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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4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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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 이런 온라인 시스템 연계해서 모든 정보가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정보유출 방치대책은 과연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까지는 경찰서나 정보부나 이런 쪽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에 관한 정보들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 중이나 아니면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서버에 들어가서 그것을 파악을 했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지대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담당자가 서버에 접속하면 그 기록을 전부다 유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프린터를 할 때는 부서장 승인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 가지고 있나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