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사고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행사지원 노인실버가요제 사업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며, 총 심의예산 3,407억2,047만9천원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을 위임하였습니다. - 이밖에 권고사항으로는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청결 향상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7월부터 노령연금지급이 개시되어 연간 약 9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며,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바 목포시의 현재 부채상황을 고려하면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올해 이미용비에 대해서는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지급되어 왔으므로 금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이미용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개발하시고 2015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