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지속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시설 인프라확충과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로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1억 1백 57만 7천원과 국시비보조금 15억 5천 2백 38만 6천원으로 총 사업비 16억 5천 3백 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와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은 2개소로 백석동에 위치한 실비 전문요양시설과 인천 천사전문요양원의 배수로 울타리공사 사업으로 5천 7백 52만 6천원과 또 왕길동에 위치한 무료 요양시설 내리요양원에 도장 및 거실 욕실공사비로 5천 9백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1개소로 백석동에 위치한 무료 전문요양시설 인천 신생전문요양원에 차량 외에 71종류에 대한 장비구입 5천 6백 68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총 예산은 17억 2천 5백 78만 7천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노인 기초노령연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교통수당 지원과 노인의 날 맞이 경로위안잔치 개최,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장수 노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백 43억 8천 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지속형사업으로 참여인원 600명을 대상으로 공원지킴이 등 공익형 사업과 실버유아보조강사 교육형 사업, 노노홈케어 등 복지형 사업, 경비원 등 인력파견형 사업,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으로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구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설치된 기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모집, 배치, 시장형 및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처와 참여자 모집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개발, 각 수요처와 연계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 3천 1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사항으로 기존에 사랑방 형태에서 다기능 노인 여가공간을 완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정체성회복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화합 및 일체감조성을 위한 행사개최,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력단련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 및 도시락 배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월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하며 만 65세부터 69세 노인에게는 20078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 21억 7천 1백 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60%, 정부지원 20%, 이용자가 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종류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부담률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이며 추후 시에서 추진방침이 시달 되는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정신요양시설인 소망의집 기능보강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의집은 1986년에 지어져 부대시설과 생활공간이 협소한 정신요양시설로 낙후된 시설을 현대식 건물로 개축하여 치료, 요양, 재활, 서비스 등 쾌적하고 안락한 양질의 서비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은 기계실, 세탁실, 목욕실과 1층은 남자 생활실, 2층은 여자 생활실 등이 있으며 2007년 7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축된 건물의 수용 예정인원은 128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22억 4천 8백 68만 8천원으로 국비 시비가 각각 50%씩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망의집 자부담은 1억 1천 9백 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소망의집 개축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좀더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속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활성화 추진으로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실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동작업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과 근무자의 확대로 인한 25인승 버스 구입,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와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운영비 2천 4백만원, 공동작업장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 3천 51만원, 차량구입비 5천 7백 10만 6천원으로 총 1억 1천 1백 61만 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컴퓨터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및 노인, 주부 등 사회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의지를 배양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서구지회에서 현재 검암경서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센터 3층에서 정보통신부와 KT에서 무료강사를 지원받아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정보통신부와 KT에서 무료강사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으로 인정되는바 강사수당을 자체사업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랑인 보호시설인 은혜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옹벽에 대한 보수를 통해서 시설입소자의 안정성확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옹벽은 시설물 종합평가 등급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백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은혜의집 옹벽 및 절개지 보수로 부랑인 생활시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증 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의 치료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적정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2차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대상은 당초에는 만 12세 이하였으나 2007년 10월 시에서 사업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아동에게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 평균 소득에 120%를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에 20%이고 120% 이하인 10%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백 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반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서 여성문화센터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 강좌는 취업, 창업 지원하기 위한 전문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 교양프로그램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희망 수에 따른 적정한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 소요예산은 총 2천 3백 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가족교육사업 분야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중점사업으로 개발하고 보육수요의 증가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업비 1억 6천 9백 7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사업비 1억 4백 1만 8천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천 7백 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속사업으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호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보호 아동에 가정 사회 보호시스템 지원 및 복지지원을 위해서 국내 입양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가정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며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화목한 가정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아동복지사업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국내 입양 아동 양육비는 73명에서 127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시설은 18개소에서 30개소로 수능공부방 운영 지원시설은 1개소에서 2개소로 아동복지교사는 26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와 유보호아동 그륩홈 보호 지원 사업이 신설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 소요예산은 아동복지사업비로 34억 7천 1백 21만 3천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5백 53만원으로 총 34억 7천 6백 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추세이며 그간 일부에서 한정된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본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영아보육 활성화와 시설 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는 보육의 기회 확대와 교사는 처우개선, 아동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시설과 직장 보육시설 등 해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되며 0세반 아동 또 1세반 아동, 2세반 아동까지 지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0세의 경우 34만원, 1세의 경우 16만 4천원, 2세의 경우 10만 9천원으로 상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9백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취학전 아동이 해당되며 단 장애아에 대해서는 12세까지 지원하며 연령별 보호자의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종류는 취학전 학년기 아동에만 해당되는 만 5세 무상보육료, 보호자의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는 저소득 차등보육료, 자녀를 동시에 2명 이상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경우 지원되는 두자녀이상 보육료와 장애아에게 지원되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입양아에 대해서 지원되는 입양아 무상보육료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 시비와 구비는 각각 25% 지원되며 총 예산은 2백 35억 8천 5백 5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장기 근무 유도 및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수교사의 안정성 확보와 보육 환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시설 261개소에 1,080명에 대한 처우개선과 병가, 출산, 보수교육으로 인해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및 평가인증보육시설 23개소에 130명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처우개선비에 15억 5천 4백 48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1천 2백 25만원, 특별수당은 6천 5백만원으로 사업별로 국, 시, 구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억 3천 1백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저하에 적극 대응하며 공 보육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도별 구립 보육시설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월 현재 전체 보육시설에 272개소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6개소로 약 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 중에 있으며 2008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2억 1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도에는 석남 제일어린이집을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726제곱미터에 연면적 825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1,2,3층을 건축 계획에 있으며 2008년 8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 12월에 설계완료와 2008년도 3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함으로써 2008년도 10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총 사업비는 국, 시, 구비를 포함하여 26억 2천 3백 24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하거나 보육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의 교구교재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2008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별로 정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할 예정이며 보육시설별로 일괄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별 정원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억 3천 9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영어마을 체험비 지원은 즐거운 체험과 재미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마을 체험비를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우리 구 특색사업 영어마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어마을 체험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성화사업비가 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체험과 학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천 서구 영어마을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영어학습에 다양한 연계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1인당 1만 5천원으로 참여인원은 2008년도 만 5세 무상 보육대상을 2천명으로 추정하여 총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정기살균소독비 지원은 교재교구의 살균소독을 통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서구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살균소독비를 지원하고 50인 이상은 최소한 연 2회 20인 이하는 최소한 연 1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2천 7백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규사업으로 인천 서구 보육인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인의 단합된 모습과 화합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보육 발전을 위한 다짐의 장을 마련하여 보육현장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양양을 고취시키고 보육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인천 서구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등록되고 설치된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중 서구 문화회관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문화행사비 등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경도 이상의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운동, 처방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사업은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한 1억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신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다소 불편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줌으로써 보육교사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최소화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동일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보육교사 1,08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안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9월 저희가 13일날 보육분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쩌면 좋지만 우리 구에서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에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