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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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57만 강남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보건소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료에는 민원콜센터 운영관련 자료가 있는데 보건행정과 자료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누락된 게 어떤 이유에서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 강남구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건위생과의 전화응대 불친절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콜센터 운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전화민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주민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방침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서 저희 콜센터를 서울시 콜센터와 통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보건소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콜센터로 대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왜 업무보고에는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자료에는 되어있고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폐지되면 폐지된다고 어떤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 직원 본연의 업무라고 그래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본연의 몇 명이나 콜센터에 파견업무를 봤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위탁으로 해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4명이 위탁으로?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그 일을 대체하겠다는 건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직원이 하고요, 일부는 서울시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진

최현진위원

41쪽을 보시면 보건행정과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41쪽요?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예비비 지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료에 보면 보건소 민원 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비비를 2009년 11월 13일날 원안가결 됐다고 되어 있고 이번 회의 자료에서 제출 작성기준을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요구해서 예비비 지출이 해당 없음이, 이게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이라 한 내용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비비 지출현황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2009년 11월 13일날 원안가결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해 놓고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재를 누락한 고의적인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11월 1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10월 30일 이전에 발생이 된 것이라 저희들이 누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자료제출 작성기준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원안가결된 날짜를 보면 11월 13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가 없잖아요. 원안예비비 “해당사항 없음”이랬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담당관의 폐지사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2010년도 예산이 1억4,000여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보건행정과에서 이것이 좀 잘못된 시책으로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규명을 하시겠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희 보건행정과 보건소로만 기준을 한다면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가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그전에 보건위생과로 해서 있었는데 이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전화민원이 상당히 타 부서라든가 타 기관에 비해서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보건소 비교를 하면 업무량이 평균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당시의 위생과라든가 지도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직원들이 잦은 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면 담당자 이석 등으로 인해서 전화를 신속히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키 위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민원을 해소키 위해서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 보면 1일 평균 직접 통화가 한 5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전화로 인한 민원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한 70%~80% 정도를 해소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자체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구 정책에 의해서 현재 보건소가 단독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강남구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콜센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교육을 더 강화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진

최현진위원

됐습니다. 강남구밖에 없는데 이 콜센터가 언제부터 시작 됐는데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콜센터가 저희가 2월부터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강남구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시책이라면 다른 데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폐지대상 사업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만 중요한 것이지 감사담당관이 이런 자료를 냈을 때에는 타당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필요 없는 사업으로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과장님 혼자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요됐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사업을 책정하고 하다가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련에 행정감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민원 콜센터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자료도 부실하게 알면 사과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렇게 어영부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변명의 말씀은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판단 기준을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진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으셔야 됩니까?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 좀 전에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위생과에서 그때 당시는 보건위생과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은 강현섭 과장이었고요. 그때 계속해서 이야기가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 하는 게 37개 부서 중에서 친절 민원도를 조사를 하면 세 번이나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37등을 했었다. 그 근본 원인이 너무나 업무가 과다하고 그런 와중에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친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가 그것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7월달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민원 콜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좋아졌다고 보건위생 그때는 이제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의 분위기가 좋고 직원들도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아웃소싱 주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시급한 일이고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분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라든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아웃소싱 대상 사업으로 그냥 넘어 간다라는 것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것, 또한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며 그 담당과장님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의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시행하던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것,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먼저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민원 콜센터에 4명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명으로라도 줄인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 맨날 보건소 직원들 만나면 진짜 업무과다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비명처럼 내지르던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냥 받아 들이셨는지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4과 17팀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있어서 인원은 충분 합니까? 그 팀이 그렇게 많아지고 다시 한번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보면서 봐도 정말 과다한 팀들이 있는 것, 보건소의 업무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데, 일을 해야 될 분량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이전에 몇 명 늘리기는 늘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분 합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의 효과가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팀제로 개편을 하면서 몇 개월 해왔죠? 9월부터 했으니까

9월 1일부터 공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튼 그럼 한 3개월 정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라는 거죠. 그 이전하고 비교 해봤을 적에

그러면 이번에 건강도시회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면 건강도시팀은 어떻게 되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팀은 기존에 우리 인력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팀 그 자체가 해체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국제 대회를 치르면서 저희가 강남구가 의장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의장도시로서의 어떠한 역할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우리 강남구의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건강도시팀은 현재로써 유지를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도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구청 본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동사무소 각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지금 콜센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직원들 조직원들을 보호하는 위에서의 지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산만하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콜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 얘기한 것처럼 저번 임시회의 때 콜센터에 대한 추경을 저번에 해가지고 추경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나 변경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까 얘기처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건데 지금 이번에 콜센터를 서울시에 120다산 콜센터로 넘긴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얘기대로 상부 구청에서 구에서 지시한 인력 감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시한 것 말고 지시했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그 문제가 전체적인 조직을 위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콜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애써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콜센터를 계속 유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방침에 따라서 콜센터가 다산 콜센터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차선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보건소가 120다산 콜센터를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120다산 콜센터로 합류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 것을 대비해서 민원 저희 민원서비스팀에 일부를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지금 강구를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실지로는 120다산 콜센터가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다산 콜센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통합이나 지금 각 구청도 지금 거의 각 구청 보건소도 다들 다산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좀 그것이 굉장히 생산성 있고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각 강남구민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서초구민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산 콜센터 자체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응답도 해주고 또 나중에 다시 리콜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저번에 그렇게 추경까지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빨리 폐지가 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생산성 있고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할 수 없이 의회에서 시켜서 했다라는 식의 업무 태도를 가져버리면 이건 전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외국의 선례를 봐도 저희가 이번에 해외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뉴욕의 보건소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11이라는 콜센터를 뉴욕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자체를 24시간 170여개국 언어로 뉴욕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니까 170개 언어로 그렇게 해서 전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합을 시켜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장님도 구에서 시켜서 그냥 이게 그런 피해의식 갖지 말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이걸 더 발전을 시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의료관광체험코스 운영 그리고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예산운영 내역을 보니까 국내 의료관광 지원에 1,700만원 그리고 해외설명회에 약 한 5,000만원, 외국인 환자유치 초청설명회에 3,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10월 1일자, 15일자인데요.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였고 추경 예산에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외에 추경 심사가 2010년 9월 14일에 있었거든요.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안하고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5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당초에는 민간 의료기관한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약간 없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든가 할 때 의료기관 개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개 기관이, 10개 병원이 같이 홍보관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홍보관을 또 그 돈을 다시 또 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번잡스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좋습니다.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의료관광 체험코스를 보면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지금 총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여의료기관이 16군데가 넘고 있어요. 지금 참여의료기관 제가 몇 군데 후즈후하고 자생 전화로 확인해보니까 자체 병원에서도 이 의료관광사업을 하는지 안하는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예산낭비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께서 국가별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적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보건소장님. 지금 1억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120명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 조례개정을 할 때 보건소장께서 1년 동안 조례개정을 위해서 준비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년간 사업을 준비해 놓고 충분한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얘기할 때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실적을 놓고 보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한 각 의료기관의 성형, 피부, 한방 구분을 해서 기관선정을 했어요. 선정된 기관에 간호사와 안내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조차도 이 사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상호 보완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체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잡아야 됩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제대로 운영을 모르고 하게 되면 결국엔 이건 뭐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매년 예산만 투입하면 예산낭비 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같은 질의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사업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먼저 하면서 이미 작년도 사실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 강남구 보건소 콜센터를 극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제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120콜센터를 같이 이용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다가 아마 앞으로 통폐합하게,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 우리 예산전용이 약 1억2,882만1,000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경상 보조로 당초에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의료관광유치 이런 차원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세요. 지금 우리 관보다 훨씬 더 아주 그야말로 진보된, 발전된 병원들이 많습니다, 대형병원들이. 관내에도 많지요.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 분들을 어떻게 우리 행정력이 지도를 한다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갑니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예산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보시면 44쪽은 민간콜센터 문제고 127쪽을 보시면요 U-헬스 보건의료지원센터 개관 운영이 있지요? 127쪽에서 128쪽.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지원센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부지가 매입 되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학기위원

면적이 남습니까?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여유 공간이 있는 취약 동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설치 기준이 뭡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과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영상진료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진료관계가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학기위원

그런데요 영상진료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 통과도 아직 안됐어요. 안됐지 않습니까? 통과 되었습니까? 지금.

보류 중이지 않습니까? 통과도 안됐는데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위법을 합니까? 관련해 가지고 영상진료 했던 의사가 법의 처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진료의 사실 취지는 선상에 배를 타서 멀리 나가있는 갑자기 선상에서 환자가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도서지방 접근하기 그야말로 어려운 섬 지방에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영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도 진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와요. 고혈압도 한 가지만 있습니까? 원인이. 수 백 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전부 다 영상진료 합니까? 그리고 영상진료에 대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의사들이 많이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 다 죽어버려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외람된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찬반논란이 되어 가지고 합의되지 않은 것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합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 시범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재정상태가 강남구가 우수하다보니까 나선 겁니다, 사실은. 여기 취약지구 있습니까? 강남이. 어디 있어요? 취약지구가 지금.

아니요. 강남지구 취약지구가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취약지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어요? 취약지구라는 것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그런 지역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강남구에.

그 자꾸 말장난 하시면 안돼요. 취약지구라는 것은 환자가 다리 아프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만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그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 취약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강남구가. 취약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 취약성이 약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고 앞으로 참 이렇게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면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지원 장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수반되죠? 그리고 또 운영비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1,500억～1,600억 정도가 우리가 세입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그래서 모든 우리 예산편성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만 지금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과다하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편성만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승인도 없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원격영상 진료는 사실 우리 보건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의사가 배치 안된 보건소도 있지요?

시골 같은 데는 의사가 배치 안된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실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136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가자, 인원 그리고 연령별 분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격기준 등을?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4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언어권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실질상으로 의료관광을 함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이학기위원

MOU가 체결 됐습니까? 각 구와 해당 병원과 이렇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47명을 갖다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선발을 해서 의료관광 통역지원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의 협력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181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에 통역이 필요하면 그 언어별로 저희들이 통역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코디네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예상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육이수 후에 자격수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교육 후 활동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신중히 아마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참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다보면 벌려만 놓고 뒤치닥거리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해놓고 이것저것 해서 승인도 없이 예산 전용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우리가 물론 참 여러 가지 예산편성 했다가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실효성이 좀 확인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금방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좀 드릴게요.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에서 하는 서비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이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취지는 의료취약계층의 거주지역 주민센터에다가 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측정하고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뭐냐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만성질환과 같은 대사증후군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 장애인들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문간호라든지 그 분들한테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다 무료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요? 차상위계층들은, 그렇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수서지역을, 수서 보건분소가 지금 생겨있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분소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직은 반드시 수서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서지역은 분소가 나가 있기 때문에 분소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서지역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를 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시범 실시를 했다가 제가 보니까 서비스 내용이 별 다른 게 없어요. 장애인이어서 못 움직이는 경우는 강남구에서 방문간호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인 건강체크 하는 것은 취약계층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게 심도 있게 나가야지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나라의 시책이라고 하다보면 다시 또 다음 추경예산이나 다음에 다시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코디네이터 그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라는 게 지금 보니까 제가 코디네이터라고 생각을 한 의미하고 달라서 지금 통역관을 말씀하시네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뭐 그래요. 저희들이 외국어를 통역을 할 때 전문지식이 없이 저희가 아프다는 개념이 아리고 아프든지 쑤시고 아프다든지 그런 굉장히 섬세한 개념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만 잘해 가지고는 상담이라든가 대화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제대회라든가 G20을 통해서 이 분들을 활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본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의료기관들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만족하다는 편이 50% 이상이 거의 만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

47명이 선발이 끝난 건가요? 일반인들 중에서 모집을 한 건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언어

문인옥위원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의료하고는 상관없는 전문지식하고는 상관없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경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근무를 했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그런 관련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업무보고 자료 20쪽을 보면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육성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보면 추진체계에 강남구하고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에 12억8,000만원인가요? 거기 보면 국비, 구비, 협의회, 민간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업무가 올 7월 1일자로 행정재경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가 우리 강남구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의료계층에 요청을 해서 형성을 한 것입니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우리 의료계에 의료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까? 어디가 주최가 돼서 한 거지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각 의료기관이 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를 했다라기 보다 이런 필요성을 먼저 느껴서 강남구청에 요청했다라기 보다 강남구에서 앞으로 의료관광사업이 이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강남구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자 해서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계에 이것을 요청했다 라는 얘기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의료관광이 의료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의료관광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9년 5월 1일자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추진근거가?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해외자를 의료관광할 수 있는 그 병원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먼저 제안했냐? 아니면 의료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니 강남구에서 좀 도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느냐? 그 선후를 묻는 겁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12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2억6,600만원을 들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4억6,900만원까지를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일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하고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데가 강남구 의료관광협의회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민간업체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많이 들여서까지 이 정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가 하여튼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최근에 병원에 좀 입원을 했었는데 강남구에 굉장히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환자가 왔다 해가지고 병원이 왈칵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직접.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간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데 이렇게 민간의료기관에서 돈을 내는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지도?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국비지원 받는 과정이 매칭펀드로 해서 유치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의료사업을 저희들이 내서 그게 통과가 돼서 국비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에서 낸 것은 우리들이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매칭펀드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의료기관들이 다 같이 자발적으로 낸 그런 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수익 같은 것을 내다보고 각 의료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라는 것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 메디컬 뷰티허브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가에 제출을 해서 그게 승인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5억을 지원을 받게끔 됐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난해한 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실수를 자인을 하는데 여지껏 진짜 의료관광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서 먼저 실시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겠구나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를 할 때도 그런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도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윤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를 테면 사업의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서 일반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이 의료사업 부분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의 관점을 갖고 제가 지난번 조례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말씀 주셔서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각 의료계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도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외려 제가 드린 말씀에 거기에 걸 맞추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리고 기분이 좀 언짢은 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민원 콜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는 그렇게 말이 달랐습니다. 지금하고 완전 말이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에다가 연락을 할 때 거기까지 연락이 될 때는 잘된다. 그런데 그게 강남구 보건소로 연결이 딱 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스톱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민원콜센터 더 잘해 보겠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느라고 미처 다른 전화 받느라고 받지 못하고 120에서 연결을 해 주더라도 여기까지 충분히 닿지 않는다. 그래서 민원콜센터를 만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이러이러 어려운 점은 있지만 다시 잘해보겠다 120하고 다시 잘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이 완전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보건소장님 한 분이세요, 담당과장님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사업도 저희가 저번에 조례심사할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때 그 때 혹시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도 매 순간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사업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의료관광사업 조례에 관련해서 그렇게 쉽게 OK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각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오히려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상당히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편으로 들기 때문에, 즉 뭐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중앙정부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선수 치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같은 자세로,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 그것이 내년 사업이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1분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U-헬스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구축사업은 빈곤과 사회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해서 정부부담 증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반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료취약 계층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이 안전망 구축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에 주민센터를 저희들이 보면 가급적이면 전 동이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2개소를, 2개소의 동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요 해서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그것 말고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병원을 와 가지고 치료를, 병이 나서 병원을 찾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 계층은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를 이용을 하심에 따라서 오시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이나 장소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여기까지 안 오시고 병원까지 안 오시고 보건소까지 안 오시고 의료지원센터로 가시면 거기서 저희들이 나가있는 간호사라든가 관계 의료기관 의료관련자들이 그 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간단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의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현진

최현진위원

네, 됐습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의료진은 나가지 않고 간호사들만 나가는 거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현진

최현진위원

보건소장님, 취약계층을 갖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이 강남이 어디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게 어디라고 생각 하시는지 세 군데만 꼽자면, 강남에.

그럼 이 서비스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무료로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처럼 단기적으로 하다가 또 폐지사업으로 될까봐, 단기적으로 하다가 폐지사업으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말한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실질적으로는 세계가 행정비즈니스라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많이 언급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에너지 사업 때문에 미국이나 멕시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앞으로는 행정비즈니스 부분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강남구의 재원도 마련되고 그 재원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활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부분은 저번에 조례에서 통과할 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조례 자체가 저희 강남구가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어느 구보다도, 어느 시·도보다도 그런 부분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의료관광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비즈니스는 민간 비즈니스 위주가 아니라 지금은 행정비즈니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즈니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있게 나타나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정확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더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수서지역에 자원회수시설 연구용역조사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3차례 정도 건강진단을 실시했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결과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1, 2, 3차를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차까지 했는데요. 1차, 2차는 결과가 나왔는데 3차는 아직 저희들한테 결과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 2차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1차 때는 대기 중 미세먼지가 환경 기준치를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 단기 대기환경기준을 초과를 하였으나 단기간 조사로 인한 일시적 환경으로 추정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농도로서는 1차 때는 권고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되어 있고요. 2차 때는 기준치 미만으로 역시 조사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스상 수온농도는 국립환경과학원 제시 기준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요. 2차 때는 다소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알데히드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류는 대체적으로 농도가 낮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악취유발물질에 대해서는 오염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1차 때는 나왔고 2차 때는 일반도시 농도수준과 유사한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중 다이옥신은 일반적인 농도 수준이라고 1차 때 나왔고 2차 때도 역시 일반도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영향평가로써 혈중 중금속에 대해서는 1차 때는 권고치 이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평균농도 수준하고 유사하다는 결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혈중 다이옥신은 도시 대기 다이옥신 농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2차 때도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 수준이라는 그런 결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문진 및 기초임상검사에서 국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비교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1차 때 조사가 됐고요. 2차 때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12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환경하고 인체에 대한 건강조사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 2, 3차 동안 우리 강남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1차 때 2억6,000하고 2차 때 2억6,900 그 다음에 3차 때 3억1,000하고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강남 소각장 부분은 수서지구, 일원, 수서지구에 있는 굉장히 혐오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남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남에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개구의 광진구를 비롯한 송파구 몇 개 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차 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광역화에 대해서 반대도 했습니다만 지금 3년차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지금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강남 보건소에서는 강남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앞으로 이 부분 데이터관리를 정확히 하고 앞으로는 지금 환경하고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역학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3차 결과가 나온 후에 종합 평가를 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환경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선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로서는 철저한 계획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5개구 정도가 지금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강남구에서 왜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는지 혹시 보건소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아, 300m 이후기 때문에 구비로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청소과나 다른 과에 한번 의뢰해서 그 부분은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건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세 군데 정도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에 직접 참여한 사람 이렇게 명단은 안 나와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서 성과 부분을 몇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이 보고받은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WHO 주체 환경 지속적인 건강도시, 도시교통에 대한 도시방문 그리고 미국 공중보건학회 참석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의료관광설명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외 공무여행을 했는데요. 먼저 환경지속건강 도시교통에 관한 도시포럼으로 해 가지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도시포럼에 저희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4차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교통 도시포럼에 패널로 강남구가 초청이 됐고요. 그래서 패널토론에 참여키 위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출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37차 미국 공중보건학회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었는데요. 그것도 국제도시 제4차 건강도시연맹국제대회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학술 섹션에 참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직원 한 명이 가서 대회에 참석하고 발표를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블라디보스톡에 의료관광설명회를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보건소장하고 의료관광팀장 2명이 저희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관광설명회를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 의료건강설명회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서 6개 의료기관이 함께 갔었는데요. 무료진료 상담하고 환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상담은 총 87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명의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세브란스 병원하고 러시아에 철도병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셔서 개최한 건강도시국제대회처럼 그리고 많은 해외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 국가들이 건강도시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같이 참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 행정을 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굉장히 많은 행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건강도시국제대회도 그렇지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조금은 외부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이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불용부분에 있어서 인력 운영비가 4억 정도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40쪽입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영호위원

집행잔액이니까 불용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4억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죠.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제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 남는 것도 있고요 해서 부득이 하게 4억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혹시 담당 중에서 4억 불용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건소 전체 불용금액이 6억3,000 정도 되는데 4억 부분이 인력운영비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의 체크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를 20~30년 정도를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는 좀 알고 업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7에서 29일까지 세계건강도시연맹 행사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규모를 크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6쪽에 보시면 여기서 세계적으로 11개국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은 1억8,000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평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11개국에 158개 도시 및 단체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저희 참가를 저희 대회 때 참가한 도시를 보면 17개국에 91개 도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 42개 도시가 왔고요. 국내에서 49개 도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는 총 2,206명이 참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로 나와 있고요. 등록참가자는 706명으로서 국외에서 247명이 참가를 했고요. 일반참가자는 1,50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시성 행정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강남주민들이나 가까운 주민들이 피부로 크게 느끼지 않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영남

채영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건강도시연맹에서 추구하는 것이 보면 건강한 도시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도시라 하면 어떠한 도시형태를 건강하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생활해 나가는 모든 것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건강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파트라든가 건강한 직장, 건강한 학교 그 다음에 건강한 말 그대로 도시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건강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저희 강남구가 IT와 접목하는 그러한 건강도시형태로 됐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기로는 이 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돌아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저희 강남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홍보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도 역시 비록 구민들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은 미비했지만 저희가 강남구 주민건강포럼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 나갔고 내년에도 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번에는 치매에 관계돼서 건강포럼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호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건강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강남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울러 강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취급하시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아마 대상자가 50명 이상 될 때 급식인원들이, 아마 그럴 텐데 지금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308개소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가운데 보시면 아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집단급식소도 많을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데라든가 또는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그런 데서 급식하는 경우도 많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학기위원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한 그 우리 복지시설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하셨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308개 업소에 대해서 학교는 주1회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는 5월달에 한 번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학교도 많고 사실 대상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도 현재 있는 직원들 가지고 위생검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사실 무리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량, 대상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말이지요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데도 우리가 위생검사를 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아동급식시설이 82개소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다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신고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전체 우리가 몇 개 됩니까? 총괄해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308개 집단급식소가 파악되어 있고요. 산업체가 119개, 학교가

이학기위원

308개소에서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현재는 식품안전팀 직원이 3명인데요, 직원이 다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2명씩 조를 짜서

이학기위원

최소한으로 계획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을 금주는 한다든가 다할 수는 없어요. 샘플링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급식소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분들 건강검진 받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위생과에서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1종이라든가 2종 법정 전염병 환자가 거기에 근무를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요즘에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폐결핵 환자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면 피부병 질환자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자원봉사라 해서 검증 절차가 없이 자원 봉사를 하다가 자칫 하면 그야말로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데 취약한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전염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태위반을 아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인가 또 위생과장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신문기사 보셨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구도 강남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T/F팀을 구성하셨었는데 그 때 직원이 30명이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구본청 직원 3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 30명 차출하면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빈 공간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T/F팀은요 구 본청직원 30명하고 위생과 직원 10명으로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학기위원

네, 40명 하셨는데 좋습니다. 아마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타과에서 차출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출되신 그 자리는 누가 매웁니까? 대안이 있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차출되어 가지고 빈자리에 대한 특별한 건 없고요.

이학기위원

하기사 위생과장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T/F팀이 현장을 새벽 4시까지 단속한 것으로 신문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90건이 맞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적발한 건수는

이학기위원

한 90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한 134건입니다.

이학기위원

134건입니까? 이 가운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태위반은 몇 건이나 됩니까? 소위 말해서 대중음식을 하는 아니면 노래방하는 데서 접대부를 뒀다든가 또는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뒀다든가 하는 이런 업태위반은 몇 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접대부 고용은 저희가 2건을 잡았고요.

이학기위원

2건밖에 없었습니까? 130건중에?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 외에는 시설이 위반된 부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2건 적발된 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청문을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청문을 진행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행정 처분을

이학기위원

사실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나가면 대부분이 업태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태위반하는 업소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건물이 중과세 받지요? 재산세.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중과세는 2008년 12월달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과거에는 그런 유흥형태의 영업으로 적발되면 즉시 중과가 됐는데 현재는 30일 이상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과가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는 고용하면 안 되는 업소에서 접대부 고용했을 경우에 30일 동안 우리가 추적해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할 수 없다. 그러나 위반을 했을 경우 같으면 5년간 추징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는 세법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 그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하면 세무과로 우리 부서에서 통보를

이학기위원

그렇죠. 세무2과로, 세무1과인가로 통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적발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비리가 의외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옥과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업주들은요 이러한 업태위반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억을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내부를 통한다든가 해서 업태에서 규정된 업종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를 취급하는데 우리가 업소를 단속하기보다 건물주가 사실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물주가 5년 이상의 중과세를 받는다고 한다면 웬만큼 월세를 주더라도 건물주가 거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우리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업태 위반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잠복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이 있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주민자율감시단은 현재 운영을 않고요, 현재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이학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4,2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그것 집행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서울시라든가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학기위원

그러면 전용한 사례입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전용이 아니고 예산편성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한테 심의 받고 할 때에는 주민자율감시단으로 해가지고 아니 37쪽 보십시오, 37쪽. 이름이 바뀐 겁니까? 그럼?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는요, 감시원 종류가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이런 네 개 종류가 있는데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퇴폐행위를 하는 업소를 우리 행정기관이 T/F팀이 아니라도 어떤 참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고충이 심하시겠습니다, 단속하시느라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생과가 아주 직원들이 많이 기피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도 8월 13일날 발령받아서 와보니까 업무량이 위생업소가 타구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또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대해서는 꼭 감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또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심리적으로라든가 그런 데에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업무하시는데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유흥업소들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위생법 과태료 체납 건에 보면 201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내역을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도 제가 볼 때에는 조리모자 안썼다 이렇게 해서 90만원 정도 벌금 내고 이러면 벌금 내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느냐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생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요 위생과 직원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위생과 직원들한테는.

김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을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어떤 영업정지나 이런 체벌 위주보다는 경미한 사항들은 지도감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뉴욕시 보건소에도 방문을 해봤지만 거기에서도 대부분 얘기하는 게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지 어떤 체벌위주의 행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행정이 되려고 하면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스트레스가 그렇게 아까 돈 많이 투자한 아주 기업형 그런 업태도 있지만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그런 거에 한번 특히 그런 데가 어떤 부분에서는 위생이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텐 그 앞에 유흥업소나 이런데 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정말 영업 일 안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재량권이 전혀 없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위생과장을 와서 보니까요 위생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 안 걸릴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법으로, 법이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 위반사항인데 저희가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직원이 책임을 묻게 되고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힘들고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식품위생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육을 해서 행정지도 하는 부분들이 교육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강력한 행정처분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법적인 위생업소에서 윤락 쪽에 성매매를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반사회적 부분으로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처분도 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도 하고 영업정지까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영세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고 보건소장님께서는 특히 실무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 얘기를 해서라도 바꿀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조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법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집단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사례를 혹시 작년에 2010년도에 올해 2010년도, 2009년도까지 혹시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례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혹시 보고 체제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가끔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집단 급식소에서 신고 들어온 사례는 없고요. 일반식당에서 음식이 상했다든가 이래갖고 신고가 식중독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식중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집단급식소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우리 집단급식소가 308개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있고 휴게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상한 음식을 먹고 1~2명이 아니면 4~5명이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걸렸다. 이랬을 경우 우리 위생과로 보고하는 경로가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점검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소비자들이 현재까지는 신고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꼭 신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갖고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내년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뉴얼화를 시켜놔야지 지금처럼 우리 강남구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런데 정말로 식중독이나 이런 게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발생이 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뉴얼화를 시켜놔야 이게 예방도 되고 또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결핵이 없어졌다 다시 많이 생겨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이티 같은 데서는 또 콜레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전염병에 언제 다시 노출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매뉴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나 자율봉사단, 급식소에서 봉사, 저도 노인정 같은 데서 한 번씩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결핵이나 이런 병력이 있는 분들은 꼭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은 좀 고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씻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점검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가 34개소가 점검 거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점검거부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학교가 위탁운영 체제를 할 때에는 전부 다 구청 위생과에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학교에서 직영을 함에 따라 영양교사가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식품위생원은 일반 주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점검을 상반기 때는 안했고요. 하반기 때는 강남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점검거부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다른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꼭 해야 된다면 강남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례로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학교에다가 집단급식소 점검을 하는데 협조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점검거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런 것부터 어떤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빠짐없이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래요.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T/F팀이 구성되어서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월 31일까지 해서 134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10월 20일 것까지 자료가 들어가서 119건으로 됐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단속 실적이 16회에 134건이잖아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 두꺼운 자료에는 13회 187개소가 단속이 되어 있어요. 왜 자료가 틀리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틀립니다. 날짜가 뒤에 보면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료를 먼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113회에 187개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는 31일까지 하니까 열하루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단속 실적이 줄어들었냐는 말이에요. 16번을 했는데 13개를 했는데 187개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업무보고 드린 30쪽하고 현재 행정감사자료 166쪽하고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30쪽에는 10월 31일 것까지 한 주가 더 늘어나서 16회에 134건을 했고요. 그것은 10월 20일까지 해서 13회에 119건입니다. 한 주 것이 추가됐는데 저희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 유흥업소가 말이에요. 주택가에 퇴폐유흥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게 되면 주택가에 불법퇴폐업이 허가는 날 수가 없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예전에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허가가 예전에 되어 있던 것?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예전에 단란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주점이 나간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주택가에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아직도 퇴폐업소나 유흥업소가 있다는 그것이 참 주민으로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유흥업소나 퇴폐업소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외부감사 한 것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단란주점 허가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위생업소 출입검사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은 업주 책임이지만 단란주점 허가처리 부적정 이것은 허가업소에서, 허가관청에서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업소에서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 영업정지를 하던 과태료를 물던 그러는데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징계가 됩니까? 이것도?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서울시 감사를 받아서 22건이 적발되어서 조치를 했는데요. 제가 허가 분야 1건이 잘못된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예를 들어 허가가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잘못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받아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감사 자료에 허가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허가처리 부적정이 몇 개나 됐습니까?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지금 허가신고 분야는 1건입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1건?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진

최현진위원

1건 됐으면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지요? 허가를 잘못 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담당자가 잘못했으니까 허가부적정이 되는 것을 갖다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잘못된 것 중에서 직원들 신분상 경징계가 2명이고 나머지는 훈계, 주의를 받았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1건이 아마 징계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일반 업주가 잘못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소취소상태,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되는데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업주만 잘못 했을 때 피해가 가는 거고 공무원은 또 해줬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아니죠. 징계를 받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조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포괄적으로는 제가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여태까지의 공무원이 허가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시민이 피해본 내역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공무원이 징계를 어떤 수준에 얼마큼 받았는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 건 만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도 전부

현진

최현진위원

다른 것도 전부 해 주세요. 뭐 한 3년치 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됐는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건 역사에 대한 것만 한 건가요? 일반도로에 있는 것도 한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역사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점검을 저희가 총 3회에 걸쳐 했는데요 역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 이외 지역은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데요 신고는, 일단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아니, 수질관리나 자판기관리?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자판기관리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구 어디서 합니까? 구 어디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우리 식품안전팀에서 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거기서 식품안전팀에서 물도 갖다 붓고 그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관리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을 갈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현진

최현진위원

어디 홍익인가? 거기서 하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거기에서는 개인, 예를 들어서

현진

최현진위원

파악이 안됐다는 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단속을 해서 그게 잘못 됐으면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누구한테 했느냐는 얘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개인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개인별로?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자동판매기, 커피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현진

최현진위원

업체가 있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업체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역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에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도로변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것도 허가사항인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신고를

현진

최현진위원

신고예요? 그럼 그것은 단속 안 해 보셨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올해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1회가 되어 있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2회에 걸쳐 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했어요? 역사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굉장히 위생 상태가 불결합니다. 정말 우리가 차 한 잔 먹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커피, 설탕, 프림 이것이 진드기가 져가지고 굳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단속이 아니고 월 2~3회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점검이 아니고 역사뿐만이 아니고 강남 전체 도로변에 있는 거라 든가 관공서에 있는 것도 점검을 하셔서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진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감사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지적된 사항인데 유흥업소 퇴폐단속에 대해서 2010년도 7월경에 유흥단란주점협회나 강남, 수서 관련 서와 협조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준비가 안돼서 제가 시정을 요구했고 그 당시 보건소장께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유흥주점협회 사무국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국장하고 제가 몇 번 통화를 하고 확인을 재차 해봤는데요. 전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고 서로 간에 간담회라든지 교류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호석 사무국장인데요, 지속적인 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일회성 간담회가 아니고 T/F 40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관계 단체라든지 경찰 관계서하고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하셔야 하거든요?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인력운영 우리 자체 내의 인력운영보다는 외부의 이런 단체에서 자생적으로도 해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건위생과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행안부 예규 제307호를 보면 50만원 이상 사용에 대해서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업무추진비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예규 제307호고요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자체 검토해 본 자료입니다.

이제 내부감사도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소장께서 이 자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50만원 이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내부행정전산망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자꾸 매년 내년 지나서 행감 때 또 나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흥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유흥음식점은요 예를 들어 접대부라든가 접대부도 고용 가능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술도 먹고

문인옥위원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금방 최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에 유흥음식점을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주택가에 실질적으로 간판에 걸려있는 것은 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허가를 낼 때는 분명히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유흥음식점이 336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정식

옥정식위생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1만개로 되어 있는데 그 336개에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다 영업은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알고는 있는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하여튼 어느 업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문인옥위원

않을까? 추측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단속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뭐 경찰하고 협동을 해서 한다든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경찰한테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요구를 했고요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같이 하자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는 주 3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흥음식점은 허가가 되는 지역이 아마 제한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학교나 이런 곳 또 유흥음식점이 들어와 있으면 그 위에 학생들이 드나들 수 없는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 대치동에도 학원가가 있는데 불합리한 게 학원이 있고나서 그 다음에는 유흥음식점이 허가가 나요, 이것은 구청의 건축과하고도 소관된 문제고 교육청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보건소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다음에 유흥음식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학원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답답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흥음식점의 실태를 일반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단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학교건강지킴이가 점검을 했는데 점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건강지킴이가 어느 영역까지 점검을 할 수 부분이 어디까지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학교 건강지킴이는요 일단 명칭이 그렇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한 명씩 위촉, 위촉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서 조리장이라든가 위생상태 그리고 또 식자재 보관실태 그리고 종업원들 위생상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라든가 아마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문인옥위원

시정조치나 이런 할 수가 없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1회 하다보니까 계속 그럴 때는 3회 이상 그럴 경우에는 직원한테 복명이 계속 들어오면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나와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점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단속이 다시 우리 보건소로 보고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것을 조금 조치해 달라 라고 말씀은 할 수 있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복명서를 씁니다, 복명을.

문인옥위원

복명서 그걸로 끝나고 위생과에서 다시 나가서 한 적은 없고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현장에서 시정이 다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 학부모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감시단이 가서 시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네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관이 실제 가서 현 상태를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정감사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 지칠 것 같은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보건위생과일 때하고 지금 위생과일 때하고 큰 차이가 위생과로 되면서 그야말로 단속하는 업무만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피폐된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자료가 다 보니까 단속에 관련된 자료였고 그래서 좀 생각해 본 게 그러면 그 단속이 진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랬을 때 아무리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게 능률이 오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자료 보면 31쪽 같은 데 보면요 추진실적 보면 점검결과 308개소 중에 48개소 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점검 대상에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40% 정도가 다 위반된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행정지도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간단히 현장에서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청소를 깨끗이 하시고 다음부터 조리를 한다든가 배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29쪽에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지원들을 하잖아요 각 식당에, 그렇죠? 각 식당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을 31쪽에 나타나는 일제점검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부적합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불이익이 같이 따라준다든가 이래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바깥에다가 식당바깥에다가 그런 것들을 고지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 집은 이러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많이 걸렸었구나 라는 게 공표가 된다든가 그래야 거기를 덜 이용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데 우리 직원들은 맨날 가서 그거 단속하고 이러는 게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야말로 이렇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떻게 발본색원이 되어야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단속하는 것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세팅지라든가 메뉴판 보급할 때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번에 특화 지역에 지정된 코엑스 주변이라든가 관광호텔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1쪽에 지적된 그런 식당 같은 경우는 29쪽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혜택을 받는 식당이 아니라는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현재 문제가 있는 식당은 계속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 식당들이 좀 더 향상이 되는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우리가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면 우리한테 등록된 모범업소가 아까 여기 보니까 800 몇 군데인가로 나와 있어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837개 업소입니다, 현재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 업소들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식당에 대해서 또 다른 지원의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건의 차원에서 드립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94쪽에서부터 204쪽까지 다 단속만 하는 것이고 보면 과태료 체납 뭐 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과태료가 체납되면 몇 번 체납되면 면허정지까지 가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과태료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독촉을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하고 그런 조치를 합니다. 세금을 안낼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냥 버티면 끝까지 우리는 압류하는 것 밖에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독촉고지서 내다가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압류처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분의 재산이라든가 그런데 압류를 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그럴 때 우선적으로 납부를 받고요 아니면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적은 금액가지고 한다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볼 때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우리 구청 보건소 내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보면 228쪽에 보면 원고가 승했다 그러니까 즉, 식당주인이 이긴 결과가 한 번 나오던데 228쪽을 한 번 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었는데 행정소송 제기해 가지고 원고가 이긴 거잖아요? 우리 구청이 지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때 우리가 비용까지도 우리가 다 부담해줘야 되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비용을 우리한테 구청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통 위생업소 이런 데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원고 소취하 하고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다 보면 그래요, 원고 소취하 하고 또 다른 게 뭐야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조정있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정수용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 원고들이 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취하를 하는 것은 위생과에 밉게 보여서 밉게 보여 봤자 손해다 이래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여기서 소송을 했다가 소취하를 하는 것은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 사전에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조정하면 영업정지 30일에 과징금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조정해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조정 후 소취하가 있고 그냥 원고 소취하가 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정 후 소취하인 거죠?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으니까 소송을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결론이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소취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9쪽 보면 적발 내용이 무단폐업이야, 그래서 조치결과가 허가취소인데요, 폐업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일단 신고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이 안해도 없기 때문에 일단 장사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폐업신고를 할 때 업소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있나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현재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안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십시오 하고 독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관두더라도 불이익이 없는데 와서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렇게 무단폐업해 가지고 허가 취소할 때는 그동안에 부과된 과태료 같은 것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아니죠. 계속 관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촉을 보내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쪽을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말 위생과 피곤한 과네, 정말 크게 저기도 안 나타나면서 일은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어떤 근본적인 뭐가 없이는 우리 위생과는 굉장히 피곤한 업무만 맡아서 하는 과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식

옥종식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회성이나 항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과, 의약과는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의약과 2010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요. 치매지원센터 바닥재 보수공사가 이것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할 때 42억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는 10월에 이것을 공사를 시작해서 10월에 센터를 개소했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27억원 들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27억원 들었습니까? 27억원이 들었는데 이번 집중호우에 9월에 4층 바닥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사의 부실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오옥근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저희가 물을 4층 부위인데요. 4층에서 마루에서 바깥으로 베란다로 나갈 때 노약자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게끔 문에 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추석을 전후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문틈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한 빗물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마침 연휴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급 원목으로 만든 나무였어요, 치매센터 바닥이. 그런데 그게 훼손이 되어 가지고 젖고 젖고 하다 보니까 물이 번져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누수인가 방수인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마침 동영상 촬영한 것이 있어서 자동측정기 동영상을 살펴봤더니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빗물이 집중해서 오다보니까 틈으로 빗물받이 턱이 없다 보니까 사이로 물이 차차 스며들어서 들뜬 상태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러면 다음 비에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번에 그래서 턱을 좀 만들었습니다. 문턱을 만들어서 비가 못 스며들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치매지원센터 바닥재 보수공사 한다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공사금액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하자 보수에 1,500 들어가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군요.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U-헬스파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운영하는 인력, 첫 번째 인력현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은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실 양재천이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남주민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칩이 발급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강남, 서초가 돈을 지불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보면 3억6,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는 저희가 실제로 공원을 실제로 구축하는 비용은 2억200만원 정도 조달계약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8,000～9,000만원 정도는 치매, U-헬스파크나 헬스센터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양재천의 아이들에 대한 환경, 생태공원을 조망하는 교육장소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장소로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구비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운영 비용으로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카드는 하나에 단가가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디카드를 구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여부도 조심스러워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특별히 문제 없다고 써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1,000원 정도해서 590명, 600명 정도의 아이디카드가 현재 나간 상태이고 현재는 강남구민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있는 분에 대한 항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안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 심의라든가 각종 추진 과정 중에 여러 차례 보안심의를 갖췄고 이분들이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때 앞 번호만 뒷 번호가 나오지 않게끔 자막처리를 한다든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많은 구축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심의 받으면서 많은 보완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그 보안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서 필요로 할까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사업이 나면 평가를 한다든가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처음에 올 때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은 제반 검사를 마치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서 좋아진 상태를 알려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만성질환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좋아진 상태라든가 그런 평가가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한 우리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양재천에 오시는 분들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칩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신장, 체중 그 다음에 체성분 분석해서 인바디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거 아니에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한 데이터를 원하는 곳이 어딘지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그러한 평가를 생각을 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서초구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도 한다고 또 그러던데요. 서초구청 직원이 한 번 왔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그 쪽에서도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서초구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현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서초구도 양재천에다가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든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직원이 와서 실제로 와서 본인이 와서 측정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갔습니다, 보건소 관계자가.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서초구한테 벤치마킹을 당하는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지금 거기 양재천에 가서 직접 이것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해보니까 서초구민인지 강남구민인지 이런 확인이 없이 발급이 되는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발급은 저희가,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발급을 할 때는, 증을 줄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줘요.

경옥

이경옥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발급은 어디가서 하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발급은 본인이 센터를 나와야 되요.

경옥

이경옥위원

양재천까지요? 가서 주소를 확인하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니면 뭐 서초구민 아니더라도 누구든 간에 홈페이지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강남구민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민하고 서초구민 이렇게 강남구민 구별하지 않고 만약에 강남구민 1,000명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또 구민에 상관없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 상한선 없이 하는데 이용하더라도 비용은 같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니죠,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아이디카드를 발급 받아서 운동만 하면 1만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운동을 하기 직전에 해야 할 일이 일단은 금식을 하고 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압, 혈당, 기본적인 콜레스테롤 검사라든가 대사증후군 5가지 기본검사가 들어가고 운동 체력검사라든가 기본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면 30~40분이 소요돼요, 1인당.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소화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화예약을 하고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오늘 10명~20명 오세요. 그 다음 날 오세요. 아니면 민원이 생기고 소화할 수 없어요. 건강체크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충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표본을 생각을 하셔서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강남구민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것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5,000명~1만명 정도는 관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최소한 5,000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 등록하는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30분~40분정도 걸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30분에서 40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녁, 밤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카드를 발급받고 측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낮에만 가능한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 저희가 물론 이것 10월말에 오픈했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절기 기간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이 기간제이긴 하더라도 중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루 쉬고 교대로 하면서 현재는 토요일도 오픈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절기 기간 중에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절기에 내년에 갔을 때는 변경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최대한 지금까지 해 본, 며칠 안 해 봤겠지만 하루에 최고 몇 명 정도 카드 발급을 했나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카드발급은 50명 이상도 하더라고요. 지금 500건 정도 카드발급을 했는데 카드자체 발급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와서 운동부하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체력측정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분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10명에서 많으면 15명, 10명 정도해도 일일이 또 처방 나오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10명만해도 바쁘다는 얘기는 해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등록이 됐어요? 카드 말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시험 가동을 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운영일지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왔더니 체성분 검사가 174건이었고 실제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금식하고 온 분들은 45분이 계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가능한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보건소 하고는 이것 망하고는 구축은 안 됐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 신체, 체중 여러 가지 체성분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가능합니다. 대신 그런데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중지하시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도 한 5,000명 정도가 거기를 그곳을 최소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5,000명이 정식으로 등록이 다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시부터 6시 사이까지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게 같이 홍보가 돼 줬으면 그래서 보건분소에서도 가능한가요? 보건분소에서도 체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보건분소는 체성분 분석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용을 하시고 여기에 와서 카드만 발급받는다든가 이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같이하면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저도 거기를 아직 시험가동할 때 안에는 안 들어가보고 바깥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되게 궁금해 하고 반응들은 좋은데 그것이 사실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거기 센터에 가서 그런 것이 다 조사 받고 자기 것이 입력이 돼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인력관리 관련해서 3~4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력관리 사업과 방역소독 유지보수 사업이 강남구 보건소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렇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이학기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청 보건소에서 해야 할 임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용역을 줬죠? 이것이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용역 줬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또 용역줬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첫째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이미 지난 해부터 용역을 주어온 상태고 또 소득에 대한 어쩌면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계속 했던 분들이라 그래서 계속 했던 분에 대한 전문인력의 전문성도 있고 지역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던 분이라 관내지역을 잘 아세요.

이학기위원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리고 또

이학기위원

그래서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용역을 주지 말아라, 아마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인력을 용역을 안 하고 자체 인력을 뽑아서 기간제로 뽑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금년에 본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경예산의 취지가 뭡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 당시에 지난 해

이학기위원

추경예산의 취지가 뭡니까? 왜 추경예산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방역소독 사업이 갑자기 일어난, 긴급한, 화급을 다투는 이런 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난 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구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이상 감액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방역부분이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감액이 예상됐다고 한다면 감편성을 해가지고 긴축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자체 감사에서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이 1억4,03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했다. 지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연법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법령 이행준수 모니터링 민간위탁 계약행위 1,950만원이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예.

이학기위원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을 보면 월 1회이상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지도를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일단은 민원 들어온 데가 강남에 건물이 일단은 기본적인 오피스 빌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문으로도 얼마든지 시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공문으로 하기 전에 일단은 현장을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이학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적인 문제에요. 우리 강남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금연운동은. 그렇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강남구가 용역을 줘서 그것도, 이것도 용역 줬습니까? 물론 액수는 적어요, 1,9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관련 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자 선정하는데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위탁운영할 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기위원

예산편성 할 때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제가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뒤에 직원이 보조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드리세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위탁을 어떻게 했냐,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실제로 조달청 계약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것은 뭡니까? 499쪽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일반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계약방식을. 499쪽을 보시면 일반경쟁에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달구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는지?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게 처음에는 조달했는데

이학기위원

어디에서 실수한 거예요? 이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협상도 아니었어요. 일반

이학기위원

지금 책자에 보시면 수의계약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507쪽을 보시면 또 수의계약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수탁 선정기준이 나와 있고 또 제6조를 보시면 수탁기관의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것은 2009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2008년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를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됐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바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심폐소생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동료의원들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자격증이죠? 내 준 수첩이, 수료증입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수료증입니다.

이학기위원

수료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못합니까?

이향숙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한사마리아법이 생겨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네?

이향숙의약과장

선한사마리아법이 생겨 있어서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왜 수첩을 만들어서 발급을 하셨습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한 장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단가가? 그 찾으시는 동안 뒤에서 자료 좀 만들어서 내주시고, 아마 그 수첩을 우리 의원들, 본인 책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한 장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첩보다는 카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경비절감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카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료증을 만들어 주셨으면 소지를 하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소지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 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입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런데 수첩은 언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왔던데요?

수료증을 사실은 뭐 이렇게 만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 수첩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카드도 신용카드가 많아가지고 있는 카드도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두툼한 수첩을 예산낭비를, 비록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은 만약에 만들고자 했을 경우 같으면 한 장의 카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아까 답변 못하신 것들은요 나중에 서류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가의 사업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조달청에서 조달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아마 우리가 조달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서까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구청의 동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동의 없이 임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자료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아, 그러세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정폐기물로 정의되어 있지요. 일반적인 폐기물과 달리 별도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향숙의약과장

폐기물 담당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의료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향숙의약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의료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도 지정이 되어 있다시피 소각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뭐 청소과라든지 관련 행정과하고 연계해서 단속이라든지 점검 실태조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향숙의약과장

일반폐기물은 청소행정과고 의료폐기물은 환경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점검시에 의료폐기물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의료폐기물함이 실질적으로 일반의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실태가 보고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료가 있나요? 그 관련 자료가?

이향숙의약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현장에서 페기물함을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의료폐기물함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의료폐기물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료폐기물을 별도로 그러한 자체소각이 아니라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거든요. 의료폐기물의 양이라든지 기준치 혹은 3년치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병의원,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는 질병이나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호 이제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업무일 수도 있고 또 청소과에서는 이런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부분을 따지지 의료폐기물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용실태라든지 영수증발행여부라든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조사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업무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셔갖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추후에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의약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법조항 의료폐기물법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고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좀 확인을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시정도 하시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출하신 자료 552쪽 보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554쪽 보면 이행과태료 부과대상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을 보면요 관련법에 따라서 흡연이라든지 기타 이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34조 과태료부과 규칙에 따라서, 알고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누락된 것인가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니, 실적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실적이 없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시켜서 435쪽을 보면 우리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1,950만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지요. 금연법령관련 시설 모니터링입니다. 435쪽에 나와있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 금연법령 관련법이라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명시하는 제34조에 흡연에 대한 위반사항이든 시설물의 적절한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리고 기타 시행규칙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만 믿고 맡겨놨는데 위탁업체에서 관련법령 지도점검만 하고 과태료 부과나 문제점을 시정을 안한 것입니까?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금연관련 업무를 하다보니까 빌딩안에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건물 안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 했느냐 안했느냐 그리고 또 흡연구역 내에 일정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이고 일반적인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금연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법은 금연건물 안에서 흡연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이 3만원씩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은 2010년 5월 27일날 건강증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서 금연구역 안에 흡연을 했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서울시에서도 의원발의해서 조례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 구도 내년쯤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는 보건소 직원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좋은 취지의 관련규정은 빨리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은 최우선과제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정작 우리가 일상생활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뒤처져 있어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지금 위탁 지도점검 나왔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무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혀 위반되고 있는 건물이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과장님.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없다고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연건물이라는 딱지의 스티커는 다 붙어있습니다. 대신 그 건물 안에 담배 피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물론 뭐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없다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관련법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추진을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국민건강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조금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했던 것, 2009년도 말부터 이제 인플루엔자가 많이 창궐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우리도 확보하고 접종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강남구도 1,700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309쪽입니다. 아, 399쪽입니다.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금년 4월 1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바이러스제 공급 및 투약관리는 345개소에 6만5,000명 분을 공급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관리는 총 1만487명에 대해서 일단 병·의원 포함해서 관리된 바 있습니다. 예방물품 지원은 마스크가 28만3,000개가 보급하였고 손소독제는 1만5,897개, 체온계가 2,967개를 보급하였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총 초,중,고등학교 80개 학교와 영·유아, 임산부 또 어르신에 대한 위탁 접종으로 13만5,11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확진환자 수는 얼마나 되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저희가, 제가 자료를 맞습니다. 신종플루환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만487명입니다.

김영호위원

저희가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백신은 충분히 남았고 저희가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남아서 저희가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체를 다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쓰고 남아서 접종을 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5,000명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그래서 나는 전체 다 반납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몇 달치 정도는 남겨놓고 보관을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납을 하면 저희가 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있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접종백신을 나누어 줬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체를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도 또 올 겨울에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네. 저희가 예비하고 있어서 오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염병 부분은 보건과에서 특히 많이 예방 점검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U-헬스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려서 U-헬스 부분에, 제가 본위원이 저번에 한번 추경 할 때도 한쪽 부분만 설치하지 말고 반대편 부분도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반대쪽 부분도 이용자 평가 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그래서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번에 감액 부분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여력이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그래서 그때 분명히 반대편 부분하고 같이 좀 겸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했는데 한쪽만 했는데 한쪽이 지금 방문자센터 설치하는 데가 양재천하고 탄천 합류하는데 잖아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에는 제일 사람이 없는 데에요. 사람이 제일 없는 데라고, 그러면 그걸 위로 좀 끌어 올리고 반대쪽도 일부 했어야 같이 왕복을 하면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집 자체도 사실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들여서 아이들의 환경생태학습장으로 용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 구 예산을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14평을 저희가 별도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위치가 그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길이 잘 안 닿는데 하는 것보다는 위로 돈을 더 들어가더라도 위로 더 올려서 했어야 맞는 것 같고 지역 간의 균형적인 부분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강남구로서는 선전효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반대쪽도 같이 해줘야 지역 간의 균형적인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꾸 소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치나 도곡 쪽 보다는 이쪽 개포동이나 일원동쪽이 그렇잖아요? 그럼 같이 좀 하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조금 마음을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과에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독감 같은 게 많이 유행이 되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원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약국에서 처방전이나 이걸로 인해서 약도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 보건소로 어떤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데이터전송 온라인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있나요?

이향숙의약과장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도 만약에 독감이 유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약이 특정약이 많이 주민들한테 많이 팔린다고 그러면 그 약만 가지고도 이게 지금 무슨 감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예방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우리 보건소가 실지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되느냐는 얘기죠. 보고라든지 유선, 어떤 보고 자료를 팩스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 온라인 잘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하는 데이터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좋으신 질의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감시 의료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전염성이 있는 성병, 인플루엔자, 독감 다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만 해도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 서울의료원 외 26개 병의원에 저희가 감시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진료보던 병원상태가 몇 명인가 특이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보고가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예산도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전액 나와서 병원별로 월10만원이라든지 이런 구축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손 씻기가 우리 모든 전염병예방에 기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 씻으면 야만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 씻기에 대한 어떤 홍보 방안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보건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보통 사회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에 있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쪽에 내실 있는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손 씻기를 저도 잘 하고 있는데 손 씻고 나서 우리 종이타월 있잖아요? 종이타월로 많이 씻는데 저는 손수건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에너지 절약이나 여러 가지 물자절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 그런 부분에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씻고 있는데 종이 타월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손수건이나 이런 개인사용 하는 게 좋습니까?

전 깨끗이, 물자절약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썼는데 하여튼 깨끗이 해서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오옥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치매센터 바닥재 보수 공사내용 보시면 393쪽하고 394쪽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394쪽에 현장 상태 사진이 4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붙임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붙임내역에 이런 게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마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편집과정에 많다 보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바닥재 보수공사에 관련된 시장조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요청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서가 있네요, 건설회사에. 그 다음에 원인 규명과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빗물 유입과 관련된 원인규명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25억여원을 들여서 1년 만에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시공회사 아니면 감독관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아니고 비가 오는 지역인데 비가 와서 4층 부분에 물이 스며들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충설명 위원장님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보면 설계도를 보면 문하고 베란다 나갈 때 문 사이 턱이 없이 휠체어를 타고 어르신이 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턱이 없다보니까 문 바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미처 못 빠지던 물들이 문틈으로 해서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MI종합건설이라든가 감리자 측에다가 의견 조회를 했고 동영상 CCTV가 마침 다 달려있어서 그날 9월달 22일, 23일 추석을 전후한 날짜의 동영상을 봤더니 그쪽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차차차차 번져서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1,500을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가라든가 다른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종합건설관계자 감리자, 관계자 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누수로 알고 이것은 아니다 저희는 우겼습니다. 어쨌든 결정적인 것은 CCTV를 보니까 그쪽에서 물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하자라기보다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 설계 도면상에도 저희가 요구할 때 바닥을 없애고 했기 때문에 문 밑의 틈으로 스며들은 빗물이 명백해서 하자로, 하자라기보다는 천재지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온 것은 천재지변이라 할 수 없거든요.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외부가 내부보다 당연히 낮아서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시공을 거꾸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아파트나 외부에 면한 모든 것에서는 내부로 물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그런데 문틈에 문을 열면 바닥에 보통 현관하고 바닥하고 턱이 있어야 되는데 턱이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턱이 있어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하게 외부로 있으면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공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붙임 서류가 있으니까

상례

이상례보건과장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감사 첫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본연의 임무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새로 당선되셔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구를 개편도 하고 또 그간의 과거에 우리가 강남구 예산이 좀 형편이 좋을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세 공동과세 또는 징수교부세 등등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상당히 참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500억에서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세입이 줄어드는 이런 입장인데 과거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없는 이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단이사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존속시킬 사업인지 아닌지 아마 이런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제어학원 있지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학원은 우리 사업이 아닌데요.

이학기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다시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662쪽부터 나와 있는 사항 한 가지 하고 두 가지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공사 수의계약 내역 나와 있죠? 우리 이사장께서는 수의계약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이.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공사나 물품의 일정금액 이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662쪽부터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 우리 공사 내역을 보면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언론에서도 자주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공기업의 그러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가,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똑같은 특혜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6번, 9번, 10번 항목 보면 구민체육관에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공사, 그런데 날짜를 세 군데로 지금 수의계약을 쪼개서 발주를 했어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액이 소액이 아닐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죠? 이사장님께서,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분리,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받는 부분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하고 일선의 모든 공사는 조달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액이 소액이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옳으신 판단이에요. 전자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소화 시키고 예산을 절감해야지, 이것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특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두 번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21번 항목, 22번 항목, 11번 2010년도 11번 항목 등 한 군데 업체에서 총 8회에 걸쳐서 동일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 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담당과하고 해당 담당자 누구에요? 해명 좀 해주세요. 8군데 동일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럼 어떻게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에서 10군데 가까이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지? 그럼 그 업체가 우수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공정한, 공정성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담당자가.

준영

최준영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최준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저희 시설관리팀 뿐만 아니고 주차사업팀, 주차관리팀 각 사업 부서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덟 개가 몰린 상황은 저희가 긴급하게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전에 가장 양호하게 공사를 했던 업체에게 좀 시공실적이 좋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관수

이관수위원

기존에 알던 업체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준영

최준영시설관리팀장

사전에 이제 예전부터 저희 공사를 했던, 몇 군데를 했던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것은 1월 1일부터 올해 왔는데요. 그 이후로 긴급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 하게 그런 부분들이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산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수의계약이 아닌 다음에는 예산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 기존에 알던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해 가지고 계약을 줬단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자분은?

준영

최준영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사 건수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게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이 몰렸던 것도 조금 있었고요.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긴급히 해달라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좀 그런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잘 답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 사업은 전부 전자수의계약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각 공기업에서 이런 특혜의혹이나 쪼개기 식의 그런 분리사업 빈번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하신 거고 다음 번에는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는 전자공개수익계약을 하고 동일 공정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특별히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같이 명시해 주세요. 내년 행감 때 자료제출 할 때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서면질의를 사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신규인력 채용현황 및 배치표를 제가 봤습니다. 인사담당과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신규채용 인력이나 현황표를 보면 공개, 특채 쉽게 얘기해서 특별채용이죠. 특별채용 인원 수가 더 많습니다. 과다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특채를 한 거고 특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선발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무대리하시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에 특채 인력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에 체육시설과 문화센터에 강습 강사가 전임강사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지도직원으로 전임지도직원으로 일괄 바꾸면서 한꺼번에 44명을 일괄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별채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임강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공단 또 다른 강습시설에 비해서 우리 지도직원들의 보수가 작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또 하다보니까 전체 인력에서 전임지도직원의 특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강남구에 근무하던 관리인력을 두 명으로 하고 각각 세 명씩 2009년도 2명, 2010년도 3명해서 특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 본부장 대행께서도 공채와 특채 어떤 게 과연 공정성과 타당성이 높은지는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동일한 우리 강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괜히 특채해 가지고 누구 관련돼서 봐주기 식의 의혹을 받습니까? 비율 자체가 70%, 80%가 특채예요, 특별채용. 아는 사람 한 명 너 도와줄게 하고 넣었다고 해도 의혹으로 불거지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세요. 시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시면 인사 관련 규정위원회가 우리 모든 직원의 특채든 승진이든 승급사항을 관여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을 보면 과반수가, 위촉직의 과반수가 넘도록 개정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표를 651쪽, 현황표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 당연직, 임명직 해가지고 관련부서 팀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노무사, 교수, 전직 공무원 이렇게 8인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과반 이상으로 해놓고 4인 외의 전직 공무원을 추가해서 5인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단 측과 관련이 있는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모든 의중이 다 위원회 이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임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있습니까? 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위촉직을?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명직 위원을 전체적으로 공무원 출신을 많이 뽑아왔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노무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부분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실상 작년 올해로 해서 외부위촉 위원을 두 명 더 늘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인사위원회 7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빼고는 각각 세 명씩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직공무원 출신은 같은 편이다, 이런 입장에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한꺼번에 외부위촉 위원을 임명해서 하기에는 무리도 따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분들한테 수당도 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심각합니다. 하다못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채용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을 과반 이상을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 구성해놓고 7명 중에 5명을 본인 측, 이사장 측 쉽게 얘기해서 다 임직원들로 해놓고 나머지 두 명만 위촉직으로 해버리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점차 개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전직 공무원이든 관련 관계 임원들은 제외를 하세요. 제외를 하시고 순수 위촉직, 우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외부 위촉직을 선임을 하십시오.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이관수위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해결방안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86, 87쪽에 현재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7, 8, 9번을 보면요 2010년도 불법 부정주차 근로자 파견 계약에 에이엠영보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12억2,768만8,000원의 계약금액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번을 보면 또 역시 에이엠영보에서 공단시설관리 용역을 14억6,571만6,000원 짜리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 기업도 14억4,000짜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86, 87, 88쪽을 다 보더라도 가장 큰 계약금액입니다. 이 세 7, 8, 9번이. 그런데 한 기업에서 1년에 15억에 가까운 계약을 따낸다 라고 하는 것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금운영도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에이엠영보 같은 경우는 12억 그리고 14억이 넘는 계약을 2개나 따냈다 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앞서서 작은 금액의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데 이 7번, 8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적어도 이런 경우는 아무리 외향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우월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즉 10억 이상의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위탁을 받았으면 그 다음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음 사업에는 여기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돼서 좀 다른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 에이엠영보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탁월하게 좋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제한조치를 뒀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엠영보의 두 가지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용역 인력을 쓰는 계약이고요. 또 하나는 파견용역, 단속, 지도단,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쓰는 용역계약을 한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하면 사실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관리 능력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워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 계약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전에는 동장님이라든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가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100% 외부위원을 선정해서 제안서를 심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입찰을 통해가지고 에이엠영보가 됐는데 사실 에이엠영보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굉장히 용역관리에 탁월하다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조차도 참여를 안 하고 전부 외부평가위원이 심사를 해서 평균점수를 가지고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10억 이상을 수탁을 받은 업체가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하도록 하는 법은 지금 지방계약법상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개 회사가 10억 이상의 강남구의 사업을 하는 회사 같으면 그 다음 사업을 신청할 때, 그때는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단시설관리용역인가 이것 제가 심사 같이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제가 심사같이 들어갔는데 그 때도 동장님들도 오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3년 전에, 2년 전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제가 올해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월 1일이니까 제가 그 때쯤 한 것 같아요. 저 그 때 다른 동사무소 직원 동장님인가 계셨던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에서 착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 분야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해 살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그마치 한 회사가 27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통틀어서 하면.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렇게 27억 정도의 아웃소싱을 따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더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에이엠영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 이 회사가 그런 꺼림칙한 뭐가 있어서 이렇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액수의 수의계약을 놓고서도 같은 회사가 여러 개를 땄을 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특히 금액도 크니까 그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이사장님으로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히 힘줘서 얘기 했는데 굉장히 힘 빠지게 말씀하십니다. 좀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보면 11쪽에 공단비전을 재설정 하겠다 라는 것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기업을 획득했다. 굉장히 놀랄만해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09년까지는 70점대에 머물렀던 것이 2010년에 90점, 91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현 구청장 이번에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도 도시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적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단비전 재분석할 때 스와트분석을 했다는데 스와트의 네 가지 분야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와트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하면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스와트분석을 했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스와트 분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S, W, O, T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한 번 알려주시란 얘기예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 계신 담당자들 중에서도 안 계신가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저희 부서 직원이 지금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보고한 내용도 있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보완을

경옥

이경옥위원

꼭 기억하셔서 내일이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경영성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냅니다. 고객만족도도 증진을 해야 되고 수익금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성 증진 활동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활동도 책임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여러 분야에서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떨어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제도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연 2회 하고 그 다음에 주민으로 하여금 실제 볼 수 있도록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포커스 그룹도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 조사도 우리가 암행으로 운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만족도 증진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고객만족도를 전문기업에 시켰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저기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올렸다 라는 거죠?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좀 운영에 있어서는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지금 안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작년의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잠깐 떨어져가지고 안전사고점수 때문에 16위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단에서. 그런데 올해는 경영평가 받은 게 다시 7등 안으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바로 있을 예정인데 저희는 경영은 정말 잘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방만 운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경영의 질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방만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수입증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고객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조화롭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만 경영으로 한마디로 매도하는 뜻처럼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말씀, 심정은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스와트 분석한 것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평가를 해볼 테니까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이렇게 고득점을 얻은 것처럼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직무대리께서는 내일까지 스와트 분석자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문화센터의 강좌 그리고 수강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답변도 듣고 했었습니다마는 개선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문화센터의 강좌에 사실 이용률이 정원 대비해서 한 60% 밖에 안 된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사업운영본부장

이학기위원 질의에 사업운영본부장 최중현이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자운영 강좌를 보게 되면 전체 운영강좌에 한 40%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개 저희가 적자 운영 강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안으로 가는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원부족 강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조치를 하고 또 합병조치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강좌에서는 무료, 소위 말해서 65세 이상은 아마 강의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이래서 적자보는 강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욕구를 100% 충족시키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이런 강좌도 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강좌는 강의수강 인원들이 굉장히 또 적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강좌라도 아주 세분화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댄스도 무슨 댄스, 무슨 댄스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댄스도 종목별로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댄스도 또 초급, 중급, 고급반이 또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행정지원 해줘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고급반까지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중급반 정도로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초급반을 위주로 하고 그 이상은 민간단체를 가서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단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은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효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효율을 따져야지 우리가 이익창출 목적이 아니다 하면 3명이 와서 우리 영어 고급반 아주 원어민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반을 하나 강좌개설 해 주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3명이 와서 스페인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반도 개설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강좌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야지 우리가 개설을 하지 뭐 적자보는 것은 뭐 당연하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적인 면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질의하신 답변이 나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유사한 이러한 강좌는 통폐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한번 추진하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고급반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은 시민생활의 서민을 위주로 해서 중급정도의 어떠한 스포츠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실 있게 15명 이상이나 20명 정도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운영프로그램이 통합돼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을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강좌에 가입을 하면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또 인기강좌일 경우에는 또 풀이 되어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몇 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자리가 안나요. 아마 이러한 인기강좌에 대해서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이용률은 떨어지면서 또 대기하는 강좌 수는 많단 말입니다. 대기하는 수강 신청인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너무 강좌를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아마 각동별로 문화센터 보시면 댄스 같은 게 많습니다. 무슨 발리댄스 무슨 댄스 해 가지고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급반만 운영하시고 중급 이상 매니아들은 사설 인근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도록 하고 인기가 있는 강좌들은 한 번 가입하고 나서 커트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입생을 받아주셔야지, 한 번 가입하면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독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인맥이 형성되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왕따를 당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예민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일부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단으로 업무 조정을 한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알고 있으시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학기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으로 구에서 공문이 온 게 있죠?

이학기위원

왔습니까?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예.

이학기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내용이 왔는지를?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이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재단업무 조정 관련한 공문은 2010년 10월 13일 부구청장님 구두 검토사항 시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고요. 저희는 그 조정안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2010년 10월 25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청측에.

이학기위원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고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회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회신을 하신 겁니까?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저희는 그 공문에 의하면 구청의 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해서 저희는 공단 조직 및 직종별 정원인력 조정방안, 동 문화센터 운영인력 고용승계방안, 계약기간 만료직원 면직처리방안,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단속조 감축운영방안, 문화센터 시설관리용역 감축운영방안, 동 문화센터 유사중복강좌 통폐합방안, 그 다음에 공단 단규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지금 회신 내용들이 보면 최근에 우리 강남구의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줄고 있는데 아마 긴축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일부에서는 공단 측에 여러 직원들이 신상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뭔가를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 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뭐 반대의사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학기위원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할 수는 없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이제 뭐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는 수탁자와 수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임 받는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공단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조정됨으로써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잉여인력이 있으면 또 감축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직업 공무원제를 우리가 왜 도입을 했는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미국에서 학자들이 한 얘기지

이학기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직업공무원제는 사실 우리가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바뀌게 되면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효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좋은 면에서 직업 공무원제를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대로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업공무원제가 잘못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 한번 시험 봐서 그냥 합격하면 배 째라 네가 어떻게 법으로 보장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인사이동을 시키면 인사권자한테다가 항거를 하고 발령지에 가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라기 보다 그에 앞서서 국민들,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한 번 들어 왔었으면 이것은 모든 것이 철밥통이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터치 못한다 라고 한다면 본 취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공무원제이라는 것은 늘 보면 안전성 확보, 연속성, 계속성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설사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인사권자가 인사이동을 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면,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할 거 뭐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불용 이유를 한번 보시죠, 80쪽입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각 과별 불용예산 현황 및 이유를 아주 소상히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야 12%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들 10% 이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성과급 부분에서 46.7%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잘하셨는데 왜 성과급이 많이 불용이 됐죠?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성과급은 최고 300%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경영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차등적용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0%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9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그냥 남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남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도시관리공단의 급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300% 다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다시 손익계산서하고 손익계산 쪽에 한번 가보시죠?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보면 2009년도 11기, 10기, 11기에 영업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몇 쪽이죠?

김영호위원

660쪽하고 658쪽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660쪽입니다.

김영호위원

10기에 비해서 11기가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 됐는데 왜 그렇게 성과급을 300% 못 받고 190% 밖에 못 받았지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수등급은 200~ 300%를 지급하고 보통은 100~ 200%까지 지급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성과가 떨어져 가지고 190%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수등급을 들지 못해서 그런데 올해는 다시 우수등급으로 들 것 같아서 300%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손익계산서하고 불용이유나 이런 것들 자료제출하신 것 보면 아주 세세히 잘 했고 저번에 업무설명할 때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퇴직공무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제2의 직장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고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조그만 책자 13쪽 보면 주요 건축물 정밀점검 실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건물들이 준공일 5년 경과 이렇게 되고 5,000㎡ 이상 건물을 5개소 했다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건물이 많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이 법적 사항이 어느 것이고 법적 아닌 사항이 어떤 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순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약을 굳이 건물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정밀점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밀점검한 비용 2008년도, 2009년도 비용 나와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비용이 있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영호위원

혹시 담당자.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주민센터라든가 강남구 전체를 보게 되면 2만5,000건인가 그렇게 됩니다. 안전진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주민센터는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조그만 건물 규모하고 5,000㎡는 아닌 것 같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래도 다중 이용시설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건축 부분에

준영

최준영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법적기준으로 따지면 원래 연면적에 5,000㎡ 이상되고 그런 부분, 연면적에 의해서만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표현드린 것은 준공일 기준으로 바꾼 것은 저희 시설물들이 워낙 노후화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설면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준공일로도 조금 노후화 된 건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 건축물의 노후화 된 상태를 진단하고 보수, 보강해야 될 사항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신사라든가 논현1, 대치2 같은 경우는 5,000㎡가 되지 않지만 준공년도가 5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논현2를, 예전에 논현2동 할 때도 청담2도 구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정도 이상 되니까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보수, 보강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저희가 이것을 법적기준에만 맞춰서 한다면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화 정도를 따져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 전체 문화센터 1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기점검은 건축사가 직접적으로 순회점검을 육안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그에 의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A, B, C, D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B, C등급 정도가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정밀점검 하는 것의 노후화 정도도 따지고 B, C 등급이 나오면 이런 것을 정밀점검을 해서 시설물에 위해요소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1,000만원이 저희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데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기업으로 보자고 하면 B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10년가도 끄떡없는 것이고 특히 건물규모가 고층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서 효용성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동에 문화센터 이 정도 되고 이런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이 부분은 합리적이고 생산성 있게 가야지, 이것을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한다 생각하고 이런 것을 5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다해 버리면 지금 건물이 많다 보니까 건축물 정밀점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요 더 생산성 있도록 한번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춘

신승춘도로관리공단이사장

구 재정이 지금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단에서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절약할 부분을 많이 절약해서 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절약을 해 주시고요.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든 전출을 하는 직원들이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해외에 3년간 거의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해외방문이나 연수나.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업들도 이런 도시관리공단처럼 일하는 데도 해외에 많이 가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더 일을 잘 하라는 의미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동에 전체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특혜를 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로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사장님께서 너무 단답으로 해서 제가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의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셔서 한계점보다는 더 많은 비전과 더 많은 일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행정서비스라든지 공공서비스가 민간서비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민간기업보다는 더 큰 파워를 공공기관에서 가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큰 힘을 가질 텐데 도시관리공단도 그런 쪽에 있어서 공공서비스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좀 운영을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단이라는 기관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고 그러면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을 올리려고 하면 저울로 되게 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능률적인 것 외에 공단의 직원이 우리 강남 시민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올라가려면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애착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양면이라고 하셨는데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와트분석에서도 보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면 운영수익도 훨씬 올라갑니다.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것은 학문적인 것이니까 다음에

김영호위원

아니요, 절대로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론과 실무가 합치되는 겁니다.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센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관된 게 아니니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좀 떨어지고 공단에서 자체로 하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꼭 그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고 문화센터 운영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관리본부장님.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센터 운영수익이 우리가 총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10억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하고 시설 유지비가 40억이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28억, 보상비 100억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28억, 보상비 29억해서 한 65억이 교실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금은 60억 정도해서 그 수지로, 단순 수지로 봤을 때는 4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문화센터가 주민자치센터가 1,000평~1,500평까지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쓰는 면적이 있고 우리가 건물 하나에 공단에서 쓰는 것이 건물 면적으로 따질 때는 30%～40% 그 면적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건물 유지관리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순수하게 문화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지예상이 제로베이스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 수익금하고 프로그램 운영수익금하고 강사료하고 이런 거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손익계산이라든지 어떤 임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해서 정말로 효율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와야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문화센터가 쓰는 평수는 평수대로 해서 어떤 임대료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야 이게 손익분기가 어딘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경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문화센터 쪽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하고 구분 없이 해 버리니까 지금 계속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우리가 감면혜택이 법률보다도 너무 높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모든 프로그램이.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장래를 봐 가지고 어린애의 학생들이라든가 예를 들으면 발레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 강남 애들을 균형 잡히게끔 성장하는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도 등록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순환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적자를 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흑자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화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덜 받아서 억울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복지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부분도 있는 것도 운영을 해야 되요.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은 특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처럼.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화를 시켜서 인터넷수능방송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특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해서 그 쪽 부분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 쪽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아주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또 한 가지 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화센터 이관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일괄해서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전부가 승계가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라는 구에서 지정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은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직급에도 변동사항은 없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급에 관계없이 우리 직제가 개정되는 대로 공단의 직제 개정된 직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재단으로 승계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관리시스템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서 예산실명제 관리카드를 도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2009년부터 해서 2년째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어요?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예산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알다시피 예산이 편성을 하고 나중에 12월 되면 항시 불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추진에 미추진 사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타 공단의 우수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기에 계획이 수립했던 내용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실명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약 90개 사업 정도가 실명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효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불용예산이 저희가 연간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요. 불용예산이 5% 미만으로 불용액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절감액 목표를 편성액의 약 10%를 주고 있는데요.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10%정도 가까이 기여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추진 사업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 90개 사업이 있는데 100%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 대비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는 그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홍보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 근로제를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그 제도 굉장히 제가 권장할만한 것 같아요.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직업공무원의 의미하고 다른,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지금 이것도 올해부터 시행하신 것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부터 했었는데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대상을 더 늘려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 선에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직하는 숫자 만큼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을 보면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내역서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1억300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국내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의 예산 조기집행 추진위원회 공기구 비품을 조기 구매해서 추가 발생된 감가상각 충당금 부족분을 전용했다 그러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은 이 비품을 만약에 2010년 10월에 사야 될 것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2월에 샀다라는 얘기인가요?

자룡

구자룡경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사용 내구연한이 10개월 남은 것을 쓰지 않아서 생겼다라는 것인가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사게 되면 1년에 매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복식부기에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게 되면 작년에 것이, 예를 들면 금년 12월에 샀다. 그래 내년 1월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 말에 정산할 때 1년간에 감가상각,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작년 나온 자동차하고 금년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일찍 구매해서 생긴 것인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일찍 구매해서 생긴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을 다 채우지 않고 사용했다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은 내구연한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매년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미리 사 놨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쓸 것을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구는 예산조기집행을 작년에 저희가 300억에서 100억 정도를 집행을 정부 경기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저희가 공기구 비품을 사면 감가상각액 충당금이 1월만 발생이 되는데 예산조기집행이 아시다시피 전년도 매년 6월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미리 5월달에 사니까 감가상각 충당금이 7개월분이 미리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쓰든 안 쓰든 만약에 그게 12월에 필요한 것인데 2월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놓고 써요, 안 써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정수물품 관리계획에 의해서 1년의 소요량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쓰게끔 제도화 되어 있고요. 그렇게 쓸려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서류상의 금액입니까? 실제로 돈이 지출이 된 건가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에 사면 감가상각 충당금이 1개월분만 발생이 되는데 아까 예산 조기집행을 6월까지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5개월에서 6개월분이 미리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당금이 6개월분이 1개월분만 발생이 돼야 되는데 6개월분이 미리 발생이 돼서 곱하기 6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금이 저희는 연말에 대개 자본, 자산을 충당을 하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니까 조기에 물품이 들어왔고요. 그 감가상각비용이 상반기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이 미리 집행이 돼서 그 부족분을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참 이것도 폐해네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폐해잖아요, 사실은.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요.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진작으로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 대책도 있고요, 또 반드시 예산을 저희가 상반기에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로 10월경에 한 3/4분기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경기활성화 진작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수요도 맞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쨌든 하여튼 사업을 일찍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비품이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두고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없는 것, 지금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12월부터 써도 되는 것을 미리 사용한 것 같아서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지나친 조기집행의 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전혀 없나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100% 조기집행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약 60%정도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기집행 정책에 준수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꼭 필요 없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11월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서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조기집행이란 게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분 60% 예산정도는 조기집행을 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충당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나눠준 소책자 이것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월되는 조직도가 어떤 어떤 것이지요? Q&A 식으로 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관리팀에 세 번째 시설관리팀.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네?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하고 직제 이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네, 시설관리팀하고 문화사업팀 2개 빠지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경영비전에 보니까는 우리 이사장님이 공단은 그러니까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뒤에 계신 집행부 분들 다 동의 하세요. 직원들 제가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일일이 하나 하나씩 물어봤을 때 과연 그런 대답을 할까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무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강요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매출에 대한.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가가지고 아직 전체 교육을 한 번 이번 달에,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필히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공단비전에 보면 지속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장의 의미는 뭐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장이라는 것은 꼭 돈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성장발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꼭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씀대로 라면 공단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까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사업 자체가 구청으로부터 위탁 받았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 민간, 우리 조례에 도시관리공단 밖에 위탁 못 받게 되어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민간위탁하는 지자체 있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는, 수익이 있는 사업을 수탁 받아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 나는데 고정비가 1억1,000이 들어요. 그러면 1억5,000만원에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것이 공단이 발족된 것은 시장 실패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것을 공급했을 때 독점기업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무임승차가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3섹터라고 그래서 공기업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물론 수익성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야 되지만 그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그 공공성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라도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사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화체육에 관련돼서 인건비 포지션이 어떻게 되지요, 매출대비? 문화체육쪽 매출대비 인건비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지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입이 수입과 지출했을 때 한 2009년도에 70억 정도가 수익이 난 것으로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40억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공익성이란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문화체육쪽 파트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차관리에서 딱지 떼고 이 얘기가 아니라 문화체육쪽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건비, 우리 678쪽 한번 펴보세요, 인건비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사업운영본부장님.

중현

최중현사업운영본부장

김길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하게 되면 직원 및 단임직 강사까지 강사료가 다 포함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전임직 그것 말고요, 강사, 파트강사, 예를 들어서

중현

최중현사업운영본부장

일반 파트강사 그러니까 단임직, 전임직 다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중현

최중현사업운영본부장

지금 그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강사료 어떻게 주고 계세요? 회원이 4만원 짜리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강사료 얼마 주냐고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가급부터 마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급이 2만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원, 등록한 회원수 대로의 어떤 N분의 1이 아니라 퍼션테이지 배율이 아니라 그 강사는 마급이니깐 당신은 얼마, 가급이니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678쪽 한번 펴보세요, 아니 694쪽 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3번에 아침요가 박혜숙 수입내역은 800만원인데 48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23번에 교양한문 200만원의 매출에 23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료 그러니까 수강료는 회원이 내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 수강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강사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기 때문에 교양한문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자본주의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회원들한테 거둬들인 돈이 100만원인데 강사한테 140만원을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그래서 이런 강좌는 저희가 한 2개월정도 예고를 해서 회원이 늘어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강조치를 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회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회원이 4만원짜리 회원이면 선생님이 1만5,000원을 갖고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갖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저희는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수강료도 정해져 있고 강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수입대로 전부 입금이 되는 것이고 강사료는 저희 예산비용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자, 696쪽 보세요. 골프를 진행하시는 김종권 선생님은 전임이에요, 그렇지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그냥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그것은 정규직원입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골프를 가르쳐주시지 않고 관리직이세요?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어떠한 돈도 안 받고

옥태

전옥태문화사업팀장

그러니까 레슨비가 없는 순수한 지도강사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것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률이 어떻게 될까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능률면에 봐서는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왜 그렇게 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수익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가게 되면 레슨비를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레슨비를 별도로 징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임강사를 두고 그 사람이 최소한 주민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능률면만 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뭘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전혀?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위원장님이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자, 인건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은 100만원인데 강사료로 150만원 지출되는 항목들이 많아요, 제가 체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통으로 그냥 왔더라고요, 통으로. 그런데 그것을 공휴일에 사용한 것, 그 다음에 강남지역 외, 그러니까 공휴일에 사용한 내역 있는 것, 제가 보니까 한 90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12시 이후에 사용한 것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주시면 제가 봤을 때 한 5~6쪽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 두꺼운 책 한번 펴보세요. 이건 좀 큰 얘기는 아닌데요. 화분을 보니까 임대를 받아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화분 331쪽 보시면 대형화분 10개라고 되어 있죠? 333쪽 보세요. 견적서 어느 관리공단에다 납품하는 것이고 며칠날 납품하는 것이고 수량이 왜 192개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어느 관리공단에다가 납품하는 것이죠?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화분은 저희 공단의 2층 청사내 복도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하고 임원실 하고 비서실 등 해서 화분을 월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납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견적에 보시면 연간이기 때문에 총 개수를 월별로, 종류별로 34개, 24개 등등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연간으로 해서 총 수량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수량이 100개면 월당 한 10종류 정도 월 납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월별로 정산을 해서 이렇게 결재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아니 10개면 120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저는 예를 아까 드린 거고요. 뒤에 견적에 숫자는 총 숫자를 합쳐 가지고 그 숫자 개수가 예를 들어서 150개다 그러면 그 150개를 월별로 분할해서 저희가 납품 관리하고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아홉 그루, 다음 달에는 열 그루해서 나무를 지정해서 들어온, 임차한 나무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월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이해가 되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무슨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화분을 관리하는데 500만원이 된다 그러면 화분을 여러 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흘이고 보름이 되게 되면 실내만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이 1년에 총 해서 교체가 되는 것이 19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참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꺼운 책자 46쪽 보면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문화센터를 홍보하는 이게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서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나 트위터도 혹시 운영하시나요? 트위터?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장대리

책자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오후에는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