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완진
오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과 이를 상정하기 위한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2010년 11월 29일자로 최현진의원 외 8인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현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진의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을 감행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위기 국면으로 몰고 가는 북한에 대해 전 주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본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최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시데요, 말씀하시죠.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북한이 우리 남한 해상도 아니고 육지를 공격한 것은 사실 참 아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포격이 어느 한 군부대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민간 주택까지 이렇게 포격을 무차별하게 한 데 대해서 참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따라서 포격을 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결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좀 늦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죠. 본 결의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여론 이런 등을 감안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최현진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그 결의문 안에 대해서 이 내용에 의하면 1, 2, 3, 4, 5 다섯개 항이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개 항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일, 하나, 하나로 고쳤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인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0년 12월 3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