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송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동장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검암경서동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인용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정배 연희동장입니다. 김기봉 가정1동장입니다. 김대선 가정2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조희식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병권 가정3동장입니다. 이응복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용희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윤호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해영 가좌1동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종범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명수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강봉희 검단1동장입니다. 공건배 검단2동장입니다. 김충렬 검단3동장입니다. 정태범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동별로 작성된 관계로 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박구 위원으로부터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검단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2동은 주민자치센타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검단2동장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는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배
공건배검단2동장
큰 애로사항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타에서 활발하게 자체적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재원에 있어 약간의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구에 필요로 했던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총무과장님 검단2동의 부족 된 재원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는 축제에 따른 경비 문제 주로 대두된 건데요. 일부 황금들판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실시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5백만 원의 시비 지원이 기 선정돼서 교부가 됐고 나머지는 각 동에 일어나는 축제는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추경 보니까 말이죠. 대부분 추경 예산이 공과금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기준 없이 잘랐다가 다시 또 추경에 넣고 하는 것들 이것이 지금 인력낭비, 시간낭비 아닐까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전년도 사용한 공과금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적용하는데 자치센타가 활성화 되면서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서 했는데 내년 예산 수립 시에는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여유 있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단2동에는 연에 몇 번의 방문이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배
공건배검단2동장
요새는 월별로 많으면 5번, 적으면 3번의 타시도에서 특히 수도권 인근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검단2동장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타부서에서 오면 기념품 정도 제공하면 저희도 같은 기념품,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라도 보답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더 일부 계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단2동 같은 경우는 김포시와 연계돼 있고 하기 때문에 김포시와, 제가 출장소에도 충분히 부탁을 드리지만 인접돼있기 때문에 자주 비교되곤 합니다. 검단시는 어떻게 하는데 인천 서구는 어떻다 이런 게 있는 만큼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검단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각 동의 사령관이신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 한 동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내용 아니니까 여기 선임동장님 계세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연희동장님.
박구위원
잠깐 나오시죠. 축하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주 업무가 뭐죠?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동사무소는 사회복지 쪽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고 주로 사회복지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박구위원
사회복지도 있을 것이고 민의 수렴,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업무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체로?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저희 동은 의원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저희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역에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저희는 의장님도 계셨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각종 민원을 의원님들이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과 협조체제가 저희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물론 협조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의원님들이 모르고 지역을 방문했다가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 대답을 못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하는 의견조율은 괜찮은데 동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접수받은 내용들은 의원님들에게 동향보고나, 동향보고가 꼭 어떤 행사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면 의원님들도 직접적으로 동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자주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런 민원을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주민들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향보고 할 때 그런 민원사항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구청에도 해주시겠지만 의원님들에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저희들도 의원활동 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가니까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최일선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고자세라든지 혹은 민원발급 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들, 예를 들어 통수를 적게 떼어줘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민원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민원인들은 동사무소 오면 좀 주눅 들어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좀더 편안하게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민원인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민원실에 자주 나가서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수길 가좌4동 동장님. 가좌동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3-16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표가 있습니다.
수길
임수길가좌4동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수의계약 할 때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죠?
수길
임수길가좌4동장
물품구입은 5백만 원, 공사는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일부 동에서, 우리 동에서 관계되는 사업에 관계된 때문인지 보상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견적서 문제와 함께 관련 공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공사입찰, 남의 견적서로 제출해서 공사 체결로 하자 이후 수개월동안 보수가 안 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길
임수길가좌4동장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 좀 해주시고…….
수길
임수길
제가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와 같은 일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사례를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각 동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체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임수길가좌4동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각 동의 면적이나 인구가 일정 기준 이하인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 한다는 이야기가 서울시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인천시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자님들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기준지침이 시달이 아직 안 났는데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가 2만 이하인 경우의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고 면적이 1평방키로 미터 이하인 곳도 한다고 나왔는데 저희 구를 보면 17개 동 중에 19,000명 선에 있는 동과 그 이하로 해서 제일 적은 동이 13,000명 정도가 있고 7개 동이 2만 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실정으로 보면 계속 재개발, 신도시건설, 구획정리사업 등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보니까 강제로라도 시키겠다, 성의 보이기 위해서 해당이 없는 연수구, 계양구에서도 한곳 이상은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 잘 하셔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 검단2,3동도 해당으로 나와 있어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검단2동하고 3동이 19,000명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 돼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면 문제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위에서 하는 사람들은 실정 그런 것을 잘 파악 못하고 일단 기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로 한 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물품공사 포괄사업비 금액이 아마 한정돼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지역 인간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에 대한 하자보수가 안돼서 주민들 눈총을 받고 일부 단체에서는 항의도 하고 그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원리원칙에 맞게끔 계약 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사실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이 극히 낮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감 때도 지적했고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아마 기준이 마련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배 동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동장님의 임무와 역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배
이정배연희동장
동장의 역할이면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과 단체의 화합과 편안함 또 복지생활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직원 간에, 상호간에 또 의원님들과의 모든 관계 또 구와 동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우위원장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의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정배 동장님 하신 말씀처럼 일선에서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 중지
10시 3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구정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택 총무팀장입니다. 최우철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김용석 복지팀장이 교육 중으로 강성원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임재욱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한 바이므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박만서 검단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약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분들에 대한 행정편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농림원부 작성한 것을 오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전산상으로 파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한테 작성 안 되신 분들은 작성되게끔 홍보해서 각종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종사자들의 개량발전을 위한 연구 시험, 사례, 기술지도 이런 것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다면 어느, 제가 알기로는 검단에는 자연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어디에 해 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농촌지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왕길동 쪽에 콩 500평정도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식재해서 나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원위원
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현재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농민들 개개인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화훼작목반이라든가 축산작목반들이 자연부락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영농지도는 사실상 저희보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검단에는 농촌지도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서부관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한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서구 전체를 관할하는.
민태원위원
그 한 분이 그 넓은 지역을 행정수요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이나 예산,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지역적으로 넓다보니까 인력에 대해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인력에 대해 부족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기술보급을 위해 고추접목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달에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실질적으로 그 분이 검단만 하는 게 아니고 서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민태원위원
한 분이 그 많은 지역을…….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영농지도를 특화작목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좀 편중되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나 70년대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게 있어서 농업종사자 개량발전이라든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도나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적으로 검단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0여명의 농사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지금 말씀대로 한 분이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거기가 지금 무슨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농업인하고 어촌하고의 관계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검단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로 인해서 소외되는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더,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현재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종사자의 개량발전을 위한 연구시연 및 지식과 기술지도 보급이 우리 업무분장표에 있죠? 이게 언제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구청 지역경제과에 농수산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가 ‘95년도에 편입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김포 있을 때는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송영우위원장
업무이관 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95년 3월입니다.
송영우위원장
검단지역에 특화영농작물이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송영우위원장
지역 특성에 맞는, 간단명료하게 좀.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축산농가들이 하는 축산작목반, 채소영농…….
송영우위원장
아니,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있냐고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사실상 그것은 좀 부족합니다.
송영우위원장
없죠?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네.
송영우위원장
지금 제가, 민태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도 사실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농업인들 5,000명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없죠?
경섭
심경섭산업팀장
네.
송영우위원장
여기는 행감 자리입니다.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셔야 되고 또한 사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아니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특화영농작물 기술 보급 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타 한 분에게 의존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우리 고유 업무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
송영우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사실상 농업기술센타에서 한명이 파견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전에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예전에는 검단에 농촌지도소 분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인력이 이 한사람이 파견돼서 이 분이 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전에는 농촌지도소 활동에 보면 병충해방제 이런 것도 다 지도해 줬는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줄고 하다보니까 또 농촌에서 정말 벼농사만 가지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특화작물 쪽으로 자꾸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지도하는 것도 보면 파견된 분도 그 분의 주 연구하는 것이 버섯재배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론 자기가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축산작목반하고 고추작목반을 주로 지원을 해줍니다.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상 인원 보충은 시에 요청할 사항이고요. 지도사와 저희가 자꾸 교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송영우위원장
행감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한테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 할 때는 좀 충실하게 문제점은 인정하시고 또 의회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시는 게 행감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렇게 마음 자세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오납 환불조서 50만 원 이상 내용을 보면 말이죠. 개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25-5페이지 보면 대주건설이라든지 그 뒤에도 보면 중견기업, 대기업 신세계 같은 경우 보면 환불 된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기업 과세물건 착오신고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큰 기업인데도 이렇게 착오신고로 환불도 받고 그러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거의 다가 주택조합 이런 식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했을 때 확정되지 않은 면적을 신고해놓고 이것이 나중에 건축했다던가 해서 토지분할 하든지 했을 때 확정된 번지의 차액 이것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겁니다.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 거의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식으로 과오납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다 개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일단 신고를 하는데 나중에 확정 면적이 변하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또 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등 착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서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검단지역인데 이런데서 그런 과오납 환급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진현
최진현시세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주건설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대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일자에 촉박을 받다보니까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인테리어나 빌트인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취득하고 등록합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잔금을 받고 그 이후에 정산하는 차원입니다. 신세계이마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세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라는 게 검단우림조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검단우림주택조합이 처음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당시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100명에서 시작해서 조합원들이 총 6차에 걸쳐서 53명 정도 빠져나가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할 때 토지면적 지분이 예를 들어 20이었다고 하면 85명으로 15명 빠져나가게 되면 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 과표나 세율은 증가하게 되는데 나중에 준공 후 정산하는 차원에서는 다시 추가모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100명에서 나중에 똑같이 100명으로 됐기 때문에 처음 신고한 금액보다 정산 차원에서 환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런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진현
최진현시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건설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에 의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인데 사실상 저희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1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입찰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 각 마을마다 도로라든가 조그마한 시설물들이 수해를 입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검단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굉장히 곯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문제가 문화재 문제인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문화재가 지금 발굴이 된다든지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아세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검단에 현재 대곡동 지석묘, 신도시에 현재 발굴된 것은 아니고 엘지아파트 뒤편 김시문중 임야가 문화재로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현재 그것은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박구위원
그래요.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옛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개발사업으로 유실될 수 있는 문화재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검단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박구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박구위원
그렇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문화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가정복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가정 수와 담당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저희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네, 복지팀장님.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동에서…….
민태원위원
각 동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죄송합니다.
민태원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12만이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인구인데 가면 갈수록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복지업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이 동으로 이관됐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가정복지 업무가 출장소에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동에서…….
송영우위원장
부서별 업무분장표 보셨어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봤습니다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송영우위원장
그동안 복지 담당하신 분 계시잖아요?
지팀
복지팀
강성원 복지팀 강성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나 노인복지나 실질적인…….
송영우위원장
그럼 출장소에서 복지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지팀
복지팀
강성원 위생업무와 폐기물관리, 노래방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안 하십니까?
지팀
복지팀
강성원 없습니다. 노인정 허가나 변경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인데요.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가 고유 업무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지팀
복지팀
강성원 현재 저희들이 이관업무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이 각 가정복지나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그것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 업무가 세무도 있고 건축도 있고 청소도 있고 외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복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데 지금 부서별 업무분장내역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게 거짓으로 꾸며졌나요? 건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복지입니다. 그렇죠?
지팀
복지팀
강성원 네.
송영우위원장
가정복지가 고유 업무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관된 서류를 확인 안 해봤지만 정확하게 업무분장에는 돼있단 말씀입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팀에는 사회복지직이 없거든요. 각 동에 다 배치가 돼 있고요.
민태원위원
그럼 출장소에는 사회복지사가 없습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네,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업무에 고유 업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업무실수 이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 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업무분장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파악 못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내용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꼭 알아야 될 일은 없습니다마는 고유 업무임에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0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서구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이십니다. 조귀인 혁신기획팀장입니다. 박창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유은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환경팀장입니다. 민식 노인복지회관 부장입니다. 그러면 26-1 직원 채용 현황 자료 외 20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2001년 1월 1일 공단 설립 당시에는 현원 48명으로 운영되었고…….
송영우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다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방금 민태원 위원님으로부터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서구의 모든 시설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행숙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부임으로 그동안 관리공단 구태를 청산하는 기대가 큽니다. 부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조직진단과 직원간의 1대1 면담, 현황파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문제점과 운영방향을 현 상황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조직진단 결과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에서 직원들 면담이나 사업미팅을 통해서 느꼈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직원의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규정 변화나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시설의 숫자들이 직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관리에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보면 알 것 같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비정규직 문제는 저희 현안뿐만 아니라 전체 현안이 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우려가 많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사장님이 타구의 관리공단 운영을 우리 구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 전반적인 비교는 안 해봤고 일단 규모 면에서 인천시의 다른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이름 그대로 구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혹시 인접해 있는 부평구와 비교해보면 우리 관리공단은 26-10쪽과 12쪽을 보시면 문화대학 운영과 문화원이 많은 업무가 중복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문화대학과 문화원의 업무상 유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자 하는 것에서 수용인원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화대학의 프로그램과 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웃 부평구의 경우는 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을 전문적이며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문화원의 기능을 찾아 문화적인 부분은 이양해야 합리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카드결재 수수료가 추경 예산에 감액이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유가 그 방식이 달라졌다 했는데 지금 벌써 한 1년, 카드결재를 하기로 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한지 8개월 지났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순목위원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도 카드결재를 하다가 시행이 보류된 데가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와 업무를 협의해서 관련부서를 저희 공단 스스로 모셔서 공단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관련 부서들의 결론 시점이 좀 지연돼서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간단한 카드결재가 이렇게 늦어진다면 다른 업무는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죠. 하나의 밖으로 드러난 것,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한지가 8개월 지나도록 그게…….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정확한 얘기를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늦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일처리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핵심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의 세외수입에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만큼을 예산에 반영해서 카드사에서 공제한 수수료를 다시 저희들이 품위해서 지출해서 합산해서 불입하는 체제로 본예산에 수수료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기 위해 타 공단도 조사를 해보니까 시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바로 세입처리를 하고 해서 단순처리해서 별도 인력이 들지 않게 효율적으로 처리돼서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관련 부서에 협의하면서 결론이 상반기가 끝나는 무렵에 나가지고 카드 결정해서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가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전산인트라가 돼 있는데 거기에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또 혼선이 많이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베이지컨설팅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8월 1일 시행하면서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세액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연은 됐는데요. 8월 1일부터는 확실히 시행해서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단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좀 그 공시를 해놨나요? 언제부터 받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카드결재는 8월 1일로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 1인당 인건비가 2005년도 1천 544만 5천원에서 2006년도 1천 833만 5천원으로 약 3백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순목위원
알고 계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3천 30만원 정도에서 3천 356만 8천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금 보면요. 물론 영업수익은 3천만 원이고 1인당 인건비는 약1천 5백만 원이니까 약 1천 5백만 원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수익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인건비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구조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가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대행사업비의 50%, 시설관리 유지비용 관리비용이 50%인데요. 그래서 그 증가분은 인건비로 다 되지는 않고…….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1인당 인건비 상승분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3백만 원이 올라갔는데 인당 인건비가 3백만 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백만 원 영업수익의 증가분이 바로 인건비로 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데이터로 보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7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사용료들은 현재 불변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을 때 수입이 한정돼있고 최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 수련관, 수영장 요금은 형평성에 맞게 한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인건비는 매년 최저임금제가 상승되고 또 관리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 것 뿐이지 어떤…….
홍순목위원
관리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당 인건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당 인건비니까. 전체 규모가 아니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 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만큼 설명할 만큼 전문적인 어떤 전반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당 인건비. 인원 전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당 인건비와 인당 영업수익. 이사장님 결산서 안보셨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긴 봤는데 개인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와서 그 부분 결산서를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보다는 다른데 관심이…….
홍순목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기관성과급이 1억 5천 9백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서에 결합손익서상으로 결산보고를 보면 2006년도 영업 손실이 약 4억 3천만 원 정도 난 것으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기관성과급은 지급됐단 말이죠. 기관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뭡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관성과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기업을 상대평가 해서 평가 결과를 가,나,다,라 순위를 매겨서 가는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고 나는 260%, 다는 220%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는 나급 판정을 받아서 260%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2006년도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홍순목위원
2005년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급 받아서 260% 지급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나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가는 비중이 영업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 고객만족도, 사업수지율 이렇게 해서 약 5개 분야를 평가하면서 하나의 분야로 평가되는 것이지 전체 사업수지율만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전용금액이 1억 3천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도 1억 9천정도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추경에 구와 같이 자체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야 함에도 시설관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 신규사업장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맞게 건립되다보니까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본예산 집행 후 좀 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고객서비스를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전용 사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해서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장 좋은데 재원이 된다면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거쳐서 바로 보완을 하면 가장 좋은데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예비비 편성 자체는 못했고요. 전용하는 건은 사업장 주관한 팀장이 예산 운영 면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 운영하는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판단하는데 구에 결과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팀하고 어떻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전에 하는 행위도 있고 급할 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상 고백을 드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허용이 되면 전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순목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정확하게 빠듯하게 짜여져 있는데 예산이 전용되면 그 비워진 예산은 또 어떻게 처리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전용시기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연말, 내년 본예산 짜는 과정에서 금년 정리추경 때 남겨지는 돈을 본예산을 요구하는 예산팀에 보고하게 되면 내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이 다 세워지기 힘들겠다 이런 예측이 되면 금년에 불용으로 파악된 예산을 모아서 전용해서 선회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전용이 치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작년 11월 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관리와 지휘의 업무가 기획실에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비비를 세워서 급한 업무에 대해 기획실 예산팀과 협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임의로 때우기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예산팀과 그 관계를 맥을 정해서 공단 공기업 지침과 기획실의 공무원 예산지침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서로 협의해서 세워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전용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하고 구본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탁 관계에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의 수탁자산이 약 6억 9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 전하고는 좀 방법이 달라졌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행사업비 전체 개념으로 접근해서 너무 수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결산할 때에는 공공시설물은 소유자가 구청장인 그런 자산보존 차원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빼내고 실제 저희들 인건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이런 비용만 해서 수지율을 하기 위해서 결산서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그렇게 해 오고 있어서 저희가 늦게 따라간 겁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래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래공원 지금 100% 완공된 상태입니까?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1단계 사업 완공입니다.
홍순목위원
2단계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지금 능래공원 뒤편에 있는 산까지 조성을 해서 전체를 다 공원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청 공원팀에서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단계 완공이 됐는데 1단계 완공된 상태에서의 능래공원에는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체육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홍순목위원
체육시설을 보완해 그런 것도 있었고 업무보고 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관중석 위에 설치하는 캐노피도 좀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검단의 10몇 만이 집중적으로 중간에 사용하는 위에 본부석이 너무 작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현재 없습니까?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지금 나온 것을 지적사항으로 삼아서 공원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조성권이라든가 시설의 추가설치권이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구청에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진짜 100% 준공이 안 되고 미비하다 이런 것 있으면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얘기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공원팀에 얘기하면 공원팀에서 예산 짜주는 겁니까?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네, 저희가 공원팀에 올립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게 산발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좀 기획홍보실에도 얘기한 게 뭐냐면 좀 산발적으로 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되게 해라, 일괄 창구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획실에 담당자가 있다, 기획실로 하세요. 기획실에 하셔서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로 해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은호
유은호공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잠깐만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 답변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당 증감 발생이 전에 결산할 때는 저희 공단의 문화대학이든 프로그램 운영을 검단이든 수련관이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사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 안하고 결산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강사비용도 공단 인건비에 합산해서 결산하다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높아집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약3억 넘게 올라가는 이것이 배분됨으로 해서 좀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강사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전에는 정규 직원으로 결산해서 1인당…….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강사의 연간인건비가 이렇게 높나요? 최소한 1천 5백만 원에서 1천 8백만 원으로 3백만 원 올라가려면 강사가 들어와서 올라갔다고 하면 2천 5백에서 3천만 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1인당 강사 수당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증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증가가 된 건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DMV인증을 왜 취득을 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추세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구의 큰 시설물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안전한 관리라든지 어떤 고객서비스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규격인 DMV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람이 바뀌던가 그렇더라도 체계화해서 매뉴얼화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구위원
구성원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상태 기록들을 점검하는데 이런 체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신청비하고 구체적인 심사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국내의 기관과 국외의 기관이 있는데 지금은 국외의 기관의 서비스 받고 있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구위원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외국기관으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동안 ISO900 인증기관이 15,000 정도로 해서 DMV인증이 많았기 때문에 기왕 비용을 들이면 좀더 좋은 품질을 제공받기 위해서 했고요. 심사 과정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2사람에 230만원 국제기준이고 저희 한국 인증기관을 통하게 되면 3사람에 230만원이니까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인증을 DMV에 받았고 사후관리를 국내하고 접목하게 되면 양쪽의 효능성을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심사는 자료조사에 의해서 효과성이 높은 데를 택해서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국내기관과의 차이점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비용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안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심사비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박구위원
심사비에서는 차이가 안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구위원
외국 기관과 국내기관 어느 기관이 더 비쌉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액은 몇 만원 차이 정도 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 만원이 아니에요. 많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근소한 차이라 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기관과 국내 인증기관과 심사내용, 비용 분석 해보셨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박구위원
그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기관하고 국내기관하고 심사 내용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이 곤란해서요. 혁신팀장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이 무엇이 다르고 내용 비교해봤을 것 아닙니까? 국내 기관하고 외국 기관하고.
귀인
조귀인혁신기획팀장
실제로 ISO 인증자체는 한국인정원에서 인증업무를 하도록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이나 국내 기관이나 똑같이 인증절차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인증 절차는 같고 비용은 국내 기관이 좀더 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도 이런 기관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기 보면 갱신심사라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귀인
조귀인혁신기획팀장
갱신심사는 갱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환심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A 인증업체에서 B 인증업체로 갱신을 한다든지 전환을 한다는 뜻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갱신심사 할 때 우리 국내 업체를 더욱더 검토하시고 국내 업체에서도 심사비용 차이나 비교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심사 할 때 참고를 하시고 꼭 그 자료들에 입각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좀더 세밀히 파악하셔서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심사할 때 전환심사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귀인
조귀인혁신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자료 조사한 바로는 DMV 외국계 인증기관은 90만원, 1백만 원 정도 하고요……. 국내 기관들은 아무래도 국내의 한정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DMV를 선정할 때 실제로 DMV같은 경우는 세계 약 80개국에서 인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거였고 그래서 좀더 잘 하고 또 인적자원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음 인증 때는 전환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꼭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이 더 좋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심사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전환심사를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사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하는 배경은 효율적으로 청사 관리라든지 위탁관리를 해라 이런 것인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감사보고서도 하고 결산보고도 하는 것처럼 손익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ISO 인증에서도 나왔듯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경영프로세스를 보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공기업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역혁신을 위해서 각각의 아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혁신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처음 들어오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수익 창출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신규사업을,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비용을 절감해서 어떻게든지 좀 줄여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재정성과처럼 총액 개념의 사업비를 살펴보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고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다른 사업에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 공단은 대행사업비 위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본금을 조금 확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조직진단의 효율성에 있어서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도 가장 근사치의 대안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그 대안이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도 일반 개인기업처럼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했는데 스스로도 이사장님 차원에서도 뭐랄까요 손익을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좀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쓰레기봉투 판매한거며 수입원이 어떻게 되고 지출원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해보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결산검사를, 지금은 결산검사에 시설관리공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뭐 어떻게 해서 결산보고 한 것으로 가름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 본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도 파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26-82쪽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좌2동에 이번 10월 중에 완공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
거기를 가톨릭 쪽에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수탁은 안받았고요. 건립되면 민간위탁을 하든 공모를 하든 구가 정해서 저희가 해당되면 수탁 공모에 응하는 것이고 구의 결정에 따라서 위탁관리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주민복지과, 구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그럼 가톨릭 쪽에서도 구에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모를 하게 되면 동시에 응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그대로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장
간단하게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잘 유지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를 위해 잘 관리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장
네,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에 경영수입을 발굴하고 수익사업을 잘 하시겠다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시설관리비용이 유지비용이 50%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이런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 유지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인건비 부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우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난 뒤에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영우위원장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중입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시작한지 2주 됐습니다.
송영우위원장
결과 나오면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용역업체에 맞긴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각 사업장의 TF팀이 팀원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코칭스텝을 제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각 사업장에 전달해서 수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때에는 거기에 서 각 사안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노조위원장, 운영진들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구 담당자도 와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직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물론 외부 전문가도 있지만 과연 충실한 어떤 진단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아까지 말아야 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번에 진단하게 되면 향후 2-3년은 못하게 되는 진단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셔서 진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과 직원들 간의 1대1 면담을 하고 계시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담 끝났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 과정에서 혹시 구조조정에 관한 언급을 해보신 적 있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고요. 비정규직 미팅에서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각각의 대안이 나왔을 때…….
송영우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직진단이면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을 경우에 사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하는 조직진단은 구조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물론 슬림화시킬 부분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직진단 속에 조직문화라는 개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면담을…….
송영우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연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가 문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가 혹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사장님 지금 실무 경력 별로 없으시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영우위원장
이론은 아주 강하십니다. 실무하고 이론하고 사실 접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 직원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려면 내부적으로 진단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정에 따라서 추후에 협의해도 늦지 않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성급히, 물론 전달이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제대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장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