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어제 제안설명 받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국, 안정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직제순으로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 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위수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사고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행사지원 노인실버가요제 사업은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며, 총 심의예산 3,407억2,047만9천원 중 예산결산위원회에 노인실버가요제 4천만원을 위임하였습니다. - 이밖에 권고사항으로는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청결 향상과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7월부터 노령연금지급이 개시되어 연간 약 9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며, 노인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바 목포시의 현재 부채상황을 고려하면 전액 삭감해야 하지만 올해 이미용비에 대해서는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지급되어 왔으므로 금년 말까지만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이미용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른 노인복지증진 정책을 개발하시고 2015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고 싶은 현지활동은 미리 추천해 주세요.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김정활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