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주창선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13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금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제출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개선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편성 등 운영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으로 7개 과가 해당되므로 순서대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농상과장께서는 안전행정부 출장관계로 김영호 친환경농업담당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영호 친환경농업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 먼저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고, 집행액은 1,450만2천원입니다. 잔액은 5,740만8천원인데, 불용사용은 2013년 경우에 장마비 태풍으로 인한 영산호 유입 쓰레기가 적어서 집행액이 과다 발생됐습니다. 이건 기후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산호 폐기물 유입량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억3천만원이고, 집행액이 5,121만8천원, 잔액이 7,878만2천원입니다. 이건 이제 국고보조금이 6천5백만원이 감액돼서 3,12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정리추경 전까지 저희들에게 환경부에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이 됐더라면 잔액은 총계 국고, 지방 합해서 6,24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120만원, 잔액이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도비를 반납한다고 그랬죠?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국비입니다.
최석호위원
- 국비입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쓰레기 처리비. 그걸 꼭 영산강 쓰레기만 치우는 비용이었습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영산호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용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다른 데 그러니까 장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걸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은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렵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할 수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없습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삼향천 것, 저희들이 한번 갖다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수문방류로 인해서 영산강에 있는 쓰레기가 목포 앞바다, 심지어는 압해도 인근까지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비용을 적절히 활용해서 처리해 줘야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담당과장님 생각은?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그런데 발생 쓰레기가 영산강 안에, 영산호 안에 쪽이냐,
최석호위원
- 안에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밖으로 나가면 항만청 관련이 되고요, 바다로 나가면 바다 쪽이니까 항만청이고,
최석호위원
- 일단 흘러나가면 책임이 회피되는 겁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거해서 다시 쌓아야 된다는 얘긴데,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은 수문을 통과해서 영산강 벗어나면 책임관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그렇죠.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이니까요. 그것 목포항으로 들어간 것인데 한계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껏 할 수 있는데 그것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상당히 또, 요즘은 투명한 사회라 그게 많은 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만원,
최석호위원
- 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 실은 그 하구둑 수문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쓰레기가 인근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산호 안에서 국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거해서 목포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런데 더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환경관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저희들이 당해 육교 교량 터널 및 유지관리비, 갓바위 해상보행교 태풍 피해복구, 역전 철도 육교 보수 보강공사 등 예산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예산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저희들이 9천2백만원이 지금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약 9천만원, 8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볼라벤, 덴빈으로 명시이월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 자체가 8,847만6,080원, 이게 지금 큰 돈으로 정리가 잘 안돼서 추경 예산정리를 하고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맞춰서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볼라벤, 덴빈이 동시에 와서 보행교가 바다쪽으로 밀려나가서 밖에 나가 있던 것을 다시 끌어와서 설치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험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좀 벌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게 우리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은 뭐 명시이월 작년에 있던 겁니까?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2013년도, 아니, 갓바위 해상보행교 그것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집행을 7억1천1백만원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8천8백만원 이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여기까지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건설방재과장
- 감사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정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저희는 교육발전지원 출연금 총 11억3,05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9,77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출연금에서 우리가 3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2억6천6백만원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3천4백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우수중 3학년생 유치지원장학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예산에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2억3천7백만원을 집행해서 거기에 6천3백만원 해서 9,720만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30%, 우리시에서 70%를 부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그리고 우수중3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지금 작년도에 우수중3 유치를 3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약 한 4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수중3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우수중3은 중학교에서 우수한 성적 3% 이내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고등학교에서 5% 안에 들면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14명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5% 안에 들어가면 4억3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예산은 3억원을 편성했고, 그 사람들 중 5% 미만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2억3천7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측을 좀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대학생 학비 대출에 관련된 이자를 부담해주는 거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대출이자 2.9%를 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결국 학비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이자 전부를 제공해 줍니다.
최석호위원
- 전부 해줍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대학생들에게 그 조건은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조건, 어떤?
최석호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학교성적이 몇 %라든가, 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 이것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를.
최석호위원
-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우리 목포시에 주소가 있는 학생에 한해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최석호위원
- 우리 관계부서에서 우리시에 거주한 자녀에게 더 홍보를 해서 더 확보,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이런 문제들을 동이나 학교로,
최석호위원
- 학교, 동?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대학으로 전부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그런데 실은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포시민 모두가 알다시피 어려운 여건인데 불용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홍보를 좀 해서 각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한다든가, 비용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그래서 참고하고 의사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학생과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생들이 장학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목포지역이 예를 들어 100명이 선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목포시와 도에서 %를 나눠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목포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한국재단에 지원해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전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선적으로 목포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한국재단에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의 성적이라든가,
김휴환위원
- 예, 그러니까 거기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재산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업무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게 정확한 거잖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중3, 우수중3,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부분은 대학생이 지원을 해서 통과돼야만 여기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건 이제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후손이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3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우수중학교 3% 이내 중학생을 목포로 유치해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5% 이내 유지를 하면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학생이 중간에 가다가 공부를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잘 할 수도 있고 3학년 때 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5%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기회를 좀 준다는 입장에서는 원래 중학교 때 잘 했다가 조금, 뭐 1학년 때 좀 못 했다가 또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제 개인 의견은 우수중학생으로 유치한 이 학생들 인재가 아까우니까 좀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범위를 넓혀주든지, 기회를 한번 더 주든지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치한 학생들이 다시 성적이 오르면 주고 떨어지면 안 주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도 많은 혜택을, 예산이 더 많고 그러면 많은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범위는 많이 있습니다. 5%, 지금은 3%인데, 5%까지 해서 줄 수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우수학생들만 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래야 공부를 잘 한 사람한테 줘야지 무조건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지금 우수중학생 3%한테 지원을 준, 3학년들 3%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3%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목포로 왔을 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그 취지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중학생들을 외부로 유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인데, 이것 한지가 몇 년 됐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지금 꽤 됐습니다.
문경연위원
- 꽤라는 게 몇 년 정도가 꽤입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지금 시작한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문경연위원
- 이것 한 7, 8년은 안된 것 같은데 이걸 해서 목포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됩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이제 안된다 할 수는 없겠죠. 가급적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다고 우리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경연위원
-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처음 취지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까지 보장해 주고 그 취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 시도할 때보다는 엄청 많은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우수한 학생들이. 이 취지 자체가 잘못돼 있다. 잡을 방법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쭉 냅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취지를 바꿔야지, 유치한다고 해 놓고 그 학생들을 유치 못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0% 가까이 중3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3%애들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런데 그전에 할 때는 80 몇 %까지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지금 67%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취지로 해서 더 학생들 못 잡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느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오히려 이것마저도 안 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논리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또,
문경연위원
- 아니, 왜 우수한 학생들만 합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이제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장학금 다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문경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더 어려운 애들이 엄청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안 주면서 왜 우수한 학생들은 꼬박꼬박 장학금 주면서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감사시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인당 얼마 정도씩?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2분기로 나눠서 줍니다. 46만원. 그러니까 학비 전체를 줍니다.
임태성위원
- 분기당?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반기당.
임태성위원
- 반기당.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전체 학비는 다 주는데요, 2분기 2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면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2억3천만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재를 지금 못해서 예산이 남은 거예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5% 안에 들면 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임태성위원
- 못 들어버리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5% 이내에서 떨어져버리니까 못 주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임태성위원
- 그러면 현재 제일 많이 받고 있는 학교는 어디에요? 나가고 있는 학교가? 그래도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경연위원
- 발표하기 힘듭니다.
임태성위원
-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개선요구사항 세 번째, 목포시 각종 기금의 일몰제 운영 검토와 관련 등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 저희 과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건전성 확보 미흡하고, 체육진흥기금 일몰제 시행에 관한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에서 이번에 지금 약 2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 육상, 하키, 축구, 이렇게 3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줄 급여하고, 각급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금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이 보상금, 급여성격의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사실은 목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정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축구는 몇 명. 축구는 예를 들어서 뭐 34명, 하키는 21명, 육상은 7명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3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육상에서 1명, 하키에서 4명, 축구에서 5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급 안된 이런 한 2억원의 불용예산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이 집행 안된 돈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조치를 못하고 불용처리한 점이 있어서 이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부터는 그동안에 해 왔던 정원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을 현원기준으로 하되 면밀히 운영계획을, 선수단 운영계획을 분석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처음 계상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 체육진흥기금 일몰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990년도에 이렇게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및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명시하기를 각종 기금을 무작정 이렇게 기한없이 관리하지 말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관리해서 이것 사업효과를 빨리 발생하고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조례 법 조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행을 못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해서 그 사업을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더 연장해서 완성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직장 운동부가 몇 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3개 팀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어떻습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는 편입니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직장 운동부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가 많이 홍보되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키 외에 나머지 종목에서는 크게 두각은 아직 못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 실력을, 성적을 떠나서 혹시 그 운동부에서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만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실업팀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승리수당이라든가, 현재 전지훈련 수당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 것도 실은 잘 반영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하여간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향상되고 또 운영도 잘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른 위원님?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하키가 지금 제일 잘하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 최근 성적이 어때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전국 1, 2위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 아이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감사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옥주 원도심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저희 과에서는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공사와 관련해서 대성동 연산배수지 도로 개설공사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6천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집행하고요, 나머지 비용이 6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가 조금 그 부분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을 못 했고요. 또 이 부분이 이월을 했을 텐데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배분관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아버렸습니다. 2014년도. 그래서 하는 부분에서 이것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2013년도에 불용처리한 7,177만3,340원은요, 지금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대한 잔액으로서 2013년도에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이 환경에너지센터 사업은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여 나주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의 처리용량은 1일 23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 총 사업비는 386억9천6백만원 중에서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회계에 포함된 230억원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약 229억2,82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잔액이 2012년 11월 1일 그 사업 정리될 때까지 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사업이 현재 중지상태에서 감액처리된 불용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비용은 현재 기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활용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시청 앞에 집회가 있었죠? 우리 임태성 위원님 그 지역구 주민들이 왔는데, 그 집회 내용이 뭡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외 지역에,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이미 협약이 돼서 운영이 괜찮은데, 그 주변에 도축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개인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현재하고 있는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을 설치, 거기에 다수에 집행되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 여론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는 여론이죠.
문경연위원
- 그것 설치하지 말아라. 다른 데로 옮겨라?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그래서 저희 시설하고는 약간, 저희 시설은 이미 ‘95년도에 있던 시설로서 주민들과 그만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경연위원
- 과장님! 지금 환경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약 3억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 있죠? 거기의 10%, 그 다음에 저희한테 나온 음식물 처리비의 10%, 이런 비용들을 해서 약 3억1천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돼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전에는, 지금 대양산단 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 받은 가구 수를 대충 압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던 세대를 따지다보니까 예전에 한 450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은?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지금은 한 180여세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반 이상 줄었는데 목포시에서 지원금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 조례에 10%,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10%가 다 그대로 가서 계속 3억 얼마씩 지원해야 됩니까? 가구 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현재 입장에서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
- 이것 임태성 위원님 지역구여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가구가 반 이상 줄었는데 계속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가?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어차피 상위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10%까지 지원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최상 10%까지 같은데,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최대.
문경연위원
- 예, 최대 10% 같은데, 뭐 다섯 가구 남아서 10%씩 해서 3억원씩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400 몇 십 가구에서 180가구로 줄었으면 5%로 줄여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조례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또 민원이 발생했지만,
문경연위원
- 그분들은 민원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그 룰을 지켜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총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가 저희 시설만 해서 네 군데입니다. 환경 위생매립장하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해서 저희가 4개 시설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민간시설로서 LFG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은 여기까지고 위탁관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 하나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위탁도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관리는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만 해 주고 임대수입만 받습니다.
최석호위원
-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저희가 지금 총인원은 25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최석호위원
- 그러면 애로가 좀 있겠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약간. 저희들이 현재 애로가 있다면 수를 좀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나 지금 환경에너지센터에 사실 금년도 시 재정 상태 여건에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상태가 좀 열악해서 그 전에도 환경에너지센터 시설물 약 35억원이 되면, 현재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근무하시는 분들 얼굴을 얼마만에 한번 씩 볼 수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최석호위원
-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업소가 네 군데 아닙니까? 사업 관리하는 데가.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분들은 매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매일?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사업소 부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최석호위원
- 아니,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하면 실은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소장님께서 훨씬 의지를 갖고 직원들의 사기도 독려하고 또 실은 요즘 민원은 좀 줄었더라도 조금씩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면서 일도 잘 돼야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서이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그때 추경할 때 35억원 국장님께서 어떡하든지 마련해서 올해 사업을 끝낸다고 했는데, 과장님 갑자기 또 그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내년에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아니요, 저희들 현재 여유 돈이 있어서, 사실 금년도에 62억원이 있었는데 나머지 35억원을 제한 27억원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1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충분히 사업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 상당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시급합니다.
문경연위원
- 굉장히 시급하죠?
명식
문명식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문경연위원
- 과장님이 안 뛰어 다니시고만!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 두 번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불용액 증가에 대한 권고」관련입니다. 그럼,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불용액 증가 권고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 불용액이 3억4천여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말씀드리면, 만6세부터 만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 2급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해서 자격심의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결정을 하게 되는데 바우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장애아동가족지원입니다. -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은 약 25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가 337명,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이 현재는 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국민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없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데,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정액입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2만원을 하게 되고, 뭐 가구평균 5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뭐 이렇게 해서 약 1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등급절차도 하는데 까다롭고 본인들 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에서는 이 예산을 늘려서 보냅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입니다. - 그래서 국비를 계속 늘려 보내는데 이제 우리 장애등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1, 2등급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등급심사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장애인단체의 회장님들을 모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것들을 전부 이야기하면서 예산이 이 예산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많이 신청들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도 하고, 저희들이 또 장애등급을 가진 1, 2등급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를 하여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우리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수는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약 13,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게 1, 2등급은, 제가 전체 할게요. 1, 2등급은 적습니다. 전부 해도.
최석호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6등급까지가 13,000여명이고, 1, 2등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언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 아니, 장애인 그 활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관련해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옵니다마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들의 운영비가 지금 도, 실은 도에서 전부 줘야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도에서 전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가 80%, 저희가 20% 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이제 그 국비나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것이고, 우리 시비부담이 더 줄어들 것 아니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이 지원금액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제가 보면, 지금도 아파트에 휠체어 타고 올라가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욕실, 또 샤워시설, 이런 부분에서 그 옆에 난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활동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나 또는 뭐 이용시설 이쪽으로는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나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 집에 와상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돕는 겁니다.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루 내 생활을 할 수 있게. 그것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심사를 해서 뭐 이 사람은 한달에 몇 시간, 이 사람은 몇 시간 이렇게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휴환위원
- 바우처.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리고 바우처. 재활, 뭐 자폐아나 이런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부담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급하고 2급에게 더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번에도 국민연금보험공단 이의신청을 가서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불합리한 조항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서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 부분은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생활에 불편하신, 그 많이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에 지금 건물들은 이제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 이제 제가 드린 질의는 장애인들을 보면 1, 2급은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아파트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속한 상동아파트 그런 게 있고요, 또 우리 욕실이나 샤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씻고 또 이렇게 지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난간대 하나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만 되니까 제 계산으로는 한 10만원 이내로 예상이 돼요. 그거 하나 설치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중증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목포시 전체 중증장애인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지원사업에서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과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장애가구에게 집수리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재활치료를 하는데 바우처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우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기관선정입니까?
위수전부위원장
- 예, 기관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기관선정은 본인들이 이것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도로 가서 도의 심사에서 해 오는 그 기관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도의 심사에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요, 이분들이 지금 본인부담금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은 지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많이 보면 본인부담금도 자기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얼마정도 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것이 등급별로 다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등급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예, 자료로 나중에.
주창선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과장님! 이게 다른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지원한 것이 지체장애인들 거의 많이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 하는 그런 분들로 혹시 판단하거나 그 과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계십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저희는 이제 판단은 안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문경연위원
- 아, 파악을 하거나,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파악은 아마, 정신지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현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지금 말씀하신 정신지체는 뇌성마비나 그런 분들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가, 우울증 환자였거나 그런 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냐, 이거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러니까 장애 종류별로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하는 그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좀 이따가 자료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김혜자 과장님께서는 최석호 위원님과 위수전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 네번째,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의 편성 재검토」관련입니다. 임재호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의 결산서 작성시에 목별 실과소동별로 작성토록 그런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통상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중요수입원은 저희 과에서,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는 증지수입하고 또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증지수입은 민원봉사실과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여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서는 증지수입의 예산편성이 목별로, 사업별로 민원봉사실하고 또 동 주민센터로 총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도 그것을 목별로 총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징수 보고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용호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의 편성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집행은 실과소동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발생금액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는 예산편성 편차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부득불 정리 추경시에 증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개 실과소동의 이자수입 등을 별도로 예산편성할 경우에는 정산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세정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각 실과소동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징수보고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에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첨부해서 목별로, 실과소동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개선요구사항 다섯 번째,「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관련입니다. 차연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의료급여 등 세입금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월액은 1,594만7천원입니다. 여기서 대불금은 1,451만3천원, 부당이득금 144만4천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수차례 납부독려 공문 발송하고 지속적인 가정방문으로 독려한 결과 143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1,451만3천원에 대해서는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액 분할 납부토록 하고요, 재산보유자는 압류처분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저소득가정이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방안강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개선 요구사항 중에는 징수기동반 편성운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시 인사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저희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가 2013년도 체납액이 약 3억5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납액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입니다. 55명 정도가 체납했는데요, 1인당 한 6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방문하고, 또 전화 납부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또 재산보유자가 체납할 경우는 부동산 등 압류예고하고 압류처분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고, 또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소액 분납으로 납부독려토록 하는 등 체납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고, 또 수시로 징수하기 때문에 1년에 대략 한 1억원 정도의 금액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난 9월까지 징수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과는 약 8천7백만원 정도를 했는데 징수는 1억1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9월 10일 현재로 3억4천1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적극 활동해서 최소화하고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저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6억2백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체납자는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1980년도부터 계속 누진돼서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생활능력이 없고, 또 행방불명된 분, 이런 사항이 있어서 거의 징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과감하게, 이를 테면 징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지 못했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재산사항이나 이런 사항의 실태를 파악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고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체납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일반회계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 이행강제금이라는 특성이 건축법상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징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0% 정도를 부과하고요, 물론 85제곱미터의 경우 이제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20%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부과하기 전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도 하고 여러 차례 기회를 줍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안될 경우 3, 4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채무로 이렇게 확정하는 겁니다.
문경연위원
- 부과하면 이제 쓸 수 있는 겁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80년대나 ’90년대 초까지도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단속반의 특성은 현장에서, 짓는 과정에서 적발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1990년도 초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요, 불법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돈을 납부하면 그것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양성화가 되고,
문경연위원
-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이 하당지역의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전부 건물을 지어서 시에 돈을 주면 그것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불법 아닌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주차장에 쓰는 부분도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몇 가지 실현하고 또 정기적으로,
문경연위원
- 돈을 내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돈을 내고 써 버린다니까요! 하당이나 지금 임태성 위원님 그쪽 등 땅값이 워낙 비싼동네들은 세금 내고 그 땅에 불법 건물 지어서 쓰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아무 상관없다는 뜻은 적법하게 그 불법행위가 치유됐다는 뜻인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이지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취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경연위원
- 그것은 아닌 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주차장에 들어가는 건물 같은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지금 워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주차장도 다 없애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봐도 앞 건물, 우리가 뒤로 지어놓고 앞에 주차장 부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것 돈만 내면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그 세금이 훨씬 더 싸니까 그 사람들은 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주차장 꼭 확보해야 되니까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일종의 이행강제금 시로 봐서는 채권인데요, 채권이 3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 놓고 보니까 무허가건물 짓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독촉해서 분할납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분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이런 것도 납부 받는 것이지 아예 뭐 집 압류해서 경매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거든요.
김휴환위원
-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 특별회계에서는 뭐 6억 얼마 정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도 손실처리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되 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털 건 털고 가줘야만 이것이 낭비가 줄여지는 거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도 그러실 것 같고.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검토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과장님, 오늘 아침의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가수 보아입니까? 지금 그쪽에 불법건축물을 자꾸 증축으로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있던데요. 그게 지금 아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도 징구를 하고 내년에도 또 징구를 하고,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계속.
주창선위원장
- 예, 계속 징구를 하면서도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것,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원칙이 맞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그런데 현재 돈만 내면 우리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그러니까 불법부분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하도록, 이행하도록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행강제금이 비쌉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겨서 몇 년 가면 그 건물 팔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강경복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입니다. - 먼저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12월 말 저희 교통행정과로 교통특별회계 연말 체납 이월액은 153억4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정과와 세외수입 전담모집을 운영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매년 2회 세정과와 합동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대체압류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및 교통행정과 또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계 통합해서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그 체납차량 번호판만 영치하죠?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차는 번호판 뗀 자리에 그대로 있죠?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어려우니까 체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변에 있는 차가, 차는 번호판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대부분 이제 번호판이 영치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사무소나 저희 교통행정과로 오게 됩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오는 분도 계시는데,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징수하고 대부분,
최석호위원
- 오는 분도 계신데 안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드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제가,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번호판 영치가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지 무단 방치된, 장기간 무단 방치 외에는 거의 찾으러 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업에 관련이 많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 어려운 분들은 도로변에 방치돼 있다니까요. 그에 따른 대안, 묘수를 찾아서 장기간 도로에 방치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최석호위원
-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본 위원이 보행을 하다 보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체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 예, 김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위원
- 액수로는 꽤 큰 것 같아요. 한 과에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된 것이.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요, 작년에 153억4천2백만원 중에 교통행정과가 61억8천만원이고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91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그러시면 이게 지금 매년 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제가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을 할 때 보니까요,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체납액이 2010년부터 누적된 금액에 새로 발생한 부과를 이제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된 것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온 겁니다.
김휴환위원
-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범칙금, 또는 무슨 과태료, 이런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개인당 저도 뭐 그런 과태료 내 본 적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게는 4만원, 5만원 몇 만원부터 시작해서 쌓이면 몇 십만원 되는 이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합한 금액이 등록사업소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합쳐서 153억원 정도 된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153억원.
김휴환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징수하고 그러면 153억원이라는 시로 보면 세입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거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낸 후에 계속적으로 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이라든지,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최대한 전화까지 하면서 이것을 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안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된 것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로 최후수단으로 번호판 영치를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매일 번호판 영치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납을 일소를 못 했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이라든지, 그런 내부적으로도 과액이 되는 것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추적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한 5년 정도만 체납 발생한 부분내용을 좀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을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생의 문제라든가, 이것을 징수해서 그분의 삶이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문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동차를 갖고 움직이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징수금액이 그렇게 개인의 어떤 생활 자체를 제약할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뭐 커봐야 큰 금액은 몇 백만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만원에서 일반적으로 몇 십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153억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로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돼요.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휴환위원
- 메모된 자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체납징수대책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돈, 범칙금에 대해서 독촉해도 안 내도 되고, 또 대충 뭐 시간 벌어도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목포시에서 징수할 때는 꼭 내야 되더라. 이런 게 인식의 저변에 있어야 계속해서 이게 반복된 어떤 누적현상이 발생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예, 다음 또 문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연위원
-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번 벌금이 매겨지면 어느 정도, 한번인가요, 그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붙고 나서 끝입니까?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계속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문경연위원
- 가산금이요?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계속 됩니다.
문경연위원
- 그러면 통보할 때 가산금이 붙는다고 그것 알려주면서 통보를 합니까? 안 낸 사람들한테?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전산으로 저희들이 뜨기 때문에 그때,
문경연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이 금액은 가산금이 붙는다고 이렇게 통보를 그렇게 해 주고 계신다고요?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통보를 합니다.
문경연위원
- 우리가 보통 보면, 차량 매매할 때나 아니면 폐차할 때 보통 그 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서 같으면 이것을 안 내면 이자가 붙는다고 그렇게 통보가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그런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가산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문경연위원
- 아, 그러니까 그것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옥암동, 부주동을 지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임태성위원
- 옥암동, 부주동에 버스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무용지물인 전용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고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목포시민이면 거기는 안 지나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눈 여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한 가지만 더.
주창선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좀 전에 김휴한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은 다른 방법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말 미납되신 분은 시에서 활동할 때는 엄청난 제약이 따르더라. 라는 것을 정말 행정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실은 납부해야 될 세금, 뭐 벌과금은 솔선해서 낼 수 있을 시민의견 고취에 각별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 방안을 혹시 다음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 때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게 금액이 누적되면 나중에 폐차할 때 보자. 그러는데 폐차할 때 정말 그 당사자의 능력이 안될 경우에는 혹시 어디 외진 곳에 방치하고 나쁜 말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정말 미관상에, 그것 또 치우는 비용까지 덤탱이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방차원에서도 시민의식 고취에 정말 열정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주창선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우리 체납차량이 많으면 결국은 불법차량이나 무적차량으로 변질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결국은 무보험까지도 되고. 그게 결국은 사고 발생시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경복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창선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매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위수전부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균형에 맞춰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자 동의합니다.
주창선위원장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승인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출석공무원 세정과장 박용호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환경관리과장 손상돈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 친환경농업담당 김영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은규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주창선(인)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