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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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일정이었으나, 김준철 기획관리국장과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이 국비 확보문제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은 내일로 미루고, 대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ㆍ과 설명이 끝나고, 질의ㆍ답변 중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예산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에서 해양문화축제 파시입장료 수입금 3천5백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 8천9백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문광부로부터 국가유망축제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선정되어서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 국비 1천8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시비 3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을 감하고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관광안내판 보수비도 국비 1천만원이 내려와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목포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 콘텐츠개발 지원사업비로 공모지원금 국비가 96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국비내시가 감되어서 기정예산에서 시비 감 조치해서 5,49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해양문화축제사업비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유망축제 시상금 8천9백만원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8천9백만원 시상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나,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파트와 저희 실무파트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예산절감으로 시비 3천9백만원을 감하고, 시상금 중 5천만원만 축제예산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참고로 2013년도에는 축제사업비가 7억6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대비 1천9백만원만 증된 것이고, 이 1천9백만원에 대해서도 문광부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특히 금년은 바다를 끼고 이렇게 펼쳐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보강에 역점을 둬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저희 해양축제가 전국에 약 2천5백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중에서 전국 40등 안에 드는 것이 국가에서 선정한 유망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국가에서 선정한 40등 안에 든 유망축제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망축제가 금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면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수축제로 올라가면 시상금이 8천9백만원이 아니고 2억원 이상의 시상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과장인 제가 미숙하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못시켜서 그것이 잘 전달이 안돼서 1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저희 축제가 이미 예산절감을 시상금에서, 정부에서 시상금 내려와서 시상금을 사용 안한 예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축제예산 시상금을 우리시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 끝에 오죽하면 시상금에서 3천9백만원을 절약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돌렸겠습니까.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일반예산 어려운 예산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줄여가지고 5천만원만 반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축제를 좀 치르고자 합니다. - 이미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부디 위원님들께서 정말 살펴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1천만원을 좀 반영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 축제 잘 치러서 이번에는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증판 제작비 외 총 4개 사업은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뒤에 부분은 이자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해양문화축제 시상금 8천9백만원 내려왔는데, 이중에 3천9백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시상금 내려온 것 중에서 3천만원은 세입으로 잡아놨으니까 5천만원은 쓰게 해 달라, 그 이유가 작년에 유망축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싶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계약이 다 돼서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쭉 해 왔을 텐데,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죠? 위탁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반영해 주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회계집행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축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통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작년예산도 7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시비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 삭감해서 작년에 시비가 7억3천만원이 편성됐고요. 저희들은 시상금 8천9백만원이 유망축제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들은 사실 8천9백만원 시상금은 당연히 통상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축제예산을 내부적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절감이라는 정말 간절한 의제 앞에서 저희들이 3천9백만원을 이미 예산절감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절감 이유를 소모성 경비 절약을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국비 지원금까지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잡아놓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1천만원을 감하면 상당히 행사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다른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선희

최선희관광과장

- 예,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광경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투자통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문광경입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7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삽진산단 분양토지 매각수입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 후에 2013년 10월 30일에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서 4억9,996만8천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014년 국비 2,346만원인데,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되어 추경에 국비 346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5,631만7천원 감하고, 도비 2,314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국도비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 4,825만8천원 감소시키고, 도비 552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2억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228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사업비로 2014년 우리시 지원사업비는 120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과목이 잘못 세워져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29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비가 2,932만5천원으로 국비가 2,346만원, 시비 매칭 586만5천원인데, 그 차액인 국비 346만원과 시비 86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장비구축 사업으로, 당초 우리시에서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할 때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4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총 시비 22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 2014년까지 우리시가 지원해야 할 매칭사업비는 13억5천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3억원, 금년 본예산에 3억5천만원 확보하여 2014년까지 지원금 13억5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은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2,325만8천원, 도비 697만8천원, 시비 1,62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안행부에서 마을기업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전남 예비 마을기업 2곳이 선정되어서 2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2천5백만원을 감소시키고, 도비 1,250만원 증가, 시비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는 3,378만1천원, 도비는 1,795만3천원, 시비는 1,795만원3천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은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9천9만8천원을 감소시키고, 도비는 519만4천원 증가, 시비는 2,07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3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 시비 합해서 3억6천만원이었으나, 우리시 올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2개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국비 2억9백만원, 시비 1,3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건입니다. 2013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종료 후에 남은 잔액 국비 1,577만7,760원, 이에 따른 이자 128만원, 도비 72만7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갑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농상과장 조부갑입니다. - 농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세외수입으로 동부시장 닥트설치 등 상인회 자부담 등 6건에 대해서 4,3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자부담 5%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농상과 소관은,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타보상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입니다.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90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토양계량제 유기질비료, 물량이 1억6,828만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1페이지 도축장 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매입비 41억8천8백만원 중에서 27억8천8백만원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원은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 5월 말까지는 도축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253페이지 서남권 청정에너지 연구원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원도심 도시가스 보조사업, 이것은 도비 1억1천만원 재원대체해서 6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정확히 여쭤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5%라고 하셨는데,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쭉 보면 국고지원해 주고, 도비 지원해 주고, 상인회 자부담이죠?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상인회 자부담입니다.

김휴환위원

- 상인회 자부담이 5% 짜리가 있나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사업비, 상인회,

김휴환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상인회나 이런 것을 보면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5%여서 5% 짜리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국비가 60%, 시비가 35%, 상인회 자부담이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프로테이지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경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부담 비율을 주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예.

김휴환위원

- 혜택 받는 수혜자의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너희도 돈을 내라는 개념이거든요.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런데 이 5%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질의의 요지는 35%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5%만 부담하라는 취지면 너무 수혜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부갑

조부갑농상과장

- 그런데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10% 인 사업도 있고, 현대화사업 이것은 5% 내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형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환경관리과장 박석형입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함평군으로부터 납입되는 6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감소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2개소에서 우리시에 납부해야 할 미납된 대행업자 대행징수금액 2,280만원이 완납되어서 우리시 조례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어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국비 및 시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지원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이미 확보된 예산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여비 476만7천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시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녹색목포21협의회 사무국이 이전되어서 이에 따른 사무집기류 지원을 위해 지방의제21 운영비로 2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인 지구의 날 기념 지구온난화 방지 행사보조금은 6·4 지방선거 및 세월호 사고 관련으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285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 체험환경 아카데미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포인트제와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일반 민간단체들도 집기까지 구입해 줍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녹색목포21 협의회가 당초 저희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서 운영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거기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다른 단체, 그러니까 전남치과협회, 현재 있는 의장님이 전남치과협회 회장님으로 있어서 그 상황실을 쓰고 있다가 이번에 치과협회 회장자리를 놓음에 따라서 별도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문경연위원

-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285만원이 깎이니까 집기류로 편성했다는 의혹밖에 안 들거든요. 다른 단체들에게도 집기류를 구입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그렇게 집기류를 지원해 준 단체는 없었고요. 현재 저희시에서는 녹색목포21 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행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문경연위원

- 행사비, 인건비는 지원하되 집기류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서 여기에서 모든 활동을 하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까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들이 못해 준다고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사무실을 자기 나름대로 마련해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줬는데, 마치 맞게 똑같은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행사비로 삭감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문경연위원

- 조례 하나 부탁드립니다.

석형

박석형환경관리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자원순환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46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4,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269쪽입니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들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항으로, 1일당 단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됐고, 요즘은 어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서 1,980만원을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1쪽 세출부분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던 수산업법위반 과징금은 수입액의 30%를 단속기간에 지급토록 하는 의무부담금으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들에게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지를 구입하는데 도비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산종묘 매입사업도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과 확정내시에 따라서 1,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사업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맞춰서 3,7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3쪽 상단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역시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1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전통발효식품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4쪽 상단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5,720만원, 중간부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서민 생활지원사업 역시 국도비확정내시액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차량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66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275쪽입니다. 상단 어선보험료 지원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천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연안통발어업 자율관리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있는 해양쓰레기 운반처리비는 도비지원액이 감액되어서 시비 합쳐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27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사업 역시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도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하단부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확정액이 감액되어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해양수산부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신규로 전액 국비로 2천5백만원이 배정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278쪽 하단에 마리나 계류장 폰툰 부착물 제거사업입니다. 삼학도에 설치된 요트마리나에 따개비나 홍합, 해조류 등이 많이 부착되어서 하중이 증가하고 부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79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요트 구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위수전위원

- 요트 구입 가격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요트 구입 가격이요?

위수전위원

- 예.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이 제조를 할 때 1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뺀 잔존가격은 얼마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요율을 적용해 봐야 되겠는데요. 4년 정도 되면 25% 정도나 감되는데, 그것은 다른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박 등 연도별로 감가상각하는 그런 것을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요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시청에 요트는 한 대 뿐입니다.

위수전위원

-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요트산업이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미래산업 분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트는 마이카 시대 형태처럼 시류가 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 목포는 다른 곳에서 갖지 못하는 다도해라는 좋은 요트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국가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저희 목포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인구가 얼마나 되겠냐, 차가 얼마나 되겠냐 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요트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위수전위원

- 그러면, 요트가 있어서 우리 목포지역에 그러니까 체류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요트를 함으로써,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포에 계선을 하고요. 사용하고 갖다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요트가 뜨게 되면 요트 하나만 가지고, 얼른 말하면 선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선이 많기 때문에, 어선에도 각종 선구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부식, 기름, 각종 선구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부속적인 사항까지 같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게,

위수전위원

- 4년간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위수전위원

- 요트 산 지 4년이 됐으니까 4년간 그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들은 요트기반이 아직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트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우리가 50척 정도 계류장이 꽉 찬,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청 배 하나 빼고는 민간인이 와서 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트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쪽 여건이 아주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위수전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파악이 된 것은 없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요트를 계선, 요트마리나에 계선되어 있는 배가 1년이면 몇 척 정도가 며칠간 계선해 있다. 부대적으로 선구점에서 무엇을 샀다. 숙박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객관적으로 뺄 수 있는 자료는 빼 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자료밖에 없습니까? 부채청산, 부채청산, 목포시가 지금 난리인데 목포에 요트가 있어서, 부채청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 우리 목포가 내세울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특별한 시설투자 없이 그런 자원을 해야 됩니다. 요트마리나라는 하나의 계류장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여기를 즐기고, 또 목포를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지 저 요트 10억원짜리 팔았다고 해서 목포경제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요트계류장에 요트가 몇 대나 계류되어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50척 정도인데,

문경연위원

- 그게 다 요트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파워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선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요트가 몇 대 정도 있냐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요트하고 파워보트,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요트가 몇 대 있냐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파악도 안하면서 요트계류장 하지 마시고, 요트가 몇 대 계류되고 있고, 목포시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 나서 지금 거기 계류된 배들은 파워보트가 대부분이고, 제가 요트를 봤을 때 10대 미만인 것 같은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육상계류장에 있는 것하고 10대는 넘습니다.

문경연위원

-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포사람인가, 외지사람인가 확인도 해 봐야 되겠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를 갖고 있든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트마리나가 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법령미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상업요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트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상당히 귀중한 목포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계류를 시키면 정박비를 받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받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우리가 안받고 저희들이 시설자체를 세한대학교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문경연위원

- 시설 위탁하는데 홍합이나 따개비 따는 것은 우리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