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8일 열린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의회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쪽에 상당히 전문가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서부터 2006년도에 4대 때 구의원을 했을 때부터 자치행정업무를 보시고 계속하셨던 것 같고 또 와보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부서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이번에는 들여다 봤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중랑구의 자립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전체의 수입 중에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가 한 11%에서 한 이십 몇 프로가 전체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했고 쭉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의 안정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이나 목에 대한 부분을 기타수수료나 기타수입사업, 기타사용료로 목을 정해서 애매모호하게 목을 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아마 기타수입에 대한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있죠? 기타수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한 것이 기타수입을 기타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과태료 수입이나 주민등록과태료, 못 찾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의 민방위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기타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회계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기타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잡는 것보다 정상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기타수입이라고 두루뭉술 잡아버린 거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분히 예측된 수입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기타수입으로 두루뭉술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두루뭉술 잡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측이 약간에 조금 정확한 백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수입으로 잡긴 잡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잡았던 게 주민등록과태료나 민방위과태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약 5년치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정상적인 수입에 안정적인 세외수입부분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 처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수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기타수입으로 아니고 만약에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통계가 나올 수 있으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면 정상적인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과태료 수입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고 민방위과태료가 150만 원,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 사용료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사실 주민등록과태료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매번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죠. 기타라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한 사실은 어느 항목에 일반 사기업에서 기타라고 계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다.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기타로 해서 두루뭉술 계정하는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꼭 아까 얘기한 대로 기타수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계정 항목에 대한 부분을 정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할까요,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것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징수목표를 갖다가 19억 3,700만 원 정했어요. 그런데 부과는 2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약 징수율을 21억 2,9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진도율이 109.9% 정도 해서 이미 징수를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잘 하셨어요, 그렇죠? 왜,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초과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면적으로 보면 ‘아, 열심히 해서 더 부과시켜서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을 적게 잡게 되면 지출항목에 대한 부분에도 그만큼 적게 잡게 돼요, 균등하게 잡아야 되니까. 수입이 이미 항상 진도율보다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징수율이 더 상당히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잡으면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목표수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징수에서 너무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은 잘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징수목표를 수입을 상당히 덜 잡게 되어서 한 3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중랑구 예산의 3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 번 총무과를 했을 때 자생단체 임의보조금을 4억 가지고 다 진행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민원 생기고 분란 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징수목표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니까 3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출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징수목표는 이미 세입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출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세입에 대해서 신경 쓰는 위원들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세출예산을 상당히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절감예산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하고 중랑구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맨날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한데 가난한 것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겠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실한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가 나온다면 세우셔야 되고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을 달성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이 균형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아까 서두발언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적 수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전문가적 수준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전문가 전문가 그러는데 사실은 거품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을 허수로 잡는 게 나쁘긴 나쁘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했던 부분도 사실은 100%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은 정도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을 확정하려고 세입부분도 세원발굴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편성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5년치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부분이나 세입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외수입담당자한테 제가 쭉 받아봤어요. 세외수입 종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개선을 안 하냐, 왜 선배가 문제 있는 것을 내려준다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안 하냐,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관, 항, 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또 왜 그러면 취합하는 부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해당 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지침서를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중랑구의 앞으로 세외수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세외수입을 통해서 지출항목을 많이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길러주시고 본 위원 스스로가 수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서 새로운 변화에 걸 맞는 자치행정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새로운 손님이 한 분 와 계신 것 같은데 소개 좀 시켜 주시죠.

네, 중랑구 의정모니터닝 장이정수 부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10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장님 연두방문 시 접수된 건의사항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네, 건의사항 보면 접수된 건의사항처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절히 할 것 그리고 건의사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 동 주민센터 야간민원제도가 예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동 연두방문 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분류내용 (완료, 계획수립중, 추진중, 장기검토, 불가)을 구분하여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관리하겠음. 그리고 대다수가 보면 노력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음,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만 할 것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이걸 표기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낼 때 그 부분을 전년도 수감자료를 업무계획 부분에 붙여서 약식으로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생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동 연두방문 때 처리부분이나 그 부분은 거기 적혀 있는 게 요약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또 미진한 부분대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부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 중 사업들 아니면 불가사업들에 대해서 왜 불가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전년도에 생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하여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민주평통에서 그 부분에서 맨투맨 협약식을 거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 해서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용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넣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이건 처리된 것은 처리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연두방문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지역활동 하는데 있어서 알아야만이 주민들이 혹시 물어봤을 때도 답변할 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의 건의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건의사항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사항을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동별 개ㆍ보수 현황이 있어서 2012년부터도 저희한테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를 보면 면목본동 지하주차장 돔카메라 및 셔터자동개폐장치 공사 등 해서 22건, 39건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는 총 24건이고 2014년도에는 지금 8월 현재까지 9건 처리 된 것 맞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순번에 11번, 면목4동에 청사 민원실 CCTV 설치공사 109만 9,980원 맞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18번에도 이게 아마 상봉1동 청사 민원실 CCTV 설치공사 이것도 109만 9,980원, 그리고 27번에 거기도 중화2동 청사 민원실 CCTV, 33번에도 망우본동 청사 민원실 CCTV 설치공사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순번 24번을 보면 여기는 면목본동 강의실 CCTV 설치 해서 378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CTV 설치공사와 CCTV 설치, 설치하고 공사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사 민원실 CCTV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표현이 저도 조희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공사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CCTV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좀 뭐한 얘기이지만 동 주민센터 여직원들하고 직장노조에서 요청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동 민원센터에 있다 보면 악질민원과 고질민원과 저희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날궂이 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날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 사실은 조금 뭐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서 음주를 하시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여직원들이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증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을 것도 같아서 동 민원실에 CCTV 설치녹화중이라는 푯말도 적어놓고 당신들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렸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체증이 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전년도까지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가 제 기억으론 올해 상반기쯤에 나머지 8개 동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16개 동 전체가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CCTV 설치공사는 109만 원이고 그러면 강의실 CCTV 설치는 378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공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2012년도 면목본동 강의실 CCTV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공사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봐도 숫자는 볼 수가 있어요. 실례로 2014년도 100쪽 보면 동 주민센터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집행액 허정학, 동 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590만 원 관련동장에 최영길,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요, 1번부터 2번까지는 동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몇 동인지 모르겠고, 590만 원이면 환경개선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몇 개 정도는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공사를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부분 같고,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승강기 메인쉬브(도르레) 로프교체 195만 1,950원 이것도 관련 동장에 황규봉 동장이 그때 어디에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표기가 면목2동, 면목3ㆍ8동 순번대로 전부 다 면목5동, 4동, 7동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4년도 하고 2013년도에 동 주민센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제출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2014년도나 2013년 이 부분들이 동에서 설치요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동에다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럼 동에서 이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담당자가 이 내용을 적었던 것은 제목만을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1, 2번 같은 경우 황규봉 씨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면목본동 내용 같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맨 처음이 2014년도 동 주민센터 옥상 1번 같은 경우 허정학 동장이라고 적은 것을 보니까 중화1동이고, 동 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묵1동인데 다음부터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동명 같은 것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쓰시겠지만 이건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행감 감사서류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 가서 사실은 현장도 확인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요구를 못하지만 몇 군데만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표기 자체가 이것은 좀 세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잘 하시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조희종 위원님?

네,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동별 개ㆍ보수 현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별 개ㆍ보수 현황자료 개ㆍ보수 공사내역은 동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이상의 개ㆍ보수 공사를 했는데 동장이 할 경우 선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동에서 하는 공사와 구에서 하는 공사를 정해 놨는데 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동에서 어떤 부분이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쪽보다 저희 쪽이 건축과나 이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정확하게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동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계약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개ㆍ보수 공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관내 소액규모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한 5개 정도가 순번제 비슷하게 해서 관내업체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업체는 저희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삼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각 동장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2013년도 자치회관 운영평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평가에서 수상을 하신바 있지요?

네.

자랑 좀 하시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금년에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우수구를 받을 만한 기반적인 여건이 되는데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우수구로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 16개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우수에 만족하지 않고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만했다라는 겸손의 말씀을 들으니 더 믿음이 가고 수감서류에 있어서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업무현황하고 수감서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금년도에 잘 반영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에 있어서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흘려듣지 않고 잘 반영을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일단 감사를 표하면서 2014년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사업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면서 사업비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감사를 앞두고 업무현황하고 수감서류 두 가지를 작성을 해서 내십니다. 시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현황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표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감서류에서 원래 산정된 금액이 그거였는데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집행한 금액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절감한 금액을 사업비로 표기를 하시고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내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추진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들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냈지, 218억을 어떻게든지 절감을 한 부분이니까 자랑할 부분이니까 저희 같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업무현황은 편성된 예산을 기재를 하시는 게 저는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받을 때 어떠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수감서류에서는 그 예산 대비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더 들었다든지, 덜 들었다든지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집행을 하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물은 겁니다. 맞다, 틀리다로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더 현명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업을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는 업무현황에 보면 8쪽에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에서 마을일꾼발굴양성교육에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2013년도 마을일꾼발굴양성교육 사업비가 총 2,00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2년 말에 그때도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보직에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적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시비사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서에 적혀 있는 것은 저희 구비사업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고 지금 이건 시비사업까지 포함해서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서와 이 부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꾸로 알고 계세요. 시비보조금은 더 적었어요, 2013년도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토털 전체 간주처리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래 편성했던 사업예산비는 토털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8차 간주처리 때 아카데미운영강사료로 해서 시비가 320만 원 1차 교부가 됐고요, 그러면 사업비에 시비교부금까지 합산해서 표기하시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암산으로만 해도 3,100에다가 320을 더하면 3,42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업무현황에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사업비 표기 하셨거든요. 얼마로 이 사업 진행하신 게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구비가 맞습니다. 지금 잡아놓은 게 구비가 2,000만 원이라고 입금되어 있는 아카데미 그것까지 해서 2,700 사업비 다 구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2013년도 예산서 펴놓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예산서 펴놓고 있는데 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운영 해서 일반운영비에 마을공동체워크숍개최로 1,000만 원 경정하셨고요, 마을일꾼양성교육 해서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두 가지 해서 3,000이지요?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마을일꾼발굴양성교육의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론 및 현장탐방 그리고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워크숍까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예산서인가요 아니면 2014년도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2014년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감서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는 며칠까지입니까?

8월 30일까지라고 제가,

2014년까지죠?

네.

그러면 현황에 있어서, 수감서류에 있어서 사업비 2,000만 원이라고 표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13년도 3,000만 원에 시비보조금 320 플러스 12년도 구비 예산분에 시비보조금 합해서 같이 써주시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수감서류 부분과 업무계획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업무계획 부분을 올해의 업무계획 부분만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과 수감서류 부분이 다르게 가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업무계획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틀이나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까지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일하는 것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를 할 때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것을 보고 쉽고 빠르고 능률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자료를 주시면요, 저희가 일을 하는데 몇 가지를 더 찾아봐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포맷을 내려주지 않는 한 안 한다,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그것은 조금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 자체 내부에서 그렇게 맞춰서 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 대비 이 사업에 대해서 수감서류 안 보고 업무현황만 보고 요즈음 정보가 다 공개가 되는데 이럴 때 저희 주민들께서는 그냥 이 사업은 이 금액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충분히.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수감서류에 보면 115쪽, 과장님이 좀 전에 업무현황에서는 2014년 것만 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감서류를 한번 보시죠. 115쪽에 역시 마을공동체운영 지원사업개발 추진현황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수감서류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115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수감서류 115쪽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4년도와 2013년, 현재까지 2014년도까지는 지금 8월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그 기간까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3년 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2013년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마을일꾼발굴양성교육에 있어서 집행하는 내역에 이것밖에 안 되세요? 결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금 하셨다는 사업 보면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말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0, 164만 원, 464만 6,000원, 220만 원. 지금 이 사업밖에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신 것은, 2013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일꾼양성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쓴 부분들은 이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마을일꾼양성에 관한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으로 또 3,240만 원 예산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몫이 달라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주신 업무현황이나 수감서류만 가지고는 2013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의 사업비를 가지고 얼마큼 진행을 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능력부족인지는 몰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 자치행정과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시면 주면 좋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금액하고 전체 사업집행비 내역하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제가 먼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워크숍도 실시를 하셨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했습니다.

네, 워크숍도 실시를 하셨고 교육도 몇 차례 하셨고 그 밑에 또 다른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은 별개의 사업비를 가지고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 사업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결산 때 저도 아직까지 세부내용을 전년도 것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해서 지금 현재 받아봤는데 결산자료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서가 만들어졌는데 결산내용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감사 끝나면 바로 결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를 다 파악을 못했다는 의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먼저 서면으로 받은 자료에 있어서도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수감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편성된 사업비에 교부받은 교부금 다 합해서 토털금액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집행내역서 뽑아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정확하게 집행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감사중 아닙니까? 그것을 다 숙지해서 그 자리에 서셔야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은 과장님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어쨌든 은승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동장을 관할하고 동장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장은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지요, 그렇지요? 통장님이면서 민방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동장은 통장관리에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청사가 면목5동이나 면목본동에 근무하는 동청사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치프로그램도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동 주민센터에서는 아무리 동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마이크 시설이나 주민 자체가 또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참 멋있고 깨끗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런데 30년이 되고 한 동 청사에서 자치프로그램도 제대로 하기가, 또 자치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옛날 청사는 회의실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으로써 또 직원들도 꾀죄죄해 보이고 오는 주민들도 꾀죄죄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망우본동 청사, 쪽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수감서류 108쪽을 보면 우리가 망우본동 청사를 수립할 때는 서울시 투ㆍ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한 208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땅을 사면 서울시에서는 그 절반을 투ㆍ융자 심사에서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건립기준 금액이 서울시에서 바꾸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청사들을 워낙 많이 짓고 그리고 시비부담이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공공청사를 짓는데 이제는 지원 금액이 15억을 안 넘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우본동 청사를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이 청사 건립비나 부지매입비가 200억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잘 지어야지요. 왜, 서울시에서 100억을 가져오니까 또 국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시절이고,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5억 정도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상봉2동을 봤을 때는 이렇게 177억이나 지어서 서울시에서는 27억을 지원해 주는데 30년이 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옛날에 100억을 지원해 줄 때에는 잘 지어야지요, 100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상봉2동 같은 데는 보니까 27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을 지원할 때에는 잘 지어야지요, 하나를 짓더라도 100억을 가져오니까. 그런데 15억이나 20억 정도를 가져올 때에는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적게 가져오니까 좀 규모 있게 작지만 규모 있게 하더라도 30년이 된 망우3동이나 면목7동 또 아까 묵2동 이 30년이 지나서 거의 뭐 과장된 말씀으로 비까지 새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제가 봤을 때는, 상봉2동 복합청사는 아직 투ㆍ융자 심사가 지금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절반 이상도 안 줄 때는 좀 예산을 조정해서 오래된 청사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한번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도 아까 김윤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명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 개 청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이 170억에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지만 지금 같이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사의 이 부분까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되고 그렇다면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공공기여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동청사 기능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있는 낡은 청사들을 보완을 하고 새로 청사 기능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복합청사는 가급적이면 짓지 않고 그런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시에서 예산이 얼마 지원이, 경기가 좋아서 100억씩 할 때하고 조금 지원할 때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게 30년 된 청사를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보통 청사 짓는 데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그 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제가 본론적으로 다시 한 번 다른 것을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운 방향에서 서울시 구비와 국비와 시비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민방위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방활동이 전국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올해 6월 큰 대형마트와 관공서를 상대로 화재대피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요즘 트랜드가 복지 쪽에서 안전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까지 있을 정도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20일 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관내 대형건축물 이마트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에서 대피훈련을 실행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시행을 할 때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사실은 약간 적극적인 호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민방공대피훈련을 한번 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절망감을 느끼기는 느꼈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따라주시고 통제하는 부분에 따라주시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간 중간 통제를 하면서도 맥이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화재대피훈련을 하더라도 정말 전쟁에 대비한 훈련 여러 분이 참여해서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참 내실 있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동에 전시를 대비해서 민방위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보유되어 있지요. 서류상에는 잘 보유가 돼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옛날에는 민방위과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팀이 있는 것은 통장관리 또 동 통장이 통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동에 대한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민방위팀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전시 대비해서 이 장비들을 과연 쓸 수 있나 또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양수기를 과연 쓸 수 있겠나 그것을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또 보셨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민방위정비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동사무소에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이렌, 형광봉 그리고 들것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이렇게 해서 6종을 지금 동사무소에 약 점수로 따지면 한 2,200여점이 넘을 겁니다. 그것이 방독면까지 포함해서 방독면이 동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한 5,500점 정도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민방위팀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도 사이렌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종전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낡은 것이 그대로 끼어져있었는데 소리가 잘 안 나고 그대로 방치를 하다보면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도 그때만큼은 또 정비를 해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커다란 지적사항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각 동에 또 양수기가 동에도 보관되어 있고 또 어느 분은 열 몇 개씩 10년 전에 나누어드린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수방재과인가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민방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점검을 하시고 이게 10년 전에 나누어준 양수기는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또 이사 가면서 가져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좀 해서 진짜 쓸 수 있는 사용가능한 양수기를 현황을 가지고 무슨 사고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말하기로 해서 자주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사실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담당관 행감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총 공사비가 221억 6,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208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보면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우리가 최초 철거비로 최초 비용을 3억 700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3억 700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투자비용이 2012년도까지 그전에 토지매입하고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 그때 그 당시에 철거비 등이었고 3억 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기 예산을 맨 처음에는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철거비를?

여기에 기 투자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거 맞아요?

네.

최초의 계약금액이다 이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최초 계약금액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 7월 4일 날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할 때 금액이 높게 되면, 일정량의 금액이 되면 항상 일상감사를 하지요?

네, 자체감사를 받습니다.

일상감사 시절에 2013년도 7월 4일 날 철거비용에 대한 것은 2억 7,797만 원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다 해서 절감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절감시켜서 다시 내려 보내서 이것을 실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약 3억 이상 더 계상되어 있는 3억 7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한 내역은 바로 산정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내용에 대한, 우리가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에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이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업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요. 시설면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여기는 139억 정도가 공사에 대한 소계로 나와 있고 투자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외형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초도비용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하고 집 짓기 전까지 싹 한 비용이 82억 정도 썼어요, 우리가 한 300평 정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 평수로 따진다면 지금 기존 동사무소가 배 정도 돼요. 물론 차이가 위치, 기준시가가 어디를 정해 놓고 기준시가를 정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시가를 정해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봐도 현청사하고 지금 짓고자 하는 그곳하고의 사거리상의 부분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그렇게 아마 더블 정도 차이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 투자를 82억 정도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상 받을 금액이 약 91억 정도 하면 600평 정도는 91억에 넘겨주고 한 300여 평을 구입하는 데는 82억 정도로 돈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심사숙고하게 뭔가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위원들이 자꾸만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사비도 똑같아요, 공사비도. 공사비에 대한 내용도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139억 정도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125억 정도 돼요. 그리고 부대경비 아까 4, 5억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상한 비용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두고두고 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이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고, 뭔가 되어 가고 있으면 추후에 발생되는 상봉2동 동청사 밟을 때는 또 선의의 피해가 또 나오게 되고,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야 돼요. 사실 절감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 예산을 정하고 나서 절감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보통 6%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시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거의 지금 물론 기 투자 예산 토지에 관련된 용역비용이나 철거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절감내용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끝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런 초도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산출되다보니까 아무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부분의 내용이나 돈은 사실 나중에 재무과를 통해서 보겠지만 제대로 지출됐는지 또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이게 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이나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변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이 동청사를 짓고 결정을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직원이 행정직입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런 수립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건축직이 이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나 철거비나 설계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도 하고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직에 해당되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그런 부분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뽑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건축용어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숫자나 이렇게 자꾸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오류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이 부분까지 건축직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상감사의 행감을 보면서 얼토당토않게 배로 산출금액은 8,000만 원인데 다시 일상감사를 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서 다시 수정시켜서 원상복구 시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발견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금액이라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관심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집착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계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완공되지 않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계속 하다보면 문제는 계속 야기되고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전문가적 수준으로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상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누구인지 모르지만 산출근거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수준으로 길러내야 된다고 지적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된 부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돼요. 이백 몇 억짜리가 10% 절감되면 20억이에요.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는 엄청난 돈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절감 돼도.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위원들의 어떤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했지 않습니까? 기 예산이 2억 7,000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행돼 가지고 있는 데도 사실은 3억 700 정도의 금액으로 마무리 됐다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서도 절감한다고 300만 원 절감 공문까지 내려 보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순서가 돌아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부분,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6쪽을 보면 참여와 나눔의 자치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자치회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제로 멘토멘티 중랑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토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인해 늘어나는 청소년 여가시간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직장인들에 대한 여가활용을 위해서 토요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관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시 토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있는 것이 어린이들 영어교실, 중국어강좌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12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요프로그램의 규모와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5일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토요방과후 토요휴무프로그램은 가족들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을 하기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의 부분을 물론 자치회관 쪽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한다고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방과후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 쪽으로 확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용공부방이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으로 2탄으로 한 것이 ‘먹골사당’이라고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올해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개강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면목동 쪽에 ‘용마학당’이라고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4,500만 원의 서울시참여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방과후프로그램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또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 신중히 고려를 해서 혹시 동네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강사를 섭외를 할 때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하면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서 애착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동아리도 만들고 동아리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봉사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문화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여가선용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6기를 맞이해서 지금 자치회관의 방향을 큰 틀의 방향을 지금 새롭게 설정을 해 놓고 내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보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자치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치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쉬는 날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담배도 한 대 피웠습니다.

과장님 늘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각 동 관리도 아주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 금년으로 하면 5년에 접어드는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동감사를 이번에 그래서 다섯 차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동감사를 하면서 수감서류를 받았을 때 어느 한 동의 수감서류를 보고 참 많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수감서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어느 한 동의 수감서류가 완벽이라는 기준이 어디다 잣대를 대야 댈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해 주신 동이 있기에 제가 그 동에서 참 감히 제 신분으로서 해 드리는 게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칭찬을 해 드리고 온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은 각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업무에 대한 지시를 잘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업무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16개 동을 책임진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관장하는 주무과예요. 그래서 업무가 그만큼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동을 관리를 하시는 게 많은 동을 휘하에 두지는 않지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어려움도 참 있으시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중요한 과이니 만큼 각 동 행정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시하고 관리하는 책임 또한 가지고 계신 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장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을 만한 행태를 보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동에 나가서 자치행정과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을 발견을 했기에 주무과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동감사에 제가 2개 동을 나갔었는데 혹시 각 동사무소 자치회관 앞에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수합해서 처리하는 공간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저희 아직 빔이 완성되지를 못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출력해서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집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 오면 수거를 해 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전 알고 있는데 제가 나가있을 때 많은 부분이 적재가 되어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고 원인을 물었을 때 계약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수거가 지금 되지 않고 ‘현재 몇 차례나 동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실어다 줬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번 파악하시고요, 저희 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에서 그런 일까지 하시게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안 하셔도 될 일까지 하시게 하는 것 같고 보기에도 그렇고 환경오염에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건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소가전제품과 폐가전제품을 이렇게 수합하는 박스도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에 박스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제 기능을 0%도 아니고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동 전체 주변의 청사환경을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금방 조취가 취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간 동 중 한 곳이 망우3동 자치회관이었어요. 그곳 혹시 겨울철 직원들 난방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부 동 지금 기름난방도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망우3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과장님 혹시 많은 업무 중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망우3동 자치회관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 가셔서 직원들이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별다른 아마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한 번씩 간 사람은 그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등유냄새가요, 거의 근무환경으로서는 아주 제로베이스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다른 것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봤더니 그 한쪽에 지난 연도에 난방을 하고 남은 등유가 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관에서 지금 이런 안전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게 제가 정말 놀랐고요, 그걸로 인한 직원들의 환경 또한 그렇게 나빠져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알고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직 감가삼각에 의해서 그걸 교체하는 게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개선을 해서 그런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조금 기한이 남았더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 편성을 해서 난방방법을 좀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방문 한번 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자치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격년제로 지금 현재 연초에 민속놀이전승행사 주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행사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에 예산 여건상 잡지를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방향을 어찌할 수 없이 격년제로 정했습니다. 연 사업비를 4,800만 원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별 인구현황에 따라서 적게는 2,600만 원에서 많게는 3,400인가요? 그렇게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실은 예산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또 이런 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 단체든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어림도 없고 택도 없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의 동 민속놀이전승행사를 하면서 단순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잔치까지 같이 곁들여서 어르신들 음식접대까지 하다보니까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조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행사의 주관처가 누구예요, 주관처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주관을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때 동 여건에 따라서 어느 한 해는 새마을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할 경우도 있고 동 자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행사가 민간이전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 그 행사가 우리 예산을 편성을 받으셔서 민간이 완전히 다 받아서 온전히 다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은 예산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 각 동에 다 방문하시죠, 행사 있을 때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거의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구의원을 연달아 하다보니까 이 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합니다. 동 직원 전체가 다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민간이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민속놀이전승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공직선거법에서 저희가 음식물을 접대를 하는 부분들이 그 행위 자체를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편법이라고 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유 행사를 지키기도 지키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수혜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관자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각 구별로도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 부분을 주민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사인데 굳이 거론을 하는 건요, 지금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하는 보조금이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져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현재 월 12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는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몰라요. 아무리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자치회관이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이고 다 봉사개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관이 이렇게 많이 개입을 해서 하는 행사에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시면서 행사를 주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자체적으로 민속놀이전승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만 했으면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정말 민속놀이만 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관이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만 하게 민간행사 보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가을철에 보면 저희 권역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특화사업하게 다 관에서 요구를 하세요, 저희도 자치위원회에 가보면. 그러면 자치위원회는 다들 나름대로 권역별 특화사업을 뭘 해야 되나,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행사를 잡는데 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딱 재정형편상 이것 밖에 못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기부해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은데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금 10월 달에 들어서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아마 망우산에 등산대회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단체에서 뭐 연합회든 뭐든 등산대회가 아주 많고 거기에 우리가 문화체육과 기금에서도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속한 구역은 4권역인데 이 4권역은 또 특화사업으로 망우산 걷기대회가 있어요. 늘 지금까지 해 오던 고정적인 날짜가 있는데 관에서 하는 다른 등산행사 때문에 금년에는 날짜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다주지 못하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치위원회가 보조를 하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에서 하는 행사는 내 과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지마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월별행사를 취합을 하시든지 중복되는 행사가 있으면 좀 다른 걸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변경을 하시든지 우리가 할 시기가 됐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면 그 예산에 맞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동 주민들이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해 오던 것이지만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폐지 할 줄도 아는 그런 용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주관을 주로 많이 하시는 여러 과 중의 하나인 자치행정과장님의 그동안의 느낌이나 앞으로의 전개하는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저도 망우산 걷기대회 사업운영 특화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행사 있고 서울 둘레길 준공행사 있고 그리고 용마산 행사도 있고 망우산 걷기대회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보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번에 어차피 특화사업비로 신청이 돼서 제한심의가 돼서 올해 예산만큼은 이렇게 돼서 갔지만 내년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망우산 걷기대회는 특화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망우산 걷기대회가 동 특화사업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망우산 걷기대회는 동 특화사업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거기서 하시는 것뿐이지 그게 특화사업이 아닌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이 동에서 하는 특화사업이 특화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결론 먼저 내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중복되는 건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러면 망우산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다 그 산을 그만큼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산의 안전에도, 자연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과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쪽 사업을 중점적으로 오히려 미뤄서 함께 하든지 연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든지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특화사업이 겹치니까 그건 특화사업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해합니다.

네, 내년에는 가을철 행사에 자연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보호하고 주민들의 화합도 되는 그러한 특화사업과 연합회 행사가 치러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회관 업무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회관 물품관리대장이라는 서식을 새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하셨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식 내용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서식 내용까지 저도 사실은…….

잘 안 보셨죠?

네, 안 봤습니다.

과장님이 잘 안 보신 것 같다는 판단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대장이 아니고요, 물품목록 대장이었어요. 관리대장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물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력이 쭉 나와야 되는 것이 관리대장인데 이것은 어떤 물품이 몇 개 있는지 조사하는 대장이었습니다. 그건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자치회관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관리가 사실 좀 자치회관 물품이 안 되어 있는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어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품목록이 필요하면 물품목록대장을 만드시고요, 관리대장은 관리대장다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장을 구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저희가 발언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치회관 건은 제가 마무리하고 싶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전에 복지혜택을 받으시다가 부양의무기능이 확대되면서 복지혜택을 상실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생기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에 법적으로 부양의무의 능력판단치를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은 부양의무능력치를 좀 더 높이 봐서 실질적으로 그 부모하고 왕래가 없어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을 하면 당사자인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그 조건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달방식을 한번 알아봤더니 그냥 우편으로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보고되고 각 동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방식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 수급자가 되거나 혜택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연락이 직접 안 닿아도 혜택이 오는 거니까 조금 늦게 연락이 닿아도 실은 상관이 크게 없으세요. 그런데 기존에 수급권자나 혜택권자에 있다가 상실이 되신 분들을 일반우편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 우편물을 수령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해지되는 분들만큼이라도 직접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달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에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 없이 개선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동에 그렇게 시행을 해야, 월별 나오던 복지금액이 차등액이 생긴 것을 모르고 이삼 개월 있다가 황망해 하시는 주민들이 적게 발생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상실감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화 한 통화를 하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우선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전달을 해서 상실됐다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더 대민행정서비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우편요금이나 아니면 전화요금이 더 들더라고 우선적인 상실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 될 거라고 역시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민방위교육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감서류 119쪽에 보면 민방위음용수 지정 및 실태관리 현황부분에 보면 각 동마다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음용수가 지금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6개 있습니다.

제가 동감사를 나가서 생활용수 점검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대장을 봤는데, 확인한 걸 보니까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여기 지금 생활용수에 사용하고 있는 점검할 때 점검은 다 O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시설이 노후됐거나 망가졌다거나 점검하고 고치고 아니면 교환하고 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몇 년 째.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째 생활용수로 뚜껑도 열어보지를 않았냐.’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그건 어쨌든 저희는 가서 점검만 했다 뿐이지 그 생활용수 있는 부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가서 점검만 하고 그냥 괜찮다 그러면 그냥 확인만 동그라미를 쳐서 가지고 왔더라고, 대장을요. 그러면 여기 보수나 한 것을 내용을 좀 달라 그랬더니 몇 년째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지금 아까도 김명찬 위원님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생활용수나 음용수 같은 부분을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확인을 좀 하셔서 제대로 잘 생활용수가 되고 있는지 음용수가 제대로, 물론 음용수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서 음용수는 그런대로 점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용수는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제가 혹시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김영시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1회,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어차피 조금 3년 주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꼴로 나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여섯 군데가 약수터 기준인데 그것은 분기별 1회 해서 전부 다 식수로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지금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뚜껑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저희는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생활용수나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지정을 하고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지정도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제도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동으로부터 지정해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수질관리나 시설유지관리는 사실은 맑은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원화 체계다 보니까 저희도 지정해제만을 하고 맑은행정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정해제권자이다보니까 맑은환경과하고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실태를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맑은환경과에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나 아니면 당장 이번에 끝나고 나서도 하여튼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합동점검을 한번 하는 쪽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점검한 대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장 자체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웠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셨어야죠.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안 되겠지만 혹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검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에 그게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건 다 소용이 없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번에 여기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에 보면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10쪽에 여기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부합한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 노력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면목5동 하고 망우본동하고 망우3동이 프로그램이 한글강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작년도에는 자료를 여기 가지고 온 게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프로그램 현황표를 가지고 왔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것을 저를 주셨습니다. 지금 몇 년도죠, 과장님?

올해 ’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와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가져오세요. 보여드리고 가져오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뭐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글자 하나 점 하나 글자 하나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엄청난 예산이 과용되게 예산이 잡히고 이러는데 이렇게 자료 하나도 점검을 안 하고 복사해서 그냥 가져오시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다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한 동밖에 없습니다. 면목5동 한글강좌 6명에서 10명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나 타구나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번 6대 때 지금 의원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하고 제가 다문화가정들, 가족들을 모시고 차량 2대로 해서 우리나라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방문했는데, 같이 동승해서 하룻밤을 자고 그들하고 같이 다녀보니까 이질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우리나라 부모들하고 생활습관이라든지 다 너무 현저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늦었습니다,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에 우리 동에 다문화가정들이 몇 분이나 살고 계시냐 잘 모릅니다. 우리 동장님도 잘 모릅니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숨어 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잘못할까봐 그러는지 안 나옵니다. 동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어떻게 알아본 결과 교회로 연결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도.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서 많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어쨌든 설득을 하셔서 그런지 그래도 그나마도 그분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우리 유적지를 방문하고 온 적도 있는데 점점 다문화가정들이 많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그마한 프로그램마저도 자꾸 없어지고 또한 몰라서도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또 뭐를 질의하고 싶냐 하면 아까 과장님은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좋지요, 그 부분도 좋은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툐요일, 일요일 날 노니까 물론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여가생활을 하고 즐길 수 있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동청사에 지금 우리 그냥 다 문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을 좀 하셔서 가족끼리 동참해서 꼭 한글공부만 아닙니다. 그들이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들이 놀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지낼만한 장소도. 꼭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라기보다는 동참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구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야간프로그램은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게 있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좀 열어서 동에 좀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프로그램을 열어서 또 주중에 일하는 분들 주말에 자기가 여가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해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어느 프로그램이 좋은지 프로그램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동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때는 그래도 여러 개 동이 토요일,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개설한 동이 있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토요프로그램이 자꾸 수강생 인원이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 주5일제 수업하고 주5일 하면서 그게 정착화 됨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토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됐는데, 이제 거의 주5일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수강생이 자꾸 감소를 하다보니까 자치회관 쪽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을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그쪽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프로그램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망우산 등산길 있지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제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올라갔었습니다, 망우산에. 망우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거기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현수막에 적혀있느냐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운행 시 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거기보니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송암공원묘지 관리사무소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니까 자전거 ㎞가 10㎞더라고요. 자전거를 만약에 탔으면 10㎞로 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아까 빔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거기가 원래 걸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는 그런 공원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자전거를 못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 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쪽 산에 걷던 주민들이 아마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등산로가 나름대로 가파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올라가고 어떤 데는 평지 있고 내려가는 길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길은 자전거니까 힘들게 올라가니까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걸어가겠지요. 그런데 그 대신 내려올 때는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고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서울시와 의논을 하셔서 차라리 자전거 길을 한쪽으로 내주시든지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약간 비탈길이라 그런지 자전거마니아 분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 아니라 교문리 그쪽에서도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무섭데요, 망우산 다니기가. 자전거가 내려오는 길에 빨리 달려서 속도를 내서 가속도를 내서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도 포화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거기를 아예 자전거도로를 내주시든지, 아예 밑에서부터 자전거가 못 올라가게 차단을 시켜주시든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망우본동에 10억 절감된 부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은승희 위원님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달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하나씩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김명찬 위원님이 그건 저도 참 동감합니다. 6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됐는데 동청사 개ㆍ보수관계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 김윤수 위원님이나 김명찬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동청사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의원으로서도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이 되어서 동청사 짓는 부분에 적게 내려온다고 하니 동청사를 개ㆍ보수 해서 주차장이 미흡한 데는 동청사 가까운 데를 주차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용역으로 들어오는 데를 동청사가 쓸 수 있게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동청사를 개ㆍ보수 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센터를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이용하기 편하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또한 다문화가정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잘 숙지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또 김명찬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재경 김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의 숫자파악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각 동의 인터넷 민원접수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특히 원룸 같은 곳은 번지를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가보면 특히 민방위통지서, 우편물, 의료보험 이런 게 책자 같은 게 가득 쌓여있어요, 입구에. 그러면 우리가 통ㆍ반장이 하는 일은 옛날에는 통ㆍ반장 도장을 찍어서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자세히 물어봅니다. ‘몇 번지 몇 호입니까?’ 또 다세대주택일 때는 ‘몇 호입니까?’ 이렇게 다 물어 보는데 문제는 인터넷민원은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럼 주소만 해서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거주하는 곳, 전입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ㆍ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ㆍ반장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또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통ㆍ반장 교육도 중요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지침을 꼭 내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다세대나 원룸은 보통 사오십 개인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450 면목동 무슨로 454번지 하면, 통장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특히 좀 문제 있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ㆍ반장 교육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와서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다 물어봐요. 또 알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몇 호 사세요?’, 이러는데 인터넷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 공동주택 가면 우편물이 쌓여있어요. 어느 호수인지도 몰라요. 잘 감안해서 행정 쪽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 본 위원이 자료했던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여기 100쪽에 동 표시 안 된 부분 2014년도 연번 1번부터 3번까지 세부내역, 동 주민센터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등 이것과 2013년도 동 표기 안 된 것 그것도 1번부터 4번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민원실 CCTV 설치공사하고 105쪽에 있는 면목본동 강의실 CCTV 설치 건 자료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춘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박용우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홍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예산까지 다루는 중요한 핵심부서로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행감인 관계로 먼저 자료요청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한 이용, 전용, 이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행감을 할 때 이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면 할 필요가 없는데 내용 자체가 제목만 딱 놓고 금액을 놓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 그래서 행감자료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에 2013년도 5월 1일 통합민원 운영 자치행정과 천 단위가 된 내용만 보기 위해서 했어요. 5,500만 원에 관계되는 그 내용 자료, 그다음에 2014년도 행감 자살예방사업 보건지도과에 4,600만 원에 관계되는 자료,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변경내용 중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의약과 1억 900만 원인가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2월 26일 날 영유아보육과에 있는 가정복지과 4억인가요, 4억 700만 원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다 준비했을 테니까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위원이 한 가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전 과를 제가 다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데 균형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예산이 목표를,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목표를 낮게 잡아서 전체예산을 떨어뜨리는, 세출예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도 있고 또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진행률은 진도율이 오버되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물며 과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 관, 항 부분에 대한 것도 계상에 대한 부분을 기타라는 명분으로 한 목에 두루뭉술 해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예산 그러니까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기타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분이든 반드시 그 내역에 대한 부분, 목을 정하든지 어떤 항을 정하든지 해서 그 항을 정해서 장, 관, 항을 정해서 진행을 해나가야지 기타 웬만한 건 골치 아프면 기타로 다 집어넣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사회에서는 계정과목을 잘못함으로써 상당히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라는 과목은 안 쓴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적성에 맞는 장, 관, 항을 정해서 1년에 한두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충분히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기타수입으로 해서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입조차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들쳐보면 예산을 다루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그 외 수입 해서 사업수입을 해서 기타사업수입, 중랑구소식지광고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외 수입 해서 기타잡수입 해서 목으로써 이자 플러스 외부기관장려금 이렇게 썼거든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잡수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 그다음에 목에 대한 부분이 외부기관장려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수정을 반드시 해서 하는 것이 세입ㆍ세출에 대한 균형적인 예산을 짜기 위한 부분이에요. 2013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14개월, 2월까지 해야 하니까 14개월 기준으로 해서 목표에 대한 부분, 목표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부과한 부분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느낌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짜다보니까 목표에 대한 금액 부분을 짜야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세출에 대한 부분을 짜야 되겠다는 기획홍보과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이게 다른 내역에 비해서 진도율이 9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세출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한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진도율이 저조했었는지, 물론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징수를 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징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징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출예산을 짜는 기간이다보니까 그걸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을 보시면요, 저희 사업수입이 2013년도의 경우에는 5,300만 원을 잡고 부과나 징수를 4,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요, 여기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금에 대해서 이자가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2,6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공단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습니다. 고용공단에서 장려금을 받는데요, 그 3명이 당초에는 4명으로 잡았었는데 3명만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632만 6,000원을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중랑구소식지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건에 대해서 광고수입이 1,6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합하면 4,900만 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육아휴직이 4명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4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92%의 징수율이 있는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본 것으로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금 기획홍보과 소계로 해서 전체가 5,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5,300만 원으로 했나요? 5,300만 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부과금액을 4,800만 원 정도로 해서 물론 반올림해서 한 내용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본 위원이 한 것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을 경상적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나 그 외 수입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행감자료에는 왜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았네요, 행감자료에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기 시설공단의 이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수입으로?

네, 사업수입 중에 그 외의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이자수입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정에 대한 부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정확한 계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지금 여기 이자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해서 그게 어쨌든 수입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잡혔으니까.

네.

그러면 계정에 대한 부분을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사업수입안에 그 사업수입에 플러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홍보과에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서 이자수입 플러스 외부기관장려금, 외부기관장려금이 뭐예요, 이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저는 그 수감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자가 시설공단에 위탁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서 사업수입으로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잡을 것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취합하는 과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 과에 대한 세외수입을 다 갖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물론 취합하는 과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장, 관, 항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야 사실은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 예산에 대한 고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기획홍보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전체의 주무과가 돼서 세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잡아서는, 세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봐요. 아까 바로 전과 자치행정과에서 자기가 목표에 대한 부분을 3억을 더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3억 이상이 초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3억 이상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3억 이상을 잡았다, 만약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세출을 3억을 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지금 우리 중랑구청 내에서 3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정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전 과의 세외수입을 행감 때 들춰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에 물론 전체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해당 과에서 이렇게 장, 관, 항을, 목에 대한 부분을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맞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기타수입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았어요. 이것은 기타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떤 안건을 해도 기타안건은 전체 안건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안건을 다루고 기타안건을 모든 부분을 다루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목을 정할 때 잘 모르면 그냥 기타로 집어넣어도 아무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계정을 통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니까 참고하셔서 꼭 수감자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과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주면 질의를 많이 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질의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추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은 이자수입 별도 아까 말씀대로 관, 항, 목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계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을 사업수입 속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단에 위탁금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사업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시 검토하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행감을 할 때는 기타수입이란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일반현황, 지원현황을 보면 정원 29명에 현원 25명, 과부족에 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일반직에 보면 8급이 지금 11명이 부족 상태이고 7급은 8명이 많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 같은 경우에는 7급이 6명이고 8급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급이 8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명인데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 성격으로 봤을 때 보통 요즘에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발령지를 부서로 가는데요, 그렇게 부서로 가서 일을 배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기획홍보과로 왔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좀 더 경력이 있고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8급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7급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정원을 7급을 더 늘리고 8급을 더 줄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 만약에 7급이 부족했더라면 8급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업무수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제가 전과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만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요구사항에서 공통사항은 시ㆍ구 소유시설물의 환경개선공사 등은 기능부서별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동일성을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구 소유시설물의 환경개선비는 향후 기능부서의 특별한 사업이 발생시 기능부서별 예산편성 집행이 되도록 하였음, 이것은 조치가 된 것 같고요, 시정요구사항을 또 보면 국ㆍ시비보조금의 간주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결과를 보면 국ㆍ시비보조금 담당지원대상 예산교육시 간주처리 관련 교육실시 3회 및 전 부서 공문시행, 새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등록하였음, 이것도 명확한 조치가 되었다고 결과로 봐집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란 성격에 맞도록 기획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조치결과를 한번 볼게요. 주민참여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실시는 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건의사항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행 위원회를 확대, 위원 수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 재정에 관심이 많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랬는데 이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건의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하겠음’ 보다도 ‘노력’ 자를 빼고 ‘하겠음’ 그러면 명쾌한 조치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음’이 아니라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선정이 된 사업과 그다음에 작년도에 올라왔던 사업을 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올해 2014년도에 선정이 된 것을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위원들의 임기가 7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료를 하고 나서 위원들의 인원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는데 7월에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업에 그게 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느라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6기 4개년 계획에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음’이 아니라 이제는 조치사항으로 시정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과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숫자, 글씨 하나, 토 하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치결과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음’ 보다도 ‘하겠음’ 하면 명쾌한 답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 운영이 지하실에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행정 관련된 그런 도서가 1,400권 가량 있고요, 그다음에 철학이라든가 문학 해서 나머지 그런 것이 한 4,900권이 있어서 총 6,400권 정도가 지금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6,400권 정도이면 그렇게 적은 권수도 아니고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기도 좀 그런데요, 혹시 1년 예산은 얼마로 확정해서 신간도서구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연간 예산액은 108만 원입니다. 그래서 108만 원을 가지고 1년에 100권 정도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료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부터도 지하실에 운영자료실이 있는지 진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지하실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료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그것이 5층에 열람실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부서에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그 행정자료실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가만 있고 거기에서 열람을 한다든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운영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구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책을 읽을 공간도 없고 활용할 장소가 없다면 정말 이 행정자료실이 꼭 지하에 필요한 것인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교양도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 가고 있고요,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가를 갖다놓고 거기에 책을 꽂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은 안 되더라도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이 돼야만 더 효율적이고 더 유익하게 불편함이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개선을 해서 전 구민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책 읽는 중랑’ 해서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구민들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와서 빌려도 보고 또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이 있으면 일단 행정자료실부터 지하가 아니고 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행정자료실을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보다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행정민사소송처리현황 및 예산지출내역을 볼 때 여기에 2013년도에 패소가 4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2013년도에 소송 패소 현황입니다. 첫 번째가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에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위생점검을 해서 과징금을 116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반려처분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취소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가설물을 설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처분취소를 하였는데 중랑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 관련해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중랑구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패소 원인은 구청에 있는 것이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었나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패소를 하면 이렇게 처분취소라든가 그다음에 처분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중랑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배상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2014년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4건이 있더라고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승소나 패소여부를 떠나서 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고 소송 건으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갑니다. 앞으로 패소해서 손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경 과장님께서는 특히 예산의 박사여서 팀장을 거쳐서 또 동장을 하다가 기획홍보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부터 지출까지 빈틈없이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정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정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고 또 지출에 대해서도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나 타구나 무료상담실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구에서요? 처리 상태가 어떠셨어요? 물어봤는데 처리과정이 어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업무상 관련이 있어서 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유료로 해서 갔을 경우에는 좀 더 본인이 시간을 더 낼 수 있는데 조금 미진한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변호사가 대답을 해 주고 또 성의껏 해 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전담법률변호사가 아니라 무료법률 일반인들이 그 채무관계나 임대차관계로 해서 일반인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무료법률상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하나요?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는 525건이 접수처리가 됐네요. 접수는 됐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접수는 됐어요. 그러다 보면 월 50분이 했었고 또 주마다 하게 되면 하루에 열두 분 정도 상담을 받으셨는데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상담을, 요즘에 민원인들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갖고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에 따라서 틀리시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고 또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하시는 분은 ‘법률구조상담에 접수시키세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저거하시면 ‘진정서를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서 의논하고 상담하신 분은, 그것도 원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해 주기를 원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능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법률상담소에 제가 접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정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작성하잖아요. 또 구청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그 해당 과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과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셨으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도 자기분야가 있잖아요. 행정, 민사, 형사 뭐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도 홍보가 월요일 날은 행정이라든가 화요일 날은 형사라든가 또 가사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테마를 해서 그분들만 오면 좋은데 그 변호사도 이해가 가요. 혹시 번호사가 처음 발령 받아서 경력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수습변호사라든가 그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받아서 지금 6명이 무료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송을 대리를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천천히 말씀하세요.

상담관들한테 아주 작은 여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 여비가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 번 3시간에 대해서 12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소장을 작성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소송을 대리를 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장도 작성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료상담소 입구에다가 12만 원씩 줘서 변호사를 부를 필요가 없이 표지를 써서 무료상담소에 가서 하시면 무료로 해 준다 써주면 간단하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좀 더 심층적인 것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간에 어떤 문제라든가 또 배상이라든가 해서 작은 것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혹시 이용구민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무료상담을 받고 나온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만족도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12월경에 그러니까 연말에 가까워서 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결과는 만족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데 한번 제 생각에는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어려운 주민이 사실 돈이 많고 하신 분은 전담변호사가 다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중랑구 소재 기업이나 직장인 같으면 담당변호사가, 우리 구청도 담당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는 최소한 어디 가서 뭐하라 이것보다는 직접 법률공단에 접수도 시켜주고 또 고소장 쓰는데 고소장이 아니라 고소장보다도 건의서를 씀으로 해서 더 공무원들도 편하고 다른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어디 가서 하라는 것보다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협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전문변호사로 싸게 한다고 그러나요, 좀 우리 구청에서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기본변호사비라고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당히 틀려요. 그런데 우리 협회에서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모두 그 수요를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구청에서 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비용에 기본수급만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돈을 조금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다양해요, 변호사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돈은 본인이 지급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협회하고 연결해서 그런 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우리가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또 우리 구청에 대한 믿음도 또 다른 데 가보면 한 100만 원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20만 원 수임료 해서 해 준다고 알면 상당히 많이 차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분야별 변호사가 왔으면 좋겠다. 행정, 민원, 형사 변호사가 와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치수과 하수관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변호사를 요일별로 하고 최소 변호사 비용을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주민편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참고하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 바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충이요?

위원장님, 저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기다리세요.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감서류 17쪽에 보면 패소 소송결과 행정민사소송처리현황에서 보면 패소 4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코스트코 과징금부과 강제이행금 소유권이전 여기에서 패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송할 때는 변호사가 여섯 분 계시고 고문변호사가 한 분 계신다고 그랬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여섯 분이 있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이고요, 저희 중랑구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이 열 분이 계시면 열 분이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열 분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쪽의 상대편에서 소송했을 경우에 그러면 정당치 않는 걸 과징금을 부과했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 있는데요, 소송을 선임을 할 때는 한 분한테 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 모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맞추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열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임을 해서 그분이 소송을 담당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패소를 당하는데 소송유공자포상금은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264만 5,000원 2013년도 지출에 나가 있는데 누구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지?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소송유공자포상금 같은 경우에는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때는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을 진행을 안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보통 소송에는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그 소송을 진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사례금은 변호사가 했을 때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하는데 왜 거기다가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하는 업무가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소송업무가 그 행정업무하고는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또 법원까지 왔다갔다 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소송했을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 선례가 남아서 그다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좀 경미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포상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착수금이라든지 지불해야 될 텐데 지금 패소요건이 과징금 부과했을 경우에 아니면 강제이행금 부과했을 경우에 부정하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재판에 진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소송으로 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패소까지 갈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조금씩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일단은 약자 위주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얼마나 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부과했을 때 소송 안 하고 냈을 경우에는 그분은 또 억울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소송에서 또 져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예산낭비고 이런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매주 3시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섯 분이 하신다고 그랬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수습변호사님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무료로 해주시는 무료법률사무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수습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뢰감을 주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수습변호사가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수습변호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차피 무료법률상담 또 자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사업을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두 시간여 만에 첫말을 떼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의 심오한 뜻에 의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맨 마지막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저야 당연한 위원장님이 하라면 발언권 주는 대로 하지만 저도 우리 과장님 막 들어 오셨을 때 의기창창 했을 때 질의하고 답변하고 좀 개선책도 화끈하게 받고 그러고 싶은데 이렇게 과장님 두 시간 답변하시고 나면 힘드셔서 저도 위원장님 한번 첫 번째 발언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기획홍보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많은 원망도 들으시는 과이고 또 애쓰시는 것만큼 빛나기는 하시는지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러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시도록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 이름이 기획홍보과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질의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언론사 활용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집에 서울신문도 들어오고요, 문화일보도 들어오고 또 집에 있으면 소식지가 DB 발송이 돼서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4년을 그걸 접해 보고 이제는 지난 2년 동안 개선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는 점이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한번 바꿔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지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말 만약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서류 18쪽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서울신문이 월 1,200부, 문화일보가 150부, 중앙일간지가 103부, 이렇게 지금 이게 월별 배부수가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수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 수감서류를 보면 중앙일간지 보도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로 타이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매일 일간지가 저희가 딱 기억에 남기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입니다. 서울신문에 우리 중랑구에 대한 보도 실적이 밑에 통계가 12년, 13년, 14년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보는 일간지 뭐죠,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문화일보입니다.

네, 문화일보예요. 문화일보에 우리 중랑구에 대한 보도 실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는 27회, 2013년도에는 14회 그리고 2014년도 현재는 23회,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일간지 중에서 석간이기 때문에 문화일보를 본다라는 답변을 예전에 저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석간이기에 앞서서 또 다른 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여기서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런데 우리가 이 신문을 일간지를 구독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만큼 그 신문사에서도 우리 자치구에 대한 배려를 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가 매월 150부를 이렇게 구독을 해 주고 있는데 연간 14회만 우리 중랑구소식을 게재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네요. 타당합니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과감하게 구독을 좀 끊던지 아니면 구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다시 하실 거면 문화일보에게 적절한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본예산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도저히 내년도 문화일보 구독료를 산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인정하셨죠? 만약에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 들어가도 과장님 할 말씀 없으신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서들 자치구들마다 전부 지면을 할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월 150부씩 구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진한 감이 있는데요, 그 신문사에도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18쪽을 보면 문화일보를 우리 구독을 해서 보는 곳을 보면 구청에서 57개소이고요, 동 주민센터가 32부이고 저희 구의원들한테 17부 주고 도대체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유관기관에 저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운영비를 다 지급하는 유관기관에 왜 우리가 신문까지 구비로 친절을 베푸시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기타 등등을 다 주잖아요, 유관기관에 저희가 지금. 그런데 거기다 신문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지금 이 문화일보를 우리가 구독해 줘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들 지금 구의원 17명하고 유관기관도 준공무원이라고 봅시다. 구의원 17명, 선출직 공무원 이런 것 말고는 주민들한테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이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신문지면으로 정보 이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저희들 다 이거 바보된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다 정보 거의 이걸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정말 중랑구소식을 중랑구에 대한 구정홍보가 목표라면 오히려 많이 보는 조간인 서울신문 발행 부수를 더 늘리시고요, 구정계획 거기다 더 넣으세요. 이렇게 일하고 들어가서 문화일보 누가 봅니까, 솔직히. 석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꼭 구독해 줘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조금 시대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한번 과감하게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집행부에서 판단은 내리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 심사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검토해서 타당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서류 25쪽 보시겠습니다. 역시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소식지를 제작을 합니다.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인쇄업체하고 편집업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인쇄업체는 공개입찰을 해서 2012, 13년도에는 같은 곳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업체가 바뀌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편집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세 군데가 역시 3년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 다 좀 더 친절하게 표기를 해 주셨더라면 소식지를 만드는데 인쇄비용과 편집비용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편집비용이 얼마이기에 수의계약을 하셨나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겁니까? 편집업체에 계약하는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중앙미디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월 355만 3,000원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월 350만 원이면 제가 숫자개념이 좀 약한데 연간으로 하면 3,500, 4,000이 넘네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경쟁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편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코드가 맞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집행 편집업체 계약금, 계약체결내용하고요, 집행금액하고요, 또 지금 바뀌었다면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자료를 좀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미리 사전에 자료 받아보지 못한 제 불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다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 부분도 역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는지 역시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29쪽 보시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중랑구에 현재 있는 조례, 규칙,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획홍보과에서는 얼마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례 내지는 규칙, 훈령, 규정,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전에 6대 하반기 상임위가 행정이었고 그 팀에서는 좀 너무 그동안 무관심하게 뒀던 부분은 좀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전임과장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계속 들었는데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하셨나 좀 보려고 봤는데 일부 개정하신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좀 더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일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 무슨 일하실 때 마다 ‘이거해 주세요,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이 이거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이거 내규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법은, 규칙은 규정이나 훈령은 손보지 않는다는 건 이것도 저는 업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례를 하나 여기서 오늘은 실감이 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신분증 목에 패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 신분증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공무원증.

공무원증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 규정을 봤더니요, 우리 중랑구는 1998년 10월 20일 날 제정을 했어요, 공무원증에 대해서 규정을. 그리고 한번 개정을 하셨어요. 언제? 1999년 1월 6일 날. 그리고는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1999년도에 만들어 진, 지금 되어 있는 공무원증으로 다 패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치하신다고 보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공무원증을 제작을 하는데요, 2014년 여름에 총무과에서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4분기 때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좀 더 있다 얘기할 걸 그랬네요, 그랬으면 바뀐 다음에 개정된 다음에 했을 텐데. 그런데 이걸 제가 가장 쉽게 보일 수 있어서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 보면 지금이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했던 걸 전혀 손 안 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을 해서 3년 동안 미정비가 된 규칙들의 목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57건 중에서 지금 정비를 12건을 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된 것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45건이고 그 12건 중에서 지금 3건은 정비를 완료했고 9건은 지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는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중랑구의회 7대 의원들도 조만간 조례특별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 일을 찾아서 먼저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 특히 이런 것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도 업무, 연말에는 본예산 심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시기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후에 차츰 계획으로 세우셔서 이 부분 정비를 좀 부탁으로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총무과 때도 조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총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때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본청 안에 있는 곳곳의 게시판에 현재 중랑구청 소식과 중랑구의회 소식에 관한 게시 할당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말에 어패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6대 때도 여러 번 두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것만큼 의사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새로운 자치단체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지금 중랑구에 게시판 현황이 동쪽 입구에도 있고요, 서쪽 측에도 있고요 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기획홍보과에도 일일이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하게 기관이 구청하고 구의회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중랑구청이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구의회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 재선의원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주민들께서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면 ‘구청 몇 층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 거기에 구의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저희의 지분을 제대로 못 찾은 저희 탓도 있지만 이전에 그러한 배려가 부족했던 면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예산규모로 분할하기는 좀 그래요. 저희도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독립된 기관이니 만큼 그 기관을 인정하는 공간은 따로 마련해야 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그것은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글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관이거든요. 감시를 하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과장님께서 기관 대 기관을 인정을 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무리하게 독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또 저희 중랑구의회 전체 17명 의원의 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건 앞으로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그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지금 감사장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건 추후 협의 하에 저는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동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네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면 중에 한 면은 지금 구의회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서쪽에 있는 쪽에도 지금 여섯 면이 있는데 여섯 개 중에 하나는 구의회분으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분할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만큼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현재 이 시스템만큼은 이게 자세히 가서 봐야 ‘아, 네 개 중에 세 개가 구정이고 하나가 의회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는 모른다는 거죠, 현재 이 시스템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양쪽 다 살리는 그러한 것은 협의를 하면서 좀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기획홍보과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마음이 급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현재 영광스럽게 7대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지금 중랑구 정책 또 시 정책 또 복지 이런 거 다 알리기 위해서 중랑구소식지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질의 응답 과정에서 16만 부 발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전체 면이 지금 몇 면으로 발행을 하고 계시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12면을 발행하고 있고요, 의회가 정례회 있는 그 달에는 16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례회 있는 때 우리 의회를 4면을 지면을 주는 게 12면에서 쪼개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례회 때는 추가로 해서 발행을 하시는 것이고 정례회가 없는 일반 달은 12면 중에서 2면을 할애하고 계시죠, 맞죠?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구정소식지를 이렇게 꼼꼼히 봅니다. 그러면 더러 정기적으로 시에 관한 알려드려야 할 것도 실리고 그러면 정말 구에서도 알려드려야 될 게 칸이 좁혀져서 ‘참 어렵게 편집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꼭 어디 조례에 정해져서 할당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묵인 하에 저희한테 주어진 면은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면을 채우는 것을 기획홍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중랑구의회에서 그 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을 의원들과 홍보팀이 만들어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일단 중랑구소식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요, 그건 주민들한테 구정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는요, 주민의 대변자예요. 저희가 주민에게 해가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일을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내는 저희의 소식지가 주민께 해가 될까봐 집행부에서 커트를 하십니까?

기획,

답변만 하세요.

기획홍보과장,

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구의회 소식에 관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하는 권한이 구의회에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일단은 발행하는 것이 기획홍보과니까 기획홍보과에 편집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기획홍보과에서 구정을 전하는 구정소식지 따로 만드시고요, 구의회소식지 따로 발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예산편성 그렇게 해 오세요, 연말에.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 오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다면 편집권이 기획홍보과에 있다라고 결정을 지어서 우리 중랑구의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의회의 활동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제재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저희의 이 길이 자유권이 없죠.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도 저희의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편집권을 그쪽에서 갖고 휘두르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중랑구소식지를 2면 빼면 10면이 되겠네요. 10면으로만 편성해서 오세요. 중랑구의회에서 의회소식지 따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갈까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편집권이 기획홍보과에 있다고 한 얘기는 일단은 저희 중랑구청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2면에 대한 그 사항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오전에 했어요. 이 얘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집권을 거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의회는 의회대로 소식지를 발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의회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것만큼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고유권을 인정을 해주셔야지요.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되도록이면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이고요, 왜 또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도 저희하고 과장님은 압니다, 그렇죠. 6대 후반기 2014년도 초기에 5분 발언에 어떤 게 문제가 되어서 갑자기 삭제가 되기 시작했고 7대 의원이 다시 개원이 됐는데도 현재까지 그 모토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나오는 구정소식지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저희는 기획홍보과에서 구정소식지 편성된 예산안 그렇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구정소식은 구청소식대로 하시고요, 의회소식은 의회소식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니, 곧 마칠 건데요, 위원장님.

네?

여기서 마칠 건데…….

여기서 자꾸 두 분이 공론을 방론하면 그럼 다른 위원들은 뭐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마칠 거라고요. 마치고 정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 의사전달은 분명히 했고요, 과장님도 생각하고 혼자 결정권자는 아니시니까 나중에 또 저희 의장님에게 연락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도 좋은 답변 자율권은 인정되는 그러한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다소 언성은 높아졌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켜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라고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의견은 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만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2시간 기다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전용에 대한 부분을 늘 아마 지적 많이 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우리가 연말에 하고 나서 2월 달 되어서 전용을 신청을 해요. 물론 국비나 시비나 국에서나 시에서나 그 사업의 개요나 여러 가지 변경 때문에 목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두어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전년도 사업, 시비나 국비를 계상할 때 이미 거기도 다 정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쪽 구에서 정보미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 전개가 돼서 그때 와서 또 바로 전용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될 수 있게 됐지만 최소한의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지금 최소한의 어떤 비용, 예를 들어 얼마 정도까지 예산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결재를 받아가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월 25일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샘플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 곳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샘플로 큰 금액을 위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내용을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전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용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아까 같은 예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용할 때 어떤 기본적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시켜 준다, 그리고 어느 금액대는 어느 정도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뭐 이런 내부방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그 편성할 때 내용이라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편성된 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1년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에 관한 사항은 법에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요, 단위사업 그러니까 팀 내의 사업에서…….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법에 대한 전용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물론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전용해 주는 경우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용을 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은 과장 선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은 국장까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이상에 대한 금액은 부구청장까지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뭔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적 규정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안 해서 불가피하게,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비나 국이나 시나 사업변경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내용적으로 했을 때 경각심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재정을 올리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도 ‘한번 전용할 것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내부방침으로, 물론 캔슬 시킨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전용 못해준다, 다시 해 와라, 불용을 시키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내부적인 법적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재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재정법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러한 사항은 제가 그러한 것을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쭉 훑어본 결과를 보면 행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추후에 조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무슨 지원센터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민간위탁이 된다든가 해서 변경을 하는 경우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하면 구청장 방침을 받고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결재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 결재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소한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혈세이기 때문에 사소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인데 한 푼이라도 적절한 속에 저게 짠다고 하면 그 속에서 절감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편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직업체험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직업체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산편성을 했을 때 민간인에게 줄 것인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스테이크가 난 거,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불과 한 삼사 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쪽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전용이나 변경을 할 때는 심사숙고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재라인이나 해당 과에 대한 부분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올 때 의회에서 물론 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나가지만 맨 처음 취합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시켜서 여러 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서 제대로 된 적재적소에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저녁시간도 지났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아니면 감사를 잘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한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은승희 위원님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규합을 해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들이 다 조율을 해서 건의를 할 것이니까 개인적인 은승희 위원님 기획홍보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장님이 또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되죠.

아니,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들의 소견을 규합을 해서 예산편성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