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김상언.

총무국장 김상언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영길 총무과장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권 재무과장입니다. 한상국 세무과장입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대근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임동언 지역경제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일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재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입니다. 최용환 검암경서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배 연희동장입니다. 김기봉 가정1동장입니다. 김대선 가정2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조희식 주민생활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병권 가정3동장입니다. 이응복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용회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윤호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해영 가좌1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종범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강봉희 검단1동장입니다. 공건배 검단2동장입니다. 김충렬 검단3동장입니다. 정태범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홍보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홍보실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공한 자료는 기관별 정. 현원 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행정소송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정원은 775명이며 부서별로는 구본청 482명,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사업소가 118명, 동사무소 175명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4쪽 서구비전기획단과 사이버 구정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21세기 서구비전기획단은 7개 분야 35명으로 구성 돼 있으며 1-5쪽 사이버 구정연구소는 6개 분야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책기획단은 현재 2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구정의 연구와 대안 제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사이버구정연구소의 운영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 서구비젼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전면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활동실적이 미흡했던 21세기 서구비젼 정책위원회와 사이버 구정연구소는 폐지하고 정책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사항이나 구정발전 방안에 대해 구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주민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개발 및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정모니터를 운영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현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별 사업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정책기획단에서는 그동안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검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선진사례 분석, 차 없는 거리 사례 분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검토 등 여러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연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연구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1-7쪽 예산 집행 내역은 집행부 분은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2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비비 지출 내용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자료로 2006년도에는 2천 310만 8천원, 200년도에는 3억 4천 588만 1천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1-8쪽 예산 전용 내용은 2006년과 2007년도 자료로 2006년도에는 7건에 5천 528만 7천원, 2007년도에는 3건에 2억 3천 475만 원을 예산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체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2개 기관에 3건의 미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10쪽 전산관련 유지보수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에 약 1억 8백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 계약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6건에 1억 4천 2백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12쪽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결과로는 현재 33건 중 32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은 인천시에서 우리 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47건, 2006년도에는 43건 등 총 9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004년도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 되었으며 2006년도 지적사항 중 10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시도 비교시찰 성과입니다. 2006년과 2007년 현재까지 9회에 걸쳐 61명이 비교시찰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1부서1최고 및 혁신과제 내용 및 추진실적으로 지방공통혁신과제는 2006년도까지는 관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부서1최 이루기 사업은 현재 36개 부서에서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 위의 39건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44건을 잘못 기재한 사항으로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64쪽 행정소송 사건 내역으로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이의 내역입니다. 총 51건이 접수돼서 21건이 승소나 소 취하, 각하 등으로 승소했고 진행 중인 사항은 28건, 패소 2건입니다. 다음 1-66쪽 재정운영상황 공개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예산 현황과 결산 내용을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자료실에 구민 열람 청구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현황과 2006년도 결산 현황도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서 1-72쪽까지는 구청장 5대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기 배부 해드린 자료에는 22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배부 해드린 바와 같이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과 검단신도시 개발 관련 내용이 인쇄를 위한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수차 확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추가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자료 작성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3쪽은 시청사 유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된 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이양된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등 28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2건이 명시이월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사고이월은 12건, 계속비 이월은 4건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내역입니다. 우리 구의 보조사업은 2006년도는 219건에 877억원 규모이고 2007년도에는 6월 현재 261건에 1천 4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회에서 통과된 1회 추경의 보조사업은 약 1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0쪽 구정홍보자료 발간실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101쪽은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 설명 및 인터뷰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다음 쪽 중간까지는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정홍보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구정홍보게시판이 17개 동에만 설치된 것으로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작성 시 요구자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홍보판은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정 정보 공개홍보판 17개소 등 총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은 금곡동 등 3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박재윤 실장님 기획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동분서주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 팀장님들 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실장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정뉴타운 쪽에 시청사 73쪽입니다. 시청사 유치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시청사 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나 이쪽에서 답변이 온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 명함 제작도 하시고 각종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청 유치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호로만 하고 계시는 건지, 그냥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들만의 구호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현재 시청 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논리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서구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용역 발주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장기발전계획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우리 시청사가 가정오거리로 유치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개발되면 그것을 중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치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따라 설정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에 약3억 세워서 벌써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좀 유치할 가능성이 있나요? 별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에도 있지만 현재 시청사는 누가 보아도 현재 청사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만약 이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 대지여건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저희 서구 특히 가정 뉴타운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막연한 유치를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정말 시청이 가정오거리로 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 구청장님 5대 공약사항 중에 가정오거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정오거리 주민들, 대책위원회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가정오거리 대책위원 몇 분을 만나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해도 구에서 묵묵부답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뷰 상으로는 최근에 1주년 기념식 하면서 각 언론보도에 보니까 구청장님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정말로 행동과 말이 틀리는 게 아닌지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간담회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사업 주체가 시와 주택공사이다보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업 주체가 시다 이런 핑계인데 어찌됐던 말이죠. 우리 구청장님은 또 집행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어떤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지 정작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가정오거리뿐 아니고 지금 경서동 임대주택 개발지역에도 헌법소원을 내서 지역 주민들이 일단 원고승소를 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데 그런데 재지정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구의 대안이 어떤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평구 사례를 하나 보니까 말이죠. 인천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지개량을 지정을 하니까 부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약 10,249제곱미터. 청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부평구 같은 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재 건의를 해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사업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백석동 주민들 주공에서 사업자 선정 됐죠?

네.

지역 주민들이 자체 조합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라고 정말 일손을 놓고 시에서 데모를 하고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한번 그런 목소리에 대해 수렴할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부서 담당자를 만나봤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주공을 사업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모든 일들을 우리 구청장님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다니시면서 모든 게 구청장님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구청장 5대 공약사업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 구청장님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짚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나. 서구국민체육센타 건립이요? 이게 구청장 5대사업에 들어갑니까? 이런 건 누가 해도 다 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영어마을 사업이요? 영어마을 사업은 영어마을 사업에 가서 다시 얘기 하겠지만 국제학교 유치요? 뭐 없어요. 구청장 5대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구청장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국가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2호선?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우리 구청장님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고 하고 다니시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공약사업이 꼭 우리 구 자체사업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님이 전체를 다 하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리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실장님한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하간 우리 구의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듣고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 공무원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으로 뽑아 주셨으니까 그 임기 동안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 집행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구 집행부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가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방채 얼마나 발행돼 있습니까?

금액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249억 발행했습니다.

대부분 시설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능력에 맞춰서 발행된 거예요?

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전 계획에 의해 발행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 발행될 것까지 해서 249억입니까?

네, 올해까지 계획에 의해서 발행한 것이 249억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무리한 수치는 아닌가요? 앞으로 2008년도 정도에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채, 채권의 추가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운영에 대해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앞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긴 해도 이게 4대, 3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서 발행된 거죠? 아마 5대 의회에서 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지방채 이렇게 승인을 안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녹지사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도 구의 재정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팀장 생각으로는 무리수는 아니다?

보통 재경부나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보통 일반예산의 10% 이상이 초과되면 약간 부담 가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2천억이라 해도 우리 구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원금상환이나 이자 상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녹지 같은 경우는 당초 5개년 계획에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발행할 경우에…….

앞으로 추가 발행할 계획도 있으세요?

공사를 조기에 끝내려면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만큼은 시와 협조를 해서 같이 발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채권 지방채 발행할 때는 사전에 미리 총무위원회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시고 해주세요. 갑작스럽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구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국 몇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죠? 2005년도 행정감사를 잠깐 보니까 문희출 전 시의원님이 자매결연을 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실장님 답변 하실래요?

자매결연 내용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팀장님이 다 바뀌셨나요?

예산팀장하고…….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목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구청장의 5대 공약사항의 답변을 보다 면밀하게 청취하기 위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관리현황 및 보조금 등 지원현황을 단체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 및 사용내역, 분기별 보조금 정산 결과, 사회단체별 행사지원비 내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4쪽 단체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 및 사용내역으로 우리 서구의 사회단체 중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등 35개 단체에 대하여 2006년도에는 3억 5천 999만 1천 원의 예산 증 3억 5천 230만 6천원을 교부하고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768만 5천원을 미교부 하였으며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 결과 3억 4천 614만 4천원을 단체별 사업비로 사용하고 집행잔액 616만 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7쪽으로 2007년도에는 35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3억 4천 675만 1천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6월말 현재 1억 7천 724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정산 결과 1억 7천 255만 8천원을 사용하고 468만 2천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예산은 3억 6천만 원으로 이 중 3억 4천 675만 1천원을 교부결정하고 민주평화통일 서구협의회와 기타 지원을 위한 1천 324만 9천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 분기별 보조금 정산결과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분기별 집행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사회단체 행사지원비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행사성 경비 지원 내역으로 2006년도에는 13개 단체에서 8천 31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결과 7천 794만 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18쪽 2007년도 지원 내역은 6월말 현재 7개 단체에 4천 906만 4천원을 지원하여 사회단체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통장 위촉 현황으로 현재 우리 구의 통장 정원은 17개 동에 588명이나 580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활동기간별로 보면 2년 미만이 183명, 5년 미만이 174명, 10년 미만 133명, 10년 이상이 90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20쪽의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 55명, 50세 미만 271명, 60세 미만 241명이고, 60세 이상 1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 남자가 39%인 227명, 여자가 61%인 3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정원 외 상근인력 부서별 정. 현원 현황 및 채용기준입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정원이 187명으로 구본청의 9개 실.과 및 의회사무국에 있으며 현원은 186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은 기능별로 보면 단순노무원 17명, 도로보수원에 5명, 환경미화원 13명, 청원경찰 25명 등입니다. 정원 외 상근인력의 채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 외 상근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인사부서에 채용 의뢰 하고 인사부서는 사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정, 신원조회 후 채용하고 있으며 근무상한연령은 만 50세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16개 동 64개 사업에 2억 8천 656만 9천원의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2억 5천 841만 6천원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정산한 집행액은 2억 5천 6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금년도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은 11개 동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7천 36만 9천원의 사업신청을 받아 6천 144만 6천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4천 49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참석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사무소 방문은 2007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17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은 총 234건으로 이 중 58건을 조치 완료 하였으며 14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0건은 불가 통보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쪽 부서별 각종 행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행사는 2006년 9월부터 총 177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구본청 및 출장소는 총 108건 중 현재 72건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36건의 각종 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동사무소는 총 69건의 행사계획 중 50건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19건의 각종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60쪽 2007년도 시장방문 주요 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청원경찰 배치 현황 및 사고처리 현황은 현재 청원경찰은 25명으로 주로 청사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업무로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 노상적치물 및 그린벨트 단속원으로 3명이 있으며 사고 현황은 없습니다. 2-62쪽 구 주관 각종 주민설명회 참석현황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구 주관 주민설명회는 건설공사 주민설명회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며 3명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 모두 처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 반상회 개최 관련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각 동으로부터 접수된 반상회 관련 건의사항은 총 144건이며 이 중 41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8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5건은 불가 통보 하였습니다. 2-64쪽 구청장 각종 행사 참석현황은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54회의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행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66쪽 부서별 비정규직 현황은 현재 부서별 비정규직은 총 317명으로 정원 외 상근인력은 186명으로 구본청 10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시사역인부는 131명으로 부서별 사업추진시 과다한 업무나 특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로 현재 14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69쪽 구내식당 위탁 운영 현황은 현재 구내식당은 2006년 1월 6일 2년간의 위탁기간으로 소망푸드시스템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기관은 입찰에 응하여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내 직원으로 구성된 서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식품 및 위생검사는 연2회 실시하며 지적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70쪽의 월평균 이용현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3,700명에서 4,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4,2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72쪽 2007년도 선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작년도 업무성과에 대하여 촌 752명에 대하여 12억 8천 44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S등급인 149명에 4억 1천 844만원, A등급은 319명에 5억 9천 924만원, B등급은 284명에 2억 6천 67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3쪽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6년도 하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총 32명에 79만 9천 2백 원씩 2천 557만 4천 4백 원이 지급되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 통장 자녀 장학금은 40명에 82만 3천 8백 원씩 3천 295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7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2006년도에는 하반기에 26명에 78만 6천 670원씩, 2천 4만 5천 3천 420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28명에 78만 6천 5백 원씩 2천 202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9쪽 공무원 승진 기준 및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인사 기준은 4급 이상의 승진은 관리자로서의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적성, 지도력, 통솔력 및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5급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에 의해 심사 승진으로 업무능력과 리더십, 업무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며 6급 이하의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이내인 자 중 근무성적, 경력평정,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며 선호부서보다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 적용하며 소수직렬의 승진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중 평정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는 9대1의 비율로 적용하여 종합 승진서열 순위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년수는 5급 승진은 4년, 7급과 8급 승진은 3년, 9급 승진은 2년이 되어야 하며 기능직은 6급과 7급이 승진에 2년, 8급과 9급 승진에 1년 6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5급 승진에 12-13년이 소요되며 6급은 9년에서 10년, 7급은 5년, 8급은 2년이 소요되며 기능직은 6급에 3년, 7급에 5년, 8급에 7 내지 6년, 9급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2-81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부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복지시스템 위탁운영업체 및 카드 제휴 회사를 공모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정한 심의로 이지웰페어를 위탁운영업체로, 농협비씨카드를 제휴 카드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서구청 소속 공무원 총 795명에 예산액 4억 6천 92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포인트는 공통적으로 300점을 부여하고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최고 900포인트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점수 배정 현황을 보면 795명에 대한 총 점수는 432,631점을 배정하였고 이 중 기본항목인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67,964점을 제외하고 개인별로 364,397점을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항목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은 현재 현대해상보험에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입원의료비 1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그간 총 14건에 1천 389만 8천 3백 원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인천 시내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에 직원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7개 병원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31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향후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 구정업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발전적 운영이 되도록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해피콜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고충상담요원 2명과 해피콜 운영요원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6년 9월부터 6월말까지 고충민원 상담은 총 734건을 실시하였으며 해피콜 운영은 동사무소의 단순 민원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총 363건의 통화를 하여 민원응대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민원접수 즉결처리 여부, 민원처리 과정 친절도,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안내 홍보 등을 하고 있었으며 2007년 4월부터 6월말까지는 총 413건의 상담전화를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안내 홍보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85쪽 각 동별 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 축제 또는 음악회, 체육대회 등은 12개 동에 총 28건이 개최되었으며 5개 동에는 축제가 없고 7개 동은 2건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87쪽 동사무소 청사별 면적 현황은 우리 구에는 총 17개의 동이 있으며 이 중 검단3,4동은 동사무소가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는 900에서 1,500평방미터 정도이며 건물 연면적은 검단3동이 가장 적은 285평방미터이고 연희동이 가장 넓은 1,71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통장 위촉 건에 대해서 현재 자연부락은 예외로 돼 있지만 인구밀집지역은 몇 개 가구를 한개 통으로 만듭니까?

통장이 반이 40가구 정도로 해서 통이 200 이상 되겠습니다.

최소 40가구이고,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곳은 몇 개 가구를…….

작은 가구는 200가구, 많은 데는 5-600가구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모 아파트 1,000세대이면 어떤 아파트는 통장이 4명 있는 데가 있고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잘게 쪼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아파트 단지에 통이 너무 잘게 쪼개지면 사실 행정에 조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단위의 경우에는 대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아파트 단지에 하나의 통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정 클 경우는 둘 정도로 하는데요.

1,000세대 정도 되면 몇 개 통을…….

그 정도 되면 둘 정도면 적당합니다.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3개 통이 돼 있는데 있고 4개 통이 돼 있는데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가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부분 같고요.

네.

제가 또 일부 동은 과거에는 자연부락이었는데 최근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자연부락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40가구가 채 안되는 데도 한개 통이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총무과에서 좀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를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 개발지역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분들이 안 옮겨서 자꾸 옮기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없어져야 통을 해체하는데 그런 것은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조속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고 있는 생활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게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되는데도 한개 통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리셔서 정리를 하시는 계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내 나무 갖기 사업의 취지가 개개인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자비로 하는 거죠?

네, 자비입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 보니까 주민자치회 기금이나 통우회 기금으로 나무를 사서 나무심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추가로 했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수립됐는데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적게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을 풀로 세워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나눠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좀 일률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있으면 중구난방으로 예산 수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풀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지금 카드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10만 원 이상 되면 카드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전체 카드 발급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일부 대외적인 행사나 사업에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자부담 제도를 하느냐 하면 총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이 자부담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로 해서 비례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 제도가 높은 곳은 사실 예산을 그러니까 단위사업마다 계상을 해서 많이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이 애매모호하다보니까 이렇게 풀로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 제도를 통해서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울에 두어군데 보니까 광역 동사무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아세요?

네.

그 효과성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직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동사무소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9명에서 11명, 13명…….

8명에서 1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역별로 해서 가좌동, 신현.원창.석남동, 가정동 이렇게 해서 광역동사무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이고 컴퓨터 사회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광역동사무소를 통해서 유효인력은 구청으로 편입을 시켜서 구청에서 모자라는 부서에 인력을 보강해서 더욱더 동사무소의 기능과 구청의 기능을 함께 강화시키는 제도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2-67쪽 부서별 비정규직 현황에서 혹시 노동부 최저임금 아세요? 시간당 얼마죠?

…….

제가 알기로는 약 시간당 3,100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비정규직이 주5일제 도입이 돼서 22일을 일하니까 68만 2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노동부 최저 한달 임금이 얼마입니까? 3,100원으로 제가 계산했거든요?

저희는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사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협약에 의해서 상근근로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금협약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최저임금이 이것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노동부임금보다 높다고 하시네요?

일시사역인부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들어가고 상근은 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최소한 노동부에서 말하는 최저임금까지는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6쪽에 단체별 보조금 중 서부녹색어머니회와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에 대한 미교부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하고 서부녹색어머니회하고 밑에 보시면 녹색어머니회하고 서부학교녹색어머니회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성질이 약간 틀린데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한군데는 지원 안받고요.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는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안했습니다. 보조금을 달라고 서류는 넣었는데 나중에 시행할 때는 신청을 안 해서 자비로 행사를 치러서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녹색어머니회에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까?

네.

2-84쪽을 보면 해피콜 고충상담 건수가 나와 있는데 고충상담이 734건이라고 돼 있는 거죠?

네.

분야별 민원처리실적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도시개발, 청소환경 등 734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건수가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고충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별도 상담카드는 있는데요. 각종 민원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안되면 이 사람들이 청장실로 오든지 고충상담실로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상담실에서 절충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9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총무과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업무가 어디로 갔죠? 구청장실 앞쪽으로…….

고충상담팀이라고 있는데 그게 자치지원팀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청장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하고 처리결과 관리 하겠군요?

네.

2-49쪽 보면 우리 검단1,2,3동에 문제가 있는데 건의 내용과 처리 결과가 너무 간단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주원씨 경로당 연료비가 부족하다, 더 달라 하니까 불가로 간단하게 처리가 됐고 중간에 보면 나진포천 올해 우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요망, 추진 중, 또 높게 설치 요망, 추진 중, 풍림아파트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신축 요망, 추진 중, 다 추진 중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하신 건의자한테 결과를 통보했습니까?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 되고 있습니다.

불가한 사항도 추진 중이라고 한 것 같아서요. 당하초등학교 10차선 대로에 육교 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김은정 민원인께서 했는데 계속 불가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여기에서는 추진 중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하고는 내용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와 실무부서와 자료가 약간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풍림아파트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축 요망, 거기는 검단신도시가 돼야만 되는 지역인데 현재로는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약1,000세대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그냥 추진 중 하니까…….

교육청 계획하고 일부 저희가 그 뒤쪽으로 하는데 신도시와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계속 교육청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가 그렇게…….

해피콜센터의 고충상담의 처리절차도 혹시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민원인에게 기대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덜 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동안 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한 사항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카드를 봐야 아는데요. 이 자료에는 분량이 많아서 다 적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2-85쪽 동별 축제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연희동 장미축제, 검암동의 거북골 한마음축제, 가좌동 건지골 축제가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거기에 비춰가지고 저희 검단2동의 황금들판축제가 거기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검단2동의 황금들판축제는 7백여만 원 가지고 2천 명 정도 참여해서 하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 각 동의 축제를 금년 예산에는 저희과로 풀경비로 5개 권역 1천만 원씩 5천만 원이 서서 권역별로 하는 게 있고요. 연희동 장미축제 같은 경우 그 경우에 연희지구와 검암경서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장미축제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아까 말씀하신 검단2동 황금들판축제는 검단지역에 1천만 원 나간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배분할 것이고 그 외로 시에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2천만 원 있는데 거기에 5백만 원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검암동 거북골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풀경비에서 들어간 것이고 연희동의 장미축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 검암동의 거북골 한마음축제는 각 동의 축제인데 그것에 비해서…….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저희가 좀 작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됐는데 거기에 배치된 인력이 외국어교육특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인사였습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외국어 능력이 다 되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발령을 낸 겁니다.

외국어 능력도 능력이지만 교육의 내용, 그것도 마찬가지 학원 사업이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 과연 대기업인 웅진을 상대로 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 뭔가 지적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럴만한 능력을 가졌냐 이거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인사를 할 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일부 분들은 외국어 영어마을 할 때 기획을 하고 처음부터 추진에 관여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발령을 한겁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들로 해서 인원배치를 한겁니다.

석승택 과장님 거기에 관여 했었습니까?

기초부터 관련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계자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석원 팀장.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저희가 항상 우리 외국어특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구청의 인력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대해 집행부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일부 팀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운영은 우리가 부서로 6급 직원들을 배치하면 부서장이 어떻게 운영 하냐에 따라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없고 한데 거기까지……. 한 서너 개 팀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과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불만이 없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그에 따른 인사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오늘 신문을 보면 그 구 관계자도 조직개편 초기에 일부 팀장들의 반발이 있다고 인정했고요. 구의 입장에서 일 중심의 조직개편,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을……. 일 중심의 조직개편은 기획홍보실의 사항이고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을 하는 것은 인사팀의 사항인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팀장에 대한 자격에 대해 직원들이 인정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능력 위주의 인재 발탁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 과로 6급을 여러 명 보냈습니다. 그럼 그 과에서 누가 팀장을 할 것인지 각 부서장이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나요?

저희가 팀장 발령은 안냅니다. 부서로 직원만 발령 내면 부서장이 팀장을 부서 배치를 하는 건데요. 그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직원들이 합당하게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뒤에 시간이 한 달여 지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오랫동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고 업무가 잘 되지 않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조직에 무리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 우리 기획홍보실 파트인데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께요.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숍 행사에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전용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익산에서 주민자치박람회 때 참여한 분들의 여비, 차량대여료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같은 목 내에서 왔다갔다 한겁니다. 필요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요. 의원님들도 내려가시고 자치위원님들도 내려가시고 했는데 경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강화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워크숍?

익산입니다. 인원이 많이 내려가고 지방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금액상에 좀 차질이 있어서 같은 목 내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전용 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서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보도된 것을 보니까 살고 싶은 도시를 신청해서 각 중앙 정부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억을 지원받게 됐고 속초시, 충남 서천,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 15억을 지원받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 창원은 5억씩 지원받고 시범마을로는 인천시 계양구, 경기 부천해서 1-2억씩을 지원 받았는데 우리 살고 싶은 서구를 지양하는 우리 서구에서는 신청 안했나요?

저희 담당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내용만…….

담당이 아닌가요?

기획실에서 아마…….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도시정비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업무 중에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까?

공공청사를 저희가…….

보건소 청사 이렇게.

보건소 청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관리하는 것보다도 입지라든가 이런 것…….

동사무소는 저희가…….

보건소 별도로 관리하나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데 1차 심사, 2차 심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다 끝내고 실질적인 결정에 관한 부분에서 3차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사하고 있죠?

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1차 심의위원회부터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 39개 단체에서 18억의 예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예산은 3억 6천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년도에 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는 그럼 그런 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물론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차 정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2차부터는 심의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다 내 놓고 3차에서 형식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 자생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나눠주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무국장님 저와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전에 구정질의에서도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인근 구 군 중에서 한두 개라도 하면 지원하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여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의논은 제대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두 구청이 지원을 하면 우리 서구청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한두 개 아니고…….

그때 분명히 제가 인근 군.구에서 한군데라도 하면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위원장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구청장님하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하시려고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재용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에도 청장님이 구청의 의견을 대변해서 답변했는데 그 답변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최고를 자부하시는 자리에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 하신 부분이니까 책임을 지시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평통 예산 지급되지 않은 예산 1천 3백만 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에서 안받겠다고 한…….

아까 얘기한 것은 작년 겁니다.

올해 안받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아직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죠?

네.

그 나머지 금액은 그냥 남아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양구만 집행이 됐습니다.

연수구도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직 안나왔는데요?

연수구도 지급됐습니다.

강화도 아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 청장님과…….

김포시도…….

타시도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인천광역시도 수립이 됐습니다.

광역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 드린 부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위원회 할 때 그 사항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더 필요한 데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 긴급히 지원할 단체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전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관계자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작으니까 신청한 금액에 비해 너무 작게 준다니까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릴 계획입니까?

네, 평통 관계가 정립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단체에도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가 많은데 또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 중복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단체 회원들이 B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서 또 보조금을 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심의위원회 할 때 검토 대상으로 삼아서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시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내 나무 사업에 대해 잠깐 질문 드렸는데 가좌완충녹지 나무가 일부 죽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가 죽고 있고 베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 해보시고 어떤 사연인지 혹시나 내 나무 갖기 사업과 관련된 그런 일은 아닌지 확인해서 추후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위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죠?

구내식당 위탁은 공모에 의해서 입찰을 받으면 저희가 직원,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로 협의회를 만듭니다, 심의위원회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직원들이라면 어떤…….

일반 직원들이요. 우리 일반 직원들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내식당 대표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구내식당을 운영하겠다 설명을 듣고 점수표, 심사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해서 최상위 점수 나오는 사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구내식당 직원들은 현재 여기 있는…….

구청 직원들이요.

그분들이 식당을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자료를 업체에게 제출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 단체로 가자면 갈 수 있는 부분도 된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려하시는 점도 있지만요. 요새 직원들이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안합니다. 자기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운영능력이라든가 인력운영계획, 식자재 수급계획, 서비스나 운영에 관한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2년인데 이 업체들이 인천 시내 모든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우리 서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야 우리 구도 운영이 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우리 구내식당 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 종료일 60일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금년 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현재 하는 데가. 금년 10월경에 직원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업체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금년 말에 재계약을 안 하고 다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만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 한두 명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검토해서 위생과와 협의해서 식품관련 전문분야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 검단4호 능래공원에 보면 내 나무 갖기 운동에 따라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기존에 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에다가 추가로 나무를 심었는데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일부 괜찮은 나무도 있지만 다들 굵은 나무로 잘 돼 있어서 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 앞쪽으로 얇은 나무 잎도 아직 안 핀 나무들이 들어오니까 전반적으로 공원의 미관도 해치고 그게 거기에 그 나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추진하시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원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장소 선정, 수종에 대해서는 공원 관리부서와 항상 협의를 합니다. 관리부서에 협의를 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다음부터는 더욱더 철저히 협의해서 그런 미관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발생 하냐면 그것을 기념으로 내 나무 갖기 운동을 한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안쪽이라도 괜찮고 밖에도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수긍하고 또 나무 하나 들어감으로써 공원이 더 완성되는 방향으로 돼야지 그것이 그 한사람 배려를 위해서 전체의 미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추진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2-62쪽에 구 주관 각종 주민설명회 참석 현황 및 건의사항인데 많이 저조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공사에는 85명이 참석했고 지역보건의료 주민설명회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자료에 의해 각 실과에 자료 제출 요구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과에서 한다고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설공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죠? 과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참석 현황이나, 주민설명회 한다면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설명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알 권리를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인원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평소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된 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목차는 첫 번째로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내역, 두 번째로는 외국어특구 관련 웅징씽크빅과의 계약 관계 서류, 세 번째로 서구 영어마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경비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87개교에는 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집행이 6억 9천 701만 9천 550원이고 잔액이 293만 450원입니다. 사업명은 크게 나눠 외국어 활성화사업, 학교 도서관 구축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평생교육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유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3페이지 3-4, 3-5페이지에 각 초.중.고.유치원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7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결정 내역입니다.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 학교가 총 87개교에 7억원의 예산이 결정됐고 총 87개교 중 집행 완료된 학교는 총 40개교이고 유치원은 36개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15개교에 1억 5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별 내역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의 사립유치원 32개원 6천 3백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면 지난해에는 유치원별로 정액으로 2백만 원씩 지급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차등지급을 하기로 학교경비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영어마을 체험으로 10개원에 2천 960만원 그리고 외국어 기자재 구입에 26개 유치원에 3천 6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외국어특구 관련 웅징씽크빅과의 계약관계 서류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첨부서류로 가름 드리고 잠시 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저희 서구청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영어마을의 재산목록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별첨 2번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사업에 대해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작성은 하단부의 주요 근거는 수탁사업수행계획서를 참조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총 사업이익이 8억 7천만 원, 2007년도에는 2억, 2008년도에는 3억이 손익이 날 것으로 수탁사업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상단의 수강생 확보인원이 2006년도에는 2,419명, 2007년도에는 2,592, 2008년도에는 2,765명을 추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별도로 나눠 드린 이번에 재정분야 수행성과 평가보고서에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 수강생 인원이 1,6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비추어봐서 당초가 수강생을 과다하게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 영어마을 운영계획과 관련된 2006년도 특구 운영비용 및 운영수익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원어민 강사가 18명, 내국인 강사가 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총 13억 9천 314만 1천 432원이 되겠습니다. 채용비는 총계가 16억 6천 221만 1천 95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박4일에서 4박5일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기타 영어마을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월1회 내지는 분기별 1회씩 교육훈련을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모품비는 영어마을 운영에 다른 복사지, 필기구, 강의준비물 등 해서 8천 959만 8천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현재 영어마을에 총 1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차비가 1억 8천 927만 3천원이 되고 그 밑에 보조인력 급여는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같이 탑승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급여가 449만 2천 5백 원이 되겠습니다. 교재구입비는 1천 277만 7천 56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탁업체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수강생들에게 제공 해주는 교재비로 권당 2천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보판촉비는 버스 외면에 광고를 게재한다든가 브로셔를 제작,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는 비용으로 9천 828만 8천 540원입니다. 홈페이지는 서구 영어마을 구축비용과 그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로고 및 심벌은 영어마을을 상징하는 세 가지 타입의 심벌을 제작을 했는데 소요된 운영비가 599만 2천 378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임차료가 1천 576만 8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창신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국유지 2필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밑의 보증금 이자는 현재 원어민 18명이 영어마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숙소 제공 비용으로 총 1억 7천만 원에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수탁업체인 웅진싱크빅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에 따르는 보증금 이자 비용만 부담해서 3천 43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결재수수료 내용은 수강료 카드결재와 관련된 데이콤에 지출하는 결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단 기타 비용이 472만 3천 780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선비, 도서인쇄 부대비, 접대비, 잡비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총 운영비용은 27억 2천 501만 6천 1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구운영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수입으로는 주로 프로그램 매출액 즉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료 징수와 서구청의 지원금을 합한 37억 3천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비 운영비용은 직접발생경비가 24억 8천 905만 4천원이 되고 간접경비 배분액이 2억 3천 5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손익을 말씀드리면 운영수익 마이너스 운영비용으로 10억 1천 2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손익에 감가상각비를 마이너스 하면 2006년도에 운영한 손익이 플러스 7억 5천 577만 5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손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후에 질의에 따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마을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강료 산정기준은 재정분야 수행평가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비용접근법으로 산정기준을 잡았는데 이 비용접근법은 투입비용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뺀 가격을 산출해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총 발생 비용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빼고 그 금액에 손익분기점이 발생되는 수치의 수강생 수로 나눈 것이 수강료 책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1인당 수강료가 현재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초 산정액은 웅진씽크빅에서 수탁사업자로 신청할 당시 수탁업체에서 제출한 산정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수정산정액 보정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재정분야 수행성과 평가보고서상 당초에 웅진싱크빅에서 최초 산정액을 뽑았을 때 과다하게 잡혔던 수치라든가 이것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씽크빅에서는 학교배치사업의 원어민까지 포함해서 산정을 한 부분을 전부 정정한 결과 11만 9천 22원의 보정산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6년도에 운영한 결과 총 수익대비 비용을 계산하면 실제 1인당 비용이 지출된 운영비가 16만 4천 970원인 것으로 이번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확인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추후 보충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돼 있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현재 지원된 금액이 7억입니다. 2005년도는 6억 9천 978만원입니다. 2006년도 7억, 2007년도 역시 7억입니다.

혹시 2007년도 인천시의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05년도에는 57억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131억원, 2007년도는 173억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그에 따른 예산의 변동 없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EST EDU 해가지고 외국어 교육특구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 교육특구로 차별화 전략을 생각한다면 다른 구보다 월등히 교육경비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원어민 배치도 인천시도 보니까 전체 학교의 4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구도 외국인 교육특구인 우리도 원어민 배치가 40 몇 프로이고 인천시는 전체인데 그것도 40 몇 프로로 차별성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발령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서구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익히 이해를 하고 교육청과 시 정책기획의 교육지원팀에 우리의 입장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인천시 교육팀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그동안 사실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학교에 원어민 배치를 24명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시비보조사업비를 5억을 지출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에 특구 관련해서 지출을 하니까 교육청 원어민 배치사업에서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40 몇 프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입장 설명을 해서 공문 상에는 앞으로 원어민 배치에 서구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원래 보충하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 7명이 현재 교육청에서 배치돼 있고 하반기에 11명이 추가로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외국어 교육특구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 최소한 2005년도 57억에서 2006년도 131억, 2007년도 173억 매년 거의 2-30% 이상씩 2005년, 2006년에는 100% 이상 교육경비가 증가됐는데 인천시에, 그 혜택이 우리 구에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9쪽 보면 2006년부터 2008년도 3개년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자료죠?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죠?

이것은 수탁업체에서 저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재산 초기 비용, 시설 구축비용으로 41억원의 비용을 수탁업체에서 부담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수탁업체에서 초기 3년 계약기간동안 손익계산을 해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자료는 아니네요?

네, 계약 관련 된 첨부 별첨2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교육특구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재정분야 수행성과 평가보고서를 위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보면 인근 영어학원의 수강료 수준, 당초 수탁자가 선정한 수강료, 여러 가지 오류, 그동안의 운영하면서 오류의 보정에 다른 수강료, 실제 발생액 그리고 위탁시 혹은 직영시 운영 수익의 차이 등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의뢰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정운영평가를 의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이 웅진씽크빅에서 41억원을 초기투자 했고 기본인프라는 수탁업체에서 다 감당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인프라 구축 이후에 운영비로 영어마을에 10억, 학교원어민 배치사업에 10억 해서 운영비를 지급 해주기로 약정했는데 실제 수탁업체에서 41억이라는 돈을 영어마을을 조성하면서 들었는가 하는 검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비용이 실제로 다 들어갔는지 회계기준에 맞게 했는지 그것은 이해되는데 주변 학원의 수강료를 조사한다든지 우리 현재 처음의 수강료, 오류보정에 따른 수강료, 실제 발생액 또 위탁 혹은 직영시 운영수익차 이것은 좀 뭔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위드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한겁니까?

저희가 지시를 해서…….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마치 위탁을 하는 것이 직영시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 같고 현재 수강료가 낮기 때문에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가지는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기 위한 자료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약간 입장이 틀린데요. 주 목적이 재정운영상태와 저희 서구영어마을에서 월8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수강료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그것도 용역사업에 중요한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수강료가 일반 사설학원이나 타시도에서 운영하는 수강료에 비해 저렴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웅진에서 보고 우리는 너무 싸니까 손해가 된다, 6년 동안 도저히 회수가 안 된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특구운영위원회에서 평가 연말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이 당초에 많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마을에서는 콘텐츠 개발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수강료 부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콘텐츠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수강생 증가 차원에서요.

하여간 의심 가는 부분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보면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27쪽을 보면 검토결과에 수탁자 선정방식 검토결과 선정기준의 오류적용 및 금액추정 오류 등이 발생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의 유형, 내역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그것에 대해서는 58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앞서서 노출된 오류사항들을 다 보정한 것을 반영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정한 결과의 산출요인을 다 집어넣어서 뺀 것도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소비자 직불가격이 11만 9천 22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마을에서 실제 8만원 받고 있습니다. 차액이 3만 9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수강료를 올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수강생 수를 현재 인원에서 대폭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강료보다는 수강생들을 늘리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9천 22원의 차이는 결국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수탁업체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감수를 해야죠. 8만원으로 수강료가 책정돼있기 때문에.

서로 좋게 사업을 윈윈전략을 갖다가 한쪽이, 여기 보면 예산손익이 굉장히 비용 뭐랄까요. 손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령 받아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산출하는 출발점이 2006년도에 4개월을 운영한 기간동안 투입된 운영비 이런 것을 가지고 추계했기 때문에 그 다음해 2007년이라든가 2008년도에 새로운 해가 되면 또 환경이 바뀌어서 운영비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2006년도 것을 가지고 추계하다보니까 마이너스 손실부분이 큰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특구 운영수익이 2006년도에 7억 5천 5백만 원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난 게 아니고 숫자상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운영수익 중 항목에서 프로그램 매출액이 있습니다. 5억 8천 517만원이라는 매출액은 4개월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매출액이고 밑의 31억 5천 2백만 원은 우리가 초기에 1년 치 운영비로 해서 서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에는 4개월 치의 기준의 매출액이고 밑에는 1년 치 운영비에 대한 지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4개월 치 5억 8천 5백만 원을 가상으로 1년을 운영했을 때 과연 그럼 프로그램 매출액이 얼마인가 확인 해보니까 수강료 부분만 17억 5천 55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 지원금이 31억 5천 2백만 원이 구 지원금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합치니까 금액이 49억 7천 51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박스에 있던 특구운영수익은 영어마을과 학교재배치사업까지 플러스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수강료, 구 지원금 합친 금액에서 영어마을 운영 들어간 투자액, 운영비 빼고 그 다음에 학교에 원어민 사업에 14억 투입된 것을 빼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0억 6천 87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7억 5천 5백만 원에 대한 수익금은 결국에는 수탁기간이 끝나는 해에 1년 치를 돈을 줬는데 4개월만 운영했으니까 운영 못한 8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년도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안합니다. 수탁업체에서 덜 쓴 부분 그 부분을 마지막 년도에 소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2006년도로만 보면 장부상 7억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따져보면 결코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청 지원금에 대해 기간배분을 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가 되네요. 위드 회계법인에서 했는데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것은 2006년, 2007년 연도별로 추계해서 재정분석을 한 사항이고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초기년도 흑자 부분처럼 보이는 손익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7억 5천 5백만 원이라는 자료는 오류가 되는 거네요.

그것은 2006년도 것에 국한해서…….

일시적으로 1년 치, 운영수익은 4개월 치밖에 안되는데 서구청 지원금은 1년 치로 계산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분의 1로 해서.

그게 이론상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게 회계로는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게 특구 운영수익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의구심 많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2006년에 운영수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 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특구 위탁사업 상반기 지도감독보고서에 따르면 잘 한 점도 있고 한데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 게 자체적으로 교육지원 우리 팀에서 나온 자료죠? 학교별 원어민 수업 시수가 계획대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원어민 수업시수 시간이 계획대비 부족하다 이것은 어떻게…….

원어민 배치사업 말씀인지 영어마을 말씀인지…….

원어민 학교별 배치사업.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한 원어민이 한 학교를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명이 한 학교를 카바 안하고 한명이 두 학교 정도에서 보통 세 학교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학교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어렵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평가법인의 재원 해가지고 운영비용의 집계 및 산정시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결산보정사항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비용, 간접비, 배부액 등을 보고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산정기준을 사용함에 다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된 결산원칙을 명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 외국어 특구 운영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조항이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탁업체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3쪽을 보면 4조5항에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을에게 귀속하되 갑이 추진하는 외국어 교육특구사업에 관해서는 을이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나와 있고 이때 프로그램 개발비용 중 을의 투자회수 적정규모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비용 중에 적정한 을의 투자회수 규모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은 수탁업체에서 대서 소유권은 수탁업체가 갖습니다. 저희 위탁업체는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서구청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혼동을 일으키게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어떻게 개정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일단 질문을 먼저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3-15쪽을 보면 협약서 내용인데 3-12쪽 위탁기간은 3년까지로 하고 을의 위탁운영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한다 돼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수강생의 현저한 저하, 정원 대비 5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수탁자가 정한 정원은 48학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오류라고 해서 36학급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50%에 해당되는 기준은 48학급입니까 36학급입니까?

36학급이죠.

그러면 계약이 달라지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 문제가 48학급에 대한 50% 미만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12개 교실이 없어진 것이 체험실로 운영되는 수강생 인원에 해당되는 그게 빠진 것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외국어특구사업 수탁계약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커다란 관심사항이 수탁업체가 우리 서구청에서 매년 20억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계속 2-3년 진행했을 때 과연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놓고 수익사업이 아닌 사회공공성의 개념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탁업체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윤 몇%까지 보존을 해주고 그 이상 수익이 발생된다면 영어마을에 재투자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협약서 내에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고드릴 때마다 이런 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만 보고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협약서에 없기 때문에 넣고 지금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웅진 쪽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 아닌가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관리상의 평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끔 안 돼 있고 약간은 유드리가 있다고나 할까요 포괄적인 개념들의 조항이 많아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한번 체결한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가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계약 전에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4조5항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대주면서 말이죠.

프로그램 개발비용은 수탁업체에서 100% 본인부담으로 개발한겁니다.

개발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 회수하고 있잖아요. 6년 동안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다 회수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료의…….

예산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걸요.

회수비용이라는게 우리가 소유권은 수탁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구사용권…….

영구사용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닙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영어마을을 하는데 우리는 위탁자 입장이고 수탁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했는데 그것을 웅진에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쪽에 새로 영어마을을 또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것을 써도 아무런 제재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혹시라도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그럼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탁업체 자체 교육센타에서 자체 본부에서 채용되는 직원들이 영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파트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탁업체에서 개발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부담이 돼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매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대한 보존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 개발된 것의 영구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개념 그런 식이죠.

하여간 웅진에서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비용 중에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다 회수할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회수해 가는 거예요. 하나도 돈 안 들였습니다. 영어마을 운영하면서 얻은 것이라고요.

약간 견해차이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 예산이 지출되는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회수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구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 수준의 금액만 지급을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에 10억이 들어갔으면 10억에 대해 다 도래될 때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것을 신중하게 하시고요 아까 대답 중에 50%를 하회했을 때 연장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기준을 그냥 덜썩 36학급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처음 산정한 수강료 8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 아니죠?

결코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수강료 8만원을 고수하신다고 하면 애초에 그것도 우리 쪽에서 한 것도 아니고 웅진 측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와서 기준을 35학급으로 하겠다…….

이 부분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항이 아니라 이런 오류범위가 나타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고 수탁업체와 구청과 실무 선에서 지금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있어서 그럼 이번 기회에 애매한 문구로 돼 있는 협약서를 구체화 시킵시다 해서 합의하에 저희가 협약서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의혹이 없게…….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약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좀…….

재계약 체결이 아니라 협약 내용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전에 충분히 계약 내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네,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에 사례도 없고 운영에 대한 협약 보충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육지원팀에서 과로 격상이 됐는데 외국어 특구 이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로 승격이 되면서 그동안 세 개 과에 분산 돼 있던 업무가 단일화 됐거든요 저희 과로. 그 중 가장 커다란 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쓴 학교급식 관련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했던 도서관 업무사업 이런 굵직한 업무들이 교육지원과로 흡수 됐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시죠?

6명입니다. 저까지 7명입니다.

7명의 직원으로 외국어 교육특구라든지 학교 급식의 문제, 교육경비 지원, 도서관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가져온 업무를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업무분장을 했는데 현재 진행 사업 범위 내에서 소화 해나가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 업무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확산하는 사업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현재 주어진 업무 해결하고 하는데 사실 역부족인 것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죠. 특히 학교급식조례를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무이관이 돼서 첫 번째 하는 것은 1/4분기동안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로부터 운영실태 보고를 받고 몇 군데 샘플링을 해서 시와 구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 지원금은 다 지출했고요.

학교급식 지원금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준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학교급식을 하는 재료, 농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수입품을 제공하더라도 규제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큰 주요 사항은 국내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는데 그에 따른 관심과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후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업무를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이 전에 총무과에서 구재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게 안돼 있습니다. 그냥 정해준대로 이거 할 거냐 말거냐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느라고 모여서 아까운 우리 구민의 혈세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7만원 주고 있나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음번에는 좀 달리해보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2008년도 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는 1천 2백만 원, 외국어 1천 5백만 원, 학교급식 1천만 원, 7백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좀 차별을 두면 구청으로 몰려온단 말이죠. 학교에서 왜 우리는 조금 줬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상 얼마를 신청했든 간에 똑같이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욕을 먹더라도 진짜 필요한 데 더 주고 좀 덜 필요하다 싶으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좀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이미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구청에서 이미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 같아요 각 학교별로. 이번에 학교급식은 7백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의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30분 토의해서 그대로 가는데 굳이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왜 우리의 혈세가 낭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실무부서 담당자와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2백만 원씩 획일적으로 지원 해준 것을 이제 사업별로 금액도 달리하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해서 성과가 크면 다음해에 다른 사업을 신청했을 때 타 학교에 비해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도 인센티브로 해서 경쟁심을 주고 차별화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와 자료준비 그리고 사전에 심의위원회 위원들과의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성을 한 우리 황현 담당한테…….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실무부서 단계에서 결과 나온 이후에 영어마을 수탁업체 실무부서와 같이 이런 취지로 서로 교감을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기초 작업인 것 같으니까 기초 작업이 완료되면 웅진하고 다시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한번 승인이랄까 검증을 거친 다음에 웅진과 수정하는 것으로.

3-13페이지 4조제5항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요. 5항을 저희가 수정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을이 귀속하되 갑이 추진하는 외국어특구사업 영어마을 캠프 등에 관해서는 을이 개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을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추가 개발된 프로그램은 개발 완료시마다 갑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투자비 회수 규정 부분도 기존 협약서 내에 있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규정에 관한 소유권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영구사용권과 앞으로 계속 추가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까지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로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타 실무과의 과장님보다는 남다른 각오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반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웅진에서 영어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초기 2006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2007년도에 내용상 많이 개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재를 모 교수님한테 갖다 줘 봤는데 아직까지 짜깁기 내지는 타 출판사를 도용한 이런 낮은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웅진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타 영어마을하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비교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다만 2006년도 초기에 영어마을을 오픈했을 때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정규프로그램 과정 이외에 썸머캠프라든가 초등학교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 안했던 유치원생들 대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업적 프로그램 개발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개인별 프로그램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에 대해 관심 갖고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운영비는 구에서 지급 안하는 것이 사실인데 확인한 바, 3-20쪽 원어민 강사 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강사 1억 6천 7백, 내국인 강사 그 다음에 관리 인력이 1억 6천 8백입니다. 관리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거기 관리 인력이 강사 36명, 영어마을 사무실 조직 운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원어민강사 36명, 영어마을 사무실 운영요원 10명에 46명에다가…….

잠깐만요. 원어민 강사 1억 6천과 내국인 강사 1억 3천도 포함시켜서 관리 인력에 또 들어갑니까?

아니요. 원어민 강사하고 내국인 강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끝이고 별도로 관리인력 10명에 셔틀버스 운영하면서 채용한 보조…….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영어마을 사무관리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초기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홍순목 위원 질문 하셨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 중복 질문 드리겠습니다. 5억 8천 5백이 4개월 치 운영비라고 그러셨죠? 31억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2006년도 영업운영 순이익이 7억 5천이 났는데 그 4개월 치 운영비 대비 이게, 아까 홍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끝을 흐리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황주사님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이게 그럼 장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황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먼저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부분은 안했습니다.

수탁업체에서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발생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실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운영비 20억이 지출이 올 12월까지 운영을 마친 다음 수행평가를 해서 나온 기준으로 내년도에 지급을 해줄건데 이미 예산 편성 돼 있는 20억 가지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 먼저 변제 해주고 부족한 금액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08년도 운영비 플러스 미지급분을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서 지급을 하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것이 이 사업의 근본적 취지는 좋은데 결국 국비를 끌어와서 저소득층 자제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결과적으로 3개월 24만원인데 국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수혜자부담 4만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결과거든요?

네, 서비스 제공기간이 어디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결국은 지원받아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영어마을밖에 없잖아요. 타 학원으로 간다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는 캠프 형식은 인천영어마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통학형은 서구 영어마을에서 하고. 그런데 방학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인천영어마을의 캠프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을 할 정도라고 해서 일단은 영어마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서구 영어마을 쪽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취지는 참 좋지만 결국 이게 국비를 끌어오고 수혜자부담으로 해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게 되면 이 비용은 모두가 영어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어마을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수혜자부담 4만원을 웅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영어마을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인분담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 제공기간이 다양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20만 원짜리에만 맞출 필요가 있겠냐 12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초안을 짤 때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다녀온 결과 지금 그것이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 이 서비스 단가가 다양해지면 전산처리하는 입력코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사부에 제출해서 받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을 4만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을 20만원으로 해서 바우처라는 카드를 가지고 결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구영어마을에도 단말기를 설치해서 단말기로 결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4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2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혜자부담을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4만원 수혜자 부담하는 것을 어차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인데 웅진에서 부담해주면 안되느냐 하는 취지였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얼마 전에 시 교육청 가셨죠?

네.

국제학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만나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뚜렷하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서구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해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부지 때문에 그동안 몇 번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지역을 경서지구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경비가 300억입니다. 그래서 300억을 시 정책기획과의 교육지원팀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는 선뜻 300억 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교육청 직원도 빨리 시 실무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지원금이 빨리 시교육청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서구에 빨리 추진했으면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이라든가 부수적인 정책적인 일들이 우리 구에서 따라주지 못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요?

우선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300억이 확실하게 시에서 확답이 없는 상태라서 아마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교육특구 선포식을 하면서 안상수 시장님 오셨죠?

제가 참석 못했습니다.

국제학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급식 문제,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도 사실은 시교육청 및 산하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관장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관심을 가지면 갖는 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서구가 어디까지 교육에 손을 댈 것인지 과장님 정리를 하셨나요? 전에 구청장님 교육특구 선포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내실이 없는 게 아닌가 또 교육에 대한 관련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디까지 손을 댈 건가 행정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면간 거기에 대한 안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하고 서구하고 같이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큰 울타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교육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특구라는 명칭을 과연 써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가 타구보다도 굉장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곳에 교육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가슴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집행부가 돼서 또 교육지원과가 돼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가 됐는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셔서 서부교육청과 시교육청과 잘 협의하셔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서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과 구재용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의 운영비용을 보니까 굉장히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교재구입비, 홍보판촉비, 임차료, 보증금 이자, 관리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런 운영비용에 대한 안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업체와 의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네.

신청을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다가 지금도 구체적으로는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면간 신청 하실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계획 수립운영, 협의회 구성, 센터, 네트워크 등 있는데 사실은 여기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숭실대 평생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인 박00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생교육은 인프라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에 맞춰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야 할지를 알고 이 방향을 잡아야지만이 우리 구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방금 구재용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이게 거의 8백만 원 수준에서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이렇다보니까 3-3쪽 보면 가림초 같은 데는 도서관 사업으로 3천 5백만 원 지급된 것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8백만 원이예요. 가림초 식으로 3천 5백만 원 선만 된다고 해도 도서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백만 원보다는, 여기 보면 선심성으로 8백만 원, 1천 2백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한두 군데라도 지역별로 이렇게 가림초같이 3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지원해서 정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학교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 선심성으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학교 자체에서도 그래요.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보다는 녹화사업도 정말로 지역별로 학교를 좀더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가꾸어서 아이들이 보고 자연환경을, 일반적으로 없는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서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지금 말이죠. GEC 연간 운영비 검토결과 요약, 수행성과 평가보고서 19쪽을 보면 이게 산정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매출액은 4개월 치죠?

네.

그러면 비용도 4개월 치에 대한 비용이죠? 직접 발생경비니까?

서구청 지원금이요?

운영비요.

네, 맞습니다.

4개월 치죠?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것도 4개월 치잖아요.

네.

그러면 서구청 지원금도 역시 4개월 치만 넣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계약이 돼 있던 금액인데요.

아니 계산할 때 말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년도 8개월은 지원 안 되니까 기간배분을 하다보면.

1년 치입니다.

1년 치가 들어갔는데 실제 운영은 4개월 아닙니까?

4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기로 계약이 돼 있던 거예요.

1년에 31억 5천 2백만 원인데 그게 1년 동안 운영한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4개월 운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익에 대한 기간배분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마지막에 8개월은 안 할 거니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발생경비.

초창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31억.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직접발생비용 중에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31억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9억 8천은 못줬죠. 21억만 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한 것은 내역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아니고 지원금 아닙니까?

어쨌든 지원금인데 지원금으로 쓴 것을 얘기하는 거죠. 4개월 동안 그만큼을 다 썼냐 그 말씀이신데.

그건 아니고요. 3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4개월에 대한 것만 대응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려면 영어마을을 운영하려면 컴퓨터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4개월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개시비용

개시비용인데 교재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1억 5천 2백만 원이 2006년도에 1년 치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년도 8개월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8개월 치는 빼서 마지막에 넣는다고 봤을 때 수익을 따져보니까 약 13억 정도 마이너스 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럼 4개월 운영하고 13억이 마이너스 났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13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운용수익에서 총 들어간 금액이 37억이 들어갔죠? 여기에서 우리가 9억은 못줬습니다. 3-21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총 운영비가 37억 3천 7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 10억을 저희가 못준 겁니다. 그러니까 27억…….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돈 들어온 거요.

어쨌든요. 네, 들어온 금액입니다. 학교 측으로 볼 때는 들어온 거죠. 들어온 금액이고 나간 비용이 27억 2천 5백만 원이죠. 이게 뭐냐 하면 3-20페이지 밑에 보면 영어마을하고 학교배치사업에 합쳐서 들어간 돈이 27억 2천 5백입니다.

네.

그래서 손익이 10억인데 감가상각 되니까 5억 5천 5백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7억 5천 5백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10억을 못줬어요. 숫자상으로는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못줬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손해 난겁니다.

지금 4개월에 대한 운영손익이 마이너스 13억 정도, 제가 회계를 했기 때문에 대충 계산 해보면 그런데 4개월 운영하고 13억이 마이너스 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것은 일단 끝나고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현재 초기사업 중 각종 홈페이지 구축비 등 나열돼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초기사업비로 약속했던 부분은 다 줬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네, 거의 많이 들어갔죠?

홍위원님 말씀은 4개월밖에 운영 안했는데 4개월 치 운영비 줘야지…….

비용을 우리가 손익을 따진다면 기간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것도 4개월 치이니까 이것도 4개월 치를…….

일단 이게 장부상 문제가 있어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7억 5천으로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말씀은 10억을 우리가 안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줄 것 아닙니까? 떼어먹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3억 7천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에 10억 했는데 그것을 당겨서 준다면서요.

그렇죠.

당겨주고 2008년도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장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장부는 7억 5천 이익이 나 있는데 자꾸만 손해가 났다고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재 못줄 것을 준 것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돈의 흐름과 회계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장부 이 숫자상으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숫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29억 8천만 원입니다.

3-5쪽 보면 유치원에 관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2백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건 아니고요.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데.

그때당시 유치원에 있는 원장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요.

일괄적으로 다……. 자기들끼리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에 안 들어있는 유치원은요? 더 있지 않나요?

32개소인데 한군데는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 31개 다 신청한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끊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5대 공약사항 1-67쪽 국제도시간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1-59쪽을 보면요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특별감사 실시 후 기관경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인사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서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감사에서…….

인천광역시 감사인데요? 인천광역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료를 좀…….

감사법무팀장입니다. 동 건에 대한 내용은 이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감사해서 저희는 조치결과만 받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됐나요? 됐습니다. 앉으시죠. 부서별 업무분장 보면 123번에 시설관리공단 총괄 관리 및 지휘감독을 기획실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으로 지휘감독 했나요?

시설관리공단 총괄 부서가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관리, 인력관리, 예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저희 예산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 조직 개편 시 인력을 한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총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서 현재 공단 자체 내에서도 자체 조직진단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공단관련 조례나 공단 정관이나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자회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을 보면 1부서1최고 및 혁신과제 내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떤 게 돼 있나요?

1-63쪽에 성과중심 조직에서 혁신마일리지 운영과 자체업무평가 시행하고 중간에 행정투명성제고 해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사전검사필증 현장 교부와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상에 다 보고 됐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사전 검사필증 현장교부에 대해 설명 드리면 현재 건축물의…….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홍보실이 조직개편 당시 기획홍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만 조직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반발에 부딪쳤던 적이 있습니다. 1부서 1최고를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꾸만 자료 받고 독려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다른 부서들이 과연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기획홍보실이 좀 실권, 말하자면 실권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철저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따라서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먼저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는 매년 언제 하게 됩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1월 달, 결산은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민부담 지방세는 2005년도에 인당 24만 4천 198원이 나왔네요. 2006년도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공시가 안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이죠. 보니까 거기에는 각종 채무라든지 지방세수입, 자립도 이런 것들이 타구와 비교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은 2005년 기준으로 24만 4천 198원, 1인당 세금을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어떤지 그것도 좀 비교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시 우선순위가 뭐죠? 우리 구의. 어떤 것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가 우선이 되겠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SMS 사용요금, 상장 인쇄, 세어도 어촌체험 준공행사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액을 요청했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의 리모델링 예산이 누락된 것 말이죠. 민원봉사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것이 리모델링이 안돼 있고 어촌체험 준공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성 예산에 편중된 것 아닌가, 그러면 좀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시 위원님 지적 해주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료장애인, 청소년 아동 복지서비스라든지 농어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경제사업, 다른 자치구나 다 하는 사업 외에 우리 구만의 특징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 있거나 그걸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따온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리스트가 돼 있는데요. 확보도 해야 되겠고 내실 있는 활용도 중요합니다. 2006년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의 총액은 996억인데 이월액이 112억이 됐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이월액은 112억이라 이거죠. 이월액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구의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게 기획실이고 구의 브레인이니까 그에 맞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7쪽을 보시면 구청장 5대 공약사업에서 영어광장 운영은 지금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서곶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미광장인가요?

네.

검단 창신에서도 하고 있나요?

금년도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쪽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가좌근린공원 쪽에 장소가 굉장히 넓고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가좌중, 동인천여중, 제물포, 가정여중 이렇게 밀집돼 있는데 영어광장 운영을 가좌근린공원 쪽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영어광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5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지원과 쪽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70쪽을 보면 노인인적자원 관리센터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가좌동에도 지금 9월 달이면 그게 문을 열거든요? 개소식을 하는데 거기에 분소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과 쪽으로 위원님의…….

그렇다면 지금 여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내 건 것이 다 이쪽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 거기에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이것도 교육지원과로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서구 자원봉사센터 건축물은 지금 (주)풍림아이원에서 기부체납을 했죠?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체납 함으로써 거기의 기업 이미지나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권역도 어린이도서관, 1-71쪽에 보면 지금 부지를 가정동하고 가좌동권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가좌1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동아기업하고 들어가서 자치위원회를 열었어요. 동아기업 회장님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아기업하고 접촉을 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에서도 이 어린이도서관을 가좌1동에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도 좀 남을 수 있고 많이 이득갈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구에서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구 예산으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7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불요불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보면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검사에서 차량 검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지출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예비비가 정확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전산관련 유지보수 외부용역 현황이 있는데 우리 서버가 자주 다운됩니까?

어떤 서버…….

컴퓨터 우리 행정상으로 전산이 안 떠서 민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자주는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갔는데 컴퓨터를 못 쓴다고 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버가 안 떠서 못한다고 얘기를…….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1차 정상가동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작업이라든지 자료 입력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적 있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 관련해서 기자재들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잘 되어서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4,65쪽 보시면요. 행정소송 사건 내역에 패소 2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9번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건하고 11번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제기한건데요. 이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주식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과점지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하고 주식회사하고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과점지주가 됐던 시점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그쪽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점지주가 된 이후에 토지를 구입을 했다고 판단해서 취득세를 부과했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점지주가 되기 이전에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행정상의 부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6쪽 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실 여기 제가 명시이월의 금액이 제가 확인한 것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틀려요. 107억 7천 8백으로 나왔는데 제가 계산 해보니까 108억 615만 8천 49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결산자료하고 이게 내용이 틀립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 물가변동량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 운영현황이 아까 보고하실 때 17개소가 아니고 41개소라고 하셨거든요.

네.

구정홍보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외부에 도로변에 입간판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에도 실내에 하나씩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41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구정홍보판 실내에 사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외부에 입간판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홍보판이 있죠?

네.

이게 운영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사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가정1동 기동대 앞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 분이 최영기 부구청장님이시라고 하거든요? 최영기 부구청장님이 언제 재임하셨죠?

최영길 전임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흐른 것 아닙니까?

1년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교체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2동 동사무소는 아예 구정 홍보가 할 게 없는 모양이에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봐도 구정홍보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더 지저분해요. 실내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 있는 것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구는 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 의원들의 활동내역도 여기 담겨지기를 바라거든요. 게시가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관리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숫자는 제가 안 세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