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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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종윤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두 과를 동시에 과 구분 없이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복지정책과를 일단 끝내고 차례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봐야 되는데 과 구분 없이 하다보면 저 많은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한 과 끝나면, 한 과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 별로 구분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동시에 구분 없이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이 있거든요.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을 보면 복지지원책은 많은데 재활의지 및 자립심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복지정책이 되려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 자립해서 중상위층으로 입성하는 게 진정한 복지정책일 것인데 지난 2010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사업시행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괄질의로 할까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먼저 두 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구립어린이집 분포가 과연 권역별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지원과요?

이재진위원

보육지원과 쪽으로 아니, 정책상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고 설립하는 부분은 보육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권역별로 이게 분포가 맞는 것인지? 그런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나,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가면 과연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놓치는 결과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프로그램이 없다는 첫 번째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라 하면 최저점에서 우선 그분들의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그 정도 시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가사업 또는 서울시 사업 정도의 자활대책이 크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재정적인 여력이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 충분히 구 자체적인 자금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자립재활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복지정책이 정부, 서울시, 우리 자체 이렇게 해서 조금 혼란스럽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튼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구 자체 재원으로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용역에도 반영을 해서 그러한 자립할 프로그램을 운영․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이 권역별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지원 내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은 제가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틈새계층이나 또 저소득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을 할 때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끝날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은 구청이나 시나 국가에서 권역별로 많이 충분히 지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지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에서 구립어린이집 이외에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가정어린이집을 상당히 권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린이들 보육수요 대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율은 상당 수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구립시설인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 좋은데 민간어린이집은 구립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 차원에서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이왕 지어진 보육시설에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구분을 하지 않고 찾아가서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구립과 민간의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이것을 줄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또 권역별로 또 어디는 상당히 보육시설이 많은데 또 어느 지역은 좀 부족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지역이라든지 역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쨌든 부지 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린이집을 구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지역도 새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물색해서 보육시설을 짓지만 기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교회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하도록 또 저희가 계속 권장할 예정이고 그게 안되면 학교시설이라도 저희가 복합화 할 때 어린이집을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보육시설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저희가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입니다. 구립시설 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만 늘어나면 과연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대계하고 강남구청이 지향하는 목표하고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정책을 수립하실 때 구립 위주로 해서 과연 모든 것을 다 관에서 주도하면 그게 공산주의지, 자본주의 사회냐 그거죠. 그래서 보육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구립 위주보다는 구립시설 만큼 민간어린이집을 지원을 해 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원도 되고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보육료 차액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육료 차액 없이 구립이나 민간에 애를 맡길 수 있도록 그 차액을 현재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간 쪽에도 저희가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지원을 해서 민간도 구립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131쪽을 보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 따뜻한 겨울 보내기 포상금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이라 그랬는데 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구청장 방침으로 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해를

만희

유만희위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에 지금 동 주민센터 이런 데 포상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급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구청장 방침서라고 돼 있는데 그 방침서를 가지고 포상금을 나눠줄 수 있는 또 법적인 근거는 없냐 이 말이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뭐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강남구,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지금 상금이나 또는 그런 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 누구한테 주느냐 그런 대상을 보니까 이 근거 규정은 첫 번째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과연 지금 동사무소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을 모집하는데 과연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사회적 공헌의 행적이 현저한 자인 경우가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이것은 그냥 나눠먹기 성과급 정도의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개인을 위해 포상을 하는 게 아니고 팀이나 부서 단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눠먹기식 보다는 성과에 대한 포상 또 잘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상을 한번 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포상을 하는데 그 목표달성에 이러한 포상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업달성을 위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포상 대상도 개인이나 기관, 단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팀별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일단 그런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상 수상 대상 중에 첫 번째보다 5~6개의 사람들한테 종류별로 첫째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안을 내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장기근속자 죽 6가지의 수여대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적이 현저한 경우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복지 분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우수 구로 책정이 돼서 6,000만원 정도의 성과급,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그동안 노력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노력에 치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으면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8쪽을 보시면 감사내역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결산 보고서,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감사를 하시긴 한 거죠? 과장님, 회계감사 관련해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쪽을 지금 잘

현석

김현석위원

28쪽.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28쪽이요?

현석

김현석위원

네, 큰 거, 큰 책으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이 회계감사를 하셨으면 감사자료도 어느 정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결과

현석

김현석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셨을 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검사결과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평을 했든가 총평을 하셨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 텐데.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감사를 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 대상, 우리가 지금 혹시 강남구 아웃소싱 사업 효율성 평가보고서라고 이것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지고 있진 않고 봤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번 보셨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이 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어떻든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이 평가 보고서 자체가 어떻게 생각 되시는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평가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평가라 하면 일단은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목적에 대한 과정, 그런 다음에 결과도출, 그 다음에 제도적인 개선안, 정책건의안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겠죠.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 평가에 대한 것은 타당성 보고서는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분명히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최소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챙겨 오실 수 있겠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결과보고는 지금 책자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이 책자를 달라는 게 아니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물론이죠. 회계검사 결과보고서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결과보고서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감사냐 검사냐의 차이인데 아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검사를 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냥 법에서 그냥 지침이 내리니까 검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목적은

현석

김현석위원

우리는 행정감사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건

현석

김현석위원

행정감사는 무엇입니까? 서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위탁업체에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하고 계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물론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조치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셔서 말장난하는 것이지 검사보고입니다, 감사보고입니다. 제가 감사보고를 얘기했지 검사보고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를 했던 지적내용하고, 예를 들어 지적을 했으면 그게 해결을 했는지 이 내용들도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료를 오늘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회계 검사냐 감사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검사와 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는 감시를 합니다. 우리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남구가 아웃소싱을 어찌됐든 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럼 조치를 하셨으면 이야기를 했다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쯤은 최소한 정책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최소한 문서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물론 다 있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는 달라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통 요구한 공통 14분, 지금 말씀하신 25쪽, 27쪽에 걸친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의 감사내용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감사가 아니고 검사의 한 계획이고 그 결과도 역시 책자로 유인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 검사내용 보고서에 그러면 감사내용과 지적사항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감사가 아니고요. 검사입니다. 회계검사라 하면 거기 보시면 전문회계법인에서 그 회계집행 전반이 맞는지 안맞는지 물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적사항으로 적시가 되고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검사를 해서 그 검사든 감사든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치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물론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물론이죠.

현석

김현석위원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냐 이거에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현석

김현석위원

그 내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을 일단 주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지난 번 추경 때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자료가 부족한 게 더러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지적을 하고 본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116쪽과 129쪽에 청소년 놀토문화 체험 예산액에 보면 116쪽에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2,292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서 보면 현재 4,502만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116쪽과 129쪽 청소년 놀토문화 체험 예산액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시 한번 쪽수 좀 해 주시죠.

김명옥위원

116쪽에 보면 청소년 놀토문화 체험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옥위원

2010년도 집행에 맨 오른쪽에 보면 2,29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29쪽에 보면 지역사회 그 표 안에서 보면 맨 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운영사업비에 추진결과 청소년 놀토문화 체험 4,502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6쪽에 있는 자료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129쪽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인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명기해 주시면 안되나요? 지금 위원이 그것 가지고 왔다갔다 자료 찾아가면서 대조를 해야 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6월 그러니까 116쪽에 있는 그 붙임6쪽에 있는 자료는 이미 문서가 형성이 돼서 행정정보 공개를 했던 자료를 첨부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6월 30일 기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공통 요구 자료에 나온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도 날짜를 기입을 해서 문서로 남는 것이니까 언제 기준일과 단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거기 맨 위쪽에 보시면요, 강남구 바우처 관련 지도현황 괄호치고 2010년 6월 30일 현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129쪽에는 날짜 표시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129쪽은 행정사무감사가 기준일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10월 31일로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명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공통적으로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비고에다가 넣어주시면 명확한 자료가 되겠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1쪽에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조금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눠 먹기식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맨 위에 보면 나눔바자회 모금실적에서 보면 지금 노력까지 합해서 22개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력했다고 그냥 한번씩 그냥 회식해라 하고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모금성과평가에서 보면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에서까지도 이 성과 평가를 해 갖고 140만원 지급하고 이것은 따뜻한 겨울나기, 겨울보내기에서 모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당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굉장히 대단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다 포상을 해 놓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이렇게 성과에 대한 포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남구의 모든 일이 주민을 위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특성상 우선 노력한 저희들이 연간 모금액이 30억입니다. 30억이고 금액이 성금이 15억 정도, 성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목표를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는데 그 목표달성을 다 이룬 부서는 나름대로 격려할 의미가 있다 해서 격려 범위를 넓혔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포상을 받은 것은 역시 복지정책과 역시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동일선상에서 목표달성에 대한 격려포상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애로를 말씀드리면 15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 1,400명 직원이 열심히 석달 동안 합니다. 해서 모금된 15억을 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저희 취약계층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넓은 아량을 부탁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면 아량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쪽에서 보면 아까 회계검사에 대해서 김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5쪽에 보면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29쪽에 보면 같은 사업비가 1,528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6월 30일과 10월 31일의 차이인가요? 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회계검사에 대해서 25쪽에는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29쪽에서는 1,528만4,000원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의 계획서에 소요예산은 말 그대로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이고 그 다음에 25쪽의 사업비는 집행액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기술을 해 드려야 오해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매회 자료가 다 날짜가 틀리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기준에서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점검대상에서도 26쪽에 보면 강남사회복지관은 5개소이고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6개 및 자원봉사센터는 7개소이고 6개소가 맞습니까? 7개소가 맞습니까? 26쪽에 개요 보면 점검대상에 강남사회복지관 외 5개소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해서 6개 시설에다가 자원봉사센터면 7개소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7개소가 맞죠.

김명옥위원

자료의 정확성을 지난번에도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구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제2기 강남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기는 언제 하셨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 계획은 4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4년 전이 아니라 2007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에 하면 3년 밖에 안되는데요. 4년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하면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남구에서는 3년 지나서 지금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7조4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기 및 변경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시, 도, 복지계획 또는 시, 군, 구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기는 2007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 아닌 3년 만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규정상 4년인데 3년으로 당겨서 하는 이유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기가 2007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2007 당해연도 2007, 2008, 2009, 2010년까지가 맞고요. 4년 아닙니까?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에 계획을 해서 2008, 2009, 2010 3년간 계획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아니죠. 계획은 전년도에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집행이 2007년도부터니까 2010년도까지면 4년이고 그 다음에 2011년은 2010년도에 작성해서 계획이 2011년도부터 들어가니까 2014년까지 4년이죠.

김명옥위원

지금 이것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여기 200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조사를 해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책자 보면 2008, 2009, 2010 3년입니다. 4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3년에 당겨서 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1기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기든 2기든 지금 4년이 원래 규정상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줄여서 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2007년도에 첫 도입하면서 첫 1기는 3년 계획이었고 2기부터는 4년 연차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4년에서 1년을 당겨진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요? 3년과 4년은 알겠는데요. 이게 보통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잡고 1년을 당긴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옥위원

결국은 1기가 이제 10년이 된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죠. 1기는 당해년도 이 사업계획이 처음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3년차 계획이 됐었고 2기는 이제 법에 규정한 대로 4년차 계획이 되는 거지요.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관계상. 52쪽에 보면 지역계획 수립 디자인 이렇게 해서 쭉 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실 때는 2010년도 아까 5월 23일 날짜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5월 6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52쪽의 계획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타당성조사 해 갖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여기 낸 자료에 보면 이게 6월달인데 5월 23일날 계약체결해서 6월달에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 방침하고 계획수립 할 당시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일정이 금년 연말 6월까지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금년도 6월 30일에 그러니까 7월 1일자부터 민선 5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구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게 이게 우리 자치구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계획이 아니고 체계가 이렇습니다. 우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에 우리 계획을 넣고 서울시 지방 시도지사는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넣는 거죠.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국가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민선5기가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복지정책 마인드라든가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6월 안에 끝나 버리면 그 분들이 했던 그러한 복지정책, 그 다음에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의회 의원들의 어떤 복지정책 이런 게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선거가 있는 올해의 특수성상 이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다 이렇게 인정 하에 이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 민선5기 선거가 갑자기 6월에 끼어든 게 아니고 이 선거가 있는 건 4년 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웠다면 선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민선5기가 시작이 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김명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선거라는 게 작년에 2009년부터 쭉 이 계획을 세울 때에도 6월달에 선거는 잡혀있다 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런 계획을 일정을 내놓고 오늘 발표하실 때는 2010년 5월 6일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91쪽에서 보면 2010년 6월자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것, 주민의견조사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5월 23일날 계약을 하고 6월달에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미 선거를 염두에 둬서 전체적인 사업일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장의 복지정책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4년인데요. 그 다음에 각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복지정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청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계약한 계약서류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지금 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장님 복지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이 늦춰졌다고 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7조4항에 의해서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년에 한 것을 담당자한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추가로 우리 김명옥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순서가 있으니까 급하시더라도 다음은 이종열위원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 전에 신청을 했는데

현석

김현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행감이 특정 어떤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가깝다고 그러면 같이 끼어들어서 저희가 같이 해야지 여기서 순서를 정하고 또 다른 팩트로 넘어가 버리면 다시 묻혀 버립니다.

김명옥위원

동의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진행 자체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감이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팩트로 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위원장님한테 일단 얘기를 한 후에 발언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동현

김동현위원

발언순서는 이재홍 주임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현석위원!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과장님하고 서로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 약간 좀 팩트가 좀 빗나가고 이래서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나섰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를 좀 묻고 싶어요. 민선5기, 민선6기 이런 어떤 선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느낌이나 성향이 있으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현석

김현석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아니, 됐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 다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민선5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어떤 정의가 있는데 정의를 벗어나서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절대 그것은 아니죠.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도 30년 직업공무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최소한의 마인드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자체가 민선5기가 새로 출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전체 위원들의 말씀은 어찌됐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밑의 하부조직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소신도 없이 그 자리에서 30년간 계실 것입니까? 앞으로도 12년간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 될 텐데 최소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선5기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잘못된 어떤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다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소신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답변을

현석

김현석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정책과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답변을 안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대단히 행정감사나 업무적인 거 구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책과장님, 아무튼 제가 지금 쭉 우리 타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쭉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모든 위원이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좀 소신껏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먼저 정책과장님한테 여쭐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데에서 제가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한두 가지 물어볼까, 이렇게 과장님한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부서라고 합니다. 정책과 복지정책이나 복지지원은 정책 후에 지원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육아하면 몇 세까지가 육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약 전을 얘기를 하시는지 순수하게 육아 애를 기르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종열위원

과장님.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취학하기 전 6세까지를 육아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근사치로 맞을 것입니다. 지금 육아하면 생후 3개월부터 만5세 미만을 육아라고 합니다. 이점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원과장한테 여쭤보기 이전에 또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립어린집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지원과장님이 알아야 될 성격인데 정책과장님도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은 3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 T/O가 약한 3,400명 가까이 되고 현 인원은 3,262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아를 보면 상당히 새 꿈나무요, 앞으로 큰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장차 큰 힘을 이끌어 나가는 태어나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부서에 정책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나 해 가지고 잠깐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거는 타 위원들께서 많이 훌륭하신 4선위원이라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은 개발비가 약 6,000만원이고 홍보비가 5,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내용은 어디 있으십니까? 지금 27쪽에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별도로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내역을 별도로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프로그램 개발 내용에 대해서 좀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매체 방법이라든가 홍보내용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강남구에 우리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약 몇 명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7만6,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전혀 근사치도 안맞는 숫자인 거 같으신데 지금 실무팀장이 몇 명이세요?

명숙

홍명숙자원봉사팀장

7만8,000명 정도

이종열위원

약한 8만명 가까이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대답이 하나하나가 좀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가장 육아의 정책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시원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머리를 식히고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구청 국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호존중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본론을 짧게 말씀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최영주위원, 김동현위원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푸드뱅크 및 마켓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푸드뱅크는 약 2,900여건에 연 7억원 정도, 강남푸드마켓 미소는 280여건에 약 2억원을 이렇게 후원 접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에 이렇게 고루 분배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강남구의 후원업체는 얼마나 되며 현재 발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후원업체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후원할 때 마다 누적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289건이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의 경우는 306건 이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는 여유 있는 분들도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계속 긴축정책으로써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푸드뱅크나 마켓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랑스럽게 기부할 수 있고 또 혜택을 주고 또 여기 보니까 감사장 전달 등등이 있는데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후원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 푸드마켓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미소 외에 또 가칭 강남푸드 나눔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푸드나눔카페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으로 국비를 1억8,000만원 기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마련 중에 있고요. 좀더 구체화 시킨다면 지금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무상임대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추진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남은 음식 내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을 바로바로 그때 오는 것이 뱅크고 그리고 바로바로 그날 소비를 하고 배부를 하는 것이 뱅크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일정 저희들이 일반 상점마냥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시간대에 오셔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다 드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카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푸드뱅크나 마켓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조달할 그럴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기부문화를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복지도시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하고 마켓사업 이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사용 현재 1%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혹시 자료를 적시하시면 위원장님, 몇 쪽을?

송만호위원장

몇 쪽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 지금 현재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복지과에 대한 것을 전체를 내가 다 뽑은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불용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열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위탁업체가 자광재단이 200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010년 2월 8일까지 위촉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이 되어 갖고 있어요.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재단이 계속 위탁하는 것은 특별하게 제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쟁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보면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나 운영에 적극성을 기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구에는 없는데 강남구만 이런 적용을 하는 범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재론이 되는데요 이게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 심사를 하죠. 재위탁 심사를 하면 평가기준이 있는데 서울시 평가기준에 의하면 각각 항목별로 점수화시키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70점 이상이면 아마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자광이 재위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물어본 것은 타구에는 없는데 유독 우리 강남구에서만 위탁을 이렇게 한 업체가 자광재단이 계속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타구 사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모르겠는데

최영주위원

그럼 현재 최초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3년 단위로 재위탁 심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70점 이상 점수를 받았을 때 계속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타구는 안하고 강남구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타 구 어느 구를 말씀하십니까?

최영주위원

강남구 외의 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타 구도 계속해서 하는 구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이것도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 구가 다 있는 거죠.

최영주위원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 주시고 그 위탁할 때 법인이 몇 개나 참여를 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다면 만약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년 주기 단위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건지, 설립 이전부터 말씀하시는 건지

최영주위원

그렇죠? 2001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보면 자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해서 책자가 27쪽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감사 요구할 때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몰랐냐고 얘기하면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해연도 2010년도 행정감사를 준비만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광재단이 2001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3조에 따른 별표를 보면 연번 53번에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건강 가정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설치되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육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문위원님이 그 내용을 복지정책과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16개 맞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137쪽입니다. 현재 이게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현재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는 3년마다 한 번 그리고 일반 운영은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회계 관계는 3년이 맞고요. 감독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보면 한빛회계법인에서 2009년에 실시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해 가지고 했는데 점검 결과 이렇게 오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관해서는 복지팀에서 네 분이 1조, 2조로 나눠서 두 분씩 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2010년에 이걸로 따지면 9월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자료에 보면 144쪽에 걸쳐서 147쪽까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 결과는 저희가 자료상에는 적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그 사안별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법인하고 지원법인 차이가 뭔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원법인이요?

동현

김동현위원

149쪽에 시설법인, 지원법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법인은 법인 자체가 예를 들면 능인선원을 예를 들면 능인선원이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진 법인을 시설법인이라 하고 지원법인이라 하면 시설이 없는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이 됐든 법인체만 있는 그런 법인을 의미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 예산으로 이런 법인마다 시설법인, 지원법인 예산을 지원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회계 한빛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오류를 많이 했는데 1년마다 복지팀에서 1조, 2조로 나눠 가지고 그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에서 한 것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매년 운영하고 회계도 같이 점검합니까? 아니면 회계법인에 3년마다 2,200만원 가량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만 감사를 합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회계검사는 저희 일반 행정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일반 사무감사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3년마다 2,200만원씩 하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을 3년마다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류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또 강남구 예산이 줄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또 3년 후에 어떻게 보면 취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복지 법인을 회계검사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3년 주기라도 또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또 1년 단위로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바람직한 복지법인의 운영을 위해서는 회계검사는 3년, 사무감사는 수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매년마다 제가 볼 때는 이 점검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신 것을 개선을 했느냐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체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 됐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점검반을 운영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 법인이 16개가 있죠? 아마 그 앞에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하고 동일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자를 가지고 준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걸로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6개 법인이 맞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136쪽 보시면 20개 법인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개 법인에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는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게 회계검사는 작년도이기 때문에 연말에 예를 들면 신설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의 현재는 20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회계검사를 할 당시에는 16개가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새로 신설된 게 4개가 있어서 이 4개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4개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복지재단에 저희가 세금을 집행하게 되면 이 업체를 다시 탈락한다든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이 뭐 이 정도 문제점 가지고 업체에서 탈락시킨다든가 뭐 어떤 몇 년 돈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 2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동결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 15%~17%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출되는 아웃소싱 용역업체에 그냥 쉽게 표현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로 표현하겠습니다. 관리업체에, 복지법인에 나가는 비용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비례해서 계속 상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삭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으로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현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업무위탁을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희 예산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복지기관, 복지관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중복 여부라든가 어떤 인건비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의 팩트가 좀 잘못됐네요. 복지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을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지금 복지관은 그럼 몇 개가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개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6개요? 이 6개의 특정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특정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밀알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 되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거기 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은 6개인데 이제 타는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밀알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총괄해서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밀알재단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3개 이상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운영하는 법인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현업의 팀장님이나 우리 주임님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보조하지 않는 법인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 있는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은 저희가 위탁한, 구에서 운영한 시설을 위탁한 복지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감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수의 복지관이 있을 텐데 6개의 복지관 중에 밀알에 특정해서 몰아주기식 아웃소싱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위탁체 선정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도 하고 또 업체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시설장의 의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 평가를 해서 공개로 저희가 일단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듯이 일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재위탁 할 때는 그것도 공개모집 할 때와 같은 똑같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정한 70점 이상을 받았을 때만 저희가 재위탁을 하고 만약 70점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기관에는 그런 예가 없지만 강남구 전체 복지 시설로 봤을 때 저희가 탈락시킨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인 경우에도 저희가 재위탁 과정에서 탈락시킨 업체가 있고 또 노인복지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탈락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가 재위탁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지 다른 그런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탈락한 업체 선정기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재위탁을 하셨을 때 평가 방식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도표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또 지금 복지재단이 혹시 밀알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쪽인지 알고 계십니까? 밀알재단이? 재단마다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밀알재단은 그 장애인을 주로 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복지법인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분야도 그런 시설이나 또 그런 인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어디가 됐든 간에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에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차라리 아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밀알재단의 몰아주기식의 어떤 계약 체결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6개 업체 중에 3개 이상이 한 업체에 밀어주기식이 됐다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선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도 한 재단에서 여러 개의 복지 시설을 맡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오해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는 규정을 현재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1개 재단이 2개 내지 3개 이상 어린이집을 수탁을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분위기 자체에 공감을 가지신다면 그것도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검토는 할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관련해서 감사 자료는 검사 자료든 감사 자료든 시정명령 기준에 의한 제가 말씀드린, 부탁드린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김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밀알 복지재단이 잘못 운영하고 문제가 있는 법인은 사실은 아닙니다.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을 잘하는 업체입니다마는 다른 각도가 뭐냐면 지금 현재 밀알 법인에서 어린이집 3개, 종합복지관 하나, 장애인시설 하나, 건강지원센터 6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못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법인이 참여할 기회를 줘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잘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독식을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런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전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이 안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복지문화국의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관련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 사항에 그 3개인가 이상 수탁을 못하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는 아니고 아마 규칙으로 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밀알복지재단 말고도 자광재단도 4개인가 5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법인에서 독식하는 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받아들이고요.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독식이라든지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그 업체도 나름대로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수탁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한 개의 재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맡는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독식을 한다는 것은 한 법인이 못해서 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법인을 참여하게 해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각도란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257쪽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급 기준인데요. 호봉이 소장은 23호봉이고 팀원 4는 1호봉입니다. 그 기준은 구청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그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은 재위탁이 계속되어 호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위탁 계약서 보면, 위탁 계약에 보면 6억5,200만원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돼서 6억5,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구청장이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17조인데요 그러면 사업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자원 봉사 위탁을 줬으면 보험 정도는 자원봉사자, 수탁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정책 지원 사항으로 이 상해보험은 국고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고 저희들의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요 그 센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라고 10조 위탁 운영 조항에 보면 센터 위탁 기간이 3년이 긴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재위탁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혼자 독식 한다 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시행 규칙에 보면 재위탁 기여 평가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 기준이 뭐 해서 어떻게 재위탁이 됐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유착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시행 규칙을 좀 정비를 하셔서 재위탁 기관이라든가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재위탁 신청해서 최근 2년간 사업 추진 실적을 했는데 센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센터 위탁기간을 2년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3년간 시행 규칙에서 최근 3년간 주 사업 계획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좀 조례와 시행규칙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층 재검토해서 조례나 시행규칙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먼저 169쪽에 보면 대청복지관 퇴직금 과다 지급이 있습니다. 모두 4,187만1,000원이 퇴직금이 잘못 정산돼서 과다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 조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69쪽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청복지관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회계 검사 기관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을 해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이제 해당 직원들한테 어떤 시행 조치를 내렸더니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 관련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 하고 노동부에 질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퇴직금 정산은 정확한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현재 회계검사 기관이 잘못 오류를 범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잘못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네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낸 거죠.

김명옥위원

그럼 그 밑에다가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입니다.”라고 써주시든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시간 낭비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행정감사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답변 준비하시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희도 자료 읽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들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는 것 참 불쾌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재위탁을 받았는데요. 지난 3년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를 좀 과장님께 전해 주세요. 아까 지금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죠? 2011년부터 11, 12, 13, 14, 4년간의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 보내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보면 구 복지계획은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은 시행 연도에 전년도 10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1년부터 해야 되는 복지계획은 이 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11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어겨서 까지 지금 민선 새로 선출된 구청장님의 복지 마인드를 넣어야 됩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이렇게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번에 용역을 주셔서 하셔도 2011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6,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용역을 줘서 1년 후에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법 규정상에는 6월 30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복지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복지계획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 사업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연차별로 이제 4년뒤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우리 것을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보건복지부 그렇게

김명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가 6월 30일까지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기초가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김명옥위원

그런데 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설득력이 없고요, 여기 52쪽에 보면, 52쪽에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할 때는 법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시행을 하시면서 지금 상위 모법을 어긋나기까지 하면서 지금 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천상 이것은 2011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가서 이 법을 바꾸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밑에 7조2항, 4항의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 시도지사에게 제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조금 늦었죠. 사실은 11월이 좀 지났으니까요. 그런데 내년 2011년도부터 이 사업 계획이 반영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계획이 우리 다시 또 반복 되는데요. 우리 구 자체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구 사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인 구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타구가 아니라 지금 법에 대한 저는 규정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아까 저희한테 발표하셨죠? 모두에.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12월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이 다음에 공청회를 거칠 때 주민의견수렴을 20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순하면 시간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심의를 거쳐야 이게 최종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역순해서도 안 맞고 11월 30일도 안 맞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연말까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11월 30일까진데요. 지금 제가 자료 드렸죠? 이것이 법에 의한 규정에서 이렇게 11월 30일, 6월 30일 못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강남구가 예외사항을 적용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없으면 분명히 위법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위법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요하고요.

김명옥위원

시행령을 이미 벗어나 있으면 위법이죠.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듯 싶은데 어떠십니까?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 번 들어보시죠,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아까 잠깐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강남구의 지금 나아가는 패턴들이 뭐냐면 청소년수련관도 5년 동안을 재위탁하면 공개위탁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위탁도 3년, 3년 세 번 하면 재위탁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자원봉사센터도 한 법인에 위탁을 계속해서 재위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기간을 두고 나서 공개경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요 시행령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15조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시행령.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책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최영주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아무 것도 없고 단,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상위법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조례는 운영회는 없고 발전위원회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죠?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조례하고 시행령 명칭이 통일이 안돼서 이런 혼란이 있고요. 그 기능은 발전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기능이 같은 것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운영위원회라고 했으면 반드시 하위법은 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토씨 아니면 띄어쓰기만 잘못하더라도 전부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한다면 명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는데 본 위원장이 잘했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집행율 100%를 완성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연고 사망 공고를 예산액 대비해서 100% 사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재난지역 구호에 대해서 100%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쓴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가족도서관 설치한 예산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인 배치도 그렇고 이동보육 사업도 그렇고 재가복지운영센터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돈이 1%내지는 0%입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송만호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 대비 해 가지고 100%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 때 우리 강남에도 물난리가 났는데 발 빠르게 대책을 잘 하셔서 수재민들 위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문화국에 이하 과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 특히 구청장께서 복지, 서울시에서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부서를 보낸 분이고 앞으로 복지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연계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 확실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당 팀장님과 기타 직원들이 가지고 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단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강남구의 복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4년간의 중차대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담당하신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맞춰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미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미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게 2012년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그럼 이 계획을 철회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2012년부터 사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1년 묵히실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나름대로 잘못은 있지만 2011년도부터 적용하는데 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저희가 수립을 할 때는 법적으로 기일에 맞게 추진을 하고

김명옥위원

지금 20일 그러니까 역산해서 보면 맞지가 않는데 법을 어기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간 주민공고를 해야 되고 심의체를, 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11월 30일까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법칙을 지금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마인드가 계셔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기일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부서하고 조정을 하기를 나름대로 조금 어긋나는 점은 있지만 2011년도부터 적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실무 협의는 마친 상태니까 그렇게 2011년도부터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대안을 만드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본시각을 느낄 수 있어서 유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정책과장님한테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보육지원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가 어떻게 몇 세까지 유아라고 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유아는 만 3개월부터 만5세까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영아는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영아는 12개월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모든 자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319쪽을 보면 공통-14가 있습니다. 보육시설관리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관리용역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구립 보육시설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전이 됐다거나 형광등이 나갔거나 전열기구에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시설에 아주 가벼운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에 연락을 하면 신속히 처리해 줍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맺은 이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런 실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스디케이인데요.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저희 예산을 주면 총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립이 지금 37개 보육 어린이집이 있고 약한 정인원이 보니까 3,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종열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3,261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37개 전부 다 위탁회사를 이 회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너무 한 업체한테 37개 업체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리하지 않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체가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빼고 어떤 데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년간 지금 여기 보면 2년간 지금 우리 약한 1억1,900만원이 예산이 투입하는 사업인데 사업효과는 좀 있어요? 이런 예산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교사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떤 식으로 호응이 좋다는 건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본인들이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와서 그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 사업을 좀 또 묻겠습니다마는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것은 전기하나 전구 하나 이런 것 까지도 세심한 것까지 우리 구에서 물론 구립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쓸 만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유아가 활동하는데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내년에는 조금 이게 줄어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또 계속 이따가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추가로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자리에 언제부터 계셨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3개월 됐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그 전에 근무하셨던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방금 확인 해보니까 2007년부터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07년, 혹시 업체가 바뀌었나요? 중간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한실업에서 에스디케이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하청에 다시 하청을 준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탁업체는 에스디케이로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업체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최초에 저희가 발주했을 때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또 외주를 줬냐 이 말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최초 업체가 그대로 위탁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2007년도 최초에 이렇게 했을 때와 그러면 과거에 발주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는 청사관리용역 발주계획에 보면 이것이 지금 37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전등 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이 용역을 주고 나면 지금 이 용역을 안 줬을 때의 그 결과치와 차이점을 분석은 해 보셨냐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세부적인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닌가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뭐 다들 필요하니까 돈 주고 서비스 질은 어떤지도 파악 안되시고 그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만큼은 효과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우리 공무원 급여가 2년째 동결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약 15% 이상이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주용역업체에 돈 주는 것은 삭감됐습니까? 상승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리지 않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왜 남한테 돈 주는 것을 그냥 내 돈 아니듯이 퍼주냐는 겁니다.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공개경쟁입찰로 또 다시 외주 줬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입찰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또 다시 2년을 연장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당초 최초 위탁부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치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죠. 한번 입찰을 받고 나면 그 업체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몰아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몰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누가 봐도 지금 이 강남구 아웃소싱이 10년에 걸쳐서 했던 그 업체들에 대한 평가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중간에 바뀐 사례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이 한 업체에 계속해서 금액을 인상해서 계속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낭비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 321쪽에 보시면 과년도 계약체결 현황에 보시면 유한 서한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에스디케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안 바뀌셨다면서 또 바뀌었다 그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탁, 아까 재위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위탁 업체와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바뀌었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07년에는 서한실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냐고 여쭤봤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뀌었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를 그만두고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과에 없는 영유아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짧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분장상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보육지원과에 업무분장 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져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영유아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영유아지원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유아지원센터를?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저기 혹시 대치2동에 영유아지원센터라는 것이 교육지원과로 알고 있는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저기 보육시설 4층에 있는 영유아

현석

김현석위원

보육시설이 아니라.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대치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윗 층에 있는 영유아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닙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어쨌든 영유아지원센터라는 업무는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대치동에 보면 영유아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던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혹시 보육정보센터.

현석

김현석위원

아, 보육정보센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수서에 어린이회관을 짓는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서동 어린이회관 건립에는 2개동을 짓는 것으로 기본설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공사비가 총 260억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별 다른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상 260억을 투입을 해서 한 번에 공사를 이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돼 있던 플레이어동하고 북카페하고 북플레이어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플레이어 동을 대강당을 포함을 해서 삼성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앞으로 그 계획, 어린이회관을 지으실 것이 확실한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구립 아동회관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동회관이라고 예전에 역삼2동 관내에 공원 안에 하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했으면 288쪽에 아동회관 어린이집의 신축공사 설계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회관이 있는데 어린이 회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원 안에 어린이집과 유사한 아동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법에 위반돼서 철거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에 인접한 곳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곳에 지금 현재 역삼 아람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요 아동회관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88쪽에 있는 공사명은 아동회관 어린이집이 아니라 역삼 아람어린이집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원래 어린이집의 이름이 아동회관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동회관 같은 인상을 가지지만 어린이집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죠.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축 어린이집 이름은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역삼 아람어린이집입니다. 가애어린이집입니다, 가애.

김명옥위원

역삼 아람어린이집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가애요.

김명옥위원

가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에는 신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하고 지금 이 자료는 뭔가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09년도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2009년도 자료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요청을 11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도 많고 해서 저출산 정책을 대비책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육시설들이 굉장히 수용 면에서 한계가 많고, 또 입소대기자도 굉장히 많은 가운데 거기 보면 입소하는데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입소시키는데 어려움이나 에러 큰 차질은 없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저희 구 형편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구립이 37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민간하고 가정의 비율이 상당히 현격히 낮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남구는 임차료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립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기자들이 저희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전산상으로는 한 3만4,00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중복되어 있는 대기자를 제외하면 1만3,000명 정도가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구 거주자는 1만명 정도 되고요. 직장이 강남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한 수요가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저희 국가의 보육정책의 큰 하나의 기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고요. 대기자에 대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대부분이 2년 내지 많게는 3년을 대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직장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대기자가 현 정원, 수용 정원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큰 차이가 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직원의 호봉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기본으로 출발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이 93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급여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은 우수 보육교사들이 있는 구립을 선호하죠. 민간은 공급율 대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급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구립은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보다는 구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을 민간부분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무려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민간 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요즘 저희 구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에 지금 미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대로 우리의 새싹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대기자들도 많고 이게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남구 보육정보센터는 몇 군데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정보센터는 한 개소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경희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경희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육아지원센터는 몇 군데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는 5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개. 그러면 이 5개는 누가 운영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똑같이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하나에서 육아지원센터 5개를 운영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안에 부대시설인 유아지원센터인데 그런 5개를 각각 다 분소처럼 운영하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지원하는, 설치하는 조례는 없고요. 다만 육아지원센터가 이런 데다, 이런 개념만 있지 이 정보센터에서 각 분소를 5군데나 설치하는 근거는 안 보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영유아플라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영유아플라자 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명칭은 거의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유아플라자를 저희 구에서 명칭을 육아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서울시는 영유아플라자라고 명칭을 하는 거 하고 그것 또한 분명히 관련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나 그런 조례가 법이 있으면 그 하위법인 우리 조례를 만들 때에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영유아플라자하고 육아지원센터는 똑같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기능이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지금 2010년도 올해 예산내역을 보면 자금 보육정보센터는 3억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부대시설인 육아지원센터는 7,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시설이 훨씬 예산이 많아서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런 육아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비대해지고 많아지고, 인원이라든지 각종 하는 역할이 많아지면 이것은 별도의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제가 아까 과장님 복사해 드린 그 조례를 한번 보시죠. 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한번 보시죠. 복사된 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뒤에 보면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와요. 그렇죠? 53번에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53번에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강남구에 각종 어린이집 같은 것 다 써 있어요.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근거를 두고 있어요. 보고 계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 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 뒷장에 복사해 드린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모법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법에도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강남구 조례에다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 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설치 나열된 그런 없는 센터를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에는 가정복지과라고 하는 주관부서가 있는데 가정복지과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가정복지과는 조직도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관련 조례가 개정 내지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남구 가정복지센터라고 1998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하고 유사하겠지만요. 그러한 사항이 2009년 1월 1일부로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면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흡수가 되고 그 흡수가 됐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강가정지원법 35조에 의해서 저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열 몇 가지의 사업의 종류를 나열을 했어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 사업 범위 내를 근거로 해서 내가 나눠드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열한 것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우리 사회복지시설 조례에다가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뿐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는 관계없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의

유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그럼 먼저 국장님께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지금 보육지원과나 복지문화국 쪽에서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 시설을 많이, 건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12조에 보면 면세조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한번 챙겨보셔서 혹시 낭비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역삼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사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위탁,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모법인 강남구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도 폐지를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조례는 말씀 지적하신대로 조례는 폐지했으나 규칙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하나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까?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저희들이 구성은 해 있습니다. 주민센터별로 4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민센터에서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이 100만원 편성이 2010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여기 듣기만 하세요. 확인하실 것까지 없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해야 되는 거다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지급 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는 없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지난 추경 때 이제 24시간 보육지원센터를 처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센터 24시간 운영제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이용객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청담동 그 다음에 역삼동, 대치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GS방송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 줬습니다. 홍보를 해 줘서 지금 현재는 76명의 애들이 108회를 이용,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각 동에 개포동 지역의 저층아파트 지역이 선호를 하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구립, 아까 보육정책과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우리 지금 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해서 다수 대기자를 복수등록하고 그 실수요를 파악하느라고 구립어린이집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실수 파악해서 보고를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실수, 대기자수가 허수가 아닌 실수가 동별, 연령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이런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기 숫자와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돼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민간어린이집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구립어린이집 위주로만 나가지 마시고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정부에서나 지금 강남구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올 한해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얼만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인원은 1,537명에 14억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출산양육 다자녀가정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환수조치라고 있어요, 8조에. 지금 환수조치 대상자가 있는지 하고 또 있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 대상자와 얼마, 몇 명에 얼마가 환수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에는 초혼의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혼의 연령이 높은 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를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놓고 봤을 때 둘째아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출산율을 일정부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일정부분 분석해 보면 월 지금 10월말 현재에 출생하고 있는 출생아의 비율이 2008년 수준을 12월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세한 통계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보육시설 운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은 구립에 대한 위탁은 3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37개가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개 위탁업체가 한 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 이상 2개 하는 데도 있고, 3개 하는 밀알재단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사립 같은 경우에, 사립보육원 같은 경우에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할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만약에 위법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법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운영정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설장의 자격취소를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허위로 받은 곳에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이상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번 위법을 저질렀을 때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통상 3회 이상 하면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까지 허가취소 한 업체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봤다가 확인한 결과 교육지원과가 하는 분야가 맞아서 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추가로 더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대치동에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대치2동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 혹시 가셔서 1일 이용객수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일 이용고객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그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준 거는 신뢰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보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신뢰성은 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계시는지? 100% 신뢰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00% 신뢰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100% 신뢰하지 못하고요. 몇 회에 걸쳐서 센터에 확인을 해서 가봤지만 제가 가는 날은 유일하게 단 한 명도 고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마땅히 없어져야 될 센터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고요, 지금 3억7,000만원을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억7,000은 순수한 운영비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가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화나 인터넷상담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부모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실 때 방문하는 주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방문객이 없다면 한 건물을 통째로 3층에, 3층에 건물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한 건물을 통째로 써야 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터넷을 통한 차라리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라고 보이고요. 또 문제는 3억7,000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지원, 실 운영비죠? 그러니까 3억7,000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와 보육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은 이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3억7,0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센터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임차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구에서 다 지어주고 인테리어 해 주고 다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계산을 한번 다시 해 보자고요. 그것을 임대를 놨을 때, 임대수익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학원가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시설을 학원가로, 학원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내줬을 때 그 금액을 한번 산출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럼 3억7,000이 아닙니다. 더 어마어마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자리에서 임대를 놨을 때 월수입은 저는 1,000만원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일정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보육이 아니라 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팩트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많은 돈을 줘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혀 저희들이 구민이 느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팩트로 여쭤보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가셨을 때 많은 부분이, 많은 부모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와서 좀 이렇게 성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는 기능들이 그러한 부모에 대한 양육에 대한 교육부분과 교사에 대한 교육부분 그리고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365일 24시간도 그 쪽에서 그러한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접수도 하고 분배도 하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한 분배도 하고 그 외에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좀 외람스럽네요. 이런 어떤 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진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이 아니라 바라보는 각도에서 최소한 시선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하게 방어적인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정보센터에 또 지원센터를 육아지원센터를 또 두고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육아지원센터를 왜 굳이 정보센터의 산하에 두고 또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보육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원화 시키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423쪽 이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423쪽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 해 보시죠. 장난감 대여 있고, 도서대여 있고, 대여회원 가입자 수가 있습니다. 대치센터에 1,19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자 수는 인터넷 가입자입니까? 방문자 가입자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회원가입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회원가입자인데 방문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터넷 가입자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인터넷 방문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방문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현석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50% 제가 인정해 줄게요. 500명을 최소한 저희가 5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굳이 필요한 지원센터입니까? 혹시 줄이거나 없애서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담은 저희들이 다음에 계약을 하거나 운영을 할 때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를 일정부분 좀 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사실 현업 부서에서는 어떤 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또 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저희는 800억, 700억, 800억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의원들이 시의원을 만나서 읍소를 하면서 100억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 별거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 별거 아닌 것들을 모아다, 모아다 모으면 정말 많은 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털어낼 거는 털어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얼마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억9,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인건비는 4억6,500을 지원하고요, 센터운영비는 7,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거기 센터도 저희 강남구에서 소유한 재산이 맞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작년도 하고 올해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인상하십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축소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좀 축소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몇 % 정도 축소할 계획이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5억4,000 정도를 저희들이 5,200 정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0% 정도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사회취약계층 여성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어떤 센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논현동에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일원동에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사회취약계층 여성시설지원센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곳은 사회취약계층인데요. 여성시설 입소자입니다. 그래서 한부모에 있다거나 미혼모들이라거나 성폭행 여성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 여자분, 피해자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아니면 신변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입양아동지원을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입양아동지원은 어떤 언제부터 하시게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현석

김현석위원

339쪽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이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입양아동은 저희들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그 다음에 2007년 11월 16일 저희 구 내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이 입양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혹시 또 알고 계시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 조건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은 입양하시는 분들이 자본,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 좀 여유로운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양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돼야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참 좋은 바람직한 어떤 이건 맞아요. 입양을 한다는 건 참 바람직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워낙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이런 글, 이런 어떤 문구까지도 눈에 들어와서 제 스스로도 제 자신한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 보시면 연구 및 시설계획 반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2건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학술용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는데요, 이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일부 기관보다는 어떤 기관보다 더 저희한테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좋을 것으로 보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 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에이텍.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왜 서면으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파악치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수의계약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인정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연회비를, 회비를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1만원을 받고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회비 받는 근거가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자 467쪽에 보면 공기질측정관리가 있습니다. 시설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서 공기질측정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시설관리자가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하셔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조금 들쭉날쭉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구에서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비용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직접 그 시설소유자한테 지급하는 방식과 구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어떤 게 더 저렴한 것인지 검토 좀 부탁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같은 기능이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565쪽에 보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05쪽 말씀

김명옥위원

565쪽. 거기 예산현황에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5개소 7억5,700 얼마, 그 밑에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 또 1억4,000 얼마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19쪽에 보면 2009년, 2010년 각종 조사용역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달랑 한 개만 쓰셨어요. 그런데 298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석면건축자재 조사용역도 있고 아까 김현석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계획설계용역, 강남구 출산정책학술연구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답변을 너무 간소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정확하게 좀 써주시고 질의한 김에 그 석면건축자재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위험수치면 어떤 시정조치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강남구 출산장려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이 10월 23일까지 되고 11월 11일에 완료예정인데 지금 현재 11월 17일인가요? 기준에 이게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언제 쯤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금주 내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끝났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저희가 그 석면은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2010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2011년에 예산편성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시정조치 한 그 상황에 지적이 된 게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직 공사는 시행하지 않았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 결과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같이 좀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영유아플라자 하고 565쪽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면 좀 정확하게 써 주시면 좋은데 그 많은 것들을 한 장으로 달랑 쓰시는 것은 좀 정확성이 떨어지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영유아플라자하고 육아지원센터는 갑자기 이건 서면 답변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육아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사업비가 시비 보조사업하고 구비 일부 포함해서 7억5,700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밑에 1억4,597만원은 잘못 기재가 된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위에 있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오류란 말씀이신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별도로 뽑아낸 자료라고 제가 확인한 거죠.

김명옥위원

그 앞에 항목 모두 보면 네모 안에 까만색이 있어서 별도의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 안에 중첩된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옥위원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니까 몸이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몸이 안하다 하려니까 상당히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요. 지금 338쪽을 보시면 우리 보육지원과 하고 동떨어진 조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여행포럼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행사 예정이면 추진중이다, ing 진행중이다라고 써 있는데 이 보육지원과에서 여행포럼이 어떤 조례포럼인지, 운영하고 있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행포럼은 여행프로젝트와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강남에 거주하는 사업체를 둔 CEO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종열위원

오래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정도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면 2010년도 각종 국시비 사업현황 및 추진결과 및 성과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구쪽이니까요. 쭉 이렇게 보다보니까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해 가지고 구립보육시설 7개소의 환경개선비용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비용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되고 2009년도에 개보수를 안 한 시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37개소를 다 해봤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 자금지원이 나와 가지고요, 7개 시설에 각각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시예산이 국비가 7,500, 시비가 3,500, 저희 구비가 3,500 들어 간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그냥 구비 7개 환경개선분담금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구비가 지금 3,750만원이 7개소로 환경개선분담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라요.

이종열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종열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국비가 7,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구비와 시비가 각각 3,500씩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000을 7개 시설에 지원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1억5,000이라는 데이터가 책자 어디 있습니까? 책자에는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자에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418쪽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차량운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자체가 안 들어간 데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차량운행은 경찰서장에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종열위원

네? 다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은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이나 정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장애아요? 그러니까 장애자들한테만 차량지원 비용비 현황을 뺀다는 말씀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장애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육하는 시설이요.

이종열위원

거기를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요? 일반으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차량비를 더 많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열위원

지금 418쪽에 보면요. 418쪽을 보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장애아시설이 장애아를 수용하는 시설, 보육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개소당 연간 24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게 많아서 이거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잡부금 징수현황 및 차량운행현황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혀 차이가 나는, 잡부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잡부금은 보육정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23만원 이내로 하고 특기활동비는 5만원, 5과목이내에 24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잡부금 현황이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23만원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월 한 학생당 23만원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한 금액은 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은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있고요.

이종열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문가 그리고 위원님, 주민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그리고 시설대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히 막강한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수익자부담 상한액을 23만원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둡니까? 공개모집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모집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보육시설의 대표 지금 현재 구성은 3인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3인, 교사대표가 3인, 나머지 5인은 위원님하고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고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일정한 풀형태를 유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 지금 구비 보육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7개소 환경개선분담금 지급현황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좀 제가 받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까 차이 나는 잡부금 수입 차이 나는 것들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먼저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하위권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저출산을 하는데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지 아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연구용역과 저희들이 사회지표 현황조사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고요. 그와 더불어 질이 높은 보육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2010년 7월에 이제 신연희 구청장 출범과 동시에 용역을 발주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보육정책과에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뭐가 꼭 필요한지 강남구에서 꼭 예산에 그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70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육정보센터 업무추진비와 후생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보육정보센터 여기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502쪽에서 503쪽인데요,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잠깐 눈대중으로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주로 식사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식사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에 큰 것보다도 그 위에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화환 이런 것도 다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큰 범위에는 포함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게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관례상으로 이걸 업무추진비로 해오고 제가 볼 때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보육정보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제가 안 봐도 업무추진비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후생경비에서 중식비가 월 얼마 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교사당 2만5,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월 2만5,000원입니까? 야근에 먹는 비용 모든 걸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2만5,000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본 것은 그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누구 뭐 한 내용이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만5,000원은 당연하게 넘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남발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적정도를 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이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시면 거기 보육정보센터 뿐만 아니고 보육시설에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진위원께서 질의를 잠깐 한 부분에 공기질 측정비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니까 한 20~30만원 가량을 시설 현재 시설의 교부를 구청의 예산으로 주더라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449쪽에는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 공기측정비용에 이 업체들이 시설에서 쓰냐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모두 정상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이것으로 공기질 측정비용으로 꼭 쓰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시설에 매월 방문을 해서 좀 객관성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공기질 개선을 판단하는 게 어떨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의무대상은 연면적 430㎡ 이상의 구립이고요, 그 다음에 860이상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의 대상은 총 17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린이집은 172개소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대상 공기질을 측정해야 되는 시설은 17개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김동현위원님과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업체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을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설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기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는 거의 가족 현장을 계속 여러 군데 나가보면 가정의 집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마 측정을 해도 5시간 정도 방에다 시설을 갖다 놓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할 때 한 28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 건 좀 어렵고요, 1년에 한번 한다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지막으로 기타 이번 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기타비용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보육시설에 어떤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지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가 관련부서가 보육지원과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한 4명씩 추천해서 강남구 전체 약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동위원회가 급식이 필요한 아동도 발굴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권을 줘 가지고 급식도 하게끔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이 총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올해도 큰 폭으로는 줄이지 않고요, 연수비에서 좀 줄여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아동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보육원이나 기타 어린이집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협의회에서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달에 강남보육원에 가서 봄맞이 체험투어를 했고요, 거기에는 보육원생 40명을 데리고 남양주시에 가 가지고 생태농장을 방문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했고요.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양재천 걷기 대회를 했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어린이 전통문화체험교실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위원들은 지금 현재는 4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최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결식아동이 있는 곳은 찾아가지고 구에 통보를 해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학생들 결식학생들을 발굴해 가지고 식권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 하는데 그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총 2,996명이 급식대상자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148명, 정규방학 때는 906명 총 해서 소계가 1,688명이고요. 방학 학교 때 1,255명을 지원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지원 금액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원 금액은 21억8,100만원입니다.

최영주위원

21억이요? 그래서 지금 아동협의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의 내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은 약 10% 정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위원회 협의회의 예산이 더 증액은 안되더라도 현 수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예산이 저는 편성돼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사업비는 가능하면 줄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 긴축재정과 관련해서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환경이라든가 시설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관한 내용 부분을 확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면 그 지정받은 곳에는 구립과 같은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민간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그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영아방 교사에 대한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이러한 내용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사의 질이 향상되고 시설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시설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인증을 받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크게 구립, 민간, 가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보육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료 차이는 지금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3,4세아 하고 5세 이상은 3,4세는 5만2,000원, 5세 이상은 6만6,000원을 차액부분은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구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명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구립이나 민간이나 어린이집 가는데에는 큰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보육료 결제 수단은 어떤 방법이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카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카드로 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이사랑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일반 신용카드는 결제가 가능한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안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보육지원과에 전화를 했는데 일반카드가 결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4시 편의점에 가면 1만 얼마 할 때 카드결제 안 하시나요? 하실 때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보육료가 지금 구립 기준으로 가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만7,000원이 일반적이고 많은 데는 6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민간인데. 그런데 지금 아이사랑카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이사랑카드란 여러 가지 신청조건이 있고 신한카드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일반신용 카드로도 보육료 결제는 가능, 단지 수수료를 본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보육료결제가 가능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아이사랑카드에도 나와있고 구청직원의 답변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쓰고요,

김명옥위원

그건 아무래도 정부지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일반 어린이들은 카드를 쓰는 것으로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슈퍼 가서 2만원, 3만원 할 때도 카드결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연말에 카드결제 공제도 받는데 무려 30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카드결제를 안 하고 현금만 결제를 한다면 이게 출산장려정책에 어떤 위해가 되지 않는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방금 확인해 보니까요, 일반 가정은 카드로 되고요.

김명옥위원

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소득층 아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은 아이사랑카드로 하는 것으로

김명옥위원

네, 그렇죠. 지금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구립은 4곳, 민간은 11곳, 가정은 10곳 그 중에서 민간 지금 제가 11곳 중에서 3곳은 서울형 어린이집이고, 가정 어린이집 10곳 중에서 5곳이 서울 어린이집이고, 구립에서 2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카드를 받는 곳은 불과 3군데 밖에 없었어요. 모두 지금 제가 25군데를 이제 학부모인 척하고 보육료를 내야 되는데 카드가 됩니까? 했더니 안 받는다, 3곳은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일반카드는 받는다, 3곳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카드는 물론 다 받았고요, 구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가정에서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지금에야 아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다 안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구에서 출산장려정책에서 보육료 5만원, 10만원 앞으로 지원하면서 30만원 돈을 그 부모들이 가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게 여직까지 이 부분이 왜 거론이 안됐는지 의아스럽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남구의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이걸 구청이 아닌 일반 민간인처럼 해서 한번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 결과해서 보육료는 얼마고 일반인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구청이라고 내색을 하지 말고 일반 민간인을 시켜서 해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시고 공문발송을 하신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반드시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한 달에 얼마 돈 더 준다고 아이 많이 안낳습니다. 엄마들한테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되는데 아이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데 겨우 맡기는데 가서 현금으로 내라고 그러면 이게 애를 못키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해 주시고 결과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올해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356쪽을 보시죠. 거기 보면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국시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어디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강남청소년회관은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그랬거든요.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만희

유만희위원

356쪽에 보면 제가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얘기를 별로 못들어 봐서, 수련관이 따로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와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수서동에 있고요. 시행주체는 한국청소년세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한국청소년세상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한국청소년세상에서 이걸 운영한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럼 자세하게 위기청소년 관리지원 2명, 생활비 3회 하고 얼만큼 누구한테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위탁을 했는가 하고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련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40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개포어린이집은 1년동안에 안전사고가 3번 났고 선재어린이집과 도곡어린이집은 16번, 17번 하여튼 몇 배의 안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는 물론 아동 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객관적인 산술적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청솔어린이집 8번, 다솔어린이집 9번, 선우, 선재 16, 13, 17 이렇게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면밀히 분석을 해 보면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어요. 첫째, 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주로 사고 원인이 유아 부주의 내지는 아이들끼리 다퉜다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교사 내지는 원장이 부재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많은 편차의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한번쯤 이거 분석을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한번 앞으로 하셔 가지고 저도 한 번 연말까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감독의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매년 똑같은 비슷한 반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19번째 신현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관련 서류 일체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종사자가 누가 근무하는지 관리대상 미비치 하고 상당히 매우 중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정명령에 그냥 통상적으로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이게 1～2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중차대한 그런 어린이집이 상당히 지적을 매년마다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구립이 37개, 민간이 66개, 가정이 57개 많은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정도 내지 2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관리감독의 영역밖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이 담당 공무원한테만 다 맡기다 보면 가면 그냥 무조건 적발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신고만 하면 전부 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매년마다 이 신현대 어린이집 같은 이런 중차대한 지적사항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어떤 방향을, 방법을 갖다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 내지는 물론 거기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그래서 민간인들이 직접 복지 전문가가 가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서류검사도 하고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420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직률이 심하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더니 이 조치결과, 처리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이직률이 가정 어린이집이 54%, 구립이 48%, 민간이 40%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2, 3월 중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설별, 유형별 교사 이직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또 특별히 분석한 내용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강남구가 그 동안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가장 잘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초나 아니면 일부 구에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부분을 지금 향상을 해서 저희구의 수준보다 조금 낫게 좀 진행이 되는 곳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상당히 1만원, 2만원 되는 금액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경우에는 사실 급여가 일정부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 저희들이 유능한 교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427쪽을 보면 지금 명화어린이집은 평균 근무기간이 7년 2개월입니다. 물론 최근에 어린이집이 생긴 데는 놔두고 라도 기본이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년짜리 엄청 납니다, 이 편차가. 그럼 뭘 말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7년 몇 개월과 1년짜리 편차가 심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호봉수가 늘어나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주 교사가 이직률이 심하고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처음에 0세부터 해서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주로 한 어린이집 오면 오랫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육과 교육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교사 이직률이 심하다 보면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플러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되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이전이 많은 곳에는 시설장이 교체가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요인이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점검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 일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방침을 정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내세워서라도 최소한 교사가 특별히 본인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으니까 강제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큰 편차가 차이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시세 교부금을 시에서 이제 강남구에 요구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엄청나게 주문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시에 가서 강남구를 위해서 다른 자치구들이 예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재차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502쪽, 503쪽 보면 센터장 관계센터 방문 시 선불카드 내역을 보면 개원 축하 마포 2010년 2월 26일입니다. 마포센터 화환선물 또 거기 2010년 7월 20일 은평구 영유아 개원 축하 화환선물, 2010년 8월 30일 구로 보육정보센터 개소축하 화환선물, 2010년 9월 29일 송파구 어린이 문화회관 개관축하 화환, 2010년 10월 12일 평택시 센터 3주년 행사 화환선물, 우리구 말고 다른 구에 엄청나게 화환들을 센터장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지침과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어떻게 구의원들은 한푼이라도 구의 예산을 더 따올려고 시에다가 애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렇게 다른 구에는 이렇게 화환으로 많이 예산들을 많이 주시는지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472쪽 보면요. 소장님께서 대표적인 이성옥 소장님께서 이런 학회나 아동학회 뿐만 아니고 여러 학회에 후생 경비로 많이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학회에 가면 전부다 여기 직원분들이 474쪽에도 워크숍 참가 최현아 분이 사전 등록으로 약14만원을 등록하셨고 또 여기 475쪽 보면 기관 운영비로 종로 영유아플라자, 동대문 보육정보센터 개관축하 화환 그리고 그 밑에 동작구 보육정보센터 사업보고대회 축하화환, 강서구, 광진구 보육정보센터 리더스 플라워 개원축하 화환 이것은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금 학회에 참가비용으로 많이 하신 분들 내역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각 구마다 25개 구 뿐만 아니고 경기도 마다 각 화환들을 구청 예산으로 많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신 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이라든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송만호위원장

답변하실 겁니까? 끝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확인을 해서요. 명확하게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김동현위원님이 워낙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셔서 좀 총괄적으로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육정보센터 3억7,000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운영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서 잠시만요.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여쭤 봤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10년 예산은 3억7,198만7,000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10년이요? 470쪽에 이거 뭐에요? 11억9,53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400 몇 쪽인가요?

현석

김현석위원

470쪽.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저희 보육정보센터에다 지원 나간 것 하고 시설 투입한 모든 것을 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0년 예산이고요. 이건 2009년까지 포함을 한 예산이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최초의 설립 당시부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최초부터가 아니라 2009년 11월 1부터 2010년 10월 31일 까지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2009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1월 1일 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현석

김현석위원

10년 1월 1일 까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가 인건비, 사무 운영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이 시설에 저희들이 내어주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은 거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모든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에 대한 지출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006년 9월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006년 9월이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1월 1일까지 사용 집행내역이라는 겁니까, 이 내용이? 11억9,500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2009년 11월부터 뽑았는데요. 그 7번 항목에 보면 과년도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지금 기간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지출 금액이에요, 11억9,500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제가 명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섞어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471쪽부터요 544쪽까지 엑셀 데이터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엑셀 데이터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취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0.72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0.78정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맞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0.79명입니다.

김명옥위원

79로 더 올라갔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출산율 말고 현재 강남구에서 1년에 출생되는 아기가 몇 명쯤 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4,800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4,800명이요? 그러면 지금 477쪽에 아이돌보미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예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아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 친정엄마들도 어지간하면 손주 안보려고 하십니다. 시어머니들도 더 안보시려고 하고요. 그러면 보육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 휴직 동안에는 엄마가 보지만 육아 휴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될 때 누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느냐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동안 구청에서 돈을 5만원,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맡겨놓고 다시 회사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447쪽에 보면 일시 긴급 아이돌보미를 해 줄 수 있는 등록 인원인가요? 55명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인원입니다.

김명옥위원

보육자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0세 갓난아기를 돌보는 사람은 겨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하고 하셨는데 1년에 4,800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0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아이돌보미는 고작 3명이고 긴급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사람이 약 55명 정도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보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예, 일단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강남구가 타 구 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유는 뭐냐하면 강남구 주민들이 본인의 가정을 오픈하기를 싫어한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0세 아이에 대한 돌보미가 적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0세 아기들에 대한 갑자기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구의원이 되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을 강남구에서 한다는데 좀 연결해 줄 수 없느냐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해보니까 수급자가 아니면 순서도 밀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지금 당장 투입할 인원이 너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결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3개월까지는 엄마가 보지만 요즘의 엄마들은 대부분 직장으로 복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을 개방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정서지만 현실로는 아이를 봐줘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강남구에서 이렇게 출산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아이돌보미가 타이틀로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현실에 맞게 교육을 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언제든지 구청에 전화하면 아이돌보미 전문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분명히 그것은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자료 454쪽, 455쪽 구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과 현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민간 어린이집 17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과 현원을 봐보면 다 미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올해 12월 안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을 끝내놓고 하는 게 맞지요? 그때 매달매달 어린이 수에 따라서 지불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연으로 하는 건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편성은 기존에 연편성을 해놓고요. 지급하는 것은 매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예산만 매월 줄 뿐이지 그 편성하기 전에는 전년도의 어린이 수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들이 정원과 현원이 안맞을 만큼 미달되어 있는데 부족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은 반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하다보니까요. 만 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인데 0세부터 3세까지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5세 되면 6살, 7살이 우리나라 나이로 되니까 얘네들은 강남의 특성상 유치원이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에 정원은 편성이 되어 있으나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다고 그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청담 어린이집이 76명인데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66명으로 또 잡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다음 해도 우리 과장님의 논리라면 다음 해에도 또한 10명이 부족해서 약 55명이 다음 해에도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이 반영 돼 있다. 그게 100명인데 남은 금액이 5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추리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요. 불용액만큼 저희들이 일부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불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짜신다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올해 얼마가 나가면 얼마가 남겠다 라는 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편성입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부족하게 사실 편성 딱 맞게는 편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남겨 놓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매월 애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지원은 그렇게 하고요. 확인해서 하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4~5세 반이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세까지 100여명의 숫자가 갑자기 4~5세 반이 줄어든다고 하면 다른 반을 만들어서 0세, 3세 애들이 대기자가 있으면 넣어줄 수 있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죠. 3세 애들이 크면 10명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얘네들이 10명이 다 갈지 아니면 5명만 가고 나머지 애들은 유치원이나 영어를 하는 학원을 갈지 숫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커서 올라가는 그 반까지는 남겨두어야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 협회가 있죠? 자체적으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협회가 있어서 사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어느 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세반이 좀 많이 있고 또 4~5세 반이 적을 경우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한 곳에 몰아넣어서 0세 반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워낙 대기자는 많은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저도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0세 반을 한쪽에다 몰아버리면 수익에 관한 부분도 발생하는 게 교사 한 명이 0세 같은 경우에는 1대 3 그 다음에 1세는 1대 5 그 다음에 7세는 1대 2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 한명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러면 큰 애들만 모아놓은 시설은 교사가 적어도 애들에 대한 수입이 많이 있겠죠. 15명, 20명까지 교사 한 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수입이 좋고 0세만을 모아 놓은 곳은 상대적으로 교사수가 많고 아이들은 적으니까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0세반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안전에 관한 부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침에도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이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는데 대충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럼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이쪽은 거의 정원과 현원이 100% 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운영하는 곳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곳이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17개소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인건비에 대한 혜택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우수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시설 또한 지정을 받으려면 좋은 시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민간이지만 구립과 유사한 형태를 지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부탁드렸던 자료 있죠. 엑셀자료로 그거는 반드시 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경희대학교에 아웃소싱 줬던 부분 철회할 수도 있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하자가 분명히 발생되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계약 기간 중에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대답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게 아주 엄연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존경스럽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402쪽 보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모든 게 사고처리는 보험회사에서 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2번의 예지같은 경우 예지 어린이집에 아동 간 다툼이 부상을 입었는데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다퉜으면 이렇게 보험회사까지 처리할 정도로 액수가 많이 나왔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확인을 해봤더니 시설마다 특징이 다른데요. 어떤 시설에서는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간의 해결을 위해서 시설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약간 경미하지 않다 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열위원

보험회사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것은 4대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4대 보험으로요? 아동 간 다툼 이런 것들은 부모와 부모 간의 해결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어린들에 대한 보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상당이 많은 다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타 뭐 말다툼도 있고 뭐 부딪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넘어지고 부딪칠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아동 간 다툼 이런 것들은 질이 조금 안좋은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교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서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석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 센터가 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병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병합으로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혹시 견학이나 아니면 유사한 어떠한 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구에 지금 다문화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로 9월 1일자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타구는 못 가 봤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좀 생소하시겠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업무가 돼서 이제 저희도 업무를 공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 본위원은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법규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습득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강남구에 약 40가구가 다문화 가족이 있다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840가구

현석

김현석위원

840가구. 그렇게 많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외국인출입관리국에서 행정안전국에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이 840가구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 자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등록 관계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석

김현석위원

서울특별시 전체 가구 수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에 있는 가구 수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840가구는 강남구의 가구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실하단 말씀이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본위원은 이 장소에 나오기 이틀 전에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요청을 했고 그 가구수를 확인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맞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저기

현석

김현석위원

그 자료를 취합 공문으로 받은 자료 있으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 5월달에 발표한 통계가 저희들이 자료를 얻은 거거든요.

현석

김현석위원

2000년 5월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2000년 5월을 가지고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010년.

현석

김현석위원

2010년 5월달에 840가구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이 가구 수에 그러면 저희보다 취약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소득수준이 저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중국하고요 연변하고 그 쪽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순으로 외국인 주로 신랑은 가족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신부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대만 그런 부분도 들어 있긴 있는데요. 그 분은 국제적으로 결혼하면서 그런 다문화가족이 여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센터로 교육이라든지 받으러 상시적으로 오는 사람은 94가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4가구.

현석

김현석위원

94가구요? 10% 정도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 지금 통계로 840가구가 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자기가 자기 신상을 노출하기 꺼려서 자기가 외국인이 아니다, 그것을 표시내지 않고 그냥 통계로만 잡혀 있고 그냥 이렇게 음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다문화지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저번에 포스코에서 7쌍 결혼식을 했는데 실태를 보니까 가족도 거의 친인척 관계도 많지 않고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제도적으로 끌어오고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분들이 자기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그쪽 센터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다문화 업무담당자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가정 하고 병합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외람된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왔던 자료 가지고 840가구하고 또 이용가구수가 94가구라고 하셨는데요. 단, 한 사람이 지금 다문화가족을 직접 면담해서 센터로 오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100% 구비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재

현석

김현석위원

국시비가 나오기로 했지만 아직 안 나왔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병합형은 기본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센터운영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구비 100% 지금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금년에 저쪽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9월 1일날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남구의 다문화가족 그러면 일단 불법체류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보편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한두 분 정도는 중국 교포님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에서 7쌍 결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참여를 한 사람인데 문제는 보여주기식을 위한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왜 이 사람들에게 뭐를 도와줘야 될 지 한 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선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사람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840가구를 도저히 관리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2011년도 예산에는 거기 기존에 있는 다문화담당 하나에 예산은 일단 한 사람을 센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승인된다고 하면 다문화팀에 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래야 어떤 분이 다문화 가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그 분들이 제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앞으로 대한민국이 20년 후면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저희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 과거 프랑스를 보게 되면 이주정책에 의해서 아니면 노동자를, 노동자가 프랑스가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나중에 우리처럼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폭동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앞으로 20년의 미래를 봐야지 당장 돈 얼마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시고 이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무엇보다도 취업, 주소지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고 가장 취약계층으로 음성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강남에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52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플로피아라고 하는 업체에서 민간위탁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지장협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서 강남구청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 동일하게 지체장애인협회가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시에서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행정요원 1명과 기술요원 1명, 2명이서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건축을 다 마치고 사용승인 건축준공검사를 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 내주고 있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제대로 설계 돼 있어서 실제로 하고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 때 건축준공이 나지 않냐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여기서 행정요원 한 명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장협에다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 그 부분을 지도감독 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도움만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물론 행정요원은 이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현장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 행정요원 2명, 행정요원 1명, 기술요원 1명, 2명을 채용을 누가 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채용은 서울시 지장협회에서 채용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결국 기술요원은 자격이 다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건축직 자격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합니다. 만약에 이 분들의 서명이 없으면 건축 준공검사 안 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돈만 주고 있고 아무 것도 지금 안하신다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 저는 꼭 그것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인데 그 세금의 값어치만큼 역할과 임무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청 건축과에 준공검사까지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있는 이러한 막중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자문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일단 책임은 일반 우리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현장 갑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갑니다. 일일이 공무원이 가고 다만 협회에서 나온 행정보조요원은 자문하고 기술검토를 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같이 나가고 같이 복명을 해서 건축과 사용승인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면 저는 아까 서울시에서 해서 지장협에 다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안하는 것으로 들었더니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소속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관련 사용승인에 관한 장애인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주는 비용을 5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그 모니터링을 해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지장협회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장협회에서 한 사람이 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전산처리를 하고 전산처리해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로 조치를 해서 편의시설이 시정조치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니까 철저히 과장님도 챙겨보시고요. 64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하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은 수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장은 수리센터에 연락을 해서 수리해 주고 또 수리센터는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해서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내역 7월분 샘플을 요청을 했더니 첫 번째는 신청수리비가 95만원인데 신청금액이 9만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2번에 보면 신청 금액이 30만원인데 수리비가 33만 5,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유사하게 신청금액과 수리비가 차이가 나고 21번도 그러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1번의 경우는 95만원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9만5,000원이 오타난 것 같고요. 33만5,000원은 청구금액은 33만5,000원인데 저희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 되는 것이고,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6번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16번은 12만5,000원인데 10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당초에 악세사리나 부품이 본래 제작된 외에 있는 부품을 달았을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제품 당시에 부착된 부품을 교환할 때는 적용을 해도 새로운 부품을 신규로 제작하거나 그럴 때는 안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요 확인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과장님 보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신청금액은 신청금액이라 하면 지금 수리센터에서 아마 구청에다가 청구한 신청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지급은 더 많이 지급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맞는 부분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꼭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준비한 자료 질의 하나 마지막 더 드릴게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제가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8쪽 한번 보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598쪽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불용현황을 보면 자활지원도 그렇고 자활장려금도 그렇고 차상위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도 그렇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일자리도 그렇고 보면 불용사유를 정원 대비 참여율 저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 상 지금 각종 수급자 내지는 거기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에 대해서 상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DB화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실제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사람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참여시키려고 한다면 사전에 상담자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할 만한 그런 연령대 내지 아프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상담을 통해서 DB화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직접 연락을 함으로써 가장 빠른 홍보효과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냐 말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 시스템, 전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새올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근로를 하는 것이 동사무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때 65세 이상 74세미만의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일자리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예산을 과다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인원이 그런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그 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예산 편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근로사업을 추진하긴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 부분은 일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참여대상자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대로 찾아가려면 사전에 정부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차상위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사항은 최소한 구청에서 상담자료내역이 DB화 돼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그런 사업이 오면 그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유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내든지 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여할 대상자를 참여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전 자료가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할 만한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지 않고 충분하게 일거리만 있으면 일할 만한 대상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이런 사업이 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DB화 내지 시스템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차원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활근로 대상자를 한 600명을 저희들이 자활근로참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00명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을 발굴을 해서 자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조금 발굴을 해서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시면 어떤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상 발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602쪽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예산액이 6억850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그래서 5억6,100만원을 집행한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602쪽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예산액이 6억800만원인데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보면 6억400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오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몇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진위원

강남지역 자활센터운영 6억850만4,000원이요. 602쪽.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예산액이 6억850만4,000원이죠. 거기서 그게 집행액이 5억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게 끝에 지금 504원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오타가 아니고 6억418만4,000원인데 세입세출안에는 6억400이라서 일단 숫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5억9,100만원을 집행을 하셨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여기가 지금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임대차죠?

네.

이재진위원

임대차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0.9%로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0.9%는 임대차는 0.8%가 최고율인데 어떻게 해서 0.9%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왜 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셨는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때

이재진위원

이것이 6억5,000만원에 대한 0.9%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0.7%로 해서

이재진위원

여기는 0.9%인데요 그러니까 0.7%를 집행을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0.7%는 보통 임대차 계약에서 0.7%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0.7%로 계산한다는 것은 자기집 전세계약 할 때 0.7% 여기서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저는 0.4%, 0.3%, 0.4% 이상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에 대한 것이라고 0.7%를 계산한다? 이건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닌가 싶은데요? 0.7% 계산을 하셨다 이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에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센터장이 지금 계시고요? 센터장 채용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 했습니까? 제정이 공포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 센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재진위원

강남구 조례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제8조 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이 있냐 이거죠. 이것이 작년도 감사자료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과장님도 작년에 사회복지과장님 하셨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어 있다, 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왔는데 이것이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감사 이렇게 맨날 해 가지고 뭐 하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만들, 이게 지금 센터장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조례에 의하면 법률적 근거 임명조례 기준이 없죠? 시행규칙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 자료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이 조례가 사실상 내용상에 보면 조금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 현재 자립센터로 운영은 사실상 굿잡이라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 것은 서울시에서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운영하는 것과 이 조례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현실성 있고 사실 적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시는 거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센터는 서울시에서 자립센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조례하고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이재진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개정을 하는 걸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규칙이 미비해서 다시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이 저희가 규칙을 정하기는 세부적으로

이재진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하시겠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회의록을 한번 볼까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구 감사 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는 너무나 개정할 안건들이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례안을 고치면서

이재진위원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어야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개정을 먼저 하고 시행규칙이 돼야 되는데 먼저 조례안이 개정 안된 상태에서 시행규칙을 하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하시려고 하셨으면 1년이란 기간이 지났는데 그 전에 일을 하셨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하셔야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재진위원

하셨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일을 태만히 하신 것인지 그것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미처 손을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모범 장애인상 시상은 실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시상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상을 안 했고요. 작년하고 매년 장애인에 대해서 시상을

이재진위원

모범장애인상. 장애인상은 말고, 모범장애인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장애인상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거 장애인 상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진위원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실속이, 실적이 없으면 이 부분 조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조례는 되어 있고요.

이재진위원

돼 있는데 기금 자체는 없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구처럼 강남구 A사로부터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연 자활기금설치를 조례를 천천히 살펴보면 설치 자활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활기금을 조례를 없애야 되는 것인지, 자활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자활근로자가 공동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판매라든지 수익이 되면 일부가 이제 자활기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금 조례와 기금은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판매수익금을 자활기금으로서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입금을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활기금을 활성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으로 해서 전기,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00만원,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시설에 대해서 겨울에는 펌프장의 유휴인력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자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기술자를 데려다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 펌프장이 있죠? 여름에는 바쁘지만 겨울에는 유휴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을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독거노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기점검하고 간단한 것 고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휴인력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진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것은 없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책자에 보면 4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지원대상이 9,990명인데요. 그 중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수급한 분에 대한 어떤 적발이나 조치, 환수한 그 사항이 있는지 그거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639쪽에 한번 보시죠. 거기 11번 항목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639쪽에 11번 항목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지금 예산이 2억4,746만원인데 고작 3명이 신청해 갖고 현재 196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626쪽에 보면 효 안마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무슨 선거라든지 시․도 사업 이렇게 돼서 1억3,200을 한 푼도 못쓰고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670쪽에, 670쪽에 장애인 자녀교육지원 해서 이것도 강남구에 현재 지금 등록 장애인이 1만5,437명인데 5명밖에 학령기 지원을 못한다 이러면 지금 중고등학생 등록 장애인이 5명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과 그것을 겸한 게 이만큼 밖에 안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거의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62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 정책홍보비가 따로 3,4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625쪽에 보면 장애복지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뭐, 이렇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라든지 시정조치 건수 하나 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희망키움통장, 효 안마서비스, 장애인 자녀교육 이런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홍보비를 뭐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장애인 복지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신 부정수급자,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그 수급자가 당연히 병원에 가면 무료로 진료를 하면 무료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이 돼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료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추가로 이제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 체납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체납을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생활비의 범위, 수입의 범위를 넘어섰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그것을 갖다 누락시켜서 계속 수급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면 3인 가족, 4인 가족도 재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결정이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실제로는 그 이상의 어떤 재산과 수입을 얻고 있는데 어떤 허위로 기재해서 계속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은행은 은행 조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재산관계, 그 다음에 호적관계는 이제 우리 법원에서 나오는 그게 통합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모든 재산이나 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음성적인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밝혀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체납자 변경에 대한 서류를 파일로 보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나머지 아까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먼저 효 안마서비스가 지금 1억2,0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에서 실직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마를 당초에는 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무료로 하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의 일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에 가서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선거 질의도 받고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저희들이 안마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면, 해결이 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당초에는 의도라든가 시행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지금 부득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움통장은

김명옥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선거를 치러봐서 선거법에 걸린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사유 앞에 시․도 사업 및 선거법 등으로 지금 불가하다고 했는데 시․도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걸리는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시․도에서는 지금 시각 바우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도청하고 시청에는 이 사업을 도에서 할 수 있고 시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바우처 사업을 몇 개를 제공기관을 위탁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갖고 해 가지고 거기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군에서는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지금 건의를 해 놨거든요. 해 놔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노인들한테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움통장은 저희가 이제 일정부분을 근로자가 저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희망플러스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하다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키움통장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일부 중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청은 많이 하되 대상자가 이제 제한이 서울시에서 가다보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약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적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교육 지원 지금 인원이 5명이 있는데요. 기존에 수급자하고 장애인은 거의 장애인이 수급자로 다 편성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이미 중학교 수업료하고 학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은. 그 다음 중학생은 이제 수업료는 면제되고 이제 저희가 교복하고 학원비 빼고 그런 부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장애인에 순수하게 아동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수급자에서 수급자 이제 학비 관계 나옵니다. 거기에서 수급자에 대한 고등학생이나 학비를 이제 우리가 학교로 이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과서대라든가 학용품대는 중학생들은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 장애인이 수급자가 거의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순수한 장애인 부분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비는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들 점자 달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에 쓰는 것입니다. 매년 시각장애인들 점자달력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가정에 배포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제목이 장애인 복지사업 정책홍보가 아니라 어떤 점자사업 홍보 등 이렇게 해야지 장애인 복지사업 정책홍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렇게 지금 장애인 정책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데.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래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의 그 전 보다는 편익증진이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장애인의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는 참 격무부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요. 이것은 사실 돈 자체도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 연금도 천차만별이에요, 장애인 별로, 등급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딱 어떻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여하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처럼 내년에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조례의 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의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사업 또 결혼 이민자의 기본적, 사회적 적응 정보제공 또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고부교육, 부모교육 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 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서비스 연계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개포동에. 그래서 그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라든지 구청에서 다문화사업에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첫 번째 문제는 언어가 잘 소통이 잘 안되고 또 그게 교육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첫 번째, 언어교육을 센터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나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을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센터에서 지금 그것도 이제 강습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이제 강남구의 어떤 정서라든지 강남구의 어떤 문화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좀 탐방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센터에서 센터 직원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안내요원이 5명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 분들이 각 가정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어떤 것이 이 다문화가정에서는 필요한가를 먼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한 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 가정은 언어교육이 필요하면 언어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우선은 교육문제가 이제 자녀교육문제가 필요하다면 자녀교육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가정마다 해서 지금 아까 94가구가 센터에 등록이 돼서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목표는 94가구가 아니라 한 저희는 한 150가구를 목표로 센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부적으로 딱딱 무슨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아니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아까 5개 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를 세부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한 약 840가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세대별 호 방문을 해서 이런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모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제 각 가정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방문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요. 우선 방문서비스가 성숙이 되면 이제 센터에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민가족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제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옆에 이웃한테 얘기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부분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25쪽을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산액이 2억4,000여만원이고 지금 집행이 한 190여만원 했고 잔액이 아까 얘기한 대로 2억4,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취업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한 대상자 추가 발굴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추가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저희들이 서한문 가정에 발송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로할 때 이분들이 이제 동사무소 내지는 동복지센터, 복지관 그래서 이제 근로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20일 다 되고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 추진계획이에요, 한 달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불용액으로 남겠습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은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과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백화점 나열식 보다는 과업에 대한 사실을 설명 위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608쪽을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잔액이 많다 중복된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잔액으로 남아서 그 대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또 우리 구 쪽에서 보면 아까 김명옥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구 예산은 많이 축소돼 가지고 애로가 많은데 굉장히 국비, 시비로 나온 많은 장애사업비 등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고 잔액이 남고 그 뒤에 아까도 좀 중복됩니다마는 624쪽 같은 데 보면 차상위 자활근로자는 161억, 가사도우미 등등 또 장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1억여원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고,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쪽도 보면 장애인 아동재활치료 사업은 무려 2억9,000 얼마에서 2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분야가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잔액이 전체적으로 장애사업비가 남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시설 운영이 미흡해 가지고 참여를 덜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문화체육교실 한 분야만 봐도 거의 절반을 전년도 보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계속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요가 없어서 계속 나온 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정 이렇다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든 불용액을 복지 분야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시행 당시에 사업 시군별로 사업을 할 때 예산소요액을 각 받아 가지고 사업물량을 얼마정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괄적으로 복지부에서 시군별로 똑같이 물량과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재활치료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득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고 너무 많은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은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이 복지부에서 이제 예산을 줄 때 먼저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하긴 했지만요. 이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얼마 강남구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 얼마만큼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비, 시비를 실링을 줍니다,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수급자의 경우나 사업대상자를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거나 사망하거나 그럴 때는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대상이 전혀 이제 현저하게 판단 잘못해서 사업물량이 적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적절하게 연말정산해서 국비가 이제 거의 배정이 되면 국비 많이 나오면 국비 이제 반납하고 이렇게

전공석위원

연말정산 때 다 100% 반납돼 버리고 다른 복지 분야는 도저히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다 반납됩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다 반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구민한테 국비하고 시비는 집행을 하려고 해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대상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어지간히 아픈 사람이라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많이 혜택을 좀 앞으로 줘서라도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전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질의했습니다. 반복 질의 같습니다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는 1,725만2,000원이 지금 불용액이 지금 1,125만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우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층에 이런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렇게 많은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이 25개 구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7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사방문 도우미마저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라고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해서 1급에 대해서는 국비전액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1급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료는 이제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1급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동보조인이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1급 장애인이 거의 있는데요. 여기서 가사간병도우미는 거기하고 중복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쪽에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가사간병 도우미는 시간이 40~80시간뿐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5일 정도나 며칠 하면 여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않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지금 분명히 전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가사방문 도우미가 그렇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매일 강남구가 돈이 많은 것처럼 다 구에서나 시에서도 국비에서나 시비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면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빼고 우리가 적정한 인원만 좀 예산만 신청하시던가 이래 주셔야지 지금 여기에는 그런 개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한테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사간병 도우미마저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니 지금 여기 보면 또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다 써가지고 무엇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건축이나 공공시설물 건축할 때 건축 장애인부분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건축기술 부분이 자문을 해 주고 있고 민원을 상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행정요원 하나하고 건축기술직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의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일단 사회복지과는 지금 말 그대로 사회복지 쪽의 문제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지원부서이면서 직접 가서 몸과 마음을 함께 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여야 될 부서인 만큼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디를 가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하려면 정확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가져 가지고 불용액, 이러다 보니까 타 구에서 보면 강남구는 돈이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마 각 공히 각 구분별로 예산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줄 때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예측을 얼마 정도 선에서 해서 예산편성을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이종열위원

지금 장애인 2급을 하면 가사방문 도우미가 몇 시간 도와주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종일 8시간 한다고 하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8시간 하면 하루 8시간은 며칠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3급이 4시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2급하고요, 3급은 이제 중복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2급하고 3급만 구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급은 시비하고 국비가 전액

이종열위원

아니, 1급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1급이야 당연하고 지금 2급 장애인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는데 몇 시간 가서 도와줍니까? 몇 시간 도와주고 얼마를 지금 지원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80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하면 열흘 뿐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얼마 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본인 부담이 이제 수급자는 한 2만원 한 달이 되고요, 무료로 하면 전부 다 쓰니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무슨 하루에 2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이제 서비스

이종열위원

한 달에 무슨 2만 얼마입니까? 지금 아마 시에서 구나 시나 구에서 나오는 예산들이 약한 40몇 만원 나오고 본인 부담이 한 15만원 정도 한 달에 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살짝 많은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초과시간을 오버해서 쓰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가사방문 도우미는 중증장애인들은 상당히 손발이 되고 귀가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쓰기 싫어서, 돈을 쓰기 싫어서 과장님이 안 썼겠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충분하게 찾아서 아까 같이 전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충분한 홍보매체와 많은데 동이나 이런 데에서 좀 해서 이 돈을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빨리 쓰고 우리 구비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많이 절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의 사회복지과 보면 이것 보세요, 예산을 보세요. 어느 위원이 지금 이것 보고 질타 안 할 위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용액입니다. 아까운 돈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아까 처음에 598쪽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보조금 세입결손 해 가지고 보조금이 안 들어 온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돈이 많다 보니까 정산했을 때 돈은 안 들어 왔어요. 사실상 계수만 이렇게 있지 돈은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고 계수로만 남아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복지급여는 장애인이 됐든 수급자가 됐든 거의 100% 차질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예산 편성에서 잔액이 남는 경우는

이종열위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문제인데요 셔틀버스가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다, 1일 8회 이 노선 자체도 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을 과장님,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물론 본위원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2대 가지고 강남구에서 2대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그 다음에 이용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어느 지역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 안 하는 노선은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횟수도 저희들이 이용이 제일 많은 시간대에 배차를 해서 간격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장애인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1대, 2대를 더 늘린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편의상 할 수 있고 노선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편의가 된다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밝은 사회를 같이 살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그래도 꾸려가게끔 이미 국가나 국가시책이나 시 시책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불용을 처리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써 주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장님이 행정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은 예산을 좀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는 불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예산을 아껴서 불용이 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정책작업을 잘못해서 불용이 되는 것은 정책부서에서도 좀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디딤돌사업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디딤돌사업이 시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서울시 사업이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625쪽에 예산집행현황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가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컨트롤하기는 하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사업이라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십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수급자 가정에서 마약이나 그런 부분에 디딤돌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이 사업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여기 그런데 추진실적이 조금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액도 불과 216만원 밖에 안되는데 딱 한명한테 52만2,000원 줬어요. 이것도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좀 안이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정책이 어떤 행정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희망키움통장도 희망플러스통장하고 유사해서 실적이 없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효안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사전에 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철저한 자료 조사 없이 일단 신문에 터뜨리고 보자, 구나 시나 정부나 전부 다 복지천국이라는 어떤 우리 지금 행정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터뜨리고 나서 보면 실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애꿎게 지금 계속 질책을 당하시는데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통합관리를 해서 한 가정에서 필요한 게 뭐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업 하나 만들어서 터뜨려서 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런 어떤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제 복지정책과 하고 이런 사업을 현장에서 하실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없는 사람을 짜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불용액도 없이 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필요한 예산만 딱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사업에 있어서 구사업이 하는 복지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로 경유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사실상 시기적절하게 그 시군에 맞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정신적으로라든지 향후 어떤 마약류 같은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의 사업인데요, 그것을 치료 지원 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참 전국적으로 하긴 하지만 수요가 우리가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제약이 따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각장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음부터는 시정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659쪽에 영구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워서 이 말씀 드리는데 엊그저께 우리 세곡지역에 대모산과 세곡천이 어울리는 그 특유자연과 어울려서 아주 웅비하게 또 윗분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임대아파트 기공식까지 이렇게 하고 거대하게 출발하던데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강남구의 이 대상자들한테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대상자한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최대한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강남구 지역에서 이 아파트 지역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강남구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 하는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신청을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충분한 홍보가 돼서 어떻든 강남구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도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집행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454억 중에서 339억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85% 정도

송만호위원장

지금 현재 85% 정도?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네, 집행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러면 한 12월달까지 예산을 운용하면서 불용예산은 안 나오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일부 국비하고 시비,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잔액은 발생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불용된 예산이 2009년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좀 땀도 흘리시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이 복지정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경진

이경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70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여기 지금 수급자 말고 일반주민이 안치하려면 기본경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비,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얼마나 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최초의 안치료가 사용요금이 30만원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30만원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관리비가 1년에 3만원씩 해서 15년 동안에 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만원?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 1년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29~30기 정도를 안치를 했는데요, 지금 5,248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소진하려면 계산해 보니까 175년 돼야만 시간이 지나야만 다 소진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게 비효율적인 투자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강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안치기수를 저희가 할 때 저희 시에서 시비가 거의 90% 정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마련이 된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노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인근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지금 평시에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인데 명절이나 이런 때는 자동차가 막히면 4~ 5시간도 소요되고 할 수 있는 먼 거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의 묘지에다가 안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안치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면 우선 관리비가 45만원 책정한 근거는 있겠죠? 45만원에 대한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첫째로 지금보다 더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음성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냐면 일단 그 쪽에 갈 때, 안치할 때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여간 검토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장례회사와 위탁을 맺어가지고 장례차량지원이라든지 두 번째 명절 때 성묘를 가야 되는데 교통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어 자가용 있는 사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명절 때 성묘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여기처럼 홍보해서 장례식장에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좀 계획적인 특단의 조치를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용요금 관련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장만을 하려고 그러면 1기당 700~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용요금은 부담이 안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원거리라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추모의 집을 사 가지고 2005년부터 2009년 해서 조례를 한 번 만든 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13조에 보면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관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를 갖다가 45만원 정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규칙이 확인해 본 적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칙이 근거가 뭡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규칙에다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관리비 관련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관리비가 얼마냐 하고 관리비의 액수가 정해진 것은 수탁자 하고 간의 협약으로 해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으로 정해지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약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규칙이 만들어져서 규칙에 근거해서 수탁자와 협약할 때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절차를 갖다가 생략하고 안 했기 때문에 바로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변명식으로 늘어놓지 마시고 안된 부분은 안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758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세곡동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제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왔는데 똑같은 게 왔네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3분이 위촉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위촉이 됐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당연직은 발령과 동시에 위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당연직이라고 해도 위촉일은 있을 텐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위촉일이 없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촉일이 없는 것은 당연직은 직에 따라서 위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령날짜와 동시에 위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5번 교수부터 11번 전무까지 모두 위원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일이 6월 16일이에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회의내용 결과 예산 사용내역에서 이것을 회의를 통과시킨 게 6월 22일이에요. 그럼 5일 전에 위원 선임하고 5일 후에 바로 뽑은 사람들이 6명이 여기서 모여 갖고 심의위원 수당을 60만원 주고 이 회의 결과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맞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연희 구청장의 공약이었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에 대해서 자료를 2009년 이전부터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 상세한 연도별 그런 추진경과를 생략을 하셨어요, 맞죠? 지금 생략하셔서 8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자료 받은 것은 2009년도에 SH공사하고 행정부시장, 이사장, 국회의원 주관 아래 이 SH부지 관련해서 무상 임대에 대해서 매달 거의 시의원들이 전부 다 동원 돼 갖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러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실 때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요경과 사항만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이것을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9년도에 사업계획 재검토 후에 재상정 해 가지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이렇게 심사 의뢰 결과를 통보해 왔어요, 하반기 중앙 투융자 사업에서. 그런데 2010년에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BTL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2월부터 재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재검토를 의뢰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결과가 통보된 상황에서 신연희 구청장 공약과 맞물려서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취임 위원회 현재 그 지역 구의원과 2대 사회복지대학 원장이 복지위원을 해서 6월 16일날 노인복지과에서 분과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 투자민간심의위원회 위촉일이 그날 위촉이 돼요. 그리고 5일 만에 그게 통과가 됩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 사업계획은 저희가 2005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항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선거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1,400 가량이 드는데 2009년 동안에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을 간단하게 의회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긴급하게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6월 16일날 하고 인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딱 맞게 해 가지고 5일만에 쉽게 그냥 통과를 시키냐 이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 그 이후로 지방재정부담 가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보면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앙 투융자 심사 의뢰를 하도록 절차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의뢰를 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 다른 방안을 찾아 봐라 라고 저희한테 추가 보완요청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획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따라서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노인전문병원 부분은 국가 BTL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50%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방선거 하고 연관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국회를 거론하는데요 2단계 노인전문병원만 50%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나머지 1, 2, 3, 4단계는 다 구비에요.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1단계 부분은 요양시설인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국가의 그것도 국비로 일부분이 지원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시설 노인전문병원 부분이 지금 BTL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BTL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계획에 되어 있고 추진과정에서 국비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여기 2단계 밖에 없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리고 3단계, 4단계는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단계, 4단계는 지방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당면한 내년부터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신연희 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강남구의 재정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와 엄청나게 열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저번에 우리 감사시작 전에도 자면서도 돈이 없어서 걱정한다는 얘기를 의회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 어떤 검토가 충분하게 의회와 또 구청이 충분히 거쳐야 될 사항을 이렇게 빨리 눈깜짝하게 통과를 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위원회 명단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처음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6년도 4월달에 세곡동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구청 입장으로써는 한 5,000평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요양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예산 자체가 1,000억을 넘는 워낙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구 입장에서도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다행히 2008년도부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BTL사업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걸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저희가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올렸는데 2009년도 올렸을 때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내려와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관철을 못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한 결과 나름대로 부담은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으로써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그 용역결과를 저희가 피맥에 의뢰한 결과 피맥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이 BTL사업으로써 적정한 사업이다, 이렇게2010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차상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 결과 통과로 올렸던 것이고 이것이 무슨 선거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만 새로 당선된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고 신연희 구청장께서 취임한 후에 이 사업이 반드시 노인전문병원이 BTL사업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이것이 국회까지 올라가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노인전문병원은 BTL사업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노인전문병원이 BTL사업으로 승인이 난다는 얘기는 국비에서 50%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 지방비 중에서도 25%는 서울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75%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25%만 구비를 들여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노인전문병원 사업은 현재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노인요양시설을 국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상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 수라든지 여기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산정한 결과 국시비를 16억, 16억 해 가지고 36억 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노인요양시설도 약 2백억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과연 국시비 36억 지원받고 나머지 구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요양시설을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기관이 요양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세곡동 5,000평 부지 내에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서 구민이 혜택만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구비를 투자를 안하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여가시설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나중에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여가시설이나 후생 시설은 같은 동으로 저희가 범위를 축소를 해서 하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워낙 큰 사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꼭 필요한 시설을 그래도 크게 구비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인전문병원을 짓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고 짓더라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지역 공성진 국회의원이나 김진수 그 당시 부의장이나 김현기 시의원이나 서울시 행정부시장 또 SH 이사장 면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좀 서울시 예산으로 무상으로 SH에 부지를 주기에는 힘들다.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서울시 부의장, 김현기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를 서울시를 하고 SH 이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했는데도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서 2009년도에 엄청나게 매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선거 얘기는 신연희 구청장이 이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되자마자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그 1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시 부의장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토론을 해가면서도 난항을 겪었는데 그거를 일사천리로 그냥 공약으로 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에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현재 세곡동 임대아파트에 5,000평 부지는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땅값이 거의 한 250억 정도가 구비가 투자될 예정인데 구청 입장은 이랬어요. 이게 어차피 SH공사도 서울시 산하고 그 땅도 서울시 땅이라면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무상으로 쓰게 좀 해달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성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공성진의원이나 김현기의원이 SH공사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SH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김진수의원을 통해서 라진구 부시장도 만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오히려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 구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2009년도에 결과, 다 돌아오는 답은 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우리가 BTL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BTL 사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용역도 하고 피맥 검토도 받고 해서 2010년도에 그게 이제 피맥 결과가 BTL 사업으로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위치도 좋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오히려 구에서 한다고 하니 오히려 구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를 밟을려면 민간투자 사업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올려야 합니다. 올려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6월달에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를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도 이 세곡동 위치에 충분히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문가들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한 거고 반복되지마는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7월달에 취임한 후에 본인도 이것을 보니 필요한 사업이거든, 구청장께서 보셔도. 그렇다면 이것을 꼭 BTL 사업으로서, 국가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신연희 구청장을 포함해서 부구청장, 저희가 계속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뛴 결과 현재는 아마 BTL 사업은 전문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75% 지원받고 구비는 25%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BTL 사업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결정만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신연희 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는 이거 짓는데 찬성인데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짓더라도 조금 효율적이고 그분들이 예전에 해왔던 것을 너무 쉽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더 그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구에도 상의를, 새로운 6대가 상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더 펀딩을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가서 진행해도 되는데 지금 너무 5일 만에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투자 심사결과 민간자본의 구체적 방안 확보 마련 후 추진, 시설 이용 시 거주지 제한 금지를 통해서 조건부 추진 가결이 되는데 그 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위치가 세곡동 경기도 하고 강남구에 접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섰을 때 저 위에서 우려하는 것은 강남구 주민들만 여기에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강남구 주민이 물론 주가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송파나 서초에 있는 주민 또 경기도에 있는 성남 시민들까지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국비나 시비를 주겠다, 그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연구를 해라, 그런 조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저는 지금 설명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에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6월 16일날 위원회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한 것 같다,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어차피 진행이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더 의회하고 또 국회의원, 시의원분들하고 더 상의를 많이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문제는 피맥에 검토 의뢰 및 의뢰는 반드시 절차상 해야 되는 거고요. 검토의뢰를 했는데 결과 통보가 조건부로 결과 통보가 된 것이 5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5월말에 결과를 받아서 한달 안에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심의를 마치고 자문을 마치고 해서 그 신청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걸 한 것 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정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을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건축과 병원 운영을 함께 BTL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건축과 운영을 따로 주시겠다는 것인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생각은 어느 쪽으로 해도 별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원만히 노인병원이 운영이 될라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세부 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12월 초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준공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준공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BTL 사업을 여러 건 했는데 특히 주차장이나 대치유수지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주체 갑의 입장에 서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다시 이런 BTL 사업으로 인해서 강남구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계약 조건 하나 하나에 정말 강남 구민의 1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자에서 보면 62쪽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과 센터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500㎡ 이상을 저희가 복지관으로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 미만 300㎡ 이상을 저희가 센터로 명칭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300이상 500미만을 센터로 명칭을 정한다 하는 것은 어디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편의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작은 책자 6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수서관리소, 사업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 이름을 알겠는데 수서관리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4쪽의 두 번째 보면 수서관리소인데 어떤 수서관리소를 말씀하시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수서동에 수서아파트 안에 수서관리소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택배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주인들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소에다 물품을 맡기고 관리소에서 직접 주인 되는 분이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관리소로

김명옥위원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라 그러면 수서관리소에서는 운영주체가 관리소장이 되나요? 아니면 경로당 무슨 회장님이 되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운영주체라고 하기보다는 일자리 사업은 개인한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명옥위원

개인이라고 해도 누군가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관리소, 수서관리소장입니다.

김명옥위원

관리소장이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이런 것을 관리소장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경로당 운영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여러 개 부식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로당 레크레이션 비용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로당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립 38개의 경로당에 1년 동안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이 비용이 자기 용도에 맞춰서 쓰여졌는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어르신들이 영수증을 떼어서 회계처리 하실 능력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은 하되, 어떻게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급을 할 때는 지급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정산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어르신 회장님들이 다 영수증 처리해서 받으시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이 정산자료를 받아서 정산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실제 운영면에서 보면 노인 경로당은 회장님 내지는 총무분들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회계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비용을 제대로 사용을 안했다 라는 것 보다 비용을 사용한 그 내역을 회계 서류로 작성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구청에서 제출을 받아서 회계처리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으로 금년도 4/4분기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 추모의 집, 지금 5년 동안에 109기 밖에 안됐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기본 관리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마이너스 적자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부터 지금 그 다음에 홍보 리플렛 6만매, 홍보영상 제작 이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2005년도 매입부터 지금까지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784쪽의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경로당이 총 150개소 그중에 구립 38개, 사립 112개로서 주로 사립이 75% 정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크기 평수별로 보면 계산하기 쉽게 제가 평수로 환산했습니다마는 약 50평 미만이 120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1동 소재에 있는 대청노인정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수용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대기자가 들어가고 싶은 대기자가 50여분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는 아실 거예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독거노인 등을 포함해 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건의가 동사무소 등등으로 건의가 되었다는데 왜 이게 빨리 조치가 안되고 추운 겨울철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임했는지 지금 추워지기 전에 당장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이 연립 주택이기 때문에 도저히 노인정을 새로 짓기 어렵다면 일부 빌려서라도 렌트를 해서라도 수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요즘 반영구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청경로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그대로입니다. 실정이 그대로이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제 조사해본 결과 대청경로당을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 법규, 법적인 규정도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개축은 되지만 증축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증축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봤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아파트 경로당들이 세 군데 있어 가지고 그쪽 경로당으로 수용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쪽에 아파트 경로당이 사립 경로당입니다. 따라서 그쪽하고 접촉해본 결과 자기네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데서 새로운 노인정을 증축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상당이 비용도 많이, 예산도 소요되거니와 임대를 하는 방안은 임대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를 해서 행정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예를 들으면 강남구청을 새로 신축한다 하면 2년 안에 신축한다. 그럼 2년 동안 한정적으로 임대를 해서 쓰다가 새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사를 가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야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노인정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되어서 임대 쪽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면 새로운 부지를 장만해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면 마냥 똑같은 대답이 쳇바퀴 돌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는 많은 어르신들이 독거로 혼자 있으면서 불평, 불만이 과다하는데 연립주택 빌리는 돈이 별로 크게 많이 안들고 노인정 시설은 별로 내부가 화려하지도 않더라고요. 잘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 마냥 또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연립 주택을 렌트해서 빨리 하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음에 지원 기준을 보면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나 개보수비가 차등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인원을 고려한다든가 특별히 노인정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제반 운영비나 개보수비를 좀더 상향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개포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예상 지역이어서 가보면 매우 열악하고 비좁고 인원은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특별히 좀 그런 지원 기준을 상향 시켜 줄 의향은 없으신지 좀 아이러니 한 얘기입니다마는 소수 인원이 있는 노인정 같은 데는 지원비가 남아 가지고 좀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야유회도 가고 그런 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열악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상향 지원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비에 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곧 민원이 들어오는 주된 이유가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별로 이것을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 내용은 운영비를 면적에 따라서 기존대로 일괄되게 지급하는 것보다 이용인원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면적하고 인원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급 기준을 바꿔 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15평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운영비를 35만원 씩 일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면적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인원이 10명이면 10만원 더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50명 이상이면 35만원 해서 35만원 보태서 55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당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공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그 사립 경로당의 경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에 의거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주택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협조가 잘 되는지와 사립과 구립 경로당 지원이나 그런 큰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사립이냐 구립이냐는 재산의 소유 주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소유권이 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구립이고요. 소유권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 개인들의 입주민들의 지분으로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립 재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 주는 것은 예산 운영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보수비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적용되고요. 다만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차별을 안두고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 경로당인 경우에는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지원을 할 수 없게 공동주택관리령에 돼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쓰는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조성해 놓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기를 해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주택과에서 지원함으로써 서로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지원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전공석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복합화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로당의 지금 복합화 사업으로 건강, 문화, 오락, 공동 작업장 등 복합 기능을 제공해서 어른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등등 경로당 활성화에 크게 앞으로 기여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신규로 재건축 같은 데는 경로당 복합화 사업이 규모 있게, 크게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도 올해 빨리 재보수가 안될 것은 점진적으로 시설 확충을 한다든가 복합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늘린다든지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뒤에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런데 제가 질의 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뒤에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고개를 아니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 SH 질의할 때 노인행정 뒤에 확인해 보니까 장명필 팀장님께서 계속 고개를 아니라고 갸우뚱하고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전까지 사실 세 개 분과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아니라고 고개를 위원 앞에서 일부러 보란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인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마디 해 보세요.

명필

장명필노인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액하고 그 밖에 수익금이 어떤 곳에서 수익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익금은 사업수익금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조성해 놓은 원금이 지금 현재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에서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예치된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일 금리가 높은 예금으로 예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일 몇 %짜리로 예금을 하고 있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운용설치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규정에 보면 각 강남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이자율은 수익률이 고정된 수익률은 아닌데 3.3%에서 3.5%로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자 수익은 현재 한 5,6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치금액이 한 16억이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원금이 16억이고

최영주위원

이자가 5,000여만원 되는데 올해 그러면 어떤 곳에 지원을 했었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 2,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최영주위원

소식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홍보비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강남지부에서 소식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죄송합니다. 시니어기자단이라고 해서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빛날개라고 계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간지 발행에 2,7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대한노인회 강남구 지부에서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400만원 지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시니어기자단 운영하는 사업에 1,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서울시 강남구지회에서 홍보 리플렛을 발행하는 데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6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 하고 결산보고서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출하고 있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제출하는 것은 없고요. 기획정책과에서 종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안하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무슨 과에서 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로 자료 제출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평균수명 연장과 또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노인부양문제 또 노인질환, 치매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치매치료에 관해서는 보건소 업무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치료 관련 업무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는 노인요양 관련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5개 시설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현재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서 총 7개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정원은 2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용된 인원은 218명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용대기 인원은 없습니다. 전원 지금 수용 요청하는 인원은 전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일부 경로당에 보면 기존 회장이나 기존회원들 때문에 시샘이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 회원들이 영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회장이라든가 현재 그러니까 노인정 노인 경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하고 또 새로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등을 저희가 중재를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중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총무, 회장님들 지도자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열정적인 질의로 인해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국장, 과장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겠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정책이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정책에 상당히 혼동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수의 인원과 소수의 금액을 가지고 강남구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고요. 단 물론 조례를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보면 조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면목동 종합복지관 한 분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인사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금을 심의하고 운용하는데 심의 하는데 또 한 분은 노인복지과 교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면 지금 명화복지관 부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목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은 그 위촉 당시에는 역삼동 복지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수는 괜찮겠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과한테 제가 생각했던 어떠한 사업이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아주 상당히 기대하고 오늘만큼의 행정감사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찾아봐서 이 문제를 꼭 권장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1쪽에 보면 독거노인안전망시스템 운영실적이라고 있고 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평상시에 하고 싶었었고 또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강남구의 의용소방대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강남소방서라면 시 예산을 받아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소방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보기라든가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대책이나 독고사 방지라든가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조치하는 이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더 나아가서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들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럴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소리 못하고 앉아서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비극적인 것을 본위원은 현장에 가서 한번 정도는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지금 경보시스템 이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독거노인사회안전망 시스템은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혼자 살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부양대상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한다든지 원거리에 있다든지 해서 부양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분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계시는지, 위험 상태에 계시는지를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감지가 되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하고 또 본인이 위급상황시에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119소방대가 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물론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보기 지금 경보기시스템을 제가 차에서, 이걸 질의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온 것이 있는데 차에서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이것을 소방서하고 소방서의 노인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소방서에 대한 이러한 경보기시스템이라든가 독거노인들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 전자에 얘기했던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도 거의 1억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경보기시스템은 이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가깝게 머리 위에 손발이 없는 바로 놓고 경보기만 울리면 의용 강동소방서에서, 강남소방서에서 바로 움직여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가스경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가스 누출이 되면 바로 가스누출 감지기가 작동이 돼서 자동으로 경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보에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이런 정책은 소방서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강남구의 독거노인들한테 안전하게, 잠을 이뤄도 안전하게 잘 수 있게끔 잠시나마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까 최영주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사용 목적이 조례 10조라고 707쪽입니다. 책자 707쪽요. 711쪽 보면 용도조례가 10조가 아니라 3조인데 용도하고 사용처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시니어기자단 운영 사업하고 노인의 건강 및 노인의 능력개발 건강 및 취미활동과 시니어기자단 운영사업과 어떤 점이 있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기자단이라는 것은 과거 언론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자기가 하시던 일을 계속적으로 봉사하는 데다가 사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자봉사단이고요. 이 분들이 발행하는 아까 말씀드린 잡지는 계간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들에게 유용한 노인 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실생활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노인 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기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발간되는 잡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증진이 되는 증진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홍보 리플렛 비용으로 200만원이 잡혀 있고 경로당 지도자 교육비로 400만원이 잡혀있죠? 홍보 리플렛 비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사업에 4,000만원이, 4,097만2,000원이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사업하고 능력개발 건강 및 취미활동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라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 대로 은빛날개라는 이 계간지는 시니어기자단에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한테 유용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이 기자단을 운영을 함으로써 이 은빛날개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운용기금은 노인기금은 강남구 전체노인이 대상이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은빛날개는 몇 명한테 발송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이 은빛날개는 매호 1,000부 정도씩 발행을 하는데요. 배부는 관내의 노인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소 정도 됩니다. 경로당과 그다음에 각종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더 혜택이 여러 곳으로 갈 수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감사원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기초노령연금 111건 하고 교통수당 480건 그 다음에 위생비 심의건이 부당 지급됐다라고 지적 받으신 바 있죠? 여기서 기초노령연금은 81건을 환수하셨고 교통수당은 92건을 환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년에도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환수대상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가 주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확인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확인되기 때문에 환수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재진위원

환수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환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현2동 경로당 매입하고 개포경로당은 취소됐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비에 부동산중개수수료가 0.5%, 0.4%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3억이죠? 논현2동 경로당 매입 비용은 36억입니까? 33억입니까? 거기에 0.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0.9%로 되어 있고 이것이 강남구 자체 내용이 중개수수료라는 규정이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집이면 0.5%까지 30억이 넘어가는 건물에 0.5%를 중개수수료를 주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아무리 법률이 허용하는 부분이 0.9%까지라고 하지만 허용되는 범위지만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책자 691쪽입니다. 689쪽 늘푸른복지센터 신축 토공사 설계 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총 공사비가 13억8,300이죠, 맞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에서 토공사 증가로 4,782만7,000이 증가됐어요. 13억에서 4,700만원 증가됐다. 이것은 전형적인 관공서 설계변경에 대한 행태인 것 같은데 마당이 내 집이면 저 는 13억 공사에서 4,700, 5,000만원은 공사업자가 부담하라고 하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설계 변경된 내용은요, 나대지에다가 건축을 했으면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 노인정이 있던 자리를 노인정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하는 공사였었기 때문에 노인정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표본 시추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이 있던 부분에다가 천공을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암반이 나오는 것은요, 본인 부담입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지하층에 암반이 나오면 13억 중에서 5,000만원이 4,700만원 추가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준다. 이것은 전형적인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의 행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639쪽 보면 그 건축공사 공사비가 변경 전에 5억5,200만원인데 어떻게 7억1,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변경 전 공사금액이 5억5,200만원인데 변경 후 12억6,200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693쪽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그 해에 여기에 늘푸른복지센터에는 요양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요양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에 시비 1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에 대한 부분을 간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킨 것으로

이재진위원

시비 10억이 증액이 돼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증가됐다는데 그러면 건축규모가 더 커진 겁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건축규모가 더 늘어났냐 이거에요. 애초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5㎡로 되어 있는데 그 건축 규모가 증가가 됐냐 이거죠. 건축규모가 지하에.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건축규모가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총 공사비는 같은데 그 해에 예산이 추가로 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간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해에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숫자적으로만 증액이 된 것이지 총 공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총 공사비는 변함이 없고 그 해 집행금액만 증가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는 증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비 용역비가 1,200만원 증가됐어요. 693쪽. 어떻게 해서 책임감리비가 증가가 됐죠?

이것도 똑같은 것이 10억이 증가돼서 책임감리비가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금액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설비변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추과정에서 전반적인 시추를 못하고 건물이 없는 부분에다가 시추를 하는 관계로 해서 예기치 못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좋습니다. 토공사 비용에서 특이건축비로 장비대여료로 4,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여기는 보면 689쪽에 보면 장비변경이 필요하다는 기술검토의견서가 있는데 검토의견서 작성하는데 1,200만원이 작성했다 라는 건가요. 아니 설계 감리비가 암반 하나 나왔다고 해서 1,200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주택과, 건축과 쪽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굳이 책임감리비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진 위원님, 부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조금 하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시공자가 송명건설하고 케이피엔지니어링 두 곳이,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애초에 시공사가 두 개는 다음에 변경, 설계가 변경이 될 것을 이미 알고 두 곳이 같이 나온 것은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1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발주를 했을 때와 그러면 시비가 결정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날짜 차이가 얼마나 되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아주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문서로 그러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을 한번 봐 주시죠. 704쪽 행정심판소송 관련해서 3건이 지금 소송이 진행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수탁업체를 해지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도 모르시겠어요? 서면으로 답변 하실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기관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위탁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한 거와 회계처리 과정에서 좀 문제가 드러나서 그 이유로 해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위탁했을 때 지금 해제된 위탁업체들, 복지관들이 어떤 업무를 하셨죠? 업무내용이 뭡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탁내용은 복지 분야의 일상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를 시설이 마련이 돼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시 692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서울시에서 데이케어 설치비 지원금 10억을 배정했다고 그랬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 시공비 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그런데 앞에 지금 704쪽에서 데이케어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데이케어라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했었다는 거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지금 요양시설을 같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양시설을 같이 시설을 집어넣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요양시설 부분에 관해서 시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는 말과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이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짜 맞추기가 너무 안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질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비가 증액됐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10억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얹혀서 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원이라면 100원이라는 총공사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당초에 구비, 구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걸로 추진을 해 왔는데 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공사 중에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공사비에다 투입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킨 것이지 그렇게 되면 10억 부분만큼 구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현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어찌됐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총 공사량이라든지 공사비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시비가 지원이 된 것을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704쪽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 위탁 줬던 복지관에 대해서 소송 계류 중이었고 이미 그럼 해지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업무를 하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해지 했으면.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남서울복지재단에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세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논골하고 한마음하고 역삼재가 세 군데를 위탁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해지하면서 논골은 남서울복지재단, 한마음 노인복지센터는 마찬가지로 남서울복지재단,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자광재단 이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다시 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해지했던 사유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 어디죠? 나눔이라고 하셨나요? 남서울이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남서울 복지재단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쪽에서 하고 있는 실태조사 했던 것, 혹시 검사자료 있으신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현석

김현석위원

서면 아니, 됐습니다. 이야기 너무 길게 가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80쪽을 보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각동에 경로잔치를 하면서 구청 예산이 있고 모금도 한 것으로 구청에서 325만원, 또 기념품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한 유관기관의 소속기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딱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 첫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용도의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두 번째,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법률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구청에서 모금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저희 구청에서 이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노인, 강남구 노인복지관하고 위탁관계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위탁기관의 사업으로 이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에서는 통상적으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받은 후원물품을 여기 기념식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강남구청 예산을 줘서 지금 어버이날 행사를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가운데에 끼지 않으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모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지금 구청의 소속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적용이 안된다? 그거 당연히 됩니다. 동사무소 지금 모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령위반이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법령, 기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후원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이 민간이 민간끼리 자발적으로 했더라면 당연히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어야죠. 민간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이 구청에서 모금한 것으로 해서 자료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개입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개입되지 않으면 이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개인, 민간 자기네끼리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 가운데에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이게 나온 자료지 스스로 민간끼리 했으면 왜 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공개돼서 나와 있는데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는 가능하지 않고 후원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양식을 모금액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금으로 지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사실상으로는 모금이 아니고 후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꼭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명칭만 후원이지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 모금입니다, 모금하고 후원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단, 이 말씀, 이 내용 중에는 뭐냐면 후원을 했다는 것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관련법이.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좀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 부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구청예산 이외에 복지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받은 금액을 여기 기재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모금한 것이 아니라면 이 자료자체에 넣지 말았어야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해석을 하고 여기에 복지기관이나 주민자치 기관의 후원받은 금액까지 넣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이것은 공식으로 구청에서 의뢰한 공식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가 예산이 모자라서 이제 개인한테 이런 후원 내지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노인잔치를 할 정도로 어려운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인잔치 행사를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기부, 후원을 받아서 채웠다기 보다는 그런 동사무소라든지 행사를 하는 기관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데 나도 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사실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일인당 너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잔치를 하다보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배당해서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강남구에서 그러면 되냐? 돈 걷는 것도 하나의 민폐인데 그래서 일인당 잔치하는 기준을 높여 가지고 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걷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많은 돈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장께서는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더 많은 많은 동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도 안 내고 몇 개 동에서만 그런 것으로 봐서 이것도 하나의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행위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리를 하면 아까 이 모금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볼 때는 상위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좀 걷지 않고 자발적으로 걷지 않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걷지 않고 강남구청 예산으로 진짜 노인들을 위한 마음이라면 모자라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노인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있으시죠? 이게 지금 경로잔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연도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실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금액 여기 일원본동 8,100만원, 개포2동 100만원 이런 데는 오히려 상당히 솔직하고 굉장히 담당직원이 정직한 사람이고요. 다른 데는 물론 개중에 우리가 지원 금액에 맞춰서 노력한 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준이 각 동별 노인 수 곱하기 0.6 곱하기 6,000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예산배정 말씀이십니까?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각 동별로 지급을 했잖아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비용 산출 근거가 어떻게?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산출 근거는 해당동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2%를 기준으로 해서 일인당 1만원씩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42% 해서 일인당 1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역삼1동과 역삼2동의 비용을 보면 역삼1동은 650명인데 987만원이고, 2동은 450명인데 936만원 더하기 여기 이제 1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명 차이인데 음식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810만원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으시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실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암행으로. 이게 담당직원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정말 무기명으로 아마 조사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서류상으로 가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근거를 말씀 하셨어요. 이거 근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앞에 시간에 사회복지과 저희가 행감에서 어르신들의 효 안마, 효 안마사업도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식사 제공하는 것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거 지금 그거 한번 알고 싶습니다.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잔치는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가요? 그것을 문의를 해 보셨나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시 한번 선관위에다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경로잔치에 대해서 지금 추가 모금액 한 데를 역삼1동하고 일원본동 거기를 나무라면서 담당직원을 질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쓴 데에 대해서 암행을 한번 해서 무기명으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692쪽에서 10억이 10억 정도 추가된 거에 대해서 회계상만 이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요. 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투입을 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받은 금액만큼 구비가 익년도에 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미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분을 장부상은 이렇게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 수 있을지?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시비 부분은 저희가 내용, 지원이 되면 시비를 간주처리를 합니다. 당해연도에 간주처리를 해서 그것을 회계상으로 정리를 해 놔야지 그것을 그 부분을 이월을 시키더라도 이월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때문에 그렇게 저기 서류상으로 변경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의 증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다음 해 연도에 계속 사업이니까 다음 해 연도에 지원받은 부분만큼 구비가 덜 투입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로잔치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춘남

박춘남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교통정책과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강남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