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원기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제108조”를 “제117조”로 “제111조”를 “제120조”로 하고 제1항 3호 중 “제137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항 4호 중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제36조 제3항”을 “제41조 제3항”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5호 중 “제79조의2”를 “제17조 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주성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개정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최용환 위원입니다. 송영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송영우 의원님께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동우회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지원된 것이 없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의정동우회와 상의를 이거 한 적이 있습니까?

의정동우회 전 의장님들하고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의한 사람 세분이었다면 혹시 또 대화를 나눠본 중에 반대한 사람 없던가요?

세 사람한테만 여쭤봤는데 세 사람 다 동의했다 혹시 이런 내용을 들고 전임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하고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 받아본 적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5대 의원님들하고 폭넓은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안은 의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동우회 회원님들의 이해와 설득도 필요하는 등 의원님 상호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폐지조례안은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류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대상이 현재에 5대 의원이 아니고 그전에 의원을 역임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원래에 목적대로 있어도 지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 송영우 위원장이 특별히 폐지조례안을 올렸는데 이것을 보류한다는 특별한 우리가 보류해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찬성이고 또 아무 이의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올라온 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유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위원님의 5분간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후 차기 회기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의자이신 민태원 의원님의 보류를 요청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나 추후에 재심사 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이게 발의자께서...

발의자가 보류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수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아무 절차가 없는 거예요.

의결 보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류 요청이 왔을 때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발의하신 민태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