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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5

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용

구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동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임동주 대표위원과 4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안 책자의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308억 8천 463만 1천원을 포함하여 2천 786억 5천 203만 1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천 796억 2천 928만 2천 393원이고 지출액은 2천 51억 4천 839만 4천 6백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44억 8천 88만 7천 79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4억 6천 522만 7천 810원, 사고이월 93억 61만 8천 1천원, 계속비이월 79억 9천 761만 5천 219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08억 4천 525억 5만 2천 85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6천 660만 9천 905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81억 26만 7천원을 포함한 2천 67억 5천 98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2천 508억 9천 206만 2천원, 지출액은 1천 947억 6천 79만 6천 56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42억 4천 954만 96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4억 6천 522억 7천 810원, 사고이월 93억 618만 2천원, 계속비이월 29억 6천 888만 8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07억 8천 627만 30원을 포함하였으며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2천 305만 3천 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7억 8천 436만 4천원을 포함하여 277억 5천 996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06억 5천 996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8천 759만 8천 3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2억 3천 134만 6천 833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 50억 2천 880만 7천 219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천 898만 2천 82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4천 355만 6천 785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검암1.검암2,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연희1.연희2.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345만 4천 702원으로 당해연도말 수납액은 10억 3천 915만 3천 766원이고 지출액은 2억 3천 124만 7천 5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2억 136만 918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채권현재액 설명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억 3천 776만 10원으로 당해연도에 34억 2천 128만 8천 323원이 발생하고 6억 1천 546만 5천 52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4천 358만 2천 813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99쪽 채무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75억 6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액 133억 3천 2백만 원이 발행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8억 9천 2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469건, 5천 569억 1천 290만 2천 711원으로 이는 행정재산 3,592건, 5천 506억 5천 67만 2천 91원과 잡종재산 57건 62억 6천 223만 62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 현황은 321종 30억 7천 438만 2천 267원으로 증감내역은 구매취득으로 93종 15억 810만 7천 344원이 증가하였고 54종 2억 3천 443만 7천 177원에 대하여 매각 및 관리전환 등 폐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동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은 2천 796억 2천 9백만 원, 총집행액은 2천 51억 4천 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73.62%로 다소 낮은 편으로 이는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무과에서 일괄 자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여 수익성 있는 계좌로 일괄하여 수익을 비율 배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은 단순히 수립된 예산의 집행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이 구민복지를 얼마나 향상시켰나 또한 적시 적소에 쓰였나 등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에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와 현년도의 구세 과오납금액의 경우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적은편이나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체 과오납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산수립 및 집행시 예산운용이 적절하였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며 특히 예산전용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검토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세출단계에서 예산전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주차장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매년 120%이상 상회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부분에 있어 매년 집행 실적이 없는 예비비 예산수립은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되고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공유재산의 증가는 재산관리를 전산화로 통합 관리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판단되나 향후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산관리관의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정립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에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비율이 11,89%에 이르는 등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아 원금이 상환되는 2010년부터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방채 발행의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 하시고 행정·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7쪽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세 원인별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잘못으로 인해 65%의 과오납이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부과착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국입니다. 2007년도 원인별 과오납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과세로 인한 과오납 환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006년도 대비 8천 2천 509만 4천원 중 총 과오납금을 3억 3천 448만 3천원으로 61.7%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과세 관청 부과착오로 인한 현년도 환급은 전년도 대비 41.6%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과오납액인 1억 3천 248만 9천원은 2005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4년도 이전 종합토지세 전국토지현황 변동 등으로 과오납금이 6천 322만 2천원이 발생하여 현년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목 및 요인으로는 재산세의 적용 세율과 과표, 과세자료의 착오 등이 주요 요인이며 단순 이기 착오에서부터 급격한 변화하는 건물 및 토지 용도에 대한 과세자료로서의 활용용도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무과에서는 지속적인 직원 업무연찬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자료대사 작업을 통하여 재산세 산정의 단순착오에서 세액책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수 산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며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업무 구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신뢰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한상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1쪽을 주차장별 수입 및 인건비 명세를 보면 석남4주차장의 경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익금이 1천 573만 7천원이고 인건비가 3천 72만 2천원으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석남4주차장이 체육공원 옆에 있는데요. 그 지역이 주차장의 요금을 내는 게 좀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아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지역에 실버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1억을 투입해서 실버존을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실버존을 조성하게 되면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배정이라든지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9쪽 우리구의 채무현황을 보면 308억 9천 2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좌.석남 완충녹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 것이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박구위원

여기에 대해 지적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대비 11.89%로 지방채 발행비율이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또 원금이 상환되는 2010년부터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차후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상환대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저희 구의 지방채 같은 경우는 석남.가좌 완충녹지와 관련 2004년도부터 금년도 시부담분 37억까지 해서 총 308억 9천 2백만 원이 발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2010년에 19억을 비롯해서 계속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하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석남.가좌 완충녹지 준공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발행계획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상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세출예산의 절감대책을 마련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 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감치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

2010년부터 상환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큰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겠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현재로는 2010년도가 15억, 2011년도가 23억 정도 해서 2022년까지는 13억 정도 해서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감치기금으로 적립해서 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빚이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도 사실 사업 자체는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검토했으면 구세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상환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기획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구세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몇 군데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몇 군데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구의 각종 현황에 대한 집계에 대해 과연 잘 돼 있는가 집계가 믿을만하고 신뢰성 있게 돼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고결산에 대한 것인데 지적한 내용에 보면 금고 잔액과 구청 잔액과는 상이함이 없으나 금고집계에 대한 산출근거 및 내역이 불충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금고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약간의 착오는 생깁니다. 서로 사람이 하면서. 그리고 복식부기로 들어가면서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복식부기로 되면서 금년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착오가 나오는데요. 금년에는 복식부기에는 착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고 먼저는 직원연찬, 업무연찬에 약간 소홀한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과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기존에는 금고집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항이나 목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

홍순목위원

산출근거 및 내역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세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공유재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증가가 3천 8백여 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전산화로 하는 과정이다 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증가 건수와 감소 건수해서 2007년 말 계산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좀더 파악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매년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 기말, 증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산관리, 물품증가금액 이것도 여기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것도 프로그램이 전에는 장부기재만 돼 있어서 물건을 사고 안사고 하면 각 실.과.동사무소 담당자들이 기록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누락이 됩니다. 폐기처분을 해도 정리를 안 하면 살아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건을 사면 복식부기는 모든 게 물품 구입, 폐기가 프로그램상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완전히 정리되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복식부기로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했다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만큼 잘 활용하고 거기에 맞게 맞춰 나가느냐 그런 사항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16쪽 보면 적정성, 발행의 관리와 적정성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래는 저희가 채무현황, 채무과 과연 박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기초 잔액, 기말잔액 이런 게 틀렸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구청에서 발행되는 자료에 대해서 먼저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의 자료를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오기라든가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임동주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냈는데 여기 돼 있는 각종 문제점,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방금 복식부기를 사용하니까 프로그램상 문제가 없다 라는 답변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전 프로그램과 이것이 틀려서 서로 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결산서 56, 57, 86, 87쪽 불용액 보면 마이너스로 다 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불용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서는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결산서상에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 품위시 정확한 원인행위를 하여야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과실에 의해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분명히 프로그램상의 문제를 보면 지금 전환된 프로그램은 목상에 자금이 없으면 기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전에 사용하던 것은 목 위에 있는 항이나 관내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여기 배정금액이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차후 직원연찬을 철저히 해서 추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생기는데…….
결산서 책자가 발행되면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예.
재용

구재용위원장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작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9억 1천 950만 2천원보다 0.91퍼센트인 825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1천 1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 간담회장 노트북 및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전원기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 9천 529만 2천원이 증액된 878억 5천 954만 3천원으로 11.5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구정20년사 책자제작에 관한 사항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구청장실 및 부속실 사무용 집기구입에 관한 사항, 청사내 주민휴식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정다운 도서관 및 개방형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과의 공용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통합민원창구 및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산업기술 정보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의 재해복구비 임차료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의 구정20년사 책자제작 1천 750만원 중 5백만 원 감액,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 전액 삭감, 기획홍보실 소관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 43억 8천 3백 4십 5만 3천원 중 2억 1천 3백 1십 5만 5천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의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2억 1천 3백 1십 5만 5천원 및 사업비 9천 9백 6십 7만 3천원 증액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285억 1천 434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888억 3천 896만 3천원으로 17.7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8천 317만 9천원이 증액된 79억 4천 678만 4천원으로 63.3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구입에 관한 사항,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노면정비작업 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의 무인 악취 포집기 운영비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재활용선별장 바닥포장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검암1지구~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경서3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비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시내버스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에 실내게이트볼장 노면정비작업 공사에 대해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삭감을 해도 무관하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토론 끝에 결론을 못 내고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는 노면정비를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영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아서 향후 영구적인 방법을 논의한 결과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요구한 이후에 그쪽 게이트볼연합회와의 협의 끝에 일시적인 방법보다 영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를 까는데 대해서 충분한…….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검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올리고 교육지원과에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을 인건비와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기획홍보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통합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에서 금년 1월 달에 민간위탁금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용을 하면서 금년부터 지방재정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이 전용한 부분이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확인한 결과 전용했던 부분이 안돼서 나중에 결산하는데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든지 이런 결산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이 돼 있던 대로 원상복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프로그램 운영상 금년 처음 도입돼서 하다보니까 오류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는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조정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명확한 해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트남참전전우회 사회단체보조금 5백만 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작년에 302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등록이 돼가지고 발생한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들은 1천2백만 원씩 받고 있는데 3백만 원밖에 못 받아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참전전우회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5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게 법적 근거기준이 있는 겁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팀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으면 총무과 보조금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하고도 미리 협의를 했는데요. 총무과에서도 우리 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앙해를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한액이 없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상한액이 없다고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상한액은 없습니다. 일단 전체 총액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과…….
재용

구재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편성기준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정 자부담이 있는…….
재용

구재용위원장

기준서에 보면 사회단체 연간지원상한액이 서구가 4억입니다. 4억의 산출근거가 있어요. 단체별 상한기준액에다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총무과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바람직한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경에 올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재용

구재용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베트남참전전우회 5백만 원 추경에 올린 자체를 문제화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논의 끝에 단체별로 어렵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3억 6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에 보조금 받는 단체도 많고 받지 않는 단체도 많은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기준이나 근거 없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지원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들어오면 지원할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의 입장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사항이므로 추가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각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만 지원하게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와 총무과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업성이라기보다도 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20년사 책자제작 1천 750만원 중 5백만 원을 감액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 43억 8천 345만 3천원 중 2억 1천 315만 5천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및 사업비 9천 967만 3천원을 증액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 조정 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에 따라 계수조정 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방금 전재안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된 내역대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