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월요일인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9월 16일 수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7일 수요일부터 9월 25일 목요일까지 7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2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 검토한 바 수요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시설 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도시가스 설치비용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사업 별표 1 복리증진에서 전기, 통신시설의 설치를 전기, 통신, 가스 시설의 설치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해야 될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비용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 지금 세대가 대양동하고 월산마을인데요. 당초에는 장자곡, 노덕동, 내화촌 해서 3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개 부락이 이사를 해서 지금 120에서 13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 지원기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저희 위생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합니다. 또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게 되면 10%를 지원기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보니까 3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5개 부락에 지원했었는데 현재 3개 부락은 이사를 다 했기 때문 2개 부락만 해당됩니다. - 저희들이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위생매립장의 협의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가구당 1백만원이 든다면 50%만 지원할 것인지, 100%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지원금이 연 3억원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숙원사업에 지원하도록 폐촉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생매립장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전에 보니까 2017년까지 도시가스시설을 해야 될 곳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된다면 이 마을은 2017년 이후가 되는 것입니까?

- 금년도에 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요.

- 그 동네가요?

- 예.

- 이미 2017년도 안에 들어가 있다?

- 예,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종득 시장님 계실 때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각 부락별로 설명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것이 통과되면 목포시 일반 주민들과 약간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 그렇죠.

- 그 돈으로 100% 다해 줄 수도 있다?

- 예,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5개 부락, 피해를 보고 있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만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도시가스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18개소의 체육시설물 중 12개의 체육시설물 앞에 지명이나 시설물 명을 붙여서 시민들이 명칭만으로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의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 제2조 별표에 목포체육관을 목포실내체육관으로, 실내수영장을 목포실내수영장으로, 체육관 게이트볼구장을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으로 개정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22번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검토통보서를 보면 예산수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판 바꾸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 예.

- 그러면 집행부에서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 간판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목포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민들이 실내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부분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 간판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칭과 우리 조례안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이 서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지, 간판을 바꾸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꼭 바꿔야 될 부분, 최소한의 것만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부주산테니스장 앞에 목포를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립정구장, 시립테니스장, 검도체육관 이런 부분은 목포가 안들어가고 유달로 붙여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 지금 유달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장, 예를 들면 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달경기장에 있는 체육시설물, 그 부분들은 유달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실내체육관에 있는 체육시설물, 거기는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수영장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목포부주산에 있는 이런 부분들 또한 부주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명만 붙여도 그 시설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 체육시설물을 목포시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목포유달시립 정구장 이렇게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그렇게 바꾸신다면, 어떤 것에는 목포가 안 붙고 어떤 것들은 붙고, 목포시민들은 목포를 안 붙여도 다 알거든요.

- 그 부분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다 목포가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달경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만,

- 그러면 의논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하셨던 신구조문 대비표 세 번째 난에 보면 체육관 게이트볼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게이트볼장인데 파크골프장으로 바뀐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현재 실질적으로 게이트볼구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잘못되어 있어서 바꾸면서 그것까지 명칭변경이 아니라 용도자체를 정확히 구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열 번째, 국제파크골프장이 목포국제파크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도 부주산에 있는데 이것은 부주산이 빠졌습니다. 이왕이면 목포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지금 유달, 시민테니스장 밑에,

- 국제파크골프장이 부주산에 있으니까 부주산을 집어넣어주면, 어차피 축구장, 족구장이 다 부주산이 들어갔는데 거기만 빠진 것 같아서 이왕이면 부주산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명칭이,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보니까 국제파크골프장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칭 자체가, 국제파크골프장으로, 저도 부주산을 넣기를 바랐습니다. 똑같이 통일감 있게, 그런데 실무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 보니까 명칭 자체는 목포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굳이 별도로 목포국제파크골프장으로 않고 부주산을 넣어도 된다면 통일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 조례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인데, 국제파크골프장 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부주산을 넣어주면 훨씬 나을 것 같다. 일반시민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데, 보니까 유달경기장 주변은 유달을 다 넣었고, 실내체육관 주변은 실내를 넣었기 때문에 목포파크골프장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부주산을 넣어줘야 거기 있구나 하고 알지 않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테니스장 그러면 시민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인지가 안돼서 저희들이 혹시 행사장을 찾아갈 때 저희들도 헤매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이렇게 넣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조례상 어떤 명칭이 부여가 되어서 조례가 현행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행 밑에서 두 번째,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여기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가 안돼서 기왕에 한다면 실질적으로 목포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주산이면 부주산, 유달시립정구장하면 유달경기장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 예.

-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저번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예, 기금이 여기는 별도로 출연하는 곳이 있어서 명칭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심의하기 이전에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할 때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예.

- 예.

- 예, 그렇답니다.

- 아니,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주소를 보니까 실내체육관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를 넣어야 하는데 안 넣었어요.

- 예.

- 예.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 명칭을 넣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실내시민테니스장 이것 말씀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바꾸기를 바랐습니다만, 실무 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제파크는, 조금 있다 과장님이 오시면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제파크골프장은 부주산의 명칭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기를 요청하더라고요.

- 그냥 목포궁도장,

- 예.

예.

-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합쳐서 저희들은 시민문화체육센터라고 인식을 하는데 건물이 윗동하고 아랫동이 있습니다. 윗동은 시민문화체육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밑에 건물은 국민체육기금에서 받아서 건설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국민체육센터라고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포시 돈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가 없다.

- 파크골프장은 목포시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칭 바꾸는 거야 시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겠지만, 국민체육센터는 아무튼 기금 때문에 그렇고요. 국제파크골프장은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23호입니다.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폐지한 이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2년에 제정되었는데,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2004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한옥민박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 조례는 2006년 6월에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외달도 전통한옥민박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에 시의회의 매각심사를 거쳐가지고 5월 13일에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9년 4월 6일자로 시행령이 변경되었는데, 5년 동안 왜 폐지를 안했어요?

- 지금은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재점검을 했는데, 그동안 재점검이,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적으로 방관한 것 같습니다.

- 왜 그러냐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다음 회기에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폐지를 안해서 5년동안 운영하다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죄송합니다. 업무 본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죠?

-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니라,

- 업무 본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어떻게 법이 두 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매끄럽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맞춰가지고,

- 맞습니다.

-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실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 목포시의회 제316회에 부의한 문화예술과 소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이유로 목포근대역사관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와 함께 개관 후 관람시간, 관람료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이며, 관람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했습니다. - 다음으로 관람료에 관한 규정사항인데, 일반 관람객 중 성인에 대해서는 개인은 2천원, 20인 이상 단체는 1천5백원이며, 청소년 및 군경에 대해서는 개인은 1천원, 단체는 7백원, 초등학생은 개인, 단체 모두 5백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유치원생은 무료입니다. 다만, 목포시에 거주하는 성인, 청소년, 군인은 50% 할인예정이며,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은 무료입니다. 그외에 무료관람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장은 근대역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장은 전시물의 위촉 처분에 관한 사항, 제5장은 교육홍보활동, 제6장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관리 운영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와 관련되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람료를 보면 1관, 2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관 입장료를 끊으면 2관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 한번 끊으면 같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끊으면 같이 관람 가능하다?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관람료 관련해서 일반 관람객하고 목포시민하고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목포에는 근대역사관뿐 아니라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바다과학관이라든지 다른 문화 관람시설이 있어요. 그런 입장료와 비교분석을 한번 하셨어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 지금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일반 관람객이 어른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민에 한해서는 2천원, 그리고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어른은 개인이 3천원, 그리고 목포시민은 1천5백원, 그리고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어른은 3천원인데 목포시민은 1천5백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우리 목포시에 있는 문화 관람시설이 입장료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 그 규정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통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만수 계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는데,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바다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여러 개 문화시설이 있는데, 그 관람료 현황을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자료를 금일 중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목포시에 와서 목포시의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해양유물전시관, 다 따로따로 관람료를 지급하고 들어가죠?

- 예, 그렇습니다.

- 해양유물전시관이야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불편합니다. 목포시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포에 또 어떤 전시관이, 자연사박물관 뿐만 아니고 근대문화역사관도 있고, 또 어린이바다체험관도 있고,

- 패키지로 말씀이죠?

- 그렇게 해 줘야 관람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죠.

- 지금 패키지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기념관은 목포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실질적으로 김대중기념관에서 나온 관람료는 법인 재산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목포시 재산이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서?

- 예, 그러나 협의를 해서 패키지로 해서 묶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지금 자연사박물관이나 노벨평화상기념관이나 다 보면 월요일에 휴관을 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관광객들이 월요일에는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나, 모든 시설물들이 다 월요일에 휴관을 하니까,

-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 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과에서 해가지고 월요일에 대체근무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라도 전체 보수나 어쩔 수 없어서 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전체 모든 관이 월요일에 쉬면 월요일에 관광오신 분은 한 군데도 구경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관람시설은 전국적으로 월요일에는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시설점검하고,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현재 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해서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 보니까 전문학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계시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한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운영하는데도,

- 예, 그것은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의원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 이 조례,

- 조례에 아예 못을 박자, 그 말씀이죠?

- 예, 시의회에서 한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 예, 공감합니다. 가능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재단입니다.

- 세입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예.

- 지금 김대중기념관에, 물론 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계장 한 분이 나가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지원도 승인해 주셔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굉장히 깊숙이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또한 이번에도 같이 저희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갔다왔습니다. 거기하고 MOU체결하는데도 우리 목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입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관람객들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은 목포시에서 재단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입관리는 전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패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관람객 입장에서 보자는 말이 뭐냐면 주체가 재단이고, 목포시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목포시를 여행 온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김대중기념관이라든가, 어린이바다과학관, 그러니까 삼학도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 예.

- 목포시의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람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목포시를 다녀간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줄까, 또 상품을 파는 것인데 상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팔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또 재단에 목포시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지원이라든가 지원도 다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당연히 관리를 재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장을 해야죠. 권리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도 해서 받았습니다만, 시 돈 60억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어찌됐든 지어서 하고 있으면 운영 자체라도 똑바로 해서 그곳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곳을 왜 가야 되는지, 기대감 갖고 갔는데 실망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관광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다른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자문위원 이 부분도 전시관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장고라든가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람객, 찾아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이, 다른 자연사박물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예, 공감합니다.

- 여기는 개정조례안 갖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만, 어차피 목포시가 또는 목포시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에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대역사관은 실질적으로 저도 이번에 발령받고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역사자료라든가, 전시해 놓은 것이 정말 볼거리가, 돈 주고 들어가도 후회 안할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다과학관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3D 영상제작을 6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고 나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안전행정부의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조성오 시의원님을 비롯,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고,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78억5,0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16억8,666만원이며,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51억4,91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그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81억2,0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이며,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03억1,3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쪽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297억2,95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6억7,164만원이며, 지출액은 968억3,571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48억3,5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31억6,90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억9,578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6,749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억2,8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쪽부터 8쪽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65억6,04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9억7,585만원이며, 지출액은 860억6,82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19억763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합계란의 징수결정액은 7,544억2,65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7,116억8,6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27억3,9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9억1,88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08억2,1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3쪽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합계란의 예산현액은 7,078억5,04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65억3,75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5억1,23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28억 49만원입니다. 세부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1쪽입니다. 2012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951억4,910만원은 명시이월 56억9,552만원, 사고이월 29억4,963만원, 계속비이월 488억2,82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8,670만원, 순세계잉여금 345억8,903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45억8,9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8억7,9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7억971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3쪽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합계란 징수결정액 5,928억615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천8백억1,50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9,113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5억2,52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2억6,5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3쪽부터 124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781억2,0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197억184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34억2,742만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9억9,16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127쪽부터 368쪽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1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은 총 1건에 7,417만원이며, 자치행정과의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준경비를 기타부담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3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326건에 1,177억1,0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7쪽부터 40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05쪽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0개 사업에 466억6,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407쪽부터 451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5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46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 외 75건 434억2,7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2건 47억9,552만원, 사고이월은 9건 18억2,220만원, 계속비이월은 45건 368억96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사업비는 주차장 조성 사업 외 1건 4억43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435만원이고, 명시이월은 3억원입니다. 이월내역은 463쪽부터 4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47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다음 479쪽부터 525쪽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등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31쪽 Ⅱ장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96억2,852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66억5,187만원이고, 사용액은 35억8,581만원으로 2013년도말 잔액은 226억9,458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531쪽부터 575 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79쪽 Ⅲ장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69억3,202만원에서 2013년 당해연도에 1억2,598만원이 발생하고 5,908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9억9,893만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581쪽부터 5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93쪽 Ⅳ장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황은 2012년도 이월 즉 전년도말 현재액 1,091억2,087만원에서 2013년도에 202억2천만원이 발생되고, 339억9,659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53억4,43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0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용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09만7,230제곱미터, 1조1,205억9,679만원, 건물 32만181제곱미터, 2,258억9,192만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조9,607억2,766만원으로서 총 3조3,572억1,638만 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607쪽부터 6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3쪽 Ⅵ장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말 현재 물품은 783개에 76억2,083만원이었는데, 2013년 신규취득 등으로 4억9,708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2억5,281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 물품은 791개에 78억6,510만원입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615쪽부터 6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9쪽 Ⅶ장 성인지 결산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은 세출예산현액은 긴급복지 등 25개 사업에 147억7,4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7억8,868만원이며, 집행율은 93.33%이며, 성인지 결산서는 사업총괄표, 사업별총괄표, 기능별총괄표, 조직별총괄표,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성인지 결산 세부내용은 619쪽부터 697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보고서 9쪽부터 10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결산 총평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21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는, 유동자산의 계를 보시면 3,216억6,779만원이며, 투자자산이 130억5,146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천8억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23, 25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이 8,153억6,831만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2조7,597억7,494만원입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이 39억1,063만원이며, 2013년도말 자산총계는 4조146억5,213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부채내용입니다. 유동부채는 492억151만원으로 지방채,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이고, 장기차입부채는 852억2천70만원으로 지방채 중 장기지방채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1,751억3,831만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입니다. - 부채총계는 3,095억6,053만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총부채 3,095억원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BTL)중 국가가 부담할 부채 1,133억원과 토지매각 선수금 209억원을 차감한 1,753억원이 우리시의 실부채입니다. 이에 실부채 1,753억원 중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퇴직충당금 132억원, 유동부채 115억원, 기타비유동부채 553억원을 제외한 953억원입니다. 순자산 총계는 3조7,05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채및순자산 총계는 4조146억5,213만원입니다. - 다음은 27쪽부터 33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원가회계를 적용하여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한 금액인 사업총원가에서 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수익과 재산임대료수익 등 서비스요금수익 및 내부거래를 차감한 사업순원가가 1,358억9,831만원, 관리조직의 인건비, 기본 경비 등 행정과 관련한 행정운영성 경비인 관리운영비가 991억9,076만원,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비용이 226억6,553만원, 이자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비배분수익이 166억2,760만원이며, 사업추진과 행정조직운영에 사용된 경상적 및 비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를 보여주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381억2천7백만9,739원, 지방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전입금수익 등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인 일반수익이 2,874억9,601만2,340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93억6천9백만원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493억6천9백만원의 수익을 본 것입니다. - 다음은 35쪽 당해연도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이 3조7,050억9,160만원입니다. 아울러 3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71쪽 필수보충정보, 119쪽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39쪽부터 1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결산서 45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은 34억530만4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6억4,093만3천원, 지출액은 16억4,093만2,390원이며, 집행잔액은 61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실무원 임금청구 소송 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9억6,093만3천원, 삼학도 주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경비 5억2천7백만원, 2013년 9월 14일 집중호우에 따른 삼향동 주택침수 피해 3개소 피해복구비 지원 3백만원, 2013 IFSC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1억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비 먼저 해도 되나요?

- 예비비 관련해서 보통 예비비의 지출성격은 어떤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을,

-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죠.

- 이것은 본질의와 다를 수 있는데 환경실무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이 9억6천만원이죠?

- 예.

- 9억6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현재 1심에서 졌잖아요. 2심까지 패소했죠?

- 예.

- 대법원 올라가는 거죠?

- 예.

-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확정 안 됐으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2심 패소했으니까 2심까지 가는 건가요? 이 9억6천만원이?

- 예.

- 이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목포시가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에요. 자꾸 이렇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끌고 갈수록 목포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인데,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본안과 상관없는 질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목포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쪽에서도 협의하자, 절충점을 찾자고 이야기했던 내용인데도 끝까지 가서 목포시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협의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관부서에서는 승산이 있는 것으로,

- 승산이 없습니다.

- 그렇게 판단하고,

-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다 졌는데, 다른 데 다 졌는데 굳이 끌고 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면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됐는데 예비비로 했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느닷없이 갑자기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도 월드컵 대회인데,

- 우리시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는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도비가 예산이 안세워져 가지고, 재원대체로 해서 만호진 역사공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1억5천만원을,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로 쓰고 도비 1억5천만원을 받은 거죠. 다른 항목으로,

- 도비를요?

- 예.

- 예비비로 쓰고 도비를 받았다?

- 예.

-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도비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도비가 책정이 안됐다고 했는데 내시까지 다 된 것 아닌가요? 내시 안 되고 우리가 전남도 1억5천만원, 우리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않습니까? 도에서 내시까지 된 것 아닌가요?

- 담당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예,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사업이 연도 중에 이뤄진 사업이라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만호진 역사공원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주고요. 저희가 만호진 역사공원에 있는 사업비를 예비비로 나중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억5천만원이 나갔지만 실은 도비에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예산하는 것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연도중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목포시는 2012년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세웠잖 아요.

- 목포시는 세웠는데요. 저희 목포시하고 클라이밍협회하고는 협의를 해서 세웠는데,

-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전남도의 예산이 내시도 안돼 있는데 전남도에서 1억5천만원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 클라이밍대회가 당초에 저희시하고 클라이밍센터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대회입니다. 도에서는 자기들이 관여를 안했죠. 그런데 도에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에서,

- 제 말은,

- 대회를 운영하지만 지원을 해 주라,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안선 것입니다. 그 예산을,

- 잠깐만요. 과장님!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포시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전남도 예산 1억5천만원, 다음 목포시예산 1억5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5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예산 1억5천만원을 세워준 배경에는 전남도 예산 1억5천만원이 내려오고, 자부담 있으니까, 자부담 뺀다고 하더라도 시도에서 3억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운영할 때 전남도 1억5천만원을 목포시가 이야기를 하려면 전남도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안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클라이밍센터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월드컵클라이밍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협회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돈은 도에서 모르는 상황입니다.

-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제 말은 전라남도에서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됐냐, 안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당초에는 내시가 안됐죠. 목포시에서 3억원을 매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도에 말씀드려서 도에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 온 거죠.

- 그러니까 내시가 안됐는데 예산 세우려고 전남도에서 1억5천만원 예산 내시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통과됩니까?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내시도 안됐는데 도에서 1억5천만원 오고 목포시에서 1억5천만원 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 그 사항은 제가 예산편성을,

- 2012년도 부속서류 가져와 보세요. 내시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 내시가 없었다니까요.

- 내시도 없는데,

- 그래서 중간에 예산을 재원대체 한거죠.

- 전남도에서 재원대체로 해서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줄테니까,

- 저희시에서는,

- 전남도에서는 만호진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주겠다.

- 예.

- 2012년도에 만호진 사업비로 내시를 했다고요?

- 2013년 9월에.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대회는 목포시하고 월드컵클라이밍센터하고 두 군데가 협약을 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목포시에서 매년 3억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이 됐었는데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시가 어렵고 하니까 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우고, 중간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2013년 9월에 만호진사업비로 내시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1억5천만원을 세우기 훨씬 뒤예요. 우리가 2013년도 본예산은 2012년 12월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2012년 12월에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총 금액 4억5천만원 중에 목포시가 1억5천만원, 전남도가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라남도 1억5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 우리가 3억원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1억5천만원밖에 세우지,

- 내시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원칙이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이 도에서 내시되면 그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못 세운 거죠.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3억원을 줘야 해요. 월드컵협회에, 그런데 예산형편상 1억5천만원만 세우고 9개월간 노력을 해서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재원대체로 받아온 것입니다.

- 그것이 아니죠. 5대 5 매칭이네요. 자부담 빼면,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내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매칭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만호진사업비로 전남도에서 1억5천만원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1억5천만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이 1억5천만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호진사업 안 하시겠습니까?

- 만호진 사업에 도비를 1억5천만원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도비를,

- 1억5천만원 준거죠.

- 월드컵대회에 못주니까 만호진 돈으로 받고 그 받은 돈, 그것은 시비로 들어갔겠죠. 다른 데 들어갔든지,

- 2013년 9월에 만호진사업이 1억5천만원이 내시됐어요. 이 1억5천만원은 만호진사업을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결국은 목포시가 예산 세울 때 1억5천만원을 막말로 말하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1억5천만원이 만호진사업을 않고 도에서 내려온 만호진사업이 어차피 클라이밍 월드컵대회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1억5천만원 내려온 것은 만호진사업 않고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예비비 1억5천만원은 승인할 수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목포시 입장에서는 예산세울 때 3억원짜리에서 목포시가 3억원을 다 대버리는 거잖아요.

- 애초에 목포시가 3억원을 대기로 한거예요.

- 그것이 아니고요. 목포시가 매년 3억원을 대기로 한 것은 클라이밍센터측과의 협의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 위원님!

-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오셨으니까요.

-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설명하세요. 일단 목포시가 1억5천만원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목포시는 1억5천만원 이상을 이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승인했어요.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천재지변에 의한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 그러니까 재원대체로 해서 도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재원대체를 했으면 그 돈이 이리 들어가야죠. 그런데 재원대체로 온 만호진사업은 1억5천만원 그 사업은 그대로 하신다면서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이어가겠습니다.

-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이유 달지 말고,

-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돈이죠.

-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 불가능한 것을 한 거예요. 회계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만호진으로 1억5천만원을 줬다면 클라이밍 월드컵대회하고 만호진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에 전용이나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용이라든가 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만, 이것이 법적 과목이고 정책 과목이에요. 만호진 하는데 돈을 쓰라고 줬어요. 그러면 만호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단위사업끼리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혀 사업이 다른 클라이밍센터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도 재정 관련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 위원님!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안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3억원을 내놔야 되거든요.

- 일단 제 말을 들으세요.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도비가 확보됐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를 속여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준거고, 만약의 경우 당초에 3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1억5천만원만 확보가 되었다면 저희들은 1억5천만원만 매칭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에요?

-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 이유를 달지 말고 단답형으로,

- 설명을 드려야죠.

-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결산은 기 지출된 거지만 승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이 없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산을 아까 뭐라고 했죠? 재원대체 했다. 재원대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원대체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됩니다.

- 예, 예비비 승인 안해 줄 수 있어요.

-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재원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줄 수가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설명을 먼저,

- 스포츠산업과장도 제가 보기에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 줄 때는 도비가 확보됐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줬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 만호진 쪽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지원해 줄 때는 공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문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호진 예산을 클라이밍센터로 돈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에게 갖다 주세요. -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33페이지를 보면 세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있고, 국장님! 현재 저희들이 징수 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거기에 미수납액하고 결손 처분한 것이 있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이렇게 하셨어요.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 127억9,313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많다. 그런다고 보면 제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정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미수납액이 많은 주요한 원인, 결손처분을 15억2천5백만원을 했잖아요. 이 15억2천5백만원에 대한 결손처리한 목별로 현황이 나오겠네요.

- 예, 다 나오죠.

- 그다음에 미수납액도 나오겠죠?

-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납을 했고, 다른 체납액이 발생하고 그렇죠.

- 그럴 수도 있겠죠. 연도가 다르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 예, 드리겠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지, 그다음에 불용액이 3백억원 좀 더 되죠?

- 예.

- 불용처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3백 몇 십억원 되더라고요. 그렇죠?

- 순세계잉여금 발생 말씀하신가요?

- 아니, 불용 처리액이, 순세계잉여금과는 다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입, 세출 해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추계가 딱 맞는 것이 좋거든요.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야 해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예산은, 그런데 세입은 결산서를 계속 보니까 매년 세입은 많은데, 징수 결정액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세출을 적게 잡아요. 몇 백억원 정도,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에 의해서 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딱 떨어져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3백억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계속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계장에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산을,

- 국장님이 더 잘 아시죠. - 예산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 예.

이지홍 - 예산계장 이지용입니다. 세입추계 말씀하시죠? 세입이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 딱 맞게 잡아야 되는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어떻게 잡냐면 다음연도 결산을 갖고 잡습니다. 본예산에서 다음연도 결산 자료 갖고, 그러면 조금 늘 것입니다. 아마 세입이, 등급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고,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추경에 검토를 합니다.

-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동안 세입이 결정되고, 징수 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홍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 7천4백억원이다. 그러면 세출 5년 동안 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7천4백억원이었는데 세출은 6천4백억원이나 됐어요. 그러면 1천억원씩 차이가 나요. 매년 추계를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백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지홍 - 거기 예산현액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월사업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넘어갑니다.

-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요. 통합해서 차이가 나요.

이지홍 - 거기 보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세출 대비, 금년도 세출 총계, 추계, 그다음에 나중에 결산해 보면 결산 세출 총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만 아니라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쭉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이지홍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 주거든요.

이지홍 - 이월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현액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산현액 7천 얼마에서 세출 집행은 6천 얼마였고, 1천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 단년도에는 약 3, 4백억원 정도 이월액이 나오고요. 그래서 약 1천억원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약 620억원에서 680억원 정도 됩니다.

-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세출하고 세입을 봤을 때 세입 총계가 결산되면 결정이 되는데 세출은 항상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차액이 생겨요. 계속비 이월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시키거든요.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 관계는 그만큼 하고, 제가 부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예, 많아요.

-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 더 길어지죠. 어차피 답변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도에서 만호진 이쪽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끝내놓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저희 목포시가 월드컵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면서 월드컵 협회하고 2012년 7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향후 3년간 목포시에서 월드컵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하고요. 2012년도 대회 개최 비용은 5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었고요. 도에서는 2013년과 2014년도 대회지원금에 대해서는 목포시 예산확보에 따라서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면서 금액을 확정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 2013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해서 시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만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협회에서 이 돈으로는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사님을 만나서 지사님께 월드컵대회를 개회하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도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대회 운영비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못합니다. -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 줄 테니 시에서 대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만호진 복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만호진예산은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비는 확보를 않고 예비비에서 재원대체로 해서 1억5천만원을 협회에 지원을 해서 시비 1억5천만원과 도비 1억5천만원을 재원대체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애초에 만호진에 5억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 예.

-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5억원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는 권한이야 우리 집행부에 있다지만 예산에 대한 승인,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5천만원이 왔으니까 6억5만원이 됐고, 6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월드컵 예산 도비 1억5천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사용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예비비 사용하고 나서 절차상 금년도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 당시 위원장님이 우리 노경윤,

- 그러니까 돈이 월드컵 때 돈이 왔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만호진으로 왔는데 이것을 쓰겠다고 이런 내용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왔으니까 성립전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고 사인을 해 준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호진으로 1억5천만원이 왔는데 이 돈을 클라이밍대회를 하는데 쓰겠다고 성립전예산 사인해 달라고 그렇게 사인은 안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시인하세요.

- 예산을,

- 절차상,

- 절차상의 문제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 것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비비로 편성했냐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 추진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를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흠을 덮어주시면 시가 안정되고,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입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비 분야 중에서 삼학도 주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나온 것이 9억6천만원, 5억2천만원 이렇게 꽤 큰 금액인 것 같아요.

- 예, 지금 저희시가 대표적인 소송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다 1심에서 패소를 해서 2심 항소, 또 대법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게 되면 패소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와 함께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액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송내용은 뭐죠?

- 소송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해당부서에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저도 대충은 압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부채관련해서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어요. 지금 전체 우리 총 부채가 3,095억원인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예.

- 그중에서 유동부채하고 장기부채하고 기타 유동부채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 우리 목포시 부채는 1,75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예.

- 그것이 맞죠?

- 예.

- 그리고 채무, 전체 채무가 953억원으로 제가,

- 예.

-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민들이 부채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너무 부채가 많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부채를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총 얼마죠? 이번에.

- 135억원입니다.

- 전체 해가지고요.

- 예, 지난해에.

- 여하튼 그렇게 부채를 상환해 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환을 못하고 자꾸 부채가,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우려가 되는데 상환을 어쨌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심도 돼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양산단 분양 관계하고 세라믹산단 분양 관계가 안됐을 때 추가 부채가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 시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방안은 결국은 대양산단 분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지만 임원들도 함께 노력해서 부채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부채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산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목포시가 다른 도시보다 자산이 많습니다.

- 예.

- 많은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 자산들을 팔았을 때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목포시내에도 자투리 땅이라든지 필요 없는 땅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도 있는데 분양하지 못하는 그런 땅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수지라든가 수도용지라든가 그런 것도 민간인에게 분양해야 할 것을 분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하셔서 분양하고, 그런 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나 시에서 공고라든가 계획이 없어서 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만, 폐관이 된 용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 그리고 자투리땅을 갖고 있는 것도 특별회계가 됐든지, 일반회계가 됐든지 분양할 필요가 있다.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시에서 계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국장님! 노경윤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목포시의 부채가 3천2백억원이다.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채는 그것이 아니고 1,753억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떨쳐줬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포시가 조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어서 특히 또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선동성이 됐든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부채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목포시에서 또는 시의원들이 어디 연수를 갔다 오고 이러면 시의 부채가 이 정도 되는데 의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런 안좋은 얘기들도 들리고, 부정적이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부채가 많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목포시가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향후 발생하게 될 대양산단에 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목포시가 갖고 있는 자산 부분을, 쓰지도 않고 갖고 있는 불용자산을 매각해서 자산화 시켰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있다고 봅니다.

- 먼저 잘 알겠다는, 말씀대로 우리 실부채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시의 부채비율이나 부담능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양산단이라든지, 세라믹산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가되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할 부분은 하고, 또 부채 저감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부채가 1천억원 정도 된다는데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 이자가 1년에 30억원 정도 됩니다.

- 3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 물론 그렇죠.

- 갖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주동에 대학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1년에 3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이자를 안주면 우리가 그만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을 못하니까 그런 사태가 나고 있는데, 부주동 그것도 1천3백억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빨리 추진해서 매각해가지고 우리 부채 좀 갚아서 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예,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것을 저희들도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야지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1년에 30억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시민들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채가 얼마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이자가 얼마 나간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채라는 것은 우리 개념에서는 이자가 나가는 돈이 부채입니다. 이자가 안 나가는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없는 돈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자 나가는 돈을 줄여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