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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0-08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2014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의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중 수집ㆍ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어 구민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타 위원들과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회선 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윤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그리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국 이외의 공무원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감사 시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의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감사담당관 성문식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성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명행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성문식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성문식 과장님 처음에 동대문구, 중랑구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다산콜센터장을 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때 우리 중랑구에 많은 부족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직원 시상문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문식 과장님께서 중랑구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이 한 구청에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서울시나 또 타구나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을 거쳤으니까 타구에 비해서 잘 된 점, 우리 구가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뛰어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굴해서 개선시켜야 될 것이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또 타구에 비해서 부족분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랑구에만 근무하다보면 타성에 젖었다고 그러나, 아니면 계속 해왔던 일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많은 구를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 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수감서류 13쪽입니다.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중에 마지막 부분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널의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응답소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응답소는 기존에 서울시에 온라인 인터넷매체는 원클릭민원이라고 해서 일반민원, 고충민원 또 ‘시장에게 바란다’ 등 또 요새 많이 대세가 되는 SNS 이런 총 민원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3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시에서는 이것을 한 채널 하나로 통합하는 창구를 오픈했습니다, 금년도 2월에. 그에 따라서 그것을 응답소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민원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제안에 대해서는 답하고 또 신속하게 한다는 뜻으로 응답소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 응답소 민원이 금년 9월말까지 한 2만여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 응답소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시민불편살피미도 있을뿐더러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처리가 되고 사후관리까지 모니터링제를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서울시 금년 2월 이후에 응답소가 오픈된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현장점검이 일곱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단 한 건도 미흡하게 처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론 응답소 현장민원에서 서울시에서 현장 평가결과 우리 중랑구가 아마 2등으로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 신고건수가 1만 3,136건이잖아요. 그리고 처리건수가 1만 3,072건인데 미처리건수가 64건이 있습니다. 도로, 치수방재, 교통이 있는데 미처리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들한테 어떻게 듣고 어떻게 통보를 해 주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미처리건수는 사실은 실제 나갔을 때 현장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중적으로도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민원. 이런 것을 미처리건수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미처리건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처리기간이 길 때는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게 도로가 파손됐거나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것이 자치구에 이첩되는 민원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해서 또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즉시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리건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하는 사항을 신고한 주민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고 또 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꼭 알려주셔서 주민 불편사항을 빨리, 같은 저것도 처리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일주일을 끌거나 아무 답변 없이 한 달 후에 하는 것하고 또 답변을 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하는 것은 주민입장에서는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처리를 하더라도 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더 처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부족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공사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응답소 관련민원은,

김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ㆍ성명을 좀 해 주시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이라서.

김영숙위원장

말씀이 좀 빠르십니다. 빠르시니까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응답소 관련 민원이든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문자를 우선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이 우리 구에서 접수해서 언제까지 처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중간통보를 먼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후에도 입력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메시지가 민원인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가 됐다 아니면 이것은 중간에서 언제까지 처리할 예정이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 번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성문식 과장님이 중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타구에서도 잘된 사항은 어떻게 해서 잘 됐는가 원인을 꼭 분석해서 우리 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성문식 감사담당관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가 2005년부터 11년까지는 연속 7년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우리 중랑구민이나 본 위원도 우리 중랑구청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보니까 최우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최우수기관으로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욕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쭉 보니까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이런 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은 못 되더라도 이러한 것을 방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니까 2013년 5월 달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입금 결손처리 부적정으로 해서 4,520만 8,000원이 이렇게 결손처리 한 것이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저희들이 세외수입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입금 결손처리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7쪽 밑에서 두 번째 2013년 10월 공원녹지과인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의 관리소홀로 해서 1,765만 9,000원을 추징한 건이 있네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또 4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2013년, 14년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위원회가 있는데도 조정 건이 없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건수가 많지만 보통 담당부서에서 다 종결처리 하는 민원이고 보통 민원에 분쟁이 있거나 또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쟁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민원분쟁 심의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3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질의를 했어요. 민원조정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민원분쟁이 심의가 요청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구청장이 인사위원회 해서 진급하는 데 있어서 인사에 대한 감사는 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은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소관업무라기보다 인사는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고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절차가 입안이 됐거나 또는 그 내용이 서열이나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지껏 감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인사위원이나 심사하는 분들이 아주 적법하게 평가해서 하겠지만 꼭 인사 후에는 뒷말이 많거든요. 많고, 우리 중랑구 공무원만 해도 한 1,200명이 넘는데 제때 인사가 제대로 안 돼서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감사대상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소형주택, 사회복지의 사회적 수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혹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성문식 감사담당관님 중랑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동안에 어떤 식견을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질의 응답하기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또 2014년도 2월 동 감사했을 때 세입ㆍ세출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반장위촉 및 보상금지급 부적정, 장애등급, 재판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아마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하실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큰 것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 20일 날 공원녹지과에 관계되는 부분 4,900만 원 절감한 내용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화약물저장소 부지이전하면서 2,100만 원 정도 절감한 내용 그다음에 2013년도 7월 20일 자치행정과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4,900만 원 정도 절감한 내용 이 내용은 자료를 만드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일상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중랑구가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공석이 좀 있으셔서 조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오셔서 좀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2013년도 절감실적과 2014년도 절감실적이 지금 다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일선에서 많이 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절감됐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잘 숙지가 안 되셔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추후에 우리가 답변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돼서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상하게 음해성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음해성 민원에 대한 부분. 음해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 판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대처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해성민원을 통해서 받는 민원인들의 상처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중랑구가 특이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정이 많은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해성을 받더라도 반발을 안 해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안고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음해성의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왕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해성민원은 익명성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조사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종결처리하고 있고 음해성민원 같은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피진정인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음해성민원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나 또는 각종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민원사고를 정식으로 제출도 안 된 상황에서 동일 반복 민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조사를 하거나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고 났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익명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좋은 취지의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그 좋은 일이 음해성의 민원을 통해서 변질돼서 그렇게 또 찾다보니까 거기에 법적인 조처가 돼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선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서 뭔가 원만하게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녕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정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본인이 감사에 걸려서 어떤 징계를 받는 아니면 주의를 받고 어떤 흠집을 만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가벼운 그런 권고다,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스트레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움츠려들 수 있거든요. 움츠려 들다보니까 탁상행정이 되고 안일무사주의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 들어온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단, 저희들이 공무원 관련 민원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그건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익명성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사실 공무원에 대한 정보사항 같은 경우 이외에는 조사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으로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사자체를 하고 본인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센터의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성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피민원인에게 관련 공무원이나 대게는 불이익으로 가지 않지만, 그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 물론 타동도 많이 있겠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쓰레기문제라든가 주차문제, 분쟁소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기하고 또 겨울에 눈과 비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한 부분은 심각해요, 사실은. 사실은 심각한데, 누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일반 해당 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 뭔가 삼위일체로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 중에서는 뭔가 적체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례발굴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만들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사례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례 발굴에 대한 부분,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주의, 감독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미담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례 발굴을 통해서 추후에는 주민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가꾸게 되고 또 주변환경을 가꾸면서 주변 부분이 쾌적하고 쾌청하게 되는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 또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상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골목길은 이웃 간에 늘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늘 거기에서 큰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이웃 간에 어떤 분이 노력을 해서 그 골목이 깨끗해짐으로써 한두 명이 참여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다 보면 그 속에는 분쟁이 없어지게 되고 이웃 간의 뭔가 소통하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골목들이 한 동에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주민이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 사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유기적으로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발표를 하고 추후에 민원소지를 최소화시키고 구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랑구는 정이 많은 동네라고. 정이 많은 동네에 대한 부분에 그런 소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염려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좋은 제안사항이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두 명씩 시민불편살피미라고 저희들이 발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민원이 많은 쓰레기나 불법주차단속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민원처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응답소 민원처럼 똑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기동반이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저녁, 야간과 조기에도 저희들이 기획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말 그대로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불법주차가 많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관련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관리 같은 것은 민선 자치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고충사항과 불편사항 해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주말에도 저희들이 민원관리팀에서 저희 기사를 통해서 격주로 하든지 조를 짜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주말에도 감사담당관 인원이 나와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한두 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도 처음에 와서요, 관내를 파악할 겸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우리 성문식 감사담당관께서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개선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감사담당관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나 일상적인 부분이나 민원해결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조사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중랑구 실정에 맞게 또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진행해 나가면 좋은 감사담당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추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성문식 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 며칠자로 오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0월 6일자로 월요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10월 6일자면 며칠이 안 됐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제.

조희종위원

아, 그러셨구나.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자료요청 했더니 서면으로 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업무현황에 보면 공직사회 청렴문화확산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청렴도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책추진으로 청렴의식확립과 청렴문화확산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참여하면 어떤 주민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주민명예감사관은 2008년부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숙달이 안 돼서…….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주민명예감사관은 2008년부터 각 동별로 두 명씩 위촉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동 주민 감사가 있을 때는 일반적인 청소관리 실태라든가 민방위장비 실태점검은 직접 참여를 할 때가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부조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출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두 명씩 하면 인원 제한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동별로 1명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동별로 1명씩 몇 명까지 참여를 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6명이 각 동별로 1명씩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6명이 참여를 하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상반기 감사 때 6명이 참여를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하반기에 아직 2개 동의 종합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직원께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청렴행정 우수부서 선정 및 청렴마일리지제 운영ㆍ평가 연중하고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UMS 실시간 메시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대상에 보면 민원업무관련 6개 분야, 총체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중랑구에서 지금 시행이 돼 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7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UMS 실시간청렴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분야, 용역분야 등 인ㆍ허가분야 활동 6개 분야에 대해서 허가처리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처리의 공정성이나 친절성 아니면 금품수수나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사항을 저희들이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것의 응답을 받아서 불친절하거나 금품수수의 여부가 나오면 관련부서에 조치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또 행동강령실천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연 1회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난 8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 아니면 외부전문가, 청렴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 교육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행동강령 퀴즈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새올시스템과 연계해서 매일 청렴과 관련된 시책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퀴즈식으로 한번 올려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첨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줘서 하루에 한 5명에서 6명씩 주 30명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메시지 전송을 봤을 때 불친절 건수로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불친절이 보통 금년도에 한 4,000건 정도가 발송이 됐는데 응답률은 작년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한 36% 정도가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중에서 불친절로 응답한 게 3명이 나와 있는데 2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오류로 잘못 눌렀다, 아닌데 1번을 눌렀거나 2번으로 눌렀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1명은 보건행정과 인ㆍ허가관계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서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이렇게 주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불친절 했을 때는 바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전 직원 청렴서약제실시 1회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약을 실시하는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새롭게 다지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금품수수 여부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을 개별로 직원들한테 다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렴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실시 조사원 2명이 있어요. 2명은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명은 일용 공공근로요원으로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공공근로 인원을 2명,

조희종위원

아, 공공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총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요.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UMS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1, 2분기에서 2,050건 발송을 했는데, 이게 성과라든지 사업비용이랑 대상자 어떤 분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조희종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간 UMS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1, 2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아마 문자발송 같은데 2,050건 발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있어서 대상자가 누구이며 사업비용, 소요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구청에 민원업무 6개 분야가 있었습니다. 공사나 용역이나 각종 물품구매, 계약 업무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에서 부구청장 외 55명인데 2014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아마 평가실시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국ㆍ과장님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전 직원에서 선출해서 하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기존에 4급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 포함해서 5급 이상 간부 56명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조사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국민권익조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부구청장 외에 55명을 했을 때 어떤 분야의 청렴도를 하신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청렴도는 각종 청렴시책 이행 여부, 금품수수 여부, 동료, 하위평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항목이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동료평가 또 하위평가 또는 상위평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주민명예감사관 운영제도에 있어서 4개 동에 총 4명 참여하고 제도개선 20건 발굴했어요,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여기에서 언제 운영을 했으며 제도개선 20건 발굴했는데 어떤 제도개선 방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동 종합감사 네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주민명예감사관이 한 분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조희종위원

네,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업무개선사항으로써는 가정해체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것도 제안한 게 업무 개선한 것이 있고요, 가족관계발급시스템 개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그렇게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나머지 미미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중랑구가 청렴도 연속 7년인가요, 7년 청렴구로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또 업무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청렴행정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청렴이라고 합니다. 청렴도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시청에 오래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와서 청렴시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책을 청렴도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렴도향상 7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보완ㆍ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 김명찬 위원님께서 아마 유능한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셨다고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8년 연속 계속적으로 청렴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성문식 감사담당관께서 중랑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을 보시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보면, 추진실적에 간부청렴도평가를 부구청장 외 55명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평가는 개인별 청렴도 측정이기 때문에 정보보호의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청렴도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간부공무원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및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청렴도조사평가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조희종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셨다시피 기존에는 저희들이 4급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구는 다시 간부행정조사시스템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부구청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56명 전원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기존 만족 평균치보다 100점 만점에 평균이 95.6점 정도가 나와 있고요, 평균치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정보보호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지적사항이신데요, 이 공무원평가관계시스템은 저희들이 정보가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개발자도 이 피평가제 실명을 알 수 없도록 보완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징벌사항으로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우리 인사관리나 앞으로 성과관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또 피평가제에서는 자기 쇄신을 위해서 피평가서와 또 기관장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또한 2013년도 외부기관 청렴도평가를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하고 서울시종합청렴도평가가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는 자치구 순위 2위를 했고 서울시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그리고 시책평가에서는 노력우수, 120시민불편살피미에서는 우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서울시종합청렴도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장님을 비롯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또한 2009년도에도 기초단체장 전국 1위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행정 우수부서 선정 및 청렴마일리지 운영 등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랑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개선ㆍ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조회선 위원님 먼저.

김영숙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현장민원살피미하고 명예주민감사관에 대해서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금방 다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적이라든지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보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이게 실 행정에서 활용되고 이용되고 문서화해서 그냥 남아지지 않고 잘 정착화 되어서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보니까 명예주민감사관은 페이를, 하고 나면 일당이, 수당해서 7만 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요, 그럼 현장민원살피미분들은 마흔여덟 분에 대해서는 수당 같은 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명예감사관은 하루 참여할 때 7만 원씩 저희들이 수급이라기보다도 7만 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시민불편살피미는 거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장민원살피미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명예주민감사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분들은 봉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살피미.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동네에 사시면서 골목청소가 지저분하다 아니면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차가 많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일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연중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수당이라는 것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자원봉사 식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명예주민감사관은 그래도 이런 실적을 남기고 이렇게 문서화해서 남길 수 있고 그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당직자 민원처리요령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육내용하고 명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하고 명단도, 교육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매일 그때그때 당직자분들한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고요, 그런데 이 교육을 보니까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문서화된 교육만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로써,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직관계 교육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라서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컴퓨터에다가 본인이 입력하고 이런 부분인지 어떻게 응대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부분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당직자에 대한 교육을 질의하신 줄 알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직원들이 민원감사담당 민원처리직원 1명이 직접 내려가서 민원요구가 들어왔을 때 유선으로 전화를 받거나 이메일로 받거나 할 때는 응답소 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전 중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민원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응답소 민원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접수는 언제, 누가 담당이었고 이게 어느 부서에 가 있고 중간단계, 언제까지 처리할 예정이고 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도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제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주민만족도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기대적, 그러니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시스템이 금년 2월에 통합민원시스템이 시에서 오픈된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각종 전화유선으로 하던 민원이나 또 온라인상 민원이나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해서 들어와서 전체적인 종합민원사항이 한눈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건 현재 처리가 어느 부서,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처리하는 부서이고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것까지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민원을 해놓으면 이게 언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어디 정도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단계별로 처리사항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항들까지도 민원인들한테 직접 자동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 저희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잘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중랑구에 감사담당관으로 명을 받게 되신 것에 대한 축하는 다 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해도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위원들의 마음은 전달된 것 같고, 이번에는 담당관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자리는 직제가 현재 다른 공무원들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만큼 임하시는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각오가 혹시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신상을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첫 공직생활을 중랑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26년간을 시 본청 주요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직이라는 것에 적합한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주요 거의 대부분을 예산, 감사, 기획부서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고 또 이번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경험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공직생활을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한 중랑구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현재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포부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관선ㆍ민선 시스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한 각종 기획순찰이나 테마별 기획순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시다시피 7년 연속 청렴도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우리 청렴도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보완ㆍ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어 깨끗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민선시대에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점을 내정되신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부분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역시 이 분야에 계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전에 하셨던 훌륭하신 분들보다도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겠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하고 첫 대면을 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뵈었으면 좋았을 걸, 감사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저희가 혹시 조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없겠지만 있다하더라도 제가 다른 직원분들한테 듣기에 업무숙지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할 것을 했었으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안 하실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요.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을 한다라기보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셨던 것에 대한 방향이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른 시각이 나타났을 때 좀 더 주민을 위한 빠른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위원 눈으로 봤을 때의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마다 다음 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업무계획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 업무계획서를 취합해서 만드는 과는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기획홍보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각 과에서 기획홍보과로 보내드리는 게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계획서의 총괄적인 수입은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추진여부, 성과관리도 기획홍보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업무에 대한 계획서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계획에 대한 경우는 각 부서장이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인 그것을 채택할 것이라는 것은 기획홍보과에서 총괄을 해서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추진이나 성과관리 같은 것은 기획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업무계획서에 실리는 이 사업내역은 해당 과에서 기획홍보과로 전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뭐 아시겠지만 주민들한테 큰 감사의 표시로 전 대의 구의원을 했고 지금 다시 2014년도 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업무계획서라는 것을 보고 온 지가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6대 때는 전반기 상임위는 복지였었고 후반기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행정을 하면서 미처 다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는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봐 왔을 때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느끼는 건데요,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느냐면, 9건의 사업을 올려서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예산사업이 5건이고 비예산사업이 4건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반복사업과 신규사업이 있고 반복사업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계속 가는 건 아닐 텐데, 사업의 내용은 몇 년째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게 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무사안일에 젖어 계시는 것인지 그 사업이 정말 그렇게 성과를 많이 잘 얻어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아도 몇 년씩 해도 좋다라는 평가를 얻으셔서 계속 그런 업무계획서를 만들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업무계획서를 보지 못한 입장이고요, 오늘 행감장에 제출된 업무계획서도 이미 제출한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업무보고서는 하다못해 편집이라도 잘 해서 제목이라도 바꿔서 저희들이 알차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아직 기존에 계속된 사업인지는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청렴한 중랑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청렴시책이라든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의 질의 응답 중에 나왔던 내용에 지금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응답소라고 보고해 주신 사업이 있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2013년까지는 120다산콜센터에 있는 시민불편살피미가 지금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민불편살피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클릭, 넓게 보면 시민불편살피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응답소에 관련된 민원은 아침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고충민원도 있고 진정민원도 있고 또 제안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바란다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민원과 제안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로 이루기 때문에 그 중에 시민불편살피미가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민원을 응답하는 것 하나도 1년 사이에 많은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이 현재 우리 행정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1년간의 계획을 세우시는 업무계획서는 어떻게 몇 년간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기획홍보과에서 취합을 해서 책자가 나오는 것이지만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도 하시고 특별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아, 내가 금년에 이런 업무계획을 세워서 일을 했지만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걸 적용을 시켜서 새로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적어도 안의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기대를 하는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담당관님 거기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제 전과에 내년도 업무계획서가 나올 때에는 바쁘신 업무 중에 만드시느라 힘은 드시겠지만 정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맞게끔 새롭게 탈바꿈되는 업무계획서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직원을 독려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의 특성상 지원부서입니다. 새로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도 제가 오자마자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나 넣자 새로운 사업을 구해내라 그렇게 제가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좀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부서는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소관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재강조 지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해당 과 즉, 취합해서 만드는 기획홍보과에도 다시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요구를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구 행정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관찰하고 하셔야 되는 과이니만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례로 감사담당관의 업무계획에 대한 한 가지 건의를 좀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중에 UMS 실시간 청렴도 설문조사라는 사업이 있으세요. 알고 계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UMS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공사용역이라든가 물품계약이라든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주요분야. 이 분야에서 직접공사에 참여했거나 인ㆍ허가에 신청을 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담당관님 제가 시간이 우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니까, 답변을 하라고 해 놓고 중간에 잘라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한 1개 년도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고 질문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를 공정하고 친절하게 하였습니까가 1번이고요, 2번은 업무와 관련하여 중랑구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3번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였습니까 세 번째인데요, 제가 2개 년째 자료를 받아봤을 때 1, 2번 문항은 100%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답변이 100%예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다 숙지를 못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음성으로 이러한 설문을 내는데 몇 년째 이 설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1, 2번 답변은 몇 년째 똑같아요. 100% 그런 공무원이 없대요. 이것 왜 하시는 건데요? 2015년에도 이 설문 똑같이 이 문장으로 하실 것이죠, 아닌가요? 답변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설문조사는 실시간으로 끝난 그런 인ㆍ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친절했느냐, 공무원이 공정했느냐 묻는 건데요, 사실 설문조사를 문자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문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답변도 1이다, 아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은 위원님께서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인ㆍ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했고 하면 당연히 1번 아니고 2번 누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사실이거든요.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틀리지 않으면 불친절하다는 답변 한 건도 없어요. 통계가 잘못됐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통계는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은승희위원

아, 1번은 있고요, 맞습니다. 2, 3번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1번은 3건, 4건 이렇게 있고요, 2, 3번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2, 3번 내용의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금 문자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는 워낙 응대하시는 분이 적다보니까 이런 설문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넣는 것이지 설문 자체는 음성으로 하시는 걸로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맞죠, 팀장님? 그런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맞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사전에 설문하겠다는 것을 문자로 남기고 음성 설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어떤 평가지표를 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자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논의하고 또 해당 팀에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적절한 것이 필요하면 다시 추가로 하실 것이고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한 보고가 또 있으시겠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도 남기시고 설문도 하시고 하시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내시는 업무계획서에는 이 사업은 하신다고 올려놓으시고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표기를 하세요.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틀린 표기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자서비스의 정보료가 건당 3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 자료를 작성할 때 비예산이라고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 3,000건 정도가 저희들이 발생되면 한 9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정보이용료 이용은 포괄로 잡혀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꼭 이 건만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비예산이라고 해서 표시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정보이용료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때는 해당 과에서 10만 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을 따로 편성하기 그렇다는 불편을 토로를 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금액도 세부단위 편성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정보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비예산이라는 표기는 맞지 않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타과 내지는 업무 협조하는 그 과에 협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담당관 첫 번째 사업의 첫 번째 보고에 사업을 탁 근사하게 올려놓으시고 예산은 비예산, 우리 주민들이 볼 수도 있는 계획서인데 그렇게 하시면 이건 올바른 보고가 아니시죠, 올바른 계획이 아니시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예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전에 쭉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분기별 계획도 몇 년째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안 틀리고 한번 전반적으로 가다듬으셔서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대해도 좋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연도 업무계획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하시는 사업이 있으세요, 그렇죠? 업무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일상감사제 운영 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신뢰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기여를 하겠다 해서 오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도 저희가 받아서 잘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건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신 그러한 성과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효과를 보게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본 위원이 이런 예산 절감하는 것 말고 예산관리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답변 몇 건 왔는지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하셨다고 보고를 하시던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한 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세웠는지, 뺄 것을 빼지 않았는지 해서 주신 자료처럼 여러 건의 예산을 절감 한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정착이 돼야 되겠지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세워졌던 예산이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저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상감사에 예산관리업무에 대한 건 한 건 제출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제출하다시피 업무추진비에 구의회에서 쓴 사항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제는 사전에 예산 타당성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질수 있구나 또 단가나 오류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됐나 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고요,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예산관리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ㆍ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한 6건 정도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루어졌으면 일상감사가 요청이 되지 않아서 실시를 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요,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훈령을 이 지침을 만들 때 감사원에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예산관리기 때문에 이ㆍ전용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타구나 시청 같은 경우에도 예산 이ㆍ전용 같은 경우에 전용 후에 사업 시행 시에는 분명히 시행할 때 그것에 대한 일상감사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 연도 일상감사 예산관리의 대상이 되었던 건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8건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건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실시를 한 것이 어디냐 하면 의회예요, 구의회. 구의회만이 하라는 절차에 대해서 충실하게 했고요, 집행부는 전혀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답변을…….

은승희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전 답변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했어요. 저는 뭐냐, 정말 안 필요한 것 같으면 빼세요. 다시 회의하셔서 이걸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계획에 넣지 마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계획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을 한 팀은 오히려 바보가 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원칙대로 보고를 해서 다했고요, 나머지 집행부에서 하는 많은 전용과 이용은 한 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의 요구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예산 관리에 대해서 이ㆍ전용 관계는 일상이 아닌 데 넣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일상감사 규정은 법에 보면 기관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데는 공사 같은 경우는 5억이고요,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을 감사하도록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이ㆍ전용 관계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한 6건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건이었습니다, 3,000 넘는 것은.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다시 일상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또 100만 원 짜리가 한 건밖에, 의회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가 쓰는 것은 보통 100만 원 이하 한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이상 한 것은 이번 같은 의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격려오찬비, 선물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것이었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일상감사에 대한 우리 훈령 규정을 다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목조목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상감사의 절차에 대한 표기를 최종결제권자 결제 전 일상감사 처리절차에 의거 감사담당관으로 요청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이런 감사를 받으시고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고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해서 좀 큰 망에 걸러서 굵직한 것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것에 맞춰서 현실화감각에 맞게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관련부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발령받으시고 민선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6대 위원들께서 지난 감사 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전체라고 하기, 다른 위원님들은 좀 억울하게 하면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 개선이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직소민원실의 민원대장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어떠한 대답이 있었냐 하면 속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것 왜 만드느냐라는 일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또 반대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들으셔도 좋고요,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이건 관리대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꾸준히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바로 금년도에 관리대장을 만들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업무현황에 조치사항을 보고 제가 참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좀 받아봤어요.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안 하던 것을 하시게 돼서 일단 참 잘하셨다, 참 잘하시는 행정 중에 하나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먼저 드리는데 이것도 약간에 개선할 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용만 그냥 칸만 메워서 적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다 제공을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다 빠진 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민원대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에게 주신 이 민원대장 형식으로 있는 것이 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관리대장은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민원을 보면 각종 일반민원으로 접수가 됐거나 유기한민원으로 접수가 됐거나 접수가 돼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 지적 이후에 직소민원실에서 관리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민원내용하고 처리결과하고 주관부서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문제 때문에 진정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 분에 대한 특정, 특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감사 때 자료를 받으면 땡땡이 없었어요. 성함도 다 표시가 되고요, 지우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특히 금년부터 더 개인정보에 있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길래 조금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올라오는 서류는 이건 지금 감사서류잖아요, 감사 때 보려고 저희가 요구한 서류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다른 서류처럼 감춰야 될 부분은 지우시거나 땡땡으로 처리를 하시고 원장을 보여주셔야 정말 이 대장이 잘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알지, 이 원장을 저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와서 한 보고서를 보고자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정말 자세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장을 카피를 하시든지 아니면 원장만 보여주고 가시든지 저희한테 정말 직소민원실 민원대장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개인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장에 보면 이 분들의 개인적인 예를 들면 병력이라든가 좀 정신병도 약간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 못한 것이 있고요, 대장 관리한 것은 위원님께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난 연도에는 아예 없으시다고 해서 ‘만드십시오.’ 그래야 어느 민원인이 내가 오죽하면 정말 힘들어서 오늘은 제정신인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데를 두드려보다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직소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 민원을 다루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더 많으시겠지요.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거기를 다녀간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하고 안 만들어 놓는 것 하고는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 라는 존재가 흔적이 남는 것하고 내가 왔다 갔는데 ‘나’ 라는 사람이 먼지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다 싶어서 다행스러웠는데 올라온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꺼낸 건데 다행히 이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제대로 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 건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에 관해서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가 2014년도에 좀 개선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 개편된 사항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직 구청 사이트에 한 번도 접속을 안 해보셨던, 못하신 것이죠, 아직 시간이 없으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홀히 해서…….

은승희위원

아니에요, 저희도 아무리 모르는 것이 많지만 답변 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오셨는지 그 정도는 저도 느낍니다. 많이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아마 거기까지는 미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담당하시는 팀에서 민원 건에 있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두로라도 저는 보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께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이 될 때는 좀 더 이용이 편리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일부 해당란은 접근이 좀 용이해진 면도 있긴 해요. 그런데 더 어려워진 것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장 더 넓고 크게 차지해야 될 부분이 한 단계 더 숨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입니다. 혹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바뀐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파악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챙기지 못했고요, 직원들한테 업무검토 과정에서 제가 묻지도 않았고 개편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이트 유지 관리하시는 업체가 저희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이미 만들어져서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최고로 만족감을 느끼고 사이트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건의해서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라고 봅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이전에는 원클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여러 번 클릭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접속이 참 어렵다. 예전에는 한눈에 딱 보이니까 여기다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라는 요구가 많으세요. 한번 검토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바로 제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대표로서 전한다면 구청장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전처럼 원클릭으로 접속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전산정보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관리하는 과이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한테는 컴퓨터가 있어서 바로 검색이 돼요. 그런데 답변석에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한 화면에 8건인가 9건인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 올라온 건이. 그러면 어떤 페이지에서는 50% 이상이 자물쇠가 잠가져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민이 어떤 건으로 그 민원을 올렸는지 또 본인이 올리면서 비공개를 원했는지,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공개할 수가 없어서 비공개를 걸었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거예요, 본인이 그 곳에 민원을 올리면서 나는 처음부터 비공개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자물쇠가 채워지겠죠. 그렇지만 나는 공개를 원한다,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본인은 공개를 원하는데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절대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이야, 너무 비방적이거나 음담패설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은 관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낫겠다 해서 자물쇠를 걸어놓은 경우, 분명히 세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주민이 봤을 때 올려봐야 그냥 무늬만 자물쇠 걸린 것 몇 개 있는 것 보고 그나마 몇 개 공개된 것 몇 개 클릭해서 보는 것이 다예요. 그럼 이 민원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이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서도 내 민원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비공개로 할 것이면 그 사이트를 왜 운영을 하십니까, 그냥 구청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시게 해야지. 제 견해하고 일을 하시는 입장은 다르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주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굳이 그 사이트를 그렇게 계속 운영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민원을 넣으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처음부터 비공개를 요구하신 건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공개를 했었는데 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건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비공개로 갔다라든지 칸을 하나 더 신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게시물은 분명히 본인이 원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일부 주관부서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는 저희들이 삭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의사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의로 저희들이 삭제를 하거나 내렸다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본인들이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우선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예훼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행위 또 사실과 같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또 여기서 어떻게 되돌아 나가느냐면 본인이 공개 요구했는데 비공개를 전환한 것 저희가 찾아올까요? 이렇게 해요. 몇 번 건이 처음에 공개로 본인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잘 운영이 되게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토인데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다 내릴 수 없는 사업인 것만은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글씨를 그분들보다 더 잘 봐서도 아니고요,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저희는 주민들의 대변자예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저희를 통해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기본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또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다른 동료 위원님 하시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짧게 좀 해주세요.

김윤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자마자 많은 질문과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또 잘해야 우리 중랑구가 각 부서가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발견하고 또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7대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6쪽에 일상감사제 운영에 있어서 2,0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감사한 자료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2008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9월부터 시작했는데 2008년, 2015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수년간 지속되고 또 구비가 95억 원 이상 또 투입이 되고 또 지난 5대 때 망우본동은 지금 동청사 있는 데서 충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 부결시킨 건인데 이게 어떻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무려 2008년부터 기본계획 실시해서 2015년이면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17억 드는데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여기 감사했습니까? 옆에 팀장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도 일상감사 즉, 말 그대로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있고요, 별도의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완공 후에,

김윤수위원

완공 후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완공 후에, 예를 들면 준공 후에 이것이 잘못돼서 진행 중에 있을 때라도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공사비가 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청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몇 개 동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주차장도 넓고 거기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굳이 그때 5대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금 소요되고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없어요. 없는데, 95억 원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 건도 한 가지 예로 지금 망우본동 복합청사보다 규모가 작은데 감리용역비가 7억 6,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우본동 감리용역비는 5억 6,000만 원이고 그래서 규모가 작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해서 제가 사업비도 좀 많고 오랜 시간 지속되고 또 타 동에 복합 동청사를 건립할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중랑구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됐는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물론 감사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구입, 설계, 용역, 철거, 시설, 공사, 감리용역 등등에 대해서 망우본동 복합청사하고 상봉2동 복합청사에 대한 감사를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판단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고유 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공직기강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공채로 이렇게 오셨고 지금 감사담당관을 같이 보좌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똑같은 일반 공무원이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감사업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동료, 같은 과, 같은 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또 느슨하게 해서 또 봐주기식 그저 그냥 조그마한 것이나 이렇게 지적해서 이 감사에 대한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염려가 됩니다만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많은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질의한 본동하고 상봉2동 어떻게 감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도출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현재 짓고 있는 설계서상의 문제나 각종 공사비 산출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망우복합청사는 원래 추진 계획할 때부터 제가 그때 위원장 할 때인데 한 80여 억 원 갖고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을 가다보니까 설계변경 등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감사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해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김영숙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계획서를 보면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요청을 또 하셨어요, 사실은. 동청사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감사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려를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감사시기를 보면 2013년도 4월, 5월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내지는 교통지도과 전 부서 그리고 면목4동ㆍ5동, 공원녹지과 전부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요, 우리 구청 내 기관 같은 곳은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고 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4개 동에 3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고요, 성과감사도 있고 특정업무 특히 공원녹지과 지난번에 자료에 있다시피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전략감사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연초에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수립하고요 또 특별하게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는 별도의 감사 특별감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감사를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보면 보건소라든지 전 부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내지는, 타 부서는 사실 없다 이 말이에요, 타 과에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우리 구의 청렴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이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적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쪽을 보면 아마 청소년독서실 관리감독 소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집행 부적정 해서 환수 8건 해서 678만 8,000원 환수조치를 하셨는데 환수금액이 많이 지급이 돼서 환수를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가산금을 붙여서 환수를 시킨 것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운영비나 자원봉사 인건비집행은 규정에 맞지 않거나 또 과다해서 조금 지급한 경우도 나온 것이 있고요 거기가 독서실에서 지적된 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집행이 좀 부적정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환수조치만 하고 다른 행정조치는 안 하고 그냥 환수조치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도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조치를 해서 두 명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환수라든지 환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로 받을 수 있으면 자료로 받아주세요. 너무 장시간 위원님들도 고생하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은 내용을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사실 중랑구가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수입이 별로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세외수입이 전체의 한 11% 정도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십 몇 프로 해서 사실 자원이 한 이십 몇 프로 밖에 안 돼서 하위권이에요. 다 아쉬운 소리를 해서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사실 이 절감에 대한 부분은 진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2014년도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공사를 하는데 도급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4,900만 원이 절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8,000만 원의 공사에 4,900만 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직원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이 이 내용에 대한 계상에 대한 부분을 잘못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는 그 내용을 산출하는 그 담당계원만 있었느냐. 위에 담당계장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장도 있을 것이고, 좀 심한 것들은 국장까지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쳐다보기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망우본동복합청사나 그 외의 건은 큰 건만 몇 개를 표면으로 축출해 내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것을 보고 ‘아,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문직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모르지요. 저도 전공을 인문학 쪽으로 해서 이것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들여다보면 골치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행정직원이 가서 이거 축출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고 정보지 표본 색출해서 해 와라 하고 툭 던져 놓으면 그때부터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근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적인 전문인 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공사에 관련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누적시켜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가적인 수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 돌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수준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그래도 뭔가 어떤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공원에 관련된 부분의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문을 한번 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전문가적 수준에 대한 내용까지 끌어올려주면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일례로 예를 드신 것이 8,000만 원 중에서 거의 5,0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성이라기보다도 단순한 수량의 착오 오기가 있었고요 이중 계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공사비의 반 이상을 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담당자가 주의 깊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드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착오적인 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8,000만 원 도급액을 4,900만 원 절감됐다고 했을 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물론 제가 이번 행감에는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진행했는데 세외수입 담당부서조차도 세외수입에 대한 개정이나 예를 들어서 물론 일반사회의 개정이나 우리 관공서의 개정이 틀리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개정에 대한 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뭔가 만들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 표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나. 예를 들자면 기타수입이나 그 외의 수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이 됐을 때 어떤 것은 기타수입을 장에다가 지원했다든가 이런 어떤 계정에 관계되는 부분이 미흡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어디 표준적인 부분을 갖다가 전달해 줄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부분 정보를 줬다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찾아서 하고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미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아마 금방 캐치해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세외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세외수입을 거의 보면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 부당금을 부과할 때 알게 되면 규정을 잘못 이해를 해서 착오부과라든가 부과를 제외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최초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누락이 안 되고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다 챙겨서 뭔가 검토를 충분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일선 담당자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결재를 올렸다든가 하면 사실은 결재에 대한 결재라인시스템이 그냥 획일적으로 통념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이런 자료에서 사실은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하고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도 한번 주지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3쪽, 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3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다섯 분의 위원이 있으시고요, 가장 최근에 위촉되신 분이 두 분이세요. 위촉일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4쪽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위원 위촉현황이 쭉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위촉되신 위원님으로 표기를 ‘2014년 9월 중’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가장 최근에 위촉되신 위원님의 날짜를 좀 읽어봐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3쪽?

은승희위원

네, 3쪽.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은 저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이 된 것이고요, 위원 중에서는 그때 원 구성 이후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서 왕보현 위원님이 늦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9월달에 위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날짜가 지금 며칠로 되어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날짜가 지금 9월 12일인데요 뒤쪽에는 … ….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9월 중 임용하신 강대호 위원님과 조희종 위원님께서는 9월 23일날 위촉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만 이거 자료제작 유인물이 들어간 것이 9월 22일날 공교롭게 돼서 그때는 9월 중에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작 들어가기 전에 제출하셨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해를 한다고 치자고요, 원래는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가 만들어진 다음에 검토하시지요? 그리고 수정작업 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저희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감서류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수감서류에요. 충분히 다른 일상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감사라는 특수한 성격이 있으면 특히나 감사담당관에서 수감서류를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른 과의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그러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시겠습니다. 13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는 1년 통계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고요, 2014년도는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의 기간이 통계로 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3년도 1년 대비에 비해서 2014년도 현재까지 현재라고 봐도 이것이 지금 8월 말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나요? 우리 8월 말일자인가요 5월 말일자인가요? 8월 말일자이지요. 금년도는 감사가 좀 늦게 된 관계로 8월 말일자인데 일부 민원을 보면 유독 민원이 대폭 상승한 과가 있어요. 혹시 그 점은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해 보셨나요?

「8월 말일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저하게 좀 늘어나는 것은 지난번에 시민불편살피미 실적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자료에도 보고드렸다시피 1,000여 건이 있어서 활동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는 2014년도에 운영되는 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 전에는 동별로 한 명씩 운영하다가 이게 응답소가 되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가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사실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게 돼서 금년 3월부터 동별로 2명 내지 4명씩 이렇게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평가 받을 때 2등 평가를 받으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것하고는 아직 그것은 평가가 안 되고요.

은승희위원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금년도 평가하는 것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적이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동사무소하고 또 주민살피미를 포함해서 우리 민원관리팀도 상시 현장기동반이 있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실적은 시민불편살피미, 기동반, 담당부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니까 특히나 시민불편살피미가 좀 더 활동을 해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이상이 지금 민원이 늘었고요, 그렇지요? 확인되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2010년 1년 토털은 2,171건인데 2014년 8월까지는 4,700여 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이 정말 민원 건인지 아니면 접수 건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걸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정말 민원 건이라면 가로정비를 맡은 과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고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이면. 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임의로 해서 저희들이 실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응답소 민원이나 처리일도 저희들이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불편살피미나 저희 현장지도반을 통해서 적출한 건수가 접수가 된 것이고요, 응답소는 직접 저희들이 입력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하여튼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선거에 현수막 같은 것이나 불법건축물 그런 것이 많이 게첨이 돼서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분석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듣고 보니까 그 부분도 일부 있겠네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저희가 십분 생각하더라도 그 과 이외에 공원녹지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일반행정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보건위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그냥 민원 건수만 접수하시고 마시나요 아니면 2013년 대비 토털 보건위생에 관한 민원이 37건이었는데 2014년도 8월 31일까지는 87건의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도대체 왜 금년에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늘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데이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접수 건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접수 건수를 저희들이 접수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처리일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접수 건수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건수에서 왜 이렇게 늘었고 또 뭐가 주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총평이나 각종 분석보고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접수건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접수건수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통계를 보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냐 하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전까지는 이 37명의 주민분이 민원을 넣었던 것인데 금년에 그 기간도 아직 채 미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그것은 좀 더 자세히 들여봐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많이 됐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랄지 아니면 원인규명이랄지 이러한 내부규칙을 방침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에 대한 분석보고는 분기별로 다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주가 되는 일반행정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늘 통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전 것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뭔가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눈에 봐도 딱 달라지는 데이터가 나올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을 앞으로는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5쪽에서 11쪽을 보면 그동안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쭉 실어주셨어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앞으로의 대응이나 이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해서 보충적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거론을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감사를 시행을 해서 결과조치내역을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이 출결 그러니까 예산의 출금하고 결산 미흡으로 인한 지적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끊이지 않고 그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앞으로 절차를 잘 세우겠다 이렇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재무과나 기획홍보과나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응답하는 이러한 것은 좀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실무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도 부서장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감사를 했을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것은 정말 실수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 지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훈계나 주의조치를 받고 재산상의 환급이나 아니면 환수를 해야 될 정도의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실수로 보기에는 좀 과한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해마다 중복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홍보과에다만 이것은 적발됐다, 해당 과에다가만 이렇게 그냥 알려줄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고질적으로 적발되는 민원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냥 윤리강령 이런 것만 교육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해당부서에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감사 직후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 통보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사백서를 만듭니다. 올해 이런 지적사항이 주요지적사항은 이런 것이 있고 또 주요기재사항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 책자로 만들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을 줘봤으니까 백서 만들고 실무지침서 만들고 제가 재무과에 지침서 어떻게 배부했나 자료를 봤더니 외근하는 직은 빼고 1,000명한테 다 드렸대요. 1,000부 만들어서 지금 1,200명 잡고요, 외근하시는 직원 빼고 1,000명에도 다 전달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업무를 보다보면 1년만 되면 이렇게 자꾸만 순환보직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가 정확하게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또 관리자도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거르지 못한 것은 좀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관리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 밑에 직원 분들과 공무원들이 보통 2년, 3년마다 보직변경을 이렇게 해서 가시는데 그것을 이유로 삼기에는 공무원들의 변명거리가 이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신데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보직에 있어서 밤에 늦게까지 보면 불 켜져 있는 층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보직변경에 따른 업무숙지가 잘 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대기에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보고요, 예전처럼 전체 수기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멧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내 업무에 대한 프로정신을 좀 더 가져야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가 2013년도까지는 4급 대상까지만 하다가 지금 2014년부터 5급까지 확대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그 자료도 실은 받았습니다. 자가진단평가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러한 일선 주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맨날 주의, 훈계하지 마시고 관리자들도 책임을 좀 갖게 해야 그런 항목도 좀 삽입을 하셔야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이런 건으로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항목도 좀 집어넣으셔야 관리감독도 좀 그분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제가 받아보는 자료에는 그런 항목이 좀 추가될 수 있을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느냐, 단순한 절차상의 얘기냐 아니면 적극적인 추진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이런 비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비위 경중에 따라서 관리자까지도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각종 신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엄연히 양정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양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주의나 훈계로 내는 것은 아시다시피 징계양정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한 절차이행이라든가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직상급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직상급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분명히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의 훈계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의나 훈계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저희 위원들에게 말이 나오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주의나 훈계로 이것이 개선이 될까요?’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잘 주의를 기울여주셔서 주의와 훈계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감사 안 하실 수 없고 일부러 누락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많은 사업 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역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마스터코칭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스터코칭시스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샤퍼라고 해서 고객을 가장해서 저희들이 민원 친절도나 전화응대 요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월 4회 정도 저희들이 전화친절도를 점검을 하고 있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방문점검도 그렇습니다. 구청 같은 데는 다중민원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나 교통행정, 보건소의 민원실하고 동에 16개 동을 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가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방문민원 체크하시는 것은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하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어느 부서요?

은승희위원

방문을 해서 마스터코칭시스템 점검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나가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2명이 있고요, 2명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에는 민원친절모니터링 공공근로자 및 담당직원 2명 해서 마스터코칭시스템을 평가를 한다, 공공근로자와 담당직원 2명 민원부서에서 모르시는 분들 얼마나 있으실까요? 담당직원 2명하고 공공근로자가 나와서 마스터코칭시스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눈치 못 채시는 민원담당부서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는 수시로 바뀌어서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직원들이 그 점검을 나갈 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직무를 하라는 것은 같이 나가서 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가면 저희 관련직원들은 거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직접 점검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이 마스터코칭시스템 지금 시행한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화 점검은,

은승희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냐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공공근로자 명단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나갈 때마다 공공근로자가 바뀌어서 모르는지 아니면 저분이 이런 것 점검하러 나오신 분인지, 짐작이 가는지 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담당직원 두 분은 거기에 있지 않고 지시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계획서에 담당직원은 교육이라고 쓰셔야지요. 하여튼 계획서는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하시는 주민명예감사관, 현장민원살피미, 기타 또 저희가 지금 다 열거할 수 없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많은 도움을 주는 유급, 무급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전체 명단을 받아보면 동에 두세 분이 거의 다 하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제가 받은 두 가지 유급이라고 해서 봉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통칭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십시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운영회의 명단을 받아봤더니 여기 계신 위원분이 여기 또 계세요.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은승희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동에다가 추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실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일은 하시던 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래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는 건도 있고요 아니면 잘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 주시는 분도 있고 성격에 맞게 분명히 조직이 틀리는데 어떻게 성격이 틀린 조직이 여러 개 있는데 같은 분이 다 똑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 성격에 맞게 도움 주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서조차 몇 개 안 되는 반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조차 인원이 걸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전 부서가 공정하게 일을 한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황은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위원으로 추천된 것은 모르고요, 우선 동에서 제일 사정을 잘 아는 것은 동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시민불편살피미의 예를 위원님께서 들으셨는데요, 시민불편살피미 동에서 오히려 활동이 넓으신 분이 해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는 3팀밖에 없지만 감사담당관을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위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인적사항 어떤 한 분만 놓고 어디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쭉 뽑아보면 어떤 한 분은 최소한 10개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현장의 어려움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요즘 다 일들을 하시고 도움 주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축소를 하셔서라도 제대로 성격에 맞게끔 저는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름만 다 올려놓고 참여하지도 않은 명예감사관에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하루 종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만 근무하고 ‘나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감사관한테까지 하루일당을, 수당을 다 드려야 하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대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가면 열심히 일하시고 자꾸 지적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개선할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시간 감사라고 너무 오래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정이 좀 더 청렴하고 발전적으로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드렸던 말씀이니까 부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일선업무에 잘 좀 참고를 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 저희 구에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아니면 또 김윤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상봉2동이라든지 망우동이라든지 동청사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마스터코칭 공공근로 근무하시는 인원분들 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해 주실 것이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감사를 하게 돼서, 이게 또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이지요, 저희에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행정국장 신시섭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 위원 여러분!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로서 조형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써는 구청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적극 시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만족할만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과 함께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1월에는 동청사 신축, 쾌적한 환경조성과 함께 친절하고 능동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 자치회관에 차별적인 특별프로그램을 위하여 주민 여가문화 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비상시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민선 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랑구민이 일상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정을 실현하고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소개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를 적기에 지원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민간 아이디어 개발 창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첨단전산정보사업에 걸맞게 구민이 누구라도 각종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보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범죄 없는 중랑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공개청구빈도를 높인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정보이용편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민원을 운영하여 일과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야간여권민원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여권교부를 시행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하반기에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주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연태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윤영 대외능력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행정국 총무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니까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수정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김영숙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조금 크게 해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

잘 안 들립니까?

김영숙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중랑구가 열악한 수입 중에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증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제도상 또 시스템상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잘못 고민하지 않다보니까 일정량의 어떤 그 부분을 장, 관, 항, 목 부분을 임의대로 물론 지침사항도 있었겠지만 기타사용료로 치부해 버린다든가 기타사업수수료, 기타사업수익 이렇게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항에다가 기타수입을 넣어서 목을 또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사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과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야 되고 해당 과에서도 뭔가 이렇게 수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 세외수입을 보면 진도율이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64.2% 밖에 진도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3년도를 봐도 진도율이, 물론 그 진도율에 대한 부분이 오버된 그런 부분에서 다 거두어 들이는데 그 중간에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약간 목표 세운 것 징수 목표보다 오버된 경우도 있고 2013년도에는 오버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아직까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남아있어서 그러는데 진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의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에 대한 부분은 물론 경상적 수입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정된 수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목표로 선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같기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변동은 수시로 많이 변동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기타수입으로 해서 수입에 나 있는 목을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두루뭉술하게 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복지비 지출이라든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세입증대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중에서 추가 구청사 재산임대수입하고 그다음 사용료수입이라는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용료,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구민회관 주차장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정례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사 주차장사용료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과에서는 세입을 증대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재산임대료수입이라든가 주차장수입 그 부분이 주인 그런 관계로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기타수입에 대한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을 경상적수입이나 확실한 목을 정해서 기타수입으로 분류해 버려서 막연하게 두는 것보다는 그냥 목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항을 정해서 아까 주차장수입이나 다른 수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애매모호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치부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기타수입으로 두루뭉술하게 되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개정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 과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임대료수입이나 임대료나 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이 된다든지 결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발생을 안 하지요, 발생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시면 거의 결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의 결손이 없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총무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부담금이나 아니면 수수료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로 발생하는 과가 도로나 하천, 입장료 이렇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도 정확하게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고 그것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뭔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생각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물론 우리가 청사를 관리한다든가 그 외에 어떤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보면 어떤 일정량의 기준이 되면 감사담당관께서 절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산출근거가 똑바로 됐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뭔가 해 나가는데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세외수입 증대나 아니면 기타수입절감, 절감수입에 대한 증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사용만 해도 전기료만 해도 그렇고 또 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번 회기 때 결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총무과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세수 절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계상해서 다시 구청의 구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상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13쪽에 행정자료 중에서요, 13쪽부터 21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구에 대한 기사는 아니지만 과거 언론을 보면 단체들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에 교부되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직도 각 단체에서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지 여부와 전체 보조금 중에서 카드사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카드사용률이 높아야 그나마 회계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부정이 없도록 우리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4억여 원을 35개 단체에 각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지원되고 집행되고 사업에 쓰여졌는지를 일일이 정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전산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또 보조금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했다 하면 그 식당에서 얼마치 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100%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 작년 기준으로 작년 정산 때 보니까 64% 했는데 해마다 이것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14쪽에서 21쪽까지 지원현황의 집행내용을 보면요, 2011년도에 46개 단체, 2012년도 43개, 2013년 36개, 2014년 35개 단체를 선정했는데요, 연도별로 각 단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된 단체에서 항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보면 43에서 36개로 되어 있는데요. 16쪽에 17번부터 23번까지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보훈단체 예산은 해당부서에 별도편성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인데요, 지금 선정된 단체가 모두 이 두 가지 규정에 속한 단체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근거법령에 어긋나는 단체는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신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적 단체를 잘 선정하셔서 우리 구도 타 시, 도의 언론보도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각 단체의 비리와 부패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지만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조금지원조례 제10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이상 없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는 국회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여기에 지금 다른 나머지 단체는 이에 법으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개별 근거법령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또 자유총연맹이나 그 외 단체들은 보조금지원, 우리 구 중랑구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조례에 이 단체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단체라는 개념이 아주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2명 이상이 모이면 단체라고 하고 그걸 등록하면 사회단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법에 의해서 지원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였고,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 조례에다 이 지원 단체를 다 명시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례를 매번 고쳐야 되는 그런…….

김윤수위원

조례를 고쳐서라도 법에 저촉이 안 돼야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국회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다른 단체도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함에 있어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근거를 분명히 해놓으시고 얼마를 하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보조금지원조례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못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단체 그렇게만 한정하고 있지 단체가 어떻다, 어떤 단체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체를 만드는 그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몇 개 단체 외에는 그냥 알아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라는 개념이 아까처럼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랬고 2명 이상 모이면 단체가 되는 것이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단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액으로 한도를 정해서 중랑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래서 4억 한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통제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순수한 그 자체회비 내지는 지원금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사업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새마을은 젓갈류, 김, 우리 구청광장에서 재활용의류, 바르게는 해마다 양파를 수천만 원치 수년간 팔고 있고 또 다른 단체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지금 현재 그래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익활동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김윤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계절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사회단체를 바르게나 새마을에 지금 2011년도는 바르게 5,800만 원, 새마을은 8,300만 원, 자유총연맹 4,7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그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 계획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보조금을 주는 우리 과에서 과연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연간 사업을 해서 물론 그 사업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체 경비도 쓰겠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파악이 안 됐다면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중랑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중랑구지회, 중랑구녹색연합회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중랑구체육회도 포함되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단체는 지회가 있고 동이 있습니다. 지회에서 사용하는 액수, 각 동별로 분담해서 지원하는 금액 등등을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에도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랑구에서도 아마 단체에 보조금을 좀 더 주고 덜 주고 해서 더 원활한 활동을 하고 성과를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꼭 어디서 지원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겠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지금 보면 좀 삭감이 됐었어요. 큰 단체만 말합니다. 삭감이 대폭 삭감이 됐다가 한 천여만 원씩 삭감이 됐다가 2013년부터 2014년도를 보니까 좀 늘어나서 원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요, 사회단체에 무엇을 주면서 봉사를 해라, 공익사업을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자들 불러서 이해를 구해서 이 지원금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데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1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라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단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무화, 100만 원 짜리 사업하는데 10만 원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단체는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돈을 꼭 들여서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이 더 진정한 봉사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이 중랑천 하천에 오물수거작업 그것 큰 돈 안 듭니다.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권장을 하세요. 권장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운운해서 자체부담도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참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의는 생략하고 아까 언급한 단체 2013년도, 2014년도 현재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그 자료는 지원 금액에 의한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그 봉사활동 한 사진이나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그렇게 요구하시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단체를 좀 지명을 해서,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를 제가 4개 단체 했잖아요.

김영숙위원장

4개 단체요?

김윤수위원

4개 단체 했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총

김윤수위원

네, 자유총회, 새마을, 녹색어머니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체육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체육회. 2014년도 없으면 2013년도만 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체육회는 여기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체육회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8쪽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4개 단체에 대해서 13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까지 지원하던 단체는 각 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각 과에서 지원을 얼마큼 지원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그 과에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윤수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위원

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손호현 과장님이 총무과장 하신 지 2년이 넘으셨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2년 총무과장 하시면서 모든 직원들이 참 총무과장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장

답변하세요.

김명찬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다고 생각을…….

김명찬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는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휘두르지 않고 다른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2년 동안 별문제 없이 잘 지내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원부서로서 각 실, 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직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로서 직원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또 직원복지 향상으로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직원들이 결국은 구민이 행복한 친절으뜸 중랑을 구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저도 직원들하고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절대 군림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향상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럼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원이 1,214명이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현원이 1,178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성 공무원이 40% 정도 돼서 459명이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보셔도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직자 수가 현재 몇 명이나 되요, 휴직자 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육아휴직이 제일 많은데 총 휴직자 수는 82명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82명인데 육아휴직자가 72명이고 요양이나 가사간병, 몸이 아픈 분들이 한 열 분 됩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한번 나가 봤어요. 어느 동인지 육아휴직 간 직원이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2명, 3명 동에. 특히 구청보다도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하고의 친절도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직원들하고 접하는 것이? 그런데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한 동에 2명, 3명 정도 돼요.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직원이 휴직이 증가 상태는 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부서별로 결원이 발생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결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휴직이 82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가 결원이 82명은 아닙니다. 1년 이상 휴직을 내면 별도정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인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214명 중에서 실제 결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이 되는데 지금 특히 사회복지업무 증가 이런 부분에서 동에서 인력 민원창구도 하고 있고 동에서 인력이 비교되면 많은 하소연을 하고 빨리 증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명 결원 중에서 동사무소 16개 동에 총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의 결원으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 쪽, 민원이 많은 쪽, 이런 쪽은 증원을 하든지 해서 수요를 맞추고 조금 이렇게 기능이 조금 덜 한 부서는 인원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조정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진짜 민원이 많은 동 또 일이 많은 부서,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 배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물론 저도 뭐 행정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봐서하고 또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망우3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면목3ㆍ8동이나 그 옆에 망우본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원은 망우3동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동 주민센터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망우3동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민원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협소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좁은 것을.

김명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도 나가보니까 육아휴직으로 2, 3명이 결원입니다. 이러면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나가있는 직원이 정규직원일 경우에는 좀 책임감이 있어서 업무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행정직 공무원의 보조역할 밖에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또 책임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몫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는 결원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휴직이나 그런 것이 오면 지금 다른 구청에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빼서 바로 줄 수 없습니다, 풀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 동에 직원을 당장 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행정조직개편을 하거나 할 때는 진짜 현장도 가보고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주민 인원수는 적지만 상당히 저거한 데가 있어요. 또 그런 데 일수록 주민센터가 낙후돼 있어요. 3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망우3동 주민센터도. 그렇게 이상하게 묘하게 면목3ㆍ8동이나 망우본동은 청사가 큽니다. 망우본동은 청사가 지금 낡았지만 지금 신축을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휴직에 따른 인원이 숫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직 공무원이 13명이 정원이면 행정직 공무원이 12명에 보조가 한 명 낀다면 좋은데 육아휴직 3명 갔는데 육아휴직 대신 다른 행정직이 아닌 보조요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가 운영은 되죠. 하지만 친절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좀 조직개편에 우리 서울시에서 유능하신 신시섭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서울시 또 타구에 잘된 사례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중랑구에 십 몇 년 있어서 물론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발전되고 서울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새로 오신 행정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전 구를 장ㆍ단점을 알고 계시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진짜 실질적인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행정직이 아닌 보조요원을 주면서 거기 다 공익요원까지 주면서 인원수를 맞춘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온전히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업무를 하는 것이 한 사람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0쪽, 21쪽 수감서류에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결정액이 올해 들어갈 예산액 전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원될 금액이 더 있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총 예산액이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억 9,300인데 올해 들어 갈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올해는 더 집행될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결정액으로 집행완료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집행완료는 아직입니다. 아까 처음 업무보고 말씀드렸는데 3억 9,000 중에서 3억 5,000 정도 지금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지원결정액이라고 써 있는 금액은 이렇게 고지돼 있는 금액은 그러니까 아직 예정인 금액도 있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심의회에서 어느 단체 얼마씩 얼마씩 결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 앞장에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업무현황표 1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해서 자료도 만드시고 저희는 이렇게 질의하고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여기에 다 있는데 보니까 시정요금이 건의사항에 맨 첫 번째 칸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건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조치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운영에 어떻게 노력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까 건의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개선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사회적인 것을 반영해서 좀 더 저희가 생각하면 더 많이 지원액을 좀 더 고려하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도 보면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관리하고 평가한다고 적혀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서 지원결정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원결정 부분, 그런 부분은 그때 지적사항이 중복지원이나 또 단체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이나 그런 걸 개선하라고 한 말씀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사업신청을 받을 때부터 캠페인이 많다든가 그럴 때 또 사업목적이 안 맞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가 다른 위원님 답변드릴 때 사회단체 보조금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이나 신용카드보조금 전용신용카드 카드사용률을 높이는 것 그런 부분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부분으로 집행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하는 건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제가 수감서류 6쪽부터 9쪽, 10쪽까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거기 시공업체를 보면 너무 자주 나오는 장수건축, 제일건축 굉장히 자주 눈에 띄고 눈에 익어요, 저도 계속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회사가 중랑구에 참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공사를 하는 건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중랑구에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중복돼서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들은 소규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사업을 공사를 해 보고 잘 한다 하는 업체, 그런 쪽에다 주로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에 일을 줬는데 일을 잘 한다고 평가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쪽에다가 계속 일을 주시는 거예요, 소액이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A/S나 그런 부분이…….

조회선위원

아, A/S하고 하자보수 면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런 업체에만 건축은 제일건축하고 장수건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또 잘 하는 업체를 또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물색이요? 물색도 하시고 추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평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감서류 38쪽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차량정비보수업체가 지금 전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군데 업체만 거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의계약이라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잘 한다고 한 것인지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 쭉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입찰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자입찰공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동종업계에서는 입찰이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고 지금 관내업체는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관내업체가 다 들어 왔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 들어 왔다는 게 아니고 다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조회선위원

몇 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입찰을 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여기가 최저가 낙찰제로 해서 최저가로 해서…….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과정을 문서화해서 된 것은 있나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재무과 입찰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재무과 입찰서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래도 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은 윤활유 교체하고 펑크 수리 하는 것.

조회선위원

이 앞에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완전히 다 해부하다시피 그럼 이름을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이름도 많고요, 저희가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이 앞에 보면.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완전히 독점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계약 금액을 보시면 연도별로 자꾸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00에서 1,400 그다음 1,000만 원으로 이제 그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지금 그런 중요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경정비, 윤활유 교체, 펑크 수리 그런 부분만 하니까 이게 단가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업체가 만약에 전자공개입찰에 들어 와서 또 여기가 된다면 또 계속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조회선위원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고 대답이 제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이 업체만 하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에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두 번 했는데 그렇게 욕심을 내고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무과 계약서를 보시면 두 업체인가 세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만 여기 청에서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시죠? 언제든지 전자입찰을 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그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정비 중에서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따로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하고 잘 한다는 데 주로 관내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거기도 하고 있고 저쪽에 중랑교 건너면 있는 거기도 하고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펑크 하나 때울 때 마다 거기 가서 계약을 우리는 서류를 만들어서 5,000원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5,000원짜리 10건을 때웠다 하면 5만 원을 한 번에 줄 수 있고 그래서 단가계약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업체에다 경정비를 맡기는 게 구정살림에는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업무효율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윤활유 가는데 얼마 안 하는데 그거 하나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지출하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1만 원짜리 한 10건 모아서 10만 원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단가계약 방식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 우리 구청에 소유 차량이 지금 보유차량이 128대 중 총무과에서 55대, 자치행정과 16대, 청소행정과 36대, 교통지도과 8대, 보건소 13대 포함해서 총 128대란 말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하고 의견이 동일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을 보면 총무과에서 지금 53대 중 1년간 정비현황을 보면 33대는 정비를 했어요, 오일이라든지 오일필터라든지.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수리 내용을 보면 차량도 교통지도과에 차량이 교체된 차량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은 차량관리는 지금 자료를 총괄해서 내고 있는데 차량관리는 총무과 차량은 총무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차량표기에 보면 32쪽하고 37쪽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소유한 차량번호가 맞지 않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23대 정비현황인데 그것도 15대 정도는 1년간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엔진오일이라든지 매월 오일필터라든지 타이어교환을 갈고 있는데 이 금액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표시를 안 해도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지금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정비금액을 따졌을 때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혹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그래도 그 자료를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자료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년치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차량정비비는 5,200만 원, 자치행정과는 1,500만 원, 청소행정과는 9,800만 원, 교통지도과는 710만 원, 보건소는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총 얼마죠, 이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 1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총 1억 6,500만 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맺은 것하고 단가금액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청소과 차량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차고 화물차고 하니까 성동차량관리사업소 거기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차량관리사업소에 수리를 맡겨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대형수리라든가 그것은 대형공업사 가서 하겠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소한 것 타이어교환이라든지 엔진오일 필터라든지 에어크리너, 워셔액이라든지 이런 것 교환했을 경우에만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2011년도에는 1,870만 원, 2012년도에는 1,890만 원, 2013년도에는 전자공개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1,400만 원 내렸어요, 사실상. 그러면 물가상승요인을 봤을 때도 사실은 금액이 더 올라야 됩니다, 사실상, 모든 게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의계약 했을 때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됐고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 했을 때 금액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을 때는 공모를 해서 아니면 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했는지 그래서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비싸게 했고 입찰 전자수의계약으로 할 때 낮아지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정비부분을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아까 엔진오일교환, 펑크 그런 부분으로 축소를 시켰고 그전에는 그 이상의 수리도 단가에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총무과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그래서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한 지정업체만 매년 하니까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소과면 청소과 물론 차량관리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청소과에는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팀에서 엔진오일이라든가 뭐 펑크 났을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엔진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크리너 교환이라든지 그건 주기적으로 킬로수에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차원에서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청소과에는 차량정비 기계직들이 있어서 오일교환이나 필터교환 그런 부분은 펑크까지 그쪽에서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1,800에서 1,400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는 정비품목을 보시면 왜 이 금액이 내려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별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꼭 수의계약을 해서 지정업체를 두어서 거기서만 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소수리이기 때문에 오일이라든지 에어크리너라든지 킬로수에 따라서 중랑구 관내에도 수리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를 하면 더 관리비라든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직원을 정비원을 둬서,

조희종위원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희종위원

네, 물론 차량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청소과에만 있고요, 지금 단가계약을 맺는 이유가 오일교환 하는데 예를 들어 3만 원인데 그 한 건 가지고 총무과에서 계약계로 서류를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달치 한 달에 10건 했다 그러면 10건치 30만 원을 계산해 주고 지출해 주고 그 방식이 지금 연간 단가계약방식이거든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수의계약 한 데서 거기서만 수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총무과만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런 데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쪽에서는 연간단가 계약을 안 맺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총무과에 맺은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저희 제출해 준 수감서류에 보면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든지 차량번호까지 수리내역까지 다 있어요. 금액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표기를 안 한다, 그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는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차량 숫자도 적고 또 그런 사항 때문에 맺지 않고 건건이 수리를 하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나마 구청 중에서는 제일 차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가 잦을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55대 엔진오일을 갈게 되면 매일 1건 정도씩 나온다고 봤을 때 매일 1건씩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또 돌려야 되고 그런 몇 만 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실례를 들어보면 에어크리너 청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환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사실은 차량정비에 대해서 용어를 쓰면 잘 몰라서 나중에 정비담당직원하고 같이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여기 수감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서 2년 동안 계속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저는 최대한 개선을 시킨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총체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전자공개수의계약 했을 때는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라도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책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신청금액, 지원액, 집행액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금액은 사실상 단체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린데 많이 신청한 단체도 있고, 적게 신청한 단체도 있고, 신청금액이 제로로 지원한 단체도 있고 어떻게 신청금액을 산정하는지 지원금액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해 같으면 4억을 편성해 놓고 나면 그다음 연초에 각 단체별로 2014년도 사업계획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단체에서는 전년도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5,000만 원어치 사업을 했던 단체는 한 1억 정도 사업을 신청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심의회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많이 신청해서 지원을 많이 받기를 원하겠지만 많이 신청하고 똑같은 지원금액을 받고 그다음에는 적게 신청했는데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받아요. 그런 경우에는 퍼센티지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지원금액을 산정하느냐 이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신청하는 단체의 의지이고 그런데 한정된 것이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 예산이 똑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적게 줄 때도 있고 주는 경우도 적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설득을 해야 되고 사업자체가 이것은 사업목적에 안 맞다 그래서 그 지원결정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신청액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액이 3,000만 원, 집행액도 3,000만 원, 그다음 해에는 신청액이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인데 똑같이 3,000만 원 지원하고 집행도 3,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신청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였는데도 지원액은 똑같으냐 이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신청금액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사업종류를 늘립니다. 그런데 추가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떤 기존에 했던 다른 단체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또 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표기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잔액을 보면 240원, 168원 이런 것을 표기를 비고란에 꼭 해야 될 것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너무 단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168원이 남았으면 그거 감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우리 담당자가 너무 꼼꼼해서.

조희종위원

물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것이 통장을 쓰고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사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사진인지 보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비상구 사진으로 보입니다.

은승희위원

보이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보이십니까?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봐주세요.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똑같은 장소인데 해가 조금 남아있을 때 상태이고, 이것은 일몰이 다 된 후에 찍은 상태입니다. 청사에요, 우리 청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른 건으로 질의하시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인구 성별비율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저희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관계로 계단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내려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의원실에서 서류검토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 많이 퇴근하신 후에 청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법이나 건물안전법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관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짐작은 합니다. 그 관련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 건물에 있다가 퇴근을 하면서 느낀 바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성의 대표일 수도 있고요, 청사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이런 상태로 복도를 나오면 겁이 나요. 이건 겁이 납니다. 제가 구조를 아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가지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비상구가 혹시 켜지게 되는 시스템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비상구시스템은 정전이 됐을 때 켜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입구를 찾아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명이 어둡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법상 비상등은 정전이 되었을 때 켜진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전이 되지 않았는데 켜져 있으면 위법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법이 아니라면 다른 조명시설을 다시 하는 데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위법이 아니라면 이 불빛만으로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청사를 관리해 주시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 4층, 3층, 2층, 1층만 다녀보지 마시고 다른 층에도 주민이 모르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저희 위원들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사무국직원들도 계시고 지하에 또 늦게 차를 가지러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어두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관 건물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그렇게 개선이 되는 방향 쪽으로 기대를 하면서 일단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시설 쪽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4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자치단체장께서 새로운 분으로 지금 입성을 하셔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기차게 구정을 살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 중에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어느 한 쪽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없다라는 것에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그다음 저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보를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대 구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지고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 하셨지만. 지금 또 보여드릴 사진은 저희 청사 안에 있는 몇 군데 게시판입니다. 현재 이곳은 1층 동쪽 상황실 앞입니다. 상황실 앞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확대하면 4개 사진이 걸려있는 중에 하나만 의회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쪽 세무과가 있는 서측 면입니다. 하나는 취업정보칸이 있고요, 한 쪽은 중랑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기구를 이용해서 중랑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6개 중에 하나가 중랑구의회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사진은 우리 청사에 있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에 있는 홍보사진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집행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7대 중랑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참 과분하게 맞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알려야 할 권리나 아니면 이러한 것에 책임감을 가져서 그렇다고 보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건물 동쪽이나 서측부분도 일정부분은 그냥 구획을 딱 정리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엘리베이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머리를 맞대어봤어요. 양쪽 면 중에 한 쪽을 당연히 의회의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줘야 마땅하지만 예전 기관장님처럼 만약에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또 방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면 궁여지책으로 문이 열려 딱 들어가면 전면에 거울이 있고 양쪽 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이따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참 본인이 의원이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참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이라도 의회소식을 좀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과 이쪽 홍보를 맡고 있는 기획홍보과나 이런 곳하고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하다보니까 시설물에 만약에 뭐를 더 설치를 해야 되면 총무과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물관리는 저희들이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구정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간만 내주십시오. 구의회에도 홍보팀 있습니다. 그것은 깊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공간만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기획홍보팀하고 저희 구의회 홍보팀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구 집행부 행정을 홍보하는 데 전혀 손색이 안 가게끔 같이 맞추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 권한으로 긍정적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이 지금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양쪽을 보는데 여유 공간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만큼 안에 뭐가 홍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겠다는 반강제적인 답변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청장님하고 전체 의논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김영숙위원장

하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하시지요.

은승희위원

아, 그러실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 한 가지하고 기다린 지가 지금 2시간째입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이제 한 가지 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먼저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가 지금 7대 발족한 지가 몇 개월 지났는데 위촉날짜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됐어요. 수감서류 한번 보세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이름만 있고 예정, 예정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8쪽 구청사 시설에 있어서 냉ㆍ난방공사가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내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7,800여 만 원을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지키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기시설, 난방시설 또 LED조명 교체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UPS라고 무정전장치는 작년에 배터리를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배터리 안에 있는 전력제어기라고 그것을 교체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수배전 변압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변압기 한 개를 교체를 했고 또 15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두 개를 교체할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8쪽에 있는 시설비에 들어간 것은 냉ㆍ난방시스템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4년도 9월 달 예정으로 잔액이 2억 9,900에서 한 1억 6,46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냉ㆍ난방 팬코일 설비교체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아마 2011년도에는 상당히 공사규모가 큰데 그때 빠진 공사를 또 새로 하는 것인지 또 노후화가 돼서 다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 빠진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집을 지으면 거의 안 고치고 10년, 20년도 난방 보일러 다 씁니다, 동파이프. 그런데 우리 구 청사는 우리가 사무실로 쓰는 이게 지금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수억씩 들여서 공사를 과연 해야 옳은 것인지 또 이거 내구연한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부실하게 지었는지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그런 지적이 많았었고 지적사항에 보시면 지적사항에도 연차별 종합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전기장치나 냉ㆍ난방 관련된 그런 장치인데 지금 쭉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원장치는 어떤 것이 있고 언제 교체를 해야 완료가 되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우리 중랑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돈 걷어서 쓸 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모든 살림을 맡아하는 총무과 직원들이 이런 점에서 빈틈없는 예산으로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관내 청사에 임대료 상황을 보니까 지하에 식당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그 내용이 없어요. 구내식당 지금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정확한 평방미터는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식당 운영을 하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것이 지금 임대로 선정해서 이거 다 입찰보고 하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정해 주고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위탁방식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방식이면 전기료, 수도료, 기타 관리비 등등은 냅니까, 청소비 이런 것은?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청소비, 관리비, 음식쓰레기처리비 이런 것 등등은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쓰레기처리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왕에 하려면 쓰레기처리까지 다 해 주시지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맡겼어요? 일식 식대는 얼마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3,100원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1일 식사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하루 700명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700명, 다른 업체나 단체는 임대료를 받는데 식당은 임대료를 안 받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타구에도 구내식당은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25개 구 파악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업체나 단체, 임대료현황을 2012년부터 이제 변동사항이 있겠지요. 2012년부터 13년, 14년까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에 식당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임대료는 2012년도 얼마, 13년도 얼마, 금년에 얼마 해서 그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말씀 중에 타구 말씀하셨는데 타구도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끼에 3,100원은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데와 단가비교를 해 보셨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타구와 비교를 했는데 위탁을 하는 곳 중에서 3,000원에서 3,500원까지, 3,500원 하는 데가 두 군데, 3,300원 하는 데가 한 군데, 3,100원 하는 데가 두 군데 그다음에 3,000원 하는 데가 한 군데.

김윤수위원

위탁계약을 하면 이거 몇 년씩 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2년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년씩이요, 그 업체 할 때 경쟁업체는 몇 개나 들어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수의계약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재위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3,100원이면 700명이면 210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외부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초구나 강남구는 식사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외부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식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3,100원이면 여기에서 임대료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전기, 수도 이거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다 제공하고 3,100원 이것은 안이한 말로 여기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는 그냥 앉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저도 식당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식사를 어떤 양의 질로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하는지 몰라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700명이라는 것은 외부인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외부인까지 해서 700명이면 200여 만 원 줍니다. 200이면 6,000만 원 1년이면 7억인데 물론 타구에도 다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 관행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단가라도 좀 더 낮게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의 질을 높이든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식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설문이나 뭐 이거 조사해 봤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것은 6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경우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했는데 ‘만족’ 이상이 ‘매우만족’이나 ‘만족’이 70% 이상 되고 ‘보통’ 이상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에는 물론 가격도 있지만 가격대비 식당의 질도 괜찮기 때문에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년에 식당에 들어가는 관리비, 전기, 수도는 별도로 계산이 나옵니까, 구청사 내에 그냥 토털로 다 해서 요금이 계산이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따로 전기, 수도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의회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량 한 대 사 주세요. 의회도 하나의 기관인데 의회사무국 직원 27명이지요. 우리 17명하면 40명이 넘는데 차량 지금 뭐 있습니까? 승용차 한 대 있지요? 일단 타구 사례를 우선 보겠어요. 타구 사례, 차량을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올려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색출되고 수정하고 또 진행되는데 아까 같이 식당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으면 혜택 받은 것 만큼에 대한 부분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직원한테 돌아오든지 구민한테 돌아오든지. 그런데 그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식당문제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한 가지씩만 하라니까 한 가지씩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외형이 4억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억이라고 정해 놓고 시작을 하니까 사실 이거 끼워 맞추기를 다 해야 돼요. 전체에 대한 외형을 우리가 4억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끼워서 어쨌든 퍼센티지 전체에 대한 안 맞으면 또 퍼센티지 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가만히 들춰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매번마다 총무과에 최고 많은 민원이 이거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물론 단체마다 일을 많이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항목도 물론 좋지요.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도 좋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민원을 계속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 가보면 우리 의원 처음 당선돼서 가보면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라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보조금 말하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보조금 얘기입니다. 보조금이 상당히 불합리적이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다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왜 사무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한번 와라, 와서 말이야, 적나라하게 얘기해 봐라. 와서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그 고민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해결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창출해 내고 또 그들이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계상을 해서 같이 뭔가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에서도 1년에 양파 팔아서 꽤 돈이 많이 남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담당자는 할 때마다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사실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한 300만 원씩 남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남고 2013년도에도 남았고 몇 년 동안 이런 계속 부분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에 대한 부분. 돈이 계속 남는데 그 돈을 만약에 부족한 보훈단체에다가 줬으면 잘 썼다고 또 칭찬 받을 텐데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 만약에 4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전산시스템은 다 일원화되어 있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 전산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량의 금액을 주면 자체 그러한 돈이나 사업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진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체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춘다고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해서 감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에요. 고민해서 뭔가 문제 해결점을 찾고 또 단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켜서 뭔가 효율적인 사회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제가 안 들어도 무슨 얘기할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보완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는 사업을 하지 말고 한 40억 해 버리면 실컷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라고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나 인구수 또 의원님 숫자, 공무원 숫자 이런 것을 모두 넣어서 만든 그 산식으로 해서 상한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은 또 유권자이고 그러다보니까 선거 때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많이 주고 하다 보면 이것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아까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생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같으면 어느 정도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수 있지 그런 것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단체가 단체활동을 하겠다고 보조금은 자꾸 달라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부담률을 10%라도 부담할 수 있을 때 그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나 이런 쪽에 아니면 규정에다가 넣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사업신청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한 총무과에서 우리가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도 하고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한 것을 내줘서 그 자격요건에 맞추어서 계상해 와라 그런 지도감독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지도감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단체마다 하지는 못하고 각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총괄지침이 내려가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정산서를 받고 지도감독을 하고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기는 총무과 소관 단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은 다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한 가지를 보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2013년도에 할 때 1억 4,000만 원을 올렸어요. 평상시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4,000만 원을 올렸을 때 그러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담당 과에서 그런 어떤 지도감독이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외형이 4억밖에 되지 않는데 1억 4,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업신청은 단체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매년 2,000만 원씩 올리다가 물론 해 보겠다고 올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을 신청하는데 해당 과로 올릴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이거 1억 8,000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지금 2,000만 원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듣고 담당자가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거라도 했으면 올라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해당 과에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하신다면서요, 계상하고.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업이 그 단체목적에 맞는지 또 사업끼리 사업 간에 중복이 없는지 또 가능한 사업인지 그것을 1차적으로 그러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행감 할 때 행감자료 보고 이외에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그것 보고도 이해가 가면서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행정부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가슴을 열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부분은 문을 열고 빗장을 잠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잠그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숨겨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관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그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똑같이 이런 행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행정부도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개선을 해서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하는데 구태의연한 중간층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력들이 뭔가 전체의 어떤 흐름을 잡아주게 되면 더 시너지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행감이라는 것이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주면 더욱 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위원장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네요. 부응하기 위하여 최대한 짧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서 많은 직원분들에게 호평을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짐작은 했었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렇게 그 자리에 계시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따르실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감사 때 꼭 한번은 드리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와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거론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구청에 있는 정원외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은 중랑구 주민이시고 또 다른 그 직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그분들을 쳐다봤을 때는 어쨌든 그분들도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실은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도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우리 통념상 얘기하는 줄이 있어서, 백이 좋아서 그 자리에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인사권은 당연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래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이제 총무과가 주력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간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총무과장님의 견해, 의견과 과장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직원에 하시는 그러한 규정에 비해서 특히 정원외 상근인력에 관한 보직 이동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인사이동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실은 한참 전부터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올라온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는 저희 규칙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 있는 정원외 상근인력은 다 근로계약서를 우리 총무과에서 배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받은 근로계약서를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처음 채용할 때는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보면요, 9조 5항에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체결하여 고용한다 하고 개정이 2011년도에 됐어요. 2011년도 이전에 이 항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없던 부분이 신설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는 문구가 다른 문구였는데 2011년도에 지금 현재 것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제가 이게 지금 신설인지 또 아니면 신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어디에서 이렇게 전 항이 있었는지 신설인지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것을 오래 전부터 서면질의를 계속 했고 답변서 왔고 추가적으로 직원분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하고 오셨겠거니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도 모르겠어서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쪽으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새로 이 조항이 추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없다가.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서를 보면 제가 또 일부 질의에 그럼 그 근로계약서를 내줘봐라, 일부. 그래서 받아봤는데 2004년도 근로계약서가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2010년도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시기 때문에 과장님 추정하고 제 추정에 이게 신설된 조항이라면 저한테 주신 이 근로계약서는 도대체 뭔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방금 확인한 바로는 2011년도 이전에도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2011년도 11월 17일에 무엇을 개정한 것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개정한 것입니까? 저한테 주세요,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면 저한테 지금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나 제가 추론컨대 이전에 없었다고 그러면 현재 저한테 제시하신 근로계약서는 이것은 가짜로 만들어서 저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전 개정부분에도 그 조항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비교분석은 제가 못했네요. 2011년도 11월 17일에 도대체 어디를 개정을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한번 카피해서 주세요, 이전 것을 제가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혹시 지금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이것 좀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이 계약서를 보면 3번 항에 근로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근로계약기간 다음 줄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연, 월, 일부터 연, 월,일까지 이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여기 지금 근로계약서에는 3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근로계약기간 해서 연, 월, 일부터 연, 월, 일까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작성이 되어서 체결이, 이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완벽한 서류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저희한테 제출된 계약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이 서면질의해서 답변서가 올라올 때 해당 과장님이 답변서 검토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 과장님께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신다는 것이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받은 이 서류에 보면 근로계약서에 시작 일자는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는 있어요. 그런데 까지가 없어요, 전체가. 전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근로계약서입니까? 이거 근로계약서 맞아요? 법리해석 받아볼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이게,

은승희위원

정년보장이 되는 것을 해서 안 써 놓으셨겠지요. 저도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여기서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힐 때까지나 아니면 법에서 보장하는 정년까지나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이렇게 해 놓은 서식을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서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이 상근관리규정 자체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으셔야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필요한 부분만 일부 그 부분만 계속,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보면 2014년도에만 세 번이나 개정을 하셨어요. 지금 2014년도 현재 10월인데 2014년도만 해도 일부개정을 세 번을 하셨어요, 이 관리규정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정작 꼭 필요한 서식은 그렇게 아무것도 쳐다도 안 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규정에 보면 채용할 당시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을 요구했을 때 또 다른 별표에 있는 정원수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정원수가 개정이 되고 인원보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원보충이 된 후에 정원수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정원개정이 먼저 되고 인원수를 보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근로계약서에 체결되신 직원분 중에 한 분은 2월 달에 채용이 되셨고요, 그때는 근로규정에 그분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 과에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개정을 해서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정원 개정 사항도 앞에 것을 언제까지 받아봐야 될지 몰라서 좀 몇 개년을 받아봤는데, 제가 지금 2010년 5월 30일 개정분하고 2007년 그리고 그 이후 건데, 좀 전에 인정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런 채용결과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지금 여기서 소급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은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가 있고 나서 저도 이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해서 다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또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서면질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저한테 정원 정수표 개정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첫 번째 저한테 주신 개정표에는 같은 날짜의 정수표시하고요, 찾아보시기 쉽게 날짜를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개정현황표가 두 번에 있는 개정현황표와 달라요, 저한테 주신 답변서가.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때 총 정원이 271명인 것으로 …….

은승희위원

확인을 해보시자면 그럼 한번 해 보십시다. 2014년 8월 4일 날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는 2010년 5월 31일자 단순잡역조무인부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제가 지금 겉장을 떼어 냈네요. 그다음 여기 서면답변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서면답변서에 온 정황표에는 2010년 5월 31일 개정 단순잡역 조무인부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4명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처음 주신 2010년 5월 31일 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 이 답변서는 그러면 가짜라는 것입니까, 서면답변서에 대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2007년 4월 23일 날 개정될 때 단순잡역 조무인부가 9명이었고, 그다음 개정된 2010년 5월 달에 단순잡역이 14명이었고, 그다음 2011년도 개정될 때는 2명 줄어든 12명이었고 그다음 2014년 1월 달에는 다시 또 2명 줄어든 10명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리가 멀어서요, 옆에서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았을 것을,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 5월 31일 기준 단순잡역 조무인부 수가 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서면답변으로 받은 자료에는 그 인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어느 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제출을 할 때 저희는 요구를 해서 올라오는 답변서를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올라오게 해서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만약에 먼저 올라온 것을 보고 정수가 9명인데 어떻게 14명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 중랑구 전체 1,200명 공무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러한 정도의 일이 오류가 이렇게 자꾸 발생이 된다는 것은 중랑구 그동안 청렴, 기타 등등 많은 시상한 것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세세하게 관찰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꺼낸 요점은 다가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고요, 처음에 우리 지금 규정에 있는 단순노무원이라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규정을 딱 해놓은 게 있어요. 4조에 보면 단순노무원은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전화, 민원상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이라고 규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된 단순노무원들 중에 여기 규정된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는 단순노무원이 계시지요, 현재 우리 구청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정확하게 다 이렇게 규정에 맞게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4조 2항을 보면 하지 마라라는 것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이라든지 회계, 금전취득, 기록검사 등 책임을 필요로 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순노무나 기타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수임무니까 보직을 다른 쪽으로 하기가 수월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구청의 특수성상 단순노무원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행정보조일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 법으로는 법에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일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업무가 같은 종에 있는 사람은 또 더 좋게 보이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직에 있는 분은 순환을 시켜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분들을 어느 한 곳에 계속 두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이나 관리하는 팀장, 과장은 많게는 3년 적게는 1년 만에 바뀌고 하는데 이분들이 더 오래 있게 되면 사실 직원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들끼리의 좋은 자리라고 나쁜 자리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순환보직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곧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끼리 이동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전체 중에 보직을 전환을 하셔야지요, 동의하시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쿨하게 동의하시니까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