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은 오늘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행정혁신 한마당 개최에 따라 저희 구에서 개발한 모바일현장민원업무 시스템 홍보차 참석하여 김응갑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건 등 총 7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수렴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사후 추진 시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지적한 사항으로 그 이후에 지난 8월 24일 주민연합 대책위원회 위원 5명을 면담하였고 그 이후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회에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은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 자체적인 의견수렴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재생사업이 주민의 이익과 밀접한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인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중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국시비 이월사업도 과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범위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예산부족으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동안 지난 8월 23일 예산편성지침계획을 수립하고 8월 30일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계획 있는 지방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국시비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적정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6건에 3억 5천 9백여만 원으로 앞으로 예비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목적에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하고 또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행정상 부주의로 인한 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소송업무에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2007년 10월 11일 현재 소송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 승소가 35건, 2007년 15건, 패소가 2006년, 7년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8건으로 앞으로 소장 접수 및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동일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송수행자 교육에 적극 참여시킴은 물론 자체소송수행자 유의사항을 주지시켜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소나 패소 등 종결된 사건은 철저히 분석해서 사례를 전파하여 동일한 유형으로 인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출의 특례제도 원칙적 운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불가피한 경우 등 원칙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 완료 후 시설비를 예산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구정홍보판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판은 구정홍보판 24개와 구정정보공개홍보판 10개소 등 총 34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구정홍보판에 대한 관리부실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동 주민센터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판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간선도로변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의 구정정보공개 홍보판은 눈.비 등으로 인해 부식되었거나 퇴색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시기성이 지난 사진 등이 게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식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구정정보홍보판은 철거하겠으며 퇴색되거나 사용가능한 홍보판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자매결연도시 1개시, 경제교류도시 1개시, 우호교류도시 1개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12월 이후에는 자매결연도시나 경제교류도시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국제교류 추진시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교류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시별 지속교류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결연지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외자치단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에 대해 금방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내.외에 있는 홍보판은 관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간선도로와 다중집합장소에 있는 구정홍보판은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에 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겠다 하셨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2007년도 8월 24일 주민연합회특위와 면담을 했고 10월 5일, 8일날 주민연합대책위 구성회의 참석 및 의견수렴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면담의 내용과 어떤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당시 보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시에 전달했고 시 관련국장님이 나오셔서 면담에 참석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담에 참석은 누가 했죠?

청장님이 참석하신 것도 있고요. 면담한 것은 청장님이 면담하셨습니다.

실장님도 그 면담 내용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중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이렇게 했는데 피상적으로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진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썼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좀 어떻게 담당부서로서 전문적인 것이 있다면 좀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 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석남녹지하고 가좌녹지 그것을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 했을 때 한해 늦어질 때마다 보상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앞으로 재정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빚까지 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도로를 뚫는 거라든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개통된 봉수도로인가요. 국제골프장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 거기도 전체 8차선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청라지구 개발되고 검단신도시 개발되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해 지나갈 때마다 보상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것과는 별도의 얘기이지만 서구의 전체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게 어느 한곳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다른 곳은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 구에서 계획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박구 위원님께서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를 하셨는데 홍보 쪽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획실 내에 별도로 홍보팀을 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구정홍보판이죠 사실.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되는 문제이고 주민의 눈에 잘 보이는 건 구정홍보판인데 주민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에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돼 있는 게 많아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이 백 명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해야지 한명, 두 명 볼 수 있는데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자리를 이동해야 될 그런 데가 있다 하면 과감하게 이동하시고 설치는 스테인리스로 잘 해놨는데 위치가 잘못된 곳이 있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보고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장물조사도 현재 아직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주민연합대책위에 청장님 혼자 나가셨죠? 정말 지역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보면 상당히 형식적이다. 그냥 마지못해 한번 들러주는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소중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기록을 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구에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은 구청장 5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5대 공약사업이라고 했으면 핵심 사업인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충분한 자료가 갖춰지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같이 하고 또 집행부에서 어려운 부분은 같이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 중심 조직으로의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등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 중심 조직으로의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과 구민 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조직여건 및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장기비전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라고 하긴 그렇고요. 설명회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많아서 실질적인 보고회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책자로 해서 배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월 26일까지요?

네, 그러면 저희…….

지난번에 기초 작업 된 것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보강됐습니까?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각 해당부서는 물론 의원님들께도 미리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지금쯤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점이 있는데요. 장기발전계획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맡은 주체와 실무부서와 그동안 생각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용역이 12월 24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한 구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예산 집행 안됐습니다.

얼마 지출됐습니까?

50% 정도.

하여간 많은 돈을 들여 용역 의뢰를 하셨는데 업체가 검증된 업체입니까?

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일반행정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나눠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갖춘 보고서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요. 실장님, 시청사 유치 오늘 아침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하시고 하셨던데 진척사항이 있나요?

지난번에 연석회의를 가진 것은 그동안 연석회의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설치돼 있는 추진기획단과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의견조율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연석회의를 가졌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그쪽 추진협의회…….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예산 8백만 원 잡으셨는데 이정도 하면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비만 반영한 것이고요. 지난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추진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시청사유치위원회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정책기획단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보죠?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줄기는 현재 실적 미비한 21세기 서구비전 정책위원회하고 사이버구정연구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폐지하고 대신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모니터와 정책위원회나 사이버구정연구소가 폐지가 되면 일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책기획단만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지금 정책기획단 두 분 계시나요?

현재는 한분이 계시고요.

한분 그만두셨죠?

한분은 행자부로 갔습니다.

지난해 정책기획단 활동사항을 보니까 별로 활동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상반기 활동내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해 드린 바와 같고요. 연구용역을 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문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일 중심 조직으로의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라고 했는데 조직개편 하고나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은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무보직 팀장 중에서 팀장을 하다가 무보직이 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일 중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각 과나 팀에 맞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공무원들과 직원들과의 평가를 간담회 같은 것 한번 가져봤습니까?

지금 무보직6급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나온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을 하다가 안 된 경우에 일부 허탈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팀장을 하다가 차석이다 보니까 호칭 문제가 제일, 지금은 무보직6급에 대한 호칭 문제가 현재 제일…….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저하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불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직원들과 교감을 해서 조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든지 간담회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문자서비스 확대운영 및 교환시스템 기능강화, 지금 문자서비스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네.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서구의원에게까지 확대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서구 의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용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수강생모집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간사라든지 그쪽 비용으로 핸드폰 요금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해서 운영에 필요한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 자체를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서구의원들에게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건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서구의원들까지 그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회의를 참석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을 문자메세지를 통해서까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해서 예를 들어 연희동같은 경우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에 아이디를 부여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강생이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나 서구의원에게까지 확대서비스라고 했지 그게 센터에 홍보하는 분들 혹은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업무보고 하는데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위원이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검단출장소 등의 기능을 보강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일 중심의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원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하시고 특별히 출장소의 설립목적이 원격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까지 와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출장소로 업무를 넘겨서 그쪽에서도 검단 주민들이 충분히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청사 가정동유치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인천시청 성사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인원 46명. 돼 있는데 서명운동도 추진하고 결의대회 이것은 기획실 업무의 한 부분인가요?

청사유치 관련해서 기획단이…….

기획단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하고 기획단은 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추진위원회는 민간단체이고 추진기획단은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기획홍보실 주체로…….

기획단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에 추진위원회 발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기획홍보실 업무인지 아니면 정보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건지 그것을 좀…….

기획단이 기획실 업무의 총괄입니다. 기획홍보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희가 총괄기획반이고 대외협력반이 총무과, 추진위원회 발족 건은 대외협력반 쪽에서 실질적으로는 추진하고 저희가 총괄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차원에서 발족돼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서구의회 의원 분들이 거기에 사실 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무관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그쪽의 역할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의원님들에게도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항상 지적을 하는데요. 2007년도 전문위원 연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사례분석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검토, 순환골재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것은 학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초 자치단체 아닙니까?

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최말초랄까요 행정을 하는 곳으로써 업무와 연관된 어떤 실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순환골재 처리방안, 차 없는 거리 사례분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게 없잖아요. 개선되거나 연구를 해서 그것이 향상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현재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도 이 내용 중에는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단에서 지난번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은 외향적으로 나타나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고 했는데요. 연초, 매월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부여한다 그러면 이미 늦은거에요. 연초에 한다면.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수시로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사실은 연구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박사님들이 검토를 해주고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기획단 운영이 효율적이고 좀더 설치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다그쳐야 됩니다. 많이 그 사람들을 운영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지원 강화 제고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홍보실 내의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팀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죠?

작년까지 재무과에서 하다가 금년도부터 기획홍보실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만 그전에는 담당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전담 직원을 하나 정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어느 분이 하고 있나요?

최태경씨가 있습니다.

예산팀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태경…….

다른 업무는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직급으로 한명이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인 것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정관정비, 조례정비 이런 실무적인 검토는 직원이 하고 있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그쪽과 예를 들어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담당직원이 직접 그쪽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팀장이나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특히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지원의 측면보다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단에 대한 통제능력이 필요한거에요. 시기적으로 수년 지났고 지원을 해주는 차원보다 현재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예산전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됐던 것처럼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업무를 같이 파트너로서 해와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그만한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증면을 통한 구민참여기회 제공 하셨는데 이것은 증면을 하게 될지 나중에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상의해야할 문제이지만 앞으로 증면을 하든지 현재로 가든지 우리 의정소식을 좀 전하게 반영을 해주십시오.

잠깐 설명 드리면 각 구의…….

각 군.구의 현황을 보시다시피 거의 8절, 우리가 지금 8절을 하고 있는데요. 8절 같은 경우는 계양구 빼고는 12면이나 16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절 같은 경우는 8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4쪽 SMS는요 예산할 때 애초에 의원님들이 한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민원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이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각 부서별로 어떤 목적에 사용할건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용할건지 그것을 전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약90만 건 정도를 각 부서별로 쓰는 것으로,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강화 제고인데 지금 보면 비예산 사업이라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에 새롭게 생각하신 에듀 토이 페스티벌 이런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단위사업을 저희가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제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에듀토이페스티발 하는 사업이 맞는 사업인가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관을 한번 보고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굉장히 과대한데 팀장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대해져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까지 하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업이 비예산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업들이 불만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 기업들이 자기들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21쪽 공중파 라디오방송 우리 구에서 처음 하려고 하시나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뭘 홍보하시려고 하죠?

그것은 가장 큰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구 하면 아직도 인천의 변두리나 회색도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유치와 관련해서도 제일 먼저 인천시민들에게 서구가 더 이상 인천의 변두리가 아니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가…….

실장님 죄송한데 요즘 우리 서구가 변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남구나 이런 쪽이 변두리라고 생각하지 서구 하면 경인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공항도 가까이 있고 항만도 들어오고 앞으로 희망적인 지역이다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라디오까지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을 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책기획단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분기별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유치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회의 자료라든지 내용 그리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간담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문서상으로라도 만들어서 꼭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좀 알아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화시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금방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라디오방송에 나오는 내용들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 중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보셨습니까?

…….

버스 타보셨어요?

라디오 말씀하셨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중구가 아니고 서구에서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네.

시청사 유치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시청사 유치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랑랑축제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공중파 라디오방송을 통한 구정홍보는 행사 위주의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듣거든요. 좋긴 좋은데 너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14건으로 시정 12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47쪽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 관련 가구기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계획 등 수립하여 시정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서구에는 10월 현재 592개통 2,883개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반은 40내지 80가구, 통은 4개 내지 8개 반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집합건물,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 8월 각동에 소규모 통. 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통반구역 조정시 기 파악한 각 동의 통. 반 현황에 의거 소규모 통. 반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내 나무 갖기 운동 사업 철저로 자비부담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단 등 기금을 사용하여 운용 식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연간2회에 걸쳐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실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단 등 사회단체를 통해 단체 명의로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개인명의만 접수받도록 조치했고 모든 게 개인이 기념을 위한 식수가 되고 우리 주변에 심겨져서 항상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자부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통장 위촉 관련 가구기준 형평성 제고, 이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장 위촉에 대한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죠?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 한명 임명하는데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형평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잡음들이 많이 생기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위촉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구 밀접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1,000세대면 2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1,000세대면 2 내지 3명, 동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희가 기준은 아파트일 경우 300이상 주로 가구로 300 내지 많을 경우는 600가구까지 있는데도 있는데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동이라 해봐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상당히 좁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일선 동에다가 하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감사하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 1,000세대다 하면 두 명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이 그만두니까 또 새롭게 선발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 통을 조정할 때 그것을 따지는데 지역 관리를 위해서는 대개 400-500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부터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논쟁을 했는데 아직까지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지급 안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행정기구로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앙의 기구는 바르게살기도 중앙의 기구이고…….

일부 구가 지급한 선례도 있기 때문에 각 구청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 협의회가 법적인 어떤 기구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구는 있는데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단위가 있고 광역시 단위 기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양구, 김포군 같은 경우 지원을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인천광역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단체를 그동안 수십 년을 주어오던 보조금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번에 다른 분이 되면 또 지급을 하게 되고 공무원은 이런 정당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물론 청장님의 의지 같은데 끝까지 이렇게 보류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5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가좌완충녹지 수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지금 공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공원관리는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저희 내 나무 갖기 운동으로 식재한 나무가 아니라 공원관리에서 심은 나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측에 우리까지 욕먹으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통보를 해주고 저희 나무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 나무 갖기 운동에서 그게 만약 고사가 되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예산이 일부 있는데 그것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럼 나무가 고사됐을 때 대체해서 심어준다 이 말입니까?

네, 또 하자기간도 있으니까요. 하자기간 내에 잘못된 것은 업체에서 하고 안 되면 공원관리나 저희 사후관리 예산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보면 가좌완충녹지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자 한분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화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층계로 되어 있어서 여자 혼자 물 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자 한분은 상시근무자이고 종합적으로 작업할 때는 팀이 있어서 일제히 와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라든지 4호능래공원, 석남공원이라든지 내 나무 갖기 운동에 의해서 식재된 나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에 의해서 심은 나무는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공원팀에서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일원화해서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업무상 저희가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요 있는 동안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는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업무 보고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검단3동청사 신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은 2008년도 안에 청사가 신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2009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부수적인 업무가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놨습니다마는 저희도 2008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가 도시계획이 거기가 1종주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업무시설로 바꿔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시 도시개발협의회가 처리할 것 같습니다. 끝나면 곧바로 설계 들어가는데 설계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설계가 빨리 끝나면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그만큼 단축이 되기 때문에 내년 안으로 다 끝낼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기가 조금 늘어날 것을 예정해서 충분히 잡아놓은 것이고요.

완료에 따른 집기라든가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단4동도 곧 부지매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입지가 현재 공용의 청사로 지정돼 있는 곳이 별도로 있는데 그곳이 정확한…….

네,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쪽이 상업지역 옆이고 준주거지라서 금액이 굉장히 비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1종일반주거지역을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좀 예산부담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지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39쪽에 직원국외연수 이거 혹시 직원 분들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안했고요. 이게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사제도가 바뀌어서 교육점수를 직원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점수를 이수해야만 승진하기 때문에 국외연수도 교육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단체협약사항으로 이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연수를 굳이 해외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보다 선진적인 지역을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많이 배워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50%를 자비로 부담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은가요?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분들 중국 한번 다 갔다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3억 세우신거죠?

네, 3억입니다.

신중하게 해서 실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