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인천광역시 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7년 한 해 동안의 서구 살림을 총 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된 예산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그리고 각종 기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은 2천 796억 2천 9백만 원, 총집행액은 2천 51억 4천 8백만 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이 73.62%로 다소 낮은 편으로 이는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무과에서 일괄 자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관리하여 수익성 있는 계좌로 일괄하여 수익을 비율 배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은 단순히 수립된 예산의 집행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예산이 구민복지를 얼마나 향상시켰나 또한 적시 적소에 쓰였나 등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에 좀더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와 현년도의 구세 과오납금액의 경우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적은편이나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체 과오납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예산현액에 대한 집행률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산수립 및 집행시 예산운용이 적절하였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며 특히 예산전용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검토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 수립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세출단계에서 예산전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주차장사업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매년 120%이상 상회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부분에 있어 매년 집행 실적이 없는 예비비 예산수립은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으로 판단되고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시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급격한 공유재산의 증가는 재산관리를 전산화로 통합 관리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판단되나 향후 내실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산관리관의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정립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에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규모 대비 지방채 발행비율이 11,89%에 이르는 등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아 원금이 상환되는 2010년부터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지방채 발행의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 수립으로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예산회계 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 하시고 행정·재정적인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