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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1-16

송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 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과 소속과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장 김상주 도시환경국장 강맹훈 교통안전국장 김상주 문화재단사무국장 한용대 복지정책과장 김종윤 보육지원과장 이창훈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노인복지과장 박춘남 문화체육과장 조용근 청소행정과장 김청호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건축과장 박효석 환경과장 박영태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교통정책과장 이봉준 주차관리과장 이인호 자동차민원과장 김구연 건설관리과장 김종복 도로관리과장 이은상 치수방재과장 도영태 도시디자인팀장 최용영

송만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를 보고 받고 이어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현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235억9,6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5,900만원, 기금 15억6,800만원으로 총 2,257억2,300만원입니다. 강남구 총 예산대비 39.05%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671억9,800만원으로 74.0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변화하는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강남구 복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제2기 강남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 및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설, 추석,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3억2,859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및 틈새계층 등 저소득층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안정대책으로 아름다운 이웃, 강남 디딤돌 사업을 추진하여 292개 후원업체에서 3만580여명의 이용자에게 환가액 8억9,521만원을 후원하였으며, 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63명에게 1억3,907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361명에게 5억9,453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자원봉사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사회복지재단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대학생 외교사절단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통한 나눔 봉사 실시와 IRF 국제라켓볼대회, 세계건강도시 연맹총회, G20정상회의 등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도 지원하여 민․관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공보육 기반 강화를 통한 보육․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 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및 육아지원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아동회관 어린이집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육시설로 신축하여 3월에 개원하였고, 동 통폐합으로 발생된 구 압구정2동, 삼성1동 청사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압구정 아람어린이집과 한별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보육 수급율이 저조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신사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과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육아지원센터 운영과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등을 통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양육비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과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부모의 다양한 근로형태 변화에 맞추어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긴급 ․ 일시 육아보육시스템의 일환으로 전일시간제 보육시설 3개소를 지정하여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행포럼,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사업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62가구 9,99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38개 시설을 통해 문화공연, 체육활동, 지적․자폐 장애인보호, 무료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연금사업이 정착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1,716명에게 9억4,93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수리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이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여 600여명의 저소득 주민이 각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2개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사업 참여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강화를 위해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여 가족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으로 지난달 포스코에서 다문화가족 7쌍을 무료로 합동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0년 10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7.7%인 4만3,98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대치동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와 내년 1월에 율현동 방죽1마을 실버센터, 내년 6월에 구 보건소 소재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세곡동에 어르신 행복타운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 여가프로그램과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추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의료 및 여가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와 학교안전지킴이 등 2,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보습득의 공간 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대치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3개소, 학교도서관 29개소, 이동도서관 4개소 등 총 5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여 총 435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강남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알리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강남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강남 City Tour Bus를 주3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일간 31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세계라켓볼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국제화 도시 강남구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제대회 유치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1,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유니세프를 통해 6,400여만원의 기금을 전달하여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86개 구간의 이면도로 청소, 재활용품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업무를 권역별로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주민 만족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 및 계도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화장실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모든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로 조성되는 친환경적 청소 기반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도시환경국 소속 실․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는 모두 6과 1실 29팀으로 현원 1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 건축허가, 공원조성, 대기질 관리, 부동산 관리, 경관디자인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와 주민의 재산권 관련 민원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사업, 주택조합 설립 및 재건축 사업인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과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협의 추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써 강남구의 도시발전과 고품격 세계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 경관을 제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개포택지지역 내의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세곡동 6개 마을 도시관리 변경 추진 등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도곡아트랑 공연장을 도서관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과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탄소 및 에코마일리지 사업, 수질관리 및 대기관리업무,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따른 에너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맑고 쾌적한 강남의제 21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대모산과 양재천의 녹지를 보호하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제반 편의시설 확충 등 강남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양재천과 탄천 그리고 대모산을 연결하는 21km의 강남 그린웨이 천산길 종합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재천과 대모산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및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가조사업무, 지적민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오피스 공실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강남대로 U-Street 운영․관리 및 디자인 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선정릉 주변에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대로 U-Street 미디어폴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은 물론 소명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 양일간 진행된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원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금년도 교통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6개과 23개팀, 173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건전하고 질서 있는 자동차문화 정착,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친환경적 도시생태하천의 지속적 관리 및 조성이라는 5개 전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성과목표와 71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273억7,049만원이며,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0월말 현재 904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7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찌그러지거나 탈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엑스와 특급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노면표지와 교통안전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가 단거리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생활권 중심을 위주로 삼성로, 언주로 등 11개 노선 41.67km 구간보도에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이 많은 전철역, 쇼핑센터, 학교 등 생활권 단위를 우선적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라인마킹으로 설치하는 등 예산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수서역에 자전거수리센터,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보관소 등 자전거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종합센터가 문을 열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을 도보순찰과 차량이동식 CCTV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을 언주초등학교와 영희초등학교에 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는 현재 약 72%의 공정율로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구초등학교와 대왕초등학교는 금년 11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도곡초등학교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7월에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16만8,219개의 자동차등록과 6억7,224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총 8,476건에 17억9,8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외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범칙금징수 5,024만원, 검찰송치 601건, 소재발견 154건을 처리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와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점용료 144억9,8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 점유자에게는 7억7,879만원의 과태료와 변상부과와 함께 도로와 하천 본래의 기능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G-20정상회의 지원사업으로는 코엑스 주변 지중화 사업을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건설관리과 안전관리팀에서는 현재 겨울철 화재에 대비하여 대규모 점포,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등 총 10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G-20 정상회의 장소인 코엑스 주변 아셈로에 대한 보도확장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한전 주변 도로정비 공사 등을 중점 추진하여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시 정비가 요구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9개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2개 사업도 모두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초동 제설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은 태풍 곤파스를 포함한 집중호우가 유난히 잦아 세곡동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방대책으로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과 준설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의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수관로 및 하천에 대해 재해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추경예산 사업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강남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용대입니다. (간부소개)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강남문화재단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요 업무보고 책자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 업무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면의 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