설은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유지관리가 안돼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유지관리가 안돼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은,
노경윤위원
- 혹시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요?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은 상반기 동안 전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를 한 바 있고요. 또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이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분기별로 현장을 유지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당직원들이 돌면서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보수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전화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계획이 마련되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리스 같은 것도 칠해야 되는데 안 돼서 삐걱삐걱하고, 나사가 풀려서 삐거덕거리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단축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인력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보니까 과별로 달라요. 공원과 다르고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 하수과 다 다르거든요. 자료를 각 과별로 요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안돼서 발판이 삭아서 떨어지는데 몇 개월 돼도 안 갈아요. 제가 사진 찍어서 하니까 그때야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 우리 스포츠산업과 소관 동네체육시설 설치된 현황하고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웅
김규웅스포츠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되는데, 지금 시기면 신설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철권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4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는 세입부분으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6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316페이지도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에 있는 성립전예산인 행사운영비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연감상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943만6천원을 지원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10% 이상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8만2천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3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공모를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속의 예술명상, 야생화 차소반, 아크릴반이 선정됐습니다. 국비 2,278만2천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부담 26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5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보수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 자동제어시스템을 전면 교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20년이 훨씬 넘은 그런 냉난방기가 돼서 이것을 자동제어시스템 부분만 보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컴퓨터 부분만 교체를 해서 3천만원을 감하고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보조금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문화체육센터 무선마이크 교체사업입니다.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7백메가헤르츠 이상 가지고 있는 마이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이 시비 8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 8천만원을 계상 못해서 우선 도비를 집행하고 계속 시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도비 집행잔액 5,252만원을 반납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무선마이크 교체 관련해서 시비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무선마이크 교체 총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2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미 그러면 2억8천만원에 사업을 진행해 버렸죠?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시비를 확보 못한 상태에서 도비를 집행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2억8천만원에 이 사업이 끝났으면 시비도 집행을 못했고, 도비도 5천7백만원을 반납했으면 1억4천3백만원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저희가 집행을, 2억원을 받아서 집행을 1억9,947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71.5%가 도비비율입니다.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 잔액으로,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 확보 못한 것은 정리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못한 것보다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렇게 끝난다고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여인두위원
- 316쪽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청소인부가 두 분이잖아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럼 이분들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당초에 공무직은 계속 있었고요.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여인두위원
- 계속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죠?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기간제법 위반인 거 아시죠?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것은,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무기계약으로 가야 해요. 이렇게 계속하면 기간제법 위반이에요. 목포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좀 집을 수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문예시설관리과는 제습하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제습이 사실 지하주차장 부근에 합창단들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여름에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제습기를 사가지고 제습기 네 대를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물이 안차고, 그렇지 않으면 첨벙첨벙할 정도가 됩니다. 사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설유지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해양영화제에서 아끼셔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시설도 많이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제습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확보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영권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체육시설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특별권 수입금 지원대상사업 신청결과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주산테니스장 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체육진흥특별권 수입금 교부금 국비 3천만원은 실내수영장 천정 가림막 및 선로 누전보수를 실시하고, 부주산테니스장 환경정비사업비로 교부받은 도비 2천만원은 부주산테니스장 배수로 정비 및 펜스 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명심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이명심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회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운영비 세입분야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바다과학관 3D영상 콘텐츠 사업으로 영상물 제작사업비 원래 국비 3억6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 해서 7억2천만원 사업비인데 본예산에 시비가 2억원 계상되고 나머지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6억2천6백만원으로 계약을 하여서 부족분 1억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3D영상 콘텐츠 제작사업, 사업계획서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으면, 시나리오 다 만들어졌죠?
명심
이명심자연사박물관장
- 예, 거의, 완성은 아니지만,
노경윤위원
- 시나리오 기본계획안,
명심
이명심자연사박물관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광경제국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노경윤 조요한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치중 관광과장 최선희 투자통상과장 문광경 농상과장 조부갑 환경관리과장 박석형 자원순환과장 공태주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김천환 스포츠산업과장 김규웅 문예시설관리과장 김철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관광기획담당 박내옥 산업지원담당 김선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옥재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 (인)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