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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13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료제출 지연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증인출석 관계로 보류되었던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질의를 먼저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증인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했을 때 답변 못 한 것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관운영비 50만 원 이상만 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하고 또 회의내용, 참석자명단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온 게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내역 해서 집행내역 2013년 12월 19일 이렇게 나와 있고, 수탁시설운영성과보고회, 참석자명단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본인의 자부담이 아닐 경우에는 다 지원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간담회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면 간담회 내용도 쓰셔야하고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에도 사인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어느 세미나 장소에 가도 참석자 명단에 사인을 많이 관행처럼 하지요?
그거는 뭐냐면 참석했느냐, 본인이 와서 정말 참석했고 토의를 했느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영수증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짚은 건데요, 차후 이런 것은 정확히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지요?
그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로 비지정후원금으로 오는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지요?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2013년도 해외 봉사 때 700만 원이 진행된 사업비 내역이었습니다, 맞죠?
그 중에 520만 원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하신 것 맞죠?
그러면 이거는 50% 초과죠?
그러면 간접비 사용금액이 50%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에 사용하되,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맞지요? 여기 책자 68쪽을 갖고 계시면 그걸 좀 쉽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거랑 예시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죠?
네.
네, 얘기해 보시죠.
69쪽 저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갖고 계신 게 똑같은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74쪽 좀 봐 주실래요, 사무국장님? 후원금품 및 사업비현황 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지정후원금 사용처가 있는데요, 협의조정사업, 사회복지인해외봉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 그럼 이거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50%이상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럼 비지정후원금의 100%를 다 써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자료요청과정에서 직원과의 얘기로 저는 알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사회복지인 해외봉사 이런 내용을 써도 되냐 물어 보니까 50%까지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내용을 알게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볼게요, 비지정후원금은 법인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때만 간접비 사용비율이 50% 초과 못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비지정후원금 사용처로 할 때에는 100% 다 사용해도 맞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중랑구 기간위탁현황에 구 전 예산액하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예산내역표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게 지금 국장님한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4쪽이었는데? 각 사업체에 지원한 금액의 사용내역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독서실, 장난감대여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해서, 국장님 갖고 계시나요?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서면질문 한 거라서 이거는,
거기 보면 예산액이 지금 7억 7,9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잔액이 2억 2,798만 1,000원이죠?
장난감대여도 마찬가지로 2억 700만 원에서 나머지는 376만 5,000원 인데 그러면 중랑구위탁현황에 구 예산 지원한 현황이 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시나요? 표로 되어 있는 것, 있으신가요?
그럼 거기에 다 집계를 해 보시면 금액이 중랑구위탁에 구 지원비는 10억 1,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집행한 것에 다 더하면 9억 7,541만 3,000원이 돼서요, 3,858만 7,000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세 개를 다 더하면 7억 1,081만 9,000원인데 위탁현황지원에 이 표를 보면 10억 5,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3억 3,900만 원이 또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 계산이 어려우면 확인하시고,
네.
네, 그러시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혹시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국장님, 언제부터 여기 국장님으로 계셨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온 것 중에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비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이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카드사용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 제출을 했는데, 이게 32개 중에서 31곳이 서울 소재가 아닌 경기도 구리 인창동에 있는 주유소를 활용을 했는데 이 주유소를 특별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왜 경기도 주유소에 가서 꼭 이것을 한 곳에서만 주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신데, 중랑구 관내에 주유소에서 대형버스를 주유를 하는, 아니 물론 세차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주유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랑구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중랑구에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경기도 쪽에 사용해야 맞는 겁니까? 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직원채용은 누가하죠?
이사장 개인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채용은 100% 공개채용입니까?
직원 채용기준이 있죠?
직원채용이 2013년부터 국장님이 협의회 맡으신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채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직원채용을 할 때, 응시자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분들이?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뭐 평가하는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평가하는 항목도?
네, 그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 소위 중랑구청에 재직하다가 명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명퇴하고 그런 자리에 꼭 가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피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월호사건 이후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으로 마땅히 명예롭게 퇴직하고 하면 조금 쉬고 또 어떤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또 다른 전문인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또 개혁도 해야 되고 구청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런 것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청장의 코드가 맞는 이런 것도 집행해야 되는데, 소위 중랑구 여러 시설에 공무원들이 명퇴하고 가서 자리보전하는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 안 하신다면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보통 큰 차량이 연비가 얼마정도 나오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혹시 대강이라도 아시는 분 있나요? 자료 보면 9월 5일자 차량운행일지 갖고 계시나요? 9월 5일자에,
네, 2013년도입니다. 차량주유를 했고 9월 12일자에 주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5일자에 111ℓ를 넣었고 9월 12일자에 220ℓ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유를 하는 중간에 운행한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9월 5일자 주유를 했고 삼호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2일자로 또 주유를 했습니다. 농수산주유소에서 또 주유를 했는데 중간에 운행한 게 약 9월 6일 날 28㎞ 운행하고 주유를 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걸로 확인하실래요, 그러면? 이걸로 확인해 보시고,
결국은 지금 보시면 국장님, 결재까지 나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결재하시는 것인지 아니신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9월 5일자,
주유를 했고요, 삼호주유소에서 111ℓ를 주유했고 그다음에 9월 6일 날 28㎞ 운행을 했습니다, 광운대학교까지. 그리고 또 9월 12일 날,
21㎞를 주유소까지 가서 주유를 했습니다, 220ℓ를 주유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14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약 1,100㎞를 운행하고 주유한 경우도 있고 또 1,000㎞를 운행하고도 주유한 경우가 있는데 왜 유독 28㎞만 운행하고도 주유를 또 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연비를 물어본 겁니다.
임진각까지 갔다오는데 146㎞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운행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1,100㎞를 운행하고도 그 후에 주유한 경우도 있는데 28㎞를 운행하고 주유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국장님의 사인이 있거든요, 결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인하시고 결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도 안 하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4월 5일자를 보면 차량수리를 한다고 234㎞를 달려가지고 경기도 광주 명성공업사를 갔습니다. 중랑구에 이 차를 수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아니, 2013년도 4월 5일입니다. 단순히 차량 수리목적으로 234㎞를 달려갔다 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에 그렇게 차량 수리할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광주 명성공업사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234㎞를 주행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하는, 그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런데요, 또 하나가 중앙고속정비공장에 9월 23일자로 또 갔습니다. 9월 23일자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약 100㎞ 이상씩 달려가지고 가는 경우가 지금 허다했거든요, 이거 똑같이 10월 12일자도 중앙고속정비공장에 가서 차량 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시고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미리 미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단순히 234㎞를 달려가지고 차량수리를 한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확인 좀 바라고요. 2013년도 마지막 운행이 12월 18일로 해서 끝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첫 운행이 2월 6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날 차량 수리를 합니다, 맞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중앙고속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두 달 정도 운행을 하지 않고, 차량을 두 달 정도 좀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앙고속정비공장을 간 킬로미터 수도 약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리가 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과연 갔다 온 것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또 들르는 것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2013년 11월 12일 자는 123㎞를 갔다왔습니다. 운행했고요, 똑같은 데 중앙고속정비공장을 갔는데 2014년 2월 6일은 157㎞를 갔다왔습니다, 차량수리만 하는 데요, 약 한 34㎞의 차이가 납니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하십시오.
무슨 34㎞를 돌아간다고 해도 서울 시내에서 34㎞를 돌아갑니까?
이 운행일지가 그날그날 운행한 날 바로 적어도 크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날그날 적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데 약 2013년도 하고 2014도 하고 두 달 정도 비고 차량 운행 횟수가 과연 우리 경로당 어르신 분들, 야유회 간다든지 할 때 운행되는 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단순히 수리하고 주유하고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데 쓰는 차량 운행이 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수탁 과정에서 많이 지금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만 조금은 어떤 사회복지협의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쓴 소리를 듣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배경이라든가 설립목적이 국장님 무엇이죠,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배경이?
본 위원이, 출범한 지가 거의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립목적과 취지대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 본 위원이 생각에 10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매년 우리 중랑구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는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보면 거의가 인건비나 운영비, 차량운영비 이런 데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금품, 물품 수혜자들이 전달 과정에서 어떤 체감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고 정신적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비지정제로 오는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비지정으로 오는 것은 아까도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후원금이나 비지정으로 오는 것?
실제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태 조사하는 게 아니지요?
거의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수급자 의뢰받아서, 요청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박승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4년도 4월경에 보면 물론 그때 계절상으로 외부활동이 많기는 하지마는 연속 세 번해서 4일, 10일, 30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달에 2번, 6월 달에는 3번 그러는데 이런 우리 차량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주는 것은 별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정관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차량을 대여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큰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한테 차량 제공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을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랑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아니 우리 관내 주유소에서 버스주유가 가능하지 않은 주유소가 과연 어디 있는지 제가 반대로 묻고 싶고,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구에다 써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감사 자리고요, 이게 벌써 우리가 언제 출석요구를 했죠? 출석요구 한 게 며칠 됐죠,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있었고, 금요일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유소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줄줄이 구리시에 있는 SK네트웍스에서 주유한 주유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SK네트웍스 대표 이○○ 씨, 이 사람이 우리랑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불우한 사람이거나, 불우한 사람이 주유소를 할리는 없고요. 자, 우리가 보면 진짜 사회복지협의회 차량 엄청 많이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도 갔다오고, 저쪽에 시골에도 갔다오고, 지방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유독 지방주유소 영수증도 없고요, SK네트웍스에서 일괄적으로 다 기름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 주유소와 유착이 되어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지 않고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의도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거를 뭘 기사하고 논의를 해 보고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이건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건 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1년이 넘도록 계속 SK주유소 한 군데서 올라오는데 국장님 지시를 안 하고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다시는 이런 영수증 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후원금 지원내역을 다시 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후원자들은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유독 후원자 이름을 중간에 OOO 가려서 온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은 후원하신 분들인데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우리가 고맙다고 지나가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인사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난번에 옛날의 자료에서는 다 이렇게 주셨는데 후원자 이름을 가린 이유가 뭔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다 내가 얼마를 줬는지,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공개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2만 원, 3만 원 하신 분들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자료를 주실 때는, 지난연도 자료 주실 때는 그게 다 동의가 돼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동의가 안 돼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고맙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수감자료에 올라오는 것은 법적으로 지대한 영향이 있는 그런 일입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도돌이표로 계속 말씀하시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그 뜻을 기려서 좋은 데 다 쓰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비지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 보면, 동별 배부현황을 보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아예 없고 망우3동 같은 경우는 세 건이나 한 건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비지정에 대해서 기탁하는 비지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게 있어요, 긴급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줄 때 다들 기준을 갖고 줍니다, 그렇지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의 판단 하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줘야지 우는 애 젖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데는 더 나누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얘기 전혀 안 하는 데는 또 안 주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정확한 기준이 뭔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올라오는지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지정은 거의 다 모든 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주는 물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00% 하고, 동을 통해서 그래서 100%하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자회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과 여기 보면 비지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 쓰여 있는 긴급구호비 같은 것이 다 그런 것으로 나간다는 얘기시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구호비하고요, 긴급구호비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가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중랑드림하이라는 곳으로, 대표가 박○○ 씨인데요, 이쪽으로 이관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드림하이와 이 대표와 직원들 모두 다 완성된 상태에서 수탁을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위탁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랑직업체험지원센터 여기의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 이쪽에 전문가들인가, 아니면 어떤 쪽으로 기준해서 뽑으신 건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된 직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국장님 보면 장학기금하고 행사 등에 1,036만 원을 지출한 게, 비지정후원금에서 1,030만 원을 장학금하고 행사 등에 지급하고 했는데 장학금은 어느 정도이고 행사 지원한 것은 어느 행사에 지원했는지 이것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도 비지정후원금이 들어온 데서 장학금하고 행사 등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1,036만 3,920원인데, 여기에서 장학금은 얼마를 줬고 행사는 어떠한 행사에 이것을 지원한 건지 구체적으로 기입이 안 돼 있어서.
네,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을 하는 기관들에 직원을 채용할 때 특별히 우리 중랑구에 우선을 두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개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험 보는 것 아니지요?
면접 위주지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우선 배점을 준다든가 중랑구에 사시는 분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네, 알겠고요. 또 2013년도 사무국장으로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중랑구사회복지회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혹시 제시한 것이 있으시면.
최경보 위원입니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제공하신 분들한테 전부 감사의 인사를 다 하십니까, 액수나 수량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전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 쪽에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국장자리에 와야 되고 경영에 참여해야만이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이런 관피아나 이런 쪽에서 계시던 분이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것은 우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 위해서도,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채용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경보 위원 저 자신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알아야지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억 1,036만 3,920원에 대한 비지정 사용내역이 궁금하시잖아요. 국장님, 그게 행사운영이 ‘행복한 아이들의 터’ 조직, 소통 및 일체감각훈련, 상반기 워크숍, 해외봉사 이런 자금입니다, 이게 비지정자금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자료를 또 드릴게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장난감대여센터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이용자들이 많던가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18명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주말에는 그럼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 몇 명 정도를 얘기하시나요? 몇 평에, 제가 한번 그려보게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대여센터가?
일주일에 그럼 5일 근무하면서 일요일은 근무하면, 일요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요, 그렇지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표현하신 게?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구 지원이 2억입니다. 2억이고, 연간 대여현황도 보니까 2만 2,000개에 1만 9,764건 이것이 장난감 숫자지요?
그러면 하루에 대여하는 게 한 6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알기로는 3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수리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하지요?
이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오전 10시부터인가요?
몇 시까지지요? 오후 몇 시, 6시, 7시까지인가요?
그리고 장난감대여센터의 운영정산내역서를 보면 운영비에 수용비가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수용비는 어떤 내역이지요?
네, 제가 직장생활도 오래 해 보고 좀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이게 18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굉장히 적은 인원이고요. 60개를, 왜냐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평균을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하루에 60개 소독 금세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갖고 10시부터 7시까지 중간 중간 일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데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해 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쪽 지원은 너무 투입이 많다 하는 것은 구의 예산을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분배를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것 생각해 보시고 예산 올릴 때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난감대여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좀 민망할 수준이에요. 창고에다 쌓아놓은 그런 레벨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아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제 장기적인 목표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우리 주민들께서 젊은 엄마들이 운영시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책임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를 주휴를 줘야한다는 법 규정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우리가 세 명을 쓴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토, 일 쉬고 어떤 사람은 월, 화 쉬고 어떤 사람은 화, 수 쉬고 해도 아무런 관련 법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내년부터는,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도 장난감을 빌려갈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도 인력이 그렇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하나,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면서 그런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장난감대여점은 앞으로 내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믿고 장난감대여센터는 넘어갑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의견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한 것하고 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지정을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제가 좀 봤는데 그 중에도 미비점이 있다면 25쪽에 보면 7월 3일 지정하고 ‘면목3ㆍ8동’ 후원자 ‘주O설’ 하고 수혜자가 한 명인데 ‘면목3ㆍ8동 저소득층’하고 말았는데 한 명이 맞나요, 국장님?
25쪽, 이렇게 나와 있는 게 35쪽, 38쪽 여러 군데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 명이라면 한 명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이O,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불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에는. ‘면목3ㆍ8동 저소득층 수혜인원은 1, 300만 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 대표적으로 하나만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름도 다 밝히지 않아도 ‘이O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이순신’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아니, ‘이O신’ 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면목3ㆍ8동 저소득층 ‘이O순신’ 누구인지 몰라요.
네, 저희가 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냐면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이 수긍이 되도록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몇 차례를 요구해서 이렇게 온 것인데 그 중에서도 또 미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후원, 수혜받는 분이나 후원자의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것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분들도 보호하면서 누가 제3자가 내역표를 언제, 어느 시간에 봤을 때에도 공감이 되도록 자료를 잘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인데? 그러면 면목3ㆍ8동 저소득층 누구한테 줬습니까, 지금 자료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준 것입니까, 아무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행감은 내년에도 또 6월에도 있으니까. 이거 지금 그쪽에 수혜받은 사람들 사인 받은 것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많습니다. 이게 몇 건이냐면, 한 7∼8명이나 이렇게 돼요, 몇 백만 원씩 받았는데 그냥 ‘망우3동 저소득층 한 명 그다음에 몇 백만 원’, 금액 제가 10∼20만 원은 다 뺐습니다. 금액 단위가 높은 것만 했는데, 그것 가능한가요?

박승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이현배위원

아니, 개인정보 가리고,

박승진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현배위원

가리고.

박승진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다 알고 있어요, 개인정보. 계속 개인정보 하는데 그 얘기한 사람,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그거 질의하신 것 아니잖아요. 좀 질의사항을 정확히 듣고 답변하셔야지 자꾸 개인정보 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백 원짜리 쓰레기봉투 하나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도 누구한테 전달했다고 사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인을 받은 것을 수혜자가 사인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달했으면?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인심 쓰시는 겁니까? 원하시면 보여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국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이상.
지금 개인정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인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왜 계속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속 개인정보, 개인정보 도돌이표로 말씀하시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사인 받아간 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현배 위원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개인정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본을 가져오세요, 확인할 수 있게.
지금 가져오세요, 확인할 수 있게.○이현배 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좀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잘못된 곳을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고 행정감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후원자나 수혜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현배위원

네, 원본 갖고 오시면 거기다 가려서도 갖다 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다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아직 안 됐나요? 청소년독서실하고 장난감대여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예산지원액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아직 안 됐나요? 이따 다시 질의할까요, 국장님?
그럴까요? 네, 이상 저는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한 6, 7년 전부터 일원으로 거기에서 계속 매월 회의를 하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오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열거할 수 없는 자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좋은 쪽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진영 위원입니다. 열매봉사단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의류를 많이 지원을 하셨네요. 열매봉사단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봉사단입니까?
여기 46쪽부터 이렇게 조금씩.
바로 봉사단으로 갑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봉사단에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어디어디 나누어줬다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부분, 어디어디에 나누어줬다는 부분 그런 것이 혹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열매봉사단에 의류를 이렇게 많이 주고 그냥 그 주는 걸로 끝이 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버스를 경로당에 많이 쓰실 수 있게 해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좀 따로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원을 해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3ㆍ8동이나 망우3동이나 경로당 어르신들 놀러가실 때 인사 가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동에 경로당도 구립경로당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로당에는 차량이 지원이 되고 어떤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차별받으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준으로 하시는지?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몇 군데 경로당이 그 혜택을 보셨지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8개의 경로당에서 그러면 혜택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차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28개가 되는 것인가요?
28개소? 그러면 그 28개소를 주시고요, 자료를 다 나누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8개소에서 운영을 썼으니 내년에는 이 28개소 빼고 다른 경로당에서는 또 신청을 하면, 기회가 되면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홍보는 다 있는 상황입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배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주유소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잘 해 주시고 지금 또 여기 자료를 보면 농수산주유소를, 그러니까 운행일지에 딱 21㎞가 되어 있는데 농수산주유소에 주유를 하러가기 위해서 21㎞의 일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보면 주유와 세차, 이렇게 해서 쓰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뒷장을 보면 농수산주유소를 가기 위해서 일지가 딱 그거예요, 21㎞인데 농수산주유소를 갔다 오느라고 21㎞를 썼더라고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사실 또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농수산주유소까지 인터넷검색을 하니까 왕복 1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1㎞밖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로 차량도 대주고 유류비도 대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차량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업체, 위탁 맡아서 관리하는 데가 전부 비정규직이지요, 직원들이? 다 비정규직이지요?
지금 계약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독서실, 장난감대여센터 등 위탁을 맡은 곳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1년 계약직, 3년 계약직 이렇게 해서 계약직으로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급여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복지부분에서 종사하시는 자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혹여라도 서비스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또 출연금 내지는 회비를 좀 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후원금도 또 추가로 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주로 질의하는 내용들이 그분들이 내 주신 그런 비용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을 해야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받고 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아마 본 취지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 부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부분은 예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구차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될까 싶어서 영구차가 있다가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상을 당하게 되면 수급자들은 장례비가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 위원님들이, 제가 몇 대 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버스를 영구차에서 버스로 이렇게 바꿔 놨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예전에는 영구차가 있다가 그 버스를 노후도 됐고 이래서 없애고 그 이후에 이 대형버스를 구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형버스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복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더 짜임새 있고 잘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지적받으신 것이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센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장난감대여센터는 지금 두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대여센터를 가보면 장난감이 무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니까 어머님들이 혼자서는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들은 각자 가정에서 하고 큰 것들을, 무게가 좀 나가고 그다음에 부피도 크고 이러니까 어머님들이 가지고 오셔도 본인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차량이 아니면 운반을 할 수 없는 이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장난감대여센터는 주말을 정상적인 근무일로 택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월요일 날로 지금 휴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온단 말이지요, 같이 와서 그것을 대여를 해서 차에다 싣고 가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게 15일인가 아마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하면 이것을 다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다음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난감대여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남자직원이 별로 없고 다 여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반납을 하면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거기 근무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그런 중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 사무국장님 외에 직원이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격려를 하셔서 좀 긍지를 갖고 빌려갔던, 대여했던 장난감이 다시 들어오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소독도 좀 깔끔이 잘 하고 다시 보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본 취지에 맞게 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국장님께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독서실, 대여센터 등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우리 독서실도 마찬가지지요, 독서실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야 되고 월요일 날 쉬고, 그것도 격주제로 쉬고 이러는데 근무여건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후원금과 물품후원금, 현금후원금 이 부분은 보다 더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기증자들이나 후원금을 내 주신 분들이 보다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보다 더 잘 관리하시고 특히 임원 되시는 분들, 어떤 단체에 가 보면 요즘에 출연금 회비, 사회복지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는 연회비를 많이 내는 부분 중의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그다음에 출연금을 내고 이런 분들 단체를 보면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잘 매칭역할을 하고 이래서 그나마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내 주신 후원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고 그분들이 내 준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날 때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지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후원금, 후원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출하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복지에서 누구를 택해서, 선정해서 지출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각 복지 담당들이, 동에서 복지 담당들이나 구의 복지 담당들께서 지금 규정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내지는 긴급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인지 이런 분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서 각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다,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다 거쳐서 올라오면 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긴급의료비가 됐든 난방비가 됐든 수도가 끊겨서 수도가 안 나오는 이런 사례에 지출이 됐든 전기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을 때 그분들 익명을 하나하나 자료는 다 못 받으셔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 위원님들이 많이 확인을 요하고 있으면 그런 자료들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본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자료들을 좀 소상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우리 복지협의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후원자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지 후원자들은 후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다라면 누가 후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규명이 안 된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우리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오히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추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추후에 한다는 얘기라든지 자료요청은 추후에라도 꼭 각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보시면 저소득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해갖고 나와 있지요? 지금 제가 그 동의 실정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못 하겠지만 대다수의 동이 사회담당 3명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주민은 한 590 가구 정도 되고 인구수로 한 천오백여 명, 사회담당 직원이 한 300세대 이상, 인구 수 따지면 한 500명 이상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ㆍ반장의 역할 조례가 바뀐 것 있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복지도우미. 바뀌었는데 그냥 바뀐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지시사항이 내려갔다든지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근거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지부라든가 시에서 동 복지망을 확대구축을 계속 권고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촘촘한 복지망구축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위해서 지금 과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진작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구체화가 지금 바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방침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도 마찬가지로 그의 일환으로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 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자긍심도 주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저희가 나름대로 시켜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9월 11일 날 이 조례가 정리돼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제도가, 좋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통ㆍ반장이 사실상, 지역에 가면 통ㆍ반장이요, 통장은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통장이 법정사항으로 이 양반들이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적인 그러한 계획이 치밀해야만 이 제도가 진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용두사미 격으로 이러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된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구의 모든 일들이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놓고 사후 관리감독을 안 해서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9월 달이 됐어도 어느 계획이 필요에 의한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졌으면 그 조례로 정해지기 이전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서 있지 않나, 서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적인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진작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도 같이 들어 있어서 구성이라든가 운영, 교육, 사후관리까지 다 포함되는 교육 운영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 말씀은 이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는데 그러한 계획이 선 다음에 조례가 정해져야지 조례가 정해지고 나서 후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전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으로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참 답답한 것이 사전계획이 없다는 것은요, 이것이 어떠한 행정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개 가정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갖고 이렇게 결정이, 이게 결정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한 결정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전의 준비단계가 없이 결정만 해 놓고 거기에 뒤따라가는 행정은, 이것이 어떠한 행정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 잘못된 것인지 잘 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 별로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가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8월에 통ㆍ반장복지도우미제도를 위해서 통장 임무 역할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전에는 사전계획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통ㆍ반장도우미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겠다, 그럼 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준비된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준비된 사업을 해야 된다, 타 구에서 하는 것 모방만 하고 베끼기만 하고 답습만 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통ㆍ반장이 이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이것은 제도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과장님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하려면 준비가 돼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참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활용이 잘 되어갖고 우리 중랑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타 구에서, 지금 보통 우리 중랑구,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안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것인지 다들 창의성 있게 개발하고 그러는데 그냥 베끼기 행정, 누가 하니까, 타 구에서 이렇게, 좋긴 좋은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냥 들여와서 갖다 얹어놓고 일은 안 되고, 생각 없이.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 어떻게 하셔야 될지 한번 간단히,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걱정이 안 되게끔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 협의체 구성과 맞물려가지고 동 별로 30명, 40명 정도 동 협의체를 구성을 할 때 통ㆍ반장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 단위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연계하고 하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30명, 4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몇 만 명이 등록돼 있어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는데 각 동에 15명씩 할당해서 인원수를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런 준비된 과정이 충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사업이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11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6ㆍ25참전용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21명 해갖고 42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이것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 21명, 420만 원은 지금 현재 저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역 관련 구 조례에 의해서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했을 때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8월 말 현재 21명에 대해서 42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 10월 14일 날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 1월부터 이 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규제내용을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민원인이 각각 서울시 중랑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위의 서비스의 대상자 조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시하고 중랑구에 안 살았으면 참전유공자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경기도에 살았거나 제주도에 살았으면 이 사람은 참전유공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대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해가지고는 구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구별로 제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방이라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만 원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사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되 중랑구에 거주 몇 년 해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이상,
성욱

홍성욱위원

1년 이상, 그러니까 1개월 돼서 이 사람이 거주했으면 그 사람은 참전용사가 아니냐, 하루를 살아도 중랑구에 살면 참전용사 아니냐, 참전용사 맞잖아요. 하루 사는 사람은 6ㆍ25참전용사가 아니고 월남참전용사가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조례가 되지 않느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각 구마다 이러한 조례가 따로 정해진 것이 조례예요, 맞아요. 하지만 중랑구를 타 구하고 동일하게 어떠한 형평성의 논리에 맞출 것이 아니지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겠는데 아니 서울시에 살고, 타 구에 살았다고 참전용사가 아니냐 이거지 중랑구에 전입하는 날 중랑구민이라는 얘기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지역별로 복지수준이 좀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인데 셋째아이를 낳을 때 서초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그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할 목적도 아닌데 그것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채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도 거기하고 완전히 100% 같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하는 것은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엊그저께 왔는데 또 여기에 십 수 년 또는 수년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엊그저께 와가지고 그런 지원금을 받아가는 것은 또 다른 원리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조례 제정 당시에 일련에 준하는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형평성의 논리 뭐 여러 가지 논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하고는 이 부분이 틀립니다. 출산부분은 젊은 세대가 많아서 앞으로 출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단이 되겠지만 6ㆍ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는 그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들어갔고 희소하게 돼요. 거의 다 세대가 돌아가실 세대가 다 됐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20만 원을 받고자 중랑구로 전입신고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중랑구에서 이러한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꼭 굳이 중랑구에 1년을 살아야 되고 살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이 논리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개정안을 그렇게 해 주시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딱히 그 수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다문화가정 지원을 우리 과에서 하지요?
영대

윤영대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가정복지과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위원

물어볼게 있어요.

박승진위원장

잠깐 자료요청만 강대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강대호위원

잠깐만 자료요청만 하고, 적으세요. 면일어린이집을 신축공사하고 있다는데 지금 언제부터 허가를 내서 면일어린이집, 면목동에 상봉터미널 앞에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개요, 신축현황, 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공사비, 기타 설계를 어떻게 했으며 설계비계약서, 거기는 오○○ 대표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상봉동 99-1에서 2, 3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상봉동99-1이 나대지인데 2, 3번은 건축물대장하고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 지금 1호가 약 8,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고 가설 1, 2가 3억 8,000만 원, 99-1하고 2가 약 1억 1,000만 원 공사비가 소요됐다는 데 세부내역으로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데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가설건축물 되었으면 신고사항은 건축과에 접수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인지 확인 좀 하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잠깐 다른 과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 부분을 좀 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오늘까지 약속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상세히 좀 알아볼 내용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박승진위원장

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 요청이 늦은 관계로 잠깐 끝났지만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는 미비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은 한 건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자료를 가져왔으면 여기 위원님들 본 위원 외 일곱 분 다 갔다 줬어요, 자료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만 드렸는데,

강대호위원

자료, 어제 자료 요청 한 거요. 잠깐 시간이 있어서 오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구청장이 하던 사업을 새로 당선된 나진구 구청장께서 하는 사업은 연관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재선의원이 안 됐더라 하면 이 부분에서 찾지 못했을 거고 또한 분명한 것은 전 구청장께서 상봉동 영어체험센터를 야심차게 청소년독서실 해가지고 6층으로 사업을 신축허가 하기로, 약 60억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일부 받아본 결과 지금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추진코자 부지매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영어체험센터 및 영어마을이 재정적자로 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각급 학교에서 영어체험센터 건립 사업추진은 이용 수요도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추진을 지금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청소년독서실 우리 중랑구에 몇 개가 있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5개가 지금 적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원가에 투자한 금액도 제대로 산출이 안 되는 마당에 애시 당초에 영어체험센터는 사실 추진과정에서부터도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6대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부분만큼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지역을 부지를 매각해서 보다 더 땅을 넓혀서 일반 주거지역 쪽으로 옮겨서 확대에 대한 부지를 더 크게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어떤 소음이라든가 기타 지리적 위치에 맞는 부지를 매입하라 했었어요, 속기 찾아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전 구청장께서 사업이 되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눈먼 예산만 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는 상봉동 99-1번지, 토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412㎡를 엠코로부터 기부받은 내용입니다. 99-2번지하고 99-3번지는 토지수용에 의해서 보상취득으로 땅을 매입 했는데 지금 매입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이 돈이 눈멀고 잠자고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나대지까지 포함을 시키면 약 152평정도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 물론 엠코에서 한밭집으로 이용해가지고 수익이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3,700만 원, 원금은 3,400만 원인데 이게 자꾸 서류 가지고 오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 잡았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월 달에 잡았어요? 아니, 발생이 2004년도에 4월 1일까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서류상에는 10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매 연도별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이거 서류를 다시 들추면 나오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는 못하고 세외수입을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행감서류상에서 이게 사실 뭡니까, 그 현상 공모전에서 1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갔지 않았습니까, 그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분명 수감자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야지요, 이거 잘못 되었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꼭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요,

강대호위원

아니, 이건 그때도 분명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사업 목적이,

강대호위원

자 현상 공모전을 전 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설계비용으로 투자 해가지고 사실 이 비용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 날라 간 비용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무부서 담당으로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때로 봐서는 체험센터 건립이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적합해서 했지마는 추진 중에 그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금액이 없어지더라도 다시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마 낫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강대호위원

적은 자금을 투여했으니까 빨리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계속 갔을 때에는 구 재정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면일어린이집이 임시로 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일단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봉동 99-3, 297㎡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약 8,000만 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봉동 99-1, 99-2 가설건축물을 약 70평을 지어서 가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해서 소방, 전기, 안전공사 해가지고 1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일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자료 갖고 오라니까 왜 안 갖고 와요? 빨리 좀 갖고 오세요, 자꾸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날려버리고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을 정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 달라고 해야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포괄적으로 면일 신축공사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따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나중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약 40억 그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번지수가 다른데?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같은 건의 공사입니다.

강대호위원

같은 건 공사면 그 당시에 여기 상봉동으로 예상을 해서 나대지가 4월 1일까지 엠코가 공사 끝나니까 그 이후로 여기에서 ‘약 1억 9,000만 원 공사비 들여서 할 테니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했어야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신축공사비가 있고 임시보육시설 설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하게 되면요, 보고는 해야지요. 아무리 의회가 선거기간이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지금 감사 기간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된 사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업무보고나 수감자료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하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안행부에 예산편성 기준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 어떤 특정한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비 그다음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다음에 이전비 이게 다 포괄되어서 한 사업 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기준에 따르면 아니라고 봐가지고 작년에 면일어린이집에 신축공사에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작년에 이 사업의 설명을 할 적에 제대로 설명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해 보면 면일어린이집을 포괄적으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4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까 누가 잠깐 그러시던데 엠코 9층을 얻든 일반 건축물을 얻든 수입과 지출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봉동 99-1에서 3번지는 과연 국유지 재산인가, 국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회에서 승인은 맡아야지요. 여기 리모델링 담당도 와계세요, 제대로 말씀 하셔야 돼 이거.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전비가 발생될 경우에 그 이전비만을 별도의 사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잡을 수가 없고 그것은 안행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구속이 되는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그 사업은 원래의 사업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 그대로 믿는 땅은 있고 새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면목동 근거지에 둬야 되는데 사실 그게 1㎞ 정도 넘을 거예요, 현재 이 번지수하고 면일어린이집하고. 그러면 모든 통달거리라든가 학생수,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재선의원님 세 분이나 계십니다, 재선의원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상봉동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국장님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입장이야 뭐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마는.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 부분 만큼은 위원들한테 승인은 맡아야 한다, 네?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 문병권 구청장이 청소년수련장하고 영어체험마을센터를 짓기 위해서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임기 12년이 끝나니까 4월 달에 이 부분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한 거예요, 4월 1일부터. 그러면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할 시간 있었잖습니까? 어떻든 간에 5월 달에 의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간단하게 열렸어요.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보고를 하셔야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7월 1일 이후로도 회기가 벌써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검토도 같이 하고 같이 상의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면일어린이집 추진과정을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1억 2,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입니까 아니면 현상공모입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달청계약입니다.

강대호위원

조달청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조달청에, 1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달청이란 근거 계약서 있어요, 조달청으로서 계약한 근거 있냐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문병권 구청장은 지금까지 1억이 넘어가는 돈은 대부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여기 사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상봉동 영어체험마을 현상공모 아닙니까? 위원이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얘기해 준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은 1억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게 맹점이에요. 현상공모 3명, 4명 되지도 않는 인원 중에서 자기가 맞는 사업자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달리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을 2010년 8월 27일 날 했는데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1억 2,400만 원, 그래야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 자꾸 따지느냐 하면 현상공모는 불과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2014년 3월 17일 날 이 자료 다 갖고 있나요, 위원님들? 3월 17일 날 면일어린이집 현대화시설계획수립이란 말입니다, 언제 철거 했습니까? 이건 수립이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기존 어린이집?

강대호위원

네, 기존 어린이집.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기존 어린이집은 10월 1일부터 철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월 17일에 현대화시설 계획수립이지 않습니까, 철거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 6월 달에 철거한 것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기존 어린이집은 10월 1일부터 철거 들어갔습니다.

강대호위원

철거 안 했어요, 아직?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5월 29일 날 기본계획변경설계서 2,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왜 변경을 또 합니까, 설계를 기본으로 했으면 설계를 변경했다는 도시계획심의계획서 올라와가지고 당연히 도시계획서 심의를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잘못된 거야 지금, 맞지요? 이게 구립 예산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5월 29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에 얄팍하게 기본계획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절차가 있나요, 없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당초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계획을 2014년도 3월 17일 날 했습니다. 당초 2009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는 이미,

강대호위원

기본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2,000만 원 더 들여서 했습니다, 맞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설계변경을 했으면 건축과나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아니면 이게,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설계 변경사항은 사전 구의회 심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대호위원

그럼 그거 자료 갖고 오세요. 자, 망우본동청사도요, 설계변경하면서 의회 승인자문위원회를 다 맡았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그냥 변경을 하는지,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예산을 눈 먼 예산처럼 몰아가면 안 돼요. 지금 상봉동 건입니까, 과장님, 8,000만 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하려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임시보육시설 설치 현황 및 공사내역 해가지고 7,9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2차가 1억 1,600만 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회사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게. 태광건축 1,300만 원, 하이원전기, 효성건축 하여튼 어떻게 2,000만 원의 용도를 다 쪼갰는지, 이거 발주는 누가 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수의계약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과장님이 하셨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거 어떻게 이 개축업자들을 다 알아서 개개인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감리용역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이야,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다 양파 쪼개 듯 쪼갰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공사는 전기, 소방, 건축 전부 따로따로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건 신축이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분명하게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현상공모만, 여기 책 있어요. 그냥 이 책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전체적인 건 다 양파 쪼개 듯 다 쪼갰어요, 분야별로. 이거 최초에 어떤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원초적인 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가.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하는 데 감리가 필요합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가설건축물도 건축한 것과 똑같이 설계, 용역, 감리 다 필요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1,160만 원이요, 그죠? 감리를 한다고 봅시다, 가설건축물도 일부의 신축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가설건축물 기간 얼마입니까, 사용승낙 기간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강대호위원

2년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게 감리가 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통상적으로 3억 공사에서도 4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국가의 예산이라고 니돈 내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감리,

강대호위원

감리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 600만 원이라는 것이,

강대호위원

감리는 얼마나 며칠 했습니까, 감리 며칠 했어요? 감리회사가 며칠이나 했냐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공사기간 내내 합니다.

강대호위원

얼마나 했어요, 공사기간?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감리비를 갖다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감리비를 저희들 마음대로 6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감리비 적용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지, 저희가 600만 원 주고,

강대호위원

사설 건축물 의뢰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규정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가설건축물 신축하는 데 몇 층으로 했어요? 건축물대장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게 1번지죠, 기존에 있는 2번지, 3번지 건축물 대장하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나 어떤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에 있는 구청에 있는 과하고는 달라요. 이게 분명하게 지구단위 1종 계획에 포함된 건물이에요. 지구단위계획 1종 계획도 선거 때 통과되었다고 하지마는, 지금 면적이 여기에 지금 가설건축물은 219㎡, 70평도 안 되는 건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만 설계비는 뭐 1,000만 원꼴 정도 1,100만 원 정도 했네.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 노상 주로 나오는 제일건축이 또 들어와 있어요, 두 군데나. 제일건축하고 어떻게 된 관계입니까, 네? 약방의 감초마냥 계속 중랑구의 관공서 건물에 다 따라다녀요, 이게 지금. 이거 과장님, 자꾸 위원장이 시간이 없다 하니까 이 보다 더 세부적으로 갖고 오십시오, 이제. 패널공사 얼마, 화장실공사 얼마, 인테리어공사 얼마, 창호시스템공사 얼마, 정확하게 갖고 와요, 이제, 알겠습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아무리 공사 포괄적으로 면일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선거 전․후반의 시점에 기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공사를 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면일어린이집이 어떻게 굴다리 앞에 간판이 쓰여있길래. 여기 기자분도 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 전 구청장 사업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이제는 안 해야 겠다하고 중지를 해야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 부분은 알게 해야 다음 행감이 진행되어서 이 부분을 따져보지요,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건 1년 후에 날라가는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라면을 사든 빵을 사든 우유를 사든 정확하게 계산서가 있어요, 세상에 감리 하나 주는데 610만 원이야, 감리비가, 65평 하는 데. 전기 하는 데도 수의계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2,100만 원. 평당 3,000만 원 꼴인가요, 30만 원 꼴. 일반 전기여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10만 원 내외 왔다갔다 해요. 이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체적인 세부사항으로, 질의는 끝낼 테니까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사항 가져오십시오. 이제는 이 관공서 건물 이렇게 안 넘어 갈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자꾸 엉뚱하게 되니까 갖고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따질 거예요, 그리고 잘못 된 거는 기자 브리핑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면일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임시보육시설 장소가 좀 멀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변은 장소도 마땅한 데도 없고 개인사유 건물을 빌렸을 때는 거기에 임대를 하고 거기다 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으면 이 어린이집 임시보호시설이 끝나고 나면 타 용도로 쓸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무조건 뭐든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런,

강대호위원

지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 건물, 전 구청장이 야심차게 60억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공사예요. 중간에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을 현 과장 앉혀놓고 해 봤자 현 과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내놓을 수도 없을 거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사정이 무상보육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업, 무상급식 이런 사회복지의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시기가 와가지고 우리만 아니고 다른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좀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거기에서 설계비로 이게 들어 간 부분에 대한 매몰 비용은 구청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그때 당시의 분들이 책임을 지든가 하는 것은 차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행, 의회에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적정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을 위반했다거나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강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 중랑구청이 지난 과거도 계속 그랬어요. 잘못 됐으면 뭐가 빠져나가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위원들이 이해해 줘라, 이해해 줘라,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면일에서 상봉동으로 이전해서 가설건축물로 오면서 아니면 뭡니까, 그 부분에서 쓰기 위한 어떤 인테리어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 위원님들 다, 결과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기민하게 대처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미숙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집행을 하면서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꼭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오건석 과장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하고 ‘그럼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매몰비용이 발생되면서, 설계도 매몰 비용이 발생되었고 없어진 돈 아니에요, 또 2년 후에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위원이 감시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야단맞은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용이 40억, 60억 공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쓴다? 그게 맞겠지요, 당장 어린이집은 운영해야 하니까. 그러나 이 부지는 엄연히 영어체험센터와 청소년독서실을 짓기 위한, 다 계약까지 나가고 허가까지 나가 있습니다, 허가까지. 이렇게 일에 대한 정말 무능하고 매몰비용까지 없이 봐가면서 이 사업을 과연 초창기부터 했어야 하냐? 차라리 건물을 땅과 엠코로부터 기부를 받았다하면 흉물상태가 됐든 헐어서 어떤 계획성을 가졌다하면 이런 부분이 아니었죠, 계획을 100%로 가졌으면서 이렇게 위원들 또 속여가지고 1억 9,000만 원 낭비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든 도시계획서에 들어 있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아까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심의는 거쳤다고 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거치고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거쳐야 하는데 자문위원회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했는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통과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사용 한 것에 대해서?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사업하는 데 이게 의회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나요?

강대호위원

도시계획은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데 그게 의회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나? 이해를 못 하겠네.

강대호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별도로 의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유지나 국유지나요, 청사를 짓는다든가 뭘 짓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분명히 의회의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금액이 적아서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구단위계획을 거치게 되면 미관지구가 포함돼 있고 후퇴선, 뭐 하라 뭐 하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우리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했더라면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것인데 사전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에 앞장 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김갑중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종필입니다. 노인정책담당주사 김연운입니다. 노인시설담당주사 김동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격무부서 사회복지과 진짜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새롭게 인원이 보충이 됐는데 다 동 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됐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가 추가배치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가 되고 또 일부는 통합조사팀으로 대부분 배치가 되고 일부는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일부가 보강이 되기는 했는데 꾸려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업무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관련해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두세 명 정도 추가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요,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 33쪽에 경로당에 관한 상황 그다음에 보수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는 것은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경로당별로 4동 경로당, 5동 경로당, 3ㆍ8동 경로당 쭉 해서 5건 합쳐서 1,45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내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어차피 발주를 할 때 우리가 5개 퉁쳐서 1,450만 원 이렇게 발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산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달 못 받으신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회의록 등을 통해서 나중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이 공사도 발주하고 정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를 통해서 건건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동, 4동, 3ㆍ8동 다 온수기 교체, 경로표지판 이게 각각이 얼마인지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어차피 발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산한 것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돼 있는 것만이라도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지금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건이 볼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다 나누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면목 3ㆍ8동에 용마경로당이요, 구립경로당 여기 복지센터를 보면 이것이 언제 개원 예정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동 용마경로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개관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10월 말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당초에 7월 달이었다 또 8월 달로 미뤄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루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7월 말경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산자락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 배면부에 흘러내리는 토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공을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개관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10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경로식당은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식당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당시에 이게 규모가 998㎡정도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경로복지센터로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더 증가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고 이런 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한번 국장님한테 웃으면서 “다시 부탁합니다.” 해서 또 하나를 갖고 왔잖아요, 국립경로당. 경로복지센터의 현황을 또 갖고 오긴 했는데, 자료를 두 번씩 갖고 오고 제가 이걸 한 세 번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복리후생사업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 검토를 하시고 너무 형식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제가 이것 세 번 받았는데 세 번 다 경로식당 운영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경로식당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들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향후에 그 자료 작성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서 우리 면목 3ㆍ8동에서 마을사랑방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을 제안을 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한번 거쳐서 걸러져서 총액을 맞춘 다음에 다시 서울시로 제안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11억 5,000만 원밖에 못 갖고 왔어요. 사실 작전의 부재도 있기는 한데, 사실 3ㆍ8동의 마을사랑방사업은 구 심의단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차원에서 이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안사업을 하신 주민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이게 서울시 가서 떨어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제안을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우리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8개의 경제 분과, 무슨 분과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별로 구마다 제안하는 사업을 같은 걸로 몰아서 들어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작전부재도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치우친 것은 치우치고 없는 것은 없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마을사랑방만들기 사업 자체는 좀 차별화되는 것이었는데 구 심의단계에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하셨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떨어졌으면 몰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사회복지과 담당 선에서 이것이 왜 차단이 됐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사랑방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된 내용이 경로당 건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새롭게 해 주겠다는데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심의할 때 참여했던 우리 예산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무부서에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쭉 얘기를 보면 ‘중랑구 관내 경로당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경로당이며 구에서는 경로당 재정비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한두 개의 경로당을 하나로 묶어서 문화복지센터 개념으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안이 서울시에서 선정되어 용마산경로당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마산경로당보다 훨씬 더 시설이 노후화된 타 지역 경로당의 반발로 예상치 못한 경로당 리모델링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민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따오더라도 특정 동에 대한 특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동의 참여예산 위원들의 말이라서 담당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 참여예산 좀 많이 따와야 되잖아요, 결국 없으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서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부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사회복지과의 우리 구 예산하고 여기 올라온 자료 보면, 특히 7쪽을 한번 보십시오. 7쪽과 뒤에 보시면 수감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만든 것인지, 업체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7쪽에 보면 하자보수내역 해가지고 이연건축이 그때 당시도 아닌데 이걸 지금 고쳐놓지도 않았고, 이연건축이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 착오가 있어서 이연건축이 아니고 이연토건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뭐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보고를 다 하셔야지. 지금 이연건축이라는 데가 몇 군데가 등장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이연건축, 장수건축, 이연테크 여러 가지 등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연건축이 주가 돼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오늘 5일째예요. 그리고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보낸 것을 보면 망우동 하자보수 관련내역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조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 시행규칙 해가지고 보증보험, 기존의 제출에서 53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확인하고 서류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이것으로 맞는,

강대호위원

시행규칙 53조, 50조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법률입니까, 시행령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행 법률을 출력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원래 교육지원과에 계시다 가셨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3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증보험증권 재무과에 알아서 빨리 가져오랬는데 갖고 왔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증권은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때 팀장님들 같이 따라다닐 때 분명히 내가 재무과 확인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오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서류 부분은 글자 오타도 있고 많이 틀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하자보증서는 저희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하자보수뿐만 아니고, 33쪽에 보면 까치공원도 까치공원경로당 해가지고 망우본동 경로당에서 효성건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미비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틀린 것은 틀리고 다시 빨리 제출해 주시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이연토건으로 수정을 하셨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복지건설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 행감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건물 3층 내 3층 강당 천장 및 벽면의 누수, 1층 바닥 물고임 현상, 이 이연토건이라는 데가 공사가 이것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그마치 공사가 6억 공사인데? 그리고 면적도 약 90평인데, 297㎡인데. 아니, 공사를 세분화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예산을 조달청 원가에 의해서 설계용역비가 4,390만 원, 통신공사 1,500만 원, 전기공사 3,500만 원, 건축공사 3억 6,400만 원, 관급자재 1억 900만 원, 전기 인입비 해가지고 340만 원, 나머지 불용액 해가지고 2,700만 원인데, 약 6억 공사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하자가 생길 정도입니까, 지금 3년도 안 됐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됐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웃지 마세요. 여기 지금 피감사기관이에요. 그리고 1층에 3층부터 수평각도를 보니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들어가는 데 보니까 수평이 맞지 않아가지고 계단은 높고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방은 낮고 그러니까 물고임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석재공사를 잘못했든 콘크리트 타설을 잘못해서 높아가지고 물이 안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라는 것은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물이 샌다든가 분명히 금이 간다든가, 철근이 잘못됐다든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물이 투입이 되었다든가, 수도가 잘못됐다든가, 방수가 잘못된 것이 하자이지 물이 고인 현상은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 원천공사에서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 분명히 중랑구청에서 영선반에서 감독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고임 현상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평이 계단 바깥쪽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그 계단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물이 고였을 경우에 밖으로 빠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를 했거나 하지는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연토건의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지요? 짧게는 1년에서 5년인데, 부분별로. 그러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 하자가 계약금액 하자보수 해가지고 6,200만 원에다 하자보수비용을 180만 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석재가 지금 잘못됐다라면 전체적으로 옥상부터 시작해서 3층, 2층, 1층에 대한 석재공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철근 콘크리트 부분은 하자보전금액을 한 188만 원 정도,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잘못, 철근이 잘라졌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인데 이것은 분명히 석재과정에서 수평을 안 맞췄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건물을 이연토건에서 이양을 시켰다는 것은, 여기 구청에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옥탑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약 3,000만 원 내외로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석재 다시 깔아서 몰탈 다시 깔아가지고 석재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어질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관급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자공사는 3층에 있는, 사진 찍어놓은 것 만들어놨나요? 본 위원이 사진 찍어온 걸 보면 작년에 우기가 됐든 올봄에 우기가 됐든 계속 물이 샜습니다. 다만 지금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테라스가 잘못됐는지 시다지(바탕몰탈)를 더 뽑을 것 못 뽑아서 사실은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시다지를 더 뽑아서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은 적벽돌로 감았기 때문에 적벽돌로 감아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다면 분명히 물이 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창호가 잘못되었는지 시다지 문제에 대해서 테라스가 나올 데가 안 나오고 해서 잘못됐는지 두 가지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진 찍은 게 밖에서 찍어 보니까 실리콘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 실리콘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실리콘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외벽에 적벽돌 감싼 부분을 다시 아시바(발디딤, 비계)를 매서 다시 한다든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또 저희가 깊게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최소한도 아무리 관 공사하더라도 냉난방에 대한 어떤 단열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니까 기준 다 나와 있더라고. 그 당시 85㎜로 단열재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적벽돌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면 코어라도 뚫을 거예요, 제가. 이게 잘못된 관 공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물이 샜는지, 이것에 보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240에 15㎝ 슬럼프를 썼어요, 15㎝ 슬럼프. 그러면 강도가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외벽에 240㎏f/㎠에 15㎝ 슬럼프를 썼다라면 강도, 콘크리트 입자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자가 됐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콘크리트가 지금은 백년대계로 콘크리트 양성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금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물이 세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중랑구 예산이고 우리 42만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자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도면 분명히 건축과에서 사회복지로 도면을 넘겼다고, 도면 없다고 해서 제가 도면 다른 데서 가져왔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건축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갖고 왔어요, 제가. 도면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적벽돌 여기에 처리해 봐야 3만 장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하자보수비용이 나오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3층에 대한 누수된 현상을 임시방편으로 지금 막아 놨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연토건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아시바를 매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상세하게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공공사 그냥 기간 되었다고 또한 허가가 났다고 건물만 이양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4인이 했더라면 난리가 났겠지요. 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계단에 대한 석축이 잘못됐다면 석축을 다시 파내서 몰타를 다시 입혀 가지고 낮게 수평을 잡는다든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건물 누수현상을 어떤 방편으로라도 실리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자그마치 공사가 6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했던 망우경로당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니까 정말 경쟁력도 없고 이면도로도 아니고 최소한 6m도로에 있어야 접근성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주정차도 어렵고, 지리적 위치 선정하는데 왜 이런 데다 위치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건물이 싸서, 땅값이 싸서 했나요? 막대한 6억을 들여가면서 정말 땅 자체 한번 보십시오. 도면 한번, 설계도 보면 도면 앞에 보십시오, 2필지 합병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저 땅을 사지를 않는 땅이에요. 초기에 좋은 땅을 사서 좋은 건물 지어서 백년대계를 하고 평생 중랑구에 좋은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어야지요. 우리 신태화 과장님하고 자꾸 동문서답해 봐야 과장님 자꾸 모르쇠로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게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보수공사라든지 신축공사라든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건축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라서 아마 우리 담당과장도 이해하는데 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에 해당되는 것은 기필코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축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행정직 입장에서 명확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조금 우리가 불충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과 과장하고 국장님한테 그 부분도 얘기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대한 보수현황인데 아까도 자꾸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에 보수업체가 나와 있는데 제일건축, 부전테크, 장수건축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아까 말한 이연토건은 아니고 이연건축, 정말 시정을 하라 했는데도 계속. 이것은 발주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은 건축과에 미룰 일이 아니네요. 전임 과장이든 후임 과장이든 정말 우리 중랑구가 새로 거듭나고 이렇게 몇 십 년 동안을, 몇 년을 이렇게 한 회사에 정말 몸담지 말고 새로운 보수업체를 찾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찾는 회사가, 새로운 아이디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아무리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정말 저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내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다시 한 번 또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명예롭고 정말 투명하고, 회사들 이렇게 나눠먹은 회사들 자꾸 하지 말고 관내에 참 정말 유능하고 좋은 업체들 선정해서 하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록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7개 업체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공사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편의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업체에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업체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업체에 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를 순번으로 돌린다든가 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33쪽하고 35쪽을 보면요, 금액은 344만 원, 면목3ㆍ8동 까치공원경로당 344만 원, 이것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수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건건이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나한테는 안 줬어요, 나한테는 자료를 안 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를 당사자랑 계약, 그것은 아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 내용이요. 그것 확인 됐어요, 있어요? 됐어요, 그냥 내가 이것 보고 확인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신태화 과장님, 건축과 건축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맡으시려면 건축학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참 복잡하네요. 몇 가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4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지원 내실화 해갖고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고 신용불량자가 많은 편입니다,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외에 압류방지통장, 보호자통장이 있어갖고 정부에서 정한 보조금 외에는 거기다 입금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생활의 수단인데 통장이 압류가 되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급비마저 압류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별도로 통장을 활용해서 생계하고 주거급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명절위문금이라든지 난방비, 기타후원금 이러한 부분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을 시키지 못하고 일반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일반 다른 것은 빼고 법정급여에 대해서만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인데 이것을 일반통장에 넣었을 때는 압류가 돼갖고 사용하지 못한다, 도와 줘도 채권자가 다 가져간다, 이 제도를, 이러한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주는 의미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법적근거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갖고 업무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법도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떠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열거할게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쪽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추진이라고 있어요, 저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하니까 보실 필요 없고 자활근로라는 뜻이 우리 신태화 과장님, 어떤 뜻입니까, 내용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거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정부분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몇 년이나 돼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사오십 년 되지요, 대충 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도,
성욱

홍성욱위원

사오십 년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뜻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수급자들이 근로기회를 얻어서 내가 일을 하면 이렇게 수익을 얻어갖고 자활을 할 수 있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의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인지 어디 무슨 과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천에 잔디를 심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안 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중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지역환경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나름대로 참 눈여겨봤는데 이분들이 우리 생각과, 자활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갖고 이 분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 자체가 목적하고는 상이하다, 보통의 잔디 심는 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확인한 결과니까. 한 사람의 능률이, 보통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능률이, 하루에 잔디가 25㎝, 25㎝ 될 거예요, 1,000장을 심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분들이 하루에 심는 양을 보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인데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 자활사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역량이나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자활근로는 뜻이 다 똑같은 뜻인데 이 뜻에서 다 위배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인데, 하루에 200장 정도 심어요, 이분들이, 가서 심는 게. 제가 이 사람들을 일을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년 이상, 사오십 년 이상 된 사업인데 생활사업과 더불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돈을 그냥 줄 수도 없고 어떤 분이 먼저, 우리 공직자가 이런 좋은 이 사업을 계획해갖고 추진했는데 그냥 시작은 그랬는데 사실상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대로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어떠한 뭐라도 명분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 같다, 이 목적에 위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목적에 위배가 되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다시 한 번 잘못된 사업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생각을 바꿔서, 저는 그래요, 근로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꿔 주는 데가 자활근로다, 자활사업이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분들이 나와서 하루 몇 장을 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좀 됐으면. 어떻게 과장님,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근로유지형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정책적으로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은 점차적으로 좀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기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또 딱히 다른 데 나가거나 하면 취업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축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면서 뜻에 맞게 걸맞게 이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10쪽에 보시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이 질의했던 경로복지센터건립,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자주 가 보시지요, 경로당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경로당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서는 어떤 활동적인 그런 활동보다는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라는 것이 노인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여가를 선양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고 사회복지시설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나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센터건립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경로당, 이것은 소규모사회복지센터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소규모경로복지센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 중랑복지회관.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보니까. 경로당에 가실 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 가실 분이 있고 또 한 부류가 또 있어요, 두 곳 다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것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이 어느 정도 좀 좋으신 분들이 그나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활동에 종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요양시설 등에 계시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운데 부류가 또 있어요, 거기 가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경로당에서. 경로당이 뭐 회원제도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회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회원등록의 여건은 중랑구민이면 되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격시험 보고 그런 것 없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서류전형도 없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은 못 들어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 얘기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이것이 많습니다. 겨울이면 햇볕을 쫓아다니는 노인 분들 또 여름이면 그늘로 찾아다니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가고 싶어도 회비를 얼마 내라고 해서 회비를 걷는 곳도 있고 또 기존 세력이 단체가 돼 있어서 오지 못하게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사실 뭐 복지관도 자꾸 지어도 좋아요, 있는 경로당을 100% 활용을 하고 나서 해도 된다. 어떠한 사업을 자꾸 해갖고 쉽게 말하면 퍼포먼스지요, 그냥 보여주기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도 100%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이 더 큰 행정인 것 같더라,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회비 만 원을 못 내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존 회원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고 이러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한번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원 회칙에 의해서 회원을 등록을 하고 또 회원 간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비도 뭐 많지는 않고, 물론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다마는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칙은 중랑구청에서 정한 것입니까, 그 경로당마다 정한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회칙은 저희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러한 부분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랑구도 경로당을 많이 지금도 지어달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하고 지역의 어디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경로당은 어떻다, 내가 이 자리에서 불러서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은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갖고 현재 있는 경로당을 갖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하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 새로 신설도 좋지만 있는 것부터 100% 활용했을 때 능률적인 행정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각 경로당마다 참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어느 경로당에 가면 남성, 여성 구분이 돼갖고 어떠한 지역주민 이름을 갖다 대면, 할머니 경로당에 갖다 놓으면 할아버지 경로당에 일절 주지도 않고 만날 싸우는 데도 있고 별 군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쳐다보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에서는 조율도, 구 자체에서는 그러한 관리감독도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 과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담당직원이 또 그런 분란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나가서 조정도 하고 합니다마는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경로당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명쾌한 답을 제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건축을 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있어요. 이 시설은 지체장애자협회에서 협의를 받아 갖고 우리가 건축하는 데 법적인 효과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에요, 장애인협회에다가 협회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하는 협의를 가져야 된다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협의하고 사용승인 하기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설치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법적인 것이 아니고 지침인가요,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업무협의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이에요, 신축건물은 그렇다 치는데 예전에 지어놓은 건물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것이 장애인 관련법 시행 이전의 건물도 다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1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용도를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면적 규모에 따라서는 현행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렇지요,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가니까 현행법으로 조치를 하는데 사실 그 이전 건물들은요, 현행법에 맞출 방법이 참 어려워요, 내부시설 칸막이를 바꾸라든지 이러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건물 안에서 장애인시설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멀쩡한 건물을 기존건물을 벽지까지 털어야 되고 출입구까지 바꿔야 되고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건축주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된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 출입구하고 그 안쪽하고 10㎝만 경사면이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장애인을 위해서 한 시설, 이런 것이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장애인뿐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이런 분들도 다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점자블록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점자블록 같은 것, 자꾸 조금만 높이 해도 연세 드신 분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걸려서. 이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관계법규를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25개 구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잣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25개 구가 장애인협회에서 다 틀려요, 가는 데마다. 정확한 지침을 주되 현실에 맞는 지침을 수정해갖고 정립해갖고 이러한 지침을 줘갖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 구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지원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그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나 임의로 적용을 하지 않는 한은 적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했던 얘기 똑같은 데, 어떤 지침도 정확하게 25개 구에 갔을 때 똑같은 상황으로써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위해서라면 탁상에 앉아서 이러한 제도를 적립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실 현실에 맞는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갖고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고 경사면이 몇 도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칸막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다시 정립해갖고 진짜 효율성이 있는, 기존 건물을 화장실 하나 변경함으로써 전체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득보다 실이 많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갖고 방법이 있는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기관하고 또 법률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계속 되니까 사회복지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26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소화하기에 너무 힘든데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씩, 특히 우리 여기 여직원들 몸 조금 움직이세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03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26명이라는 인원으로 여러 가지 국민기초라든가 국민의료, 장애, 어르신복지, 기초연금 참으로 많은 일을 해 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일단 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르신일자리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65세 이상 일부사업 해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지금 만60세에서 64세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60세에서 64세 참여 어르신도 12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다 고려가 돼서 그렇겠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여 어르신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는 거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 좀 체력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체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령을 좀 낮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들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회공헌형사업이라든가 시장진입형사업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부가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참 어르신들 일자리가 참 쉽지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회공헌형사업이라든가 시장진입형사업의 일자리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선발과정을 보면 재산상황, 세대주형태, 전년도사업 참여여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 아마 그 선발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발과정을 공정하게 그다음에 선발방법의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잘 고루고루 해서 한 분이라도 더 고루고루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또 그동안 제가 하던 일이 그쪽 일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방문할 기회를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랑 간담회 비슷한 식으로 또 해 본 적이 있는데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결집이 잘 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먼젓번에 제가 보니까 노인대학에서 웃음치료강사를 하루 섭외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하루 강의를 해서 잠깐 웃을 수 있도록 이런 아마 강의를 한 시간을 하고 가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제 생각은 결집이 잘 되는 아파트 쪽에도 좋겠고요,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요즘 거의 뭐 제가 올해 67이니까 가 보니까 63살에서 부터 65 이런 분 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저는 뭐 음식솜씨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아마 음식솜씨가 참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반찬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사먹고 이럽니다마는 아파트에서 만약에 어떤 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거기서 반찬을 몇 가지라도 만들어서 김치라든가 만들어서 그 아파트의 맞벌이 부부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사업을 어르신들에게 일부는 어르신들에게 수입으로 잡고 일부는 또 경로당 운영하는 비라든가 아니면 또 어르신들 나름대로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형식을 한번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어르신들 약간의 당신들의 그 용돈도 생기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시장진입형사업이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한분이라도 소일거리라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수감자료 31쪽, 노숙인․부랑인보호활동현황 및 향후대책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쉼터가 두 군데입니다 지금, 신내노숙인쉼터랑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여기도 쉼터에 속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두 개소 다 쉼터입니다.

김진영위원

80명 정도가 입소 인원이 되고, 정원은 한 87명 정도가 되네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위에 망우체육공원이라든가 우림마을마당이라든가 쭉 보면 전체가 한 3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지금 기록이 이게 언제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구대에서 순찰을 계속 도는데 우림마을마당에 상주 노숙인이 10명 정도 되는데 우림마을마당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광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게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녁 때면 열 분이 거기서 그냥 아예 팔각정도 있고 하니까 비오면 팔각정 밑에서 상주하다시피 당신네들 집인 거예요. 물론 이 분들 열 분도 저희 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가 약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직장, 약간의 국가의 책임이랄지 또 혹은 개인의 적극적인 일에 대한 참여도 또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살다 보니까 그것이 편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여기 지금 우선 그 분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열 분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우림마을마당에 두 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작년 건지 아니면 갑자기 우림마을마당에 10명이 늘어났는지, 과장님 이게 어떻게 표기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현황에 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은 거의 그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노숙인이 되겠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분들은 노숙인 이외의 지역주민하고 좀 어울리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림마을마당에는 한 두 분 정도가 상시 이렇게 거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파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그 백차를 타고 가서 그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지를 보고 그 이후도 몇 차례를 갔는데 고정 인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거기서 그냥 소변을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완전히 뭐 술이 취해서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현장상담을 통해서 보호시설 입소유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을 하십니까, 이분들하고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숙인을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입소를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자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까지 효과는 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호시설 입소 중에 자활참여자가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특히 사회복지과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국장님, 사회복지과 인원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춤형복지에서 우리가 한 2, 3명 정도는 증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또 많다고 그래가지고 일이 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사람이 치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하고 새로이 부가되는 업무는 신규직원을 충원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 나가 봐야지요.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숙인 문제가 상당히 사가정공원이라든가 우림마을마당 뿐이 아니라 지금 군데군데 가다보면 참 많습니다, 산발적으로, 두 명씩, 한 명씩.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들을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바깥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전문상담기관하고 많이 지금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아무튼 사회복지과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특히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해가지고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발생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민원이 10여 건 이상 산발적으로 구청, 시청, 복지부정신고센터, 권익위원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내용이 대변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인사하고 직원채용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장 친인척을 복지관 관장으로 임명을 했고 또 채용과정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주장이 있었고요. 재단 친인척으로 밝혀져서 관장 채용이 취소가 되었는데 다시 데이케어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했다, 하는 그런 주장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으로 정부보조금 회계 관련해서 부당하게 좀 낭비가 되었고 후원물품을 폐기를 하거나 은폐를 했다, 그다음에 법인 전입금을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또 시설후원금이나 시설바자회 수익금을 시설로 넣지 않고 법인으로 편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복지관 관장이 이런 내부인사 문제나 내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다는 그런 명목 하에 직원 동의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 라는 그런 부분.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고 모욕감, 또 정신적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좀 해 달라는 내용으로 크게 대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든 간에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원래 1년에 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 주지요, 저희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위탁금액이 저희가 11억 원 정도,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여기 민원이 제기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문제라든가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만 제시가 된 게 아니고 정부합동보조금 관련해서 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제보가 됐기 때문에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고 또 21일 날 추가감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부분하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인사부분이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해소가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늘 아침 예배시간에 다시 한 번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오늘 예배시간에도 인사발령이 났다고 하고요, 퇴사를 종용하고 사직서를 쓰라고도 언도했답니다. 그 잘 일을 하시는 분이 돌려막기를 지금 그 인사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퇴사를 강요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 제가 지금 구청이 과연 우리가 한 11억 정도를 현재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인지, 감독해야 되는 것인지 참 그것부터 알아야지만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질의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넘어서서 또 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이라도 과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복지관 관련해서는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책자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지관 관장이 관할하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고 그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의 직원인사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인사규정이나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같은데 형식적으로 글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고, 25일자로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나 모든 것에 올라갔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서면으로밖에 확인을 안 했답니다, 복지관에다가. 맞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인사문제가 터졌고 개인의 사찰, 이런 개인 컴퓨터를 회수하고 휴대전화 목록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밖에 확인 안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지도감독하는 기관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부분이나 뭐 회계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 모욕감 그다음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법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건지 여부를 고민을 했었는데 법률자문 검토결과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있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그런 법적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좀 당사자 간의 책임회피성으로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사자 간의 고소라든가 고발 등을 통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초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힘이 없는 분들입니다. 단순하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생계형으로 다니시는 그런 직장인도 있고 보통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그런 힘없는 사람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 이사장의 친인척이 유아교육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반사무원으로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회계를 맞고 또 얼마 안 돼서 데이케어팀장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총무과장을 하다가 관장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퇴사를 해서 관장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관장은 아니고 사회복지사로 해서 데이케어센터로,

박승진위원장

지금 제가 쭉 해서 총무과장까지 하고 나서 거기서 관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관장은 실제로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국가권익위라든지 해가지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데이케어로 입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민원이 제기 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11억 원의 어떤 위탁금액을 주고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자기들끼리 집단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옳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고 줄 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리를 감싸주는 사람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뭐 지금하지 않고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희가 11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11억 원을.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인사조치 분명하게 지도감독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예배시간에 인사발령을 했고 또 퇴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전혀 우리 구청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위탁을 취소한다든가 우리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결국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합니다. 분명히 거기 복지관에 다니는 어르신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그것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례로 3층의 강당을 지금 공사하려고 하고 있다가 두 개 있는 강당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강당을 합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반대합니다, 근데 왜 합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당이 지금 좁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승진위원장

어떤 때 행사하지요, 거기가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에 뭐 필요한 부분이,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대규모 행사가 아니고 일요일 날 예배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신바람교실과 청춘교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줄곧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복지관에서 예배 보려고 이거 하루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어저께 워낙 많은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 이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쌀 아시지요? 몇 포 폐기했습니까? 얼마 정도 폐기했습니까, 문제 생겨가지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후원물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량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확인을 못 했지요? 다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보면 민원에 대한 간부의 거짓 답변, 쓸데없는 예산낭비, 편파적인 형평성 없는 간부의 자질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의 종합감사결과 통보지적사항에 대해 도착했다는 것이 구청의 지도감독 의무에 대한 해태가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하는데 분명히 구청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뒤에 알고 계시지요, 팀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이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물량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저희는 그에 따르는 절차를 이행을 하고 또 그 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11월에 2차 정기점검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왔는데, 현재 다섯 포대만 폐기했다고 나왔는데 트럭 한 대 분을 직원들 퇴근 후 농장에 몰래 버리고 은폐시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절대 얘기할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표면상 나와 있는 것은 몇 가지 민원이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제가 다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만 먼저 짓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인사발령에 대해서 한번 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원인은 항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꼭 민원인을 이야기하면 다 압니까?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왜 그분들한테 직접 전화가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비공개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띄운 부분은 본인이 실명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한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복지관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발령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사과하고,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이것 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지적 참 뼈아프게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계속 보고를 통해가지고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니까 다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살살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3층 강당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제가 지금 말씀 드릴 것은 원칙대로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은 현재 있는 직원들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인사발령을 우리구청에서 안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부장이 쉽게 말하면 작년에는 부장, 과장이 내가 과장이고 어떤 사람이 부장이었는데 올해는 내가 부장이고 어떤 부장이었던 사람이 과장으로 격하됐습니다.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오늘 인사발령이나 현재 있는 직원들을 퇴사를 종용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치면 내가 분명히 수용을 하겠지만 이 상태로 어떤 민원이 제기 됐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됐다고 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을 국장님이 대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떤 그런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사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과 중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지 못하게 분명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인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보고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비공개로 저희들이 이름을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인터넷상에도 떠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본인이 실명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그런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체규정이라든지 우리의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해당 되는 사항은 분명히 원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한 마디만 더하면 왜 그분이, 민원인이 실명을 공개했겠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분이 어저께 부군이랑 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한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정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실명을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그분은 아까 말한 외부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지목을 받아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후배들을 막아주면서 실명을 공개해서라도 한번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약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군과 같이 왔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인사발령이나 퇴사조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추후에 하시고 오늘은 꼭 못 하게, 추후에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어떤 그런 얘기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정복지과의 구립어린이집 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탁업체들의 특혜성과 문제점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문제가 됐는데도 이번에 구립용마복지관센터를 여기서 또 위탁을 받아갔습니다. 4억 4,000만 원 우리가 또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그 전이었어요,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전에 전에 전에도 이 신내복지관에서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조금 지도감독을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안재단은 정말 특혜 받는 곳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영안재단, 영안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구립어린이집을 또 하나 맡게 됐습니다. 자기네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또 위탁받고 노인복지관을 두 개나 또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특혜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파악은 하셨겠지만,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은요, 땅 매입에서부터 비리입니다, 특혜였구요. 영안교회에 있던 땅이 양모 씨, 양모 목사가 이걸 구입하기 직전에 개인 명의로 갑니다. 개인 명의로 가서 이십 몇 억의 보상액을 받아갑니다. 팔았지요, 구청에 팔았지요? 팔았는데, 구청에서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짓습니다. 짓고 나서,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재단에 또 위탁을 줍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정권 위에 분들과 연결된 재단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아셔야 되는 일이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나진구 구청장의 나진구호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예전의 만연한 비리들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터진 거지요, 정권이 바뀌면서 터진 겁니다, 12년 동안 곪아있었던 것이 터진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내복지관 2016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탁기간이. 그래서 지금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권익위원회나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고 하면요, 우리 감사과를 동원하든 어떻게 해서든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구립이잖아요? 11억, 12억씩이나 주는데 투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재수탁 할 때 위탁심사에서 반영을 꼭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지켜 볼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에서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재위탁 선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제가 수감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수정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수감자료 14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지원해서 예산현액이 49억인데 집행은 37억이고 잔액이 2억 5,400만 원인데 좀 이상하지요, 금액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저는 아래 것을 더해 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이게 46억 6,700만 원이 맞습니다, 집행액이.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만 해도 13억이고 밑에 면목경로복지관 신축만 해도 27억이면 이 것 두 개만 해도 40억이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 주세요, 과장님, 맞지요? 아니면 집행액이 틀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집행액이 46억 6,701만 6,24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통합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 집행액과 2014년 집행액에 지금 이걸 수정을 붙이셨는데 이 금액도 틀립니다. 과장님, 틀린 게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못 외우시지요, 과장님? 일이 많으신데, 여기 장애아동프로그램 보면 중랑사랑교실은 어디서 집행하고 운영합니까, 이게 어느 사업입니까? 800만 원이지요, 이게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는 게 그럼 맞습니까? 통합부모회 예산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제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거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채용만 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400만 원, 재활놀이치료 390만 원, 합해서 2013년도 집행액은 2,770만 원이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사랑교실지원을 800만 원을 빼주세요. 그래서 이게 단체이면 단체, 기관이면 기관에 정확한 예산 집행을 수감자료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거 정정 다시 부탁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애인연금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대상은 저희가 2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이현배위원

만 18세 이상인 1, 2급 대상자에게 지금 통지를 해 주고 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세에 도달할 때 별도로 통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장애인 연금이 올해 2013년도 불능액 보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지만 남아 있고 가끔 장애인연금 사고가 납니다. 공무원이 횡령을 해서 이게 왜 나는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장애인연금은 그 시기가 도래되면 알 수 있는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고 누군가 얘기해 줘서 알음알음해서 찾아 받는 것이 장애인연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성을 잘 아는 공무원들께서는 일부 장애인연금을 횡령을 합니다,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중증장애인연금 지급을 보시면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18세 돼서 1, 2급 대상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25살 때 쯤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7년이지요? 7년에 대한, 2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20만 원을 보전해 줍니까, 과장님? 소급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횡령이 가능한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타 구는 모르겠어요. 우리 중랑구라도 1, 2급 만18세 이상은 재산이 없습니다. 막 졸업하는 아이들,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의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아시지요? 대상자, 장애학생이면 20살 되면 되겠지요? 이 20살 아이의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꼭 고지를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8세에 도달하는 장애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장애인연금을 신청을 해서, 혹시 홍보가 안 된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연금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도록 안내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년 가지 마시고요, 바로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18세,

이현배위원

생일이, 만18세 돼갖고 11월이 된 사람 대상자도 있는데 내년까지 굳이 가면 안 되겠지요. 그분은 또 그만큼 몇 달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행정감사 끝나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데이터작업을 하셔서 이것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올해도 보니까 2013년도 불용액에 장애인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얼마 남아 있지요? 2억 9,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비는 얼마가 되냐면 12.5%지요, 이것이 매칭사업이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야, 10%구나.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연금이 얼마 남아 있지요, 과장님? 제가 써 놨는데, 1억 1,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 부담하고 국가는 50% 시비는 40%입니다, 1,170만 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야 될 곳, 우리가 찾아줘야 될 대상자는 못 찾아주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제가 얼마 전에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연락 받은 것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와서 내가 신청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너무 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업을 해 주셔서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네, 부탁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장애활동지원사업도 이렇게 불용액이 또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3개월 되셔서 바쁘시긴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불용액을 보면 2억 9,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활동서비스가 적어서 그렇게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금액의 예산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또 일정 부분은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보조원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차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발달장애인들은 특성이 너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케어(care)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의 활동보조원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대상은 장애아동, 이렇게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좀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서 어디 정부 차원에서 세미나 같은 데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해 주십사,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부를 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7쪽 좀 봐 주실래요, 수감자료 7쪽? 7쪽에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에서 운영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그런데 예산집행실적 금액이 커요? 1억 3,100만 원, 6,100만 원, 이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집행 부분은 사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하는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집행한 예산을 여기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억 3,100만 원이 기재가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회의 기금집행이,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거기 집행하면서 간담회 때든가 그런 금액을 적은 것이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수감자료요. 여기 운영현황에도 이용대상에 ‘지역 내 등록장애인 및 가족’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맞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여기는 지역 내 등록장애인 가족 외에 타 구도 다 받습니다, 경기도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건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구비는 10%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네, 10%.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타 자치구 분들도 등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용하잖아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거의 50대 5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표현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 전체가 1,030억이 사회복지과 운영자금이라면 장애인복지는 116억밖에 안 됩니다, 10%, 11%입니다. 그중에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10%라고 하지만 1억 5,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원광장애인복지관의 구비지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10%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일을 해 주십사 라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비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 만큼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제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그것 잠깐 언급할게요. 노선 정류장이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고 수정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001년.

이현배위원

2001년도? 그러면 한 13년 동안 이동이 없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뇌성마비 성인이 있습니다, 22살이라고 하는데요, 집이 묵동이라서 먹골역 앞에서 항상 탄다고 해요. 하는데, 여기는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상계동에 뇌성마비복지관에 오전에 가서 저녁까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맞벌이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일정이 아침 시간 되면 와서 애를 데리고 먹골역 앞에 있는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게 한 15분∼20분 거리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얘기인즉은 뭐냐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언덕에는,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휠체어도 있고 22살 청년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도 활동보조원이 하기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면 또 오지는 않고 해서 아예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몇 번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럴 때는 조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세워주면 안 되겠는가,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말았고 또 돌아올 때는 먹골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참 올라와야 되지만 6시 20분 정도가 거의 끝나는 시차인가 봐요, 버스의. 그런데 거의 얘 혼자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집이 신안아파트인가, 백악관 뒤쪽으로 집이 있다 보니까 언덕배기다 보니까 셔틀버스는 항상 사람이 없어도 그냥 내려주고 중화역에서 좌회전해서 구청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타지 않으니까 백악관 쪽으로 해서 신내동 가는 길 있잖아요, 구청 가는 길. 그쪽으로 가주시면 안 될까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는 물론 개인 자가용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면 그 사람들 얘기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갑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려차원에서 그런 정도는 노선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노선이나 횟수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선이나 이런 부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셔틀버스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반복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는 분들이 융통성 없이 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운행업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 건의도 해 주시고, 여기는 시간표가 7시 반에 하지만 묵동삼거리 여기는 9시 10분에 도착을 하네요. 제가 들은 것하고 틀리는 것이 이분 얘기는 10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항상 “9시까지 좀 와주세요.” 해도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안 맞네요. 여기 9시 10분이지요, 묵동삼거리 먹골역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가 부모들은 맞벌이 가고 애가 혼자 있다가 시간이 10시 차밖에 없으니까 뇌마비복지관은 9시 반이면 시작을 하는데 거기도 못 가고 있다가 9시 반쯤 돼서 활동보조인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이 맞으면 변경 요청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분 얘기는 “10시 이전에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거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망우본동경로당 신축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자보수 기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1년에서 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건축은 그러면 건물은 몇 년이지요, 건물?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건물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연토건이라는 회사에서 2011년 8월 준공이 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거든요, 3년이라면, 맞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 건물에 하자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을 갔을 때 자료를 전부 찍어왔습니다. 2013년 4월 20일 날, 작년 4월 20일 날 하자보수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창틀에도 엄연하게 빗물이 새서 창틀 사이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국이. 창틀 밑의 자국입니다, 그다음에 천장자국입니다. 천장도 역시나 그때 하자보수해서 완료가 됐다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지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혹시 샜다는 것인지, 하자보수가 분명히 완료가 됐는데 현재 그대로 누수된 그런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장, 창틀 사이, 벽 이렇게 남아 있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 가면 현장에 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베니어판으로 창문 쪽을 대 놓은 데 양쪽 보셨습니까, 혹시? 옥상 나가기 전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설계도면입니다. 저는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틸 그릴로 해서 여기를 막게 돼 있습니다, 가림막 베니어판으로 막아놓은 데. 베니어판은 굉장히 보기에도 흉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베니어판으로 막아놓은 것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설계도면에도 전혀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니어판으로 양쪽을 막아놨습니다. 그것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설계에 원칙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강대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는 건축의 전문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4층에서 물청소를 하면 각 층마다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이런 기본적인 공사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공사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비전문 건설업체지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1층 보면 밖에서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안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계시는 방 쪽으로 전부 물이 반대로 역류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설계마저 설계나 건축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이런 부실업체들한테 맡겨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하자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책임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영선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사실에 더 접근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잘못된 하자보수도 건축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층 창틀 옆에 누수 부분은 2013년 4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흔적이나 이런 것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로당 어르신들께도 확인을 했지만 누수현상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자보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텍스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하자보수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국이,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하자보수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됐던 원인은 처리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A/S를 했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하자보수이지, 비가 샜던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얼룩이 남아있다면 가서 보시기에도 흉하잖아요.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하자보수 한 게 아니잖아요,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업체하고 연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4층 바닥에 방수공사가 이렇게 금이 아주 많이 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있지만 4층 옥상 나가기 전에 거기도 같이 하자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연토건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구비로 절대로 예산편성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행감을 하면서 다시 느낀 것인데 다시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 군데 업체가 지금 현재 제가 한 40군데 나왔습니다, 40군데, 한 군데 업체에 일감 몰아주는 것이. 여기도 경로당 여기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업체한테 이거 주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당장 안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한 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40군데 이상 한 데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방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업체에 그게 집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별도로 그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업체 풀(pool)을 만들고 그 업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많은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 계속 본 위원,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항은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국장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 그 동에 있는 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을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수감자료 12쪽 보겠습니다. 12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988만 2,700원이 남았는데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부대경비, 집행잔액인데 중도에 어르신들이 포기할 때 어떻게 하시지요, 다시 이렇게 선발해서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기자를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돈 천만 원 정도가 남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철저하게 집행을 하셔서 어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10억 이상 예산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연 10억 이상?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지원하는 곳은 원광장애인복지관하고 구립신내노인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대충 몇 곳이나 되는지, 좋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마는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고 나면 엄청난, 오히려 구청에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다가. 수탁을 받기까지는 온갖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이면서 수탁을 받고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구청에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주변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힘을 믿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야 하는 곳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한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가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시고 그럴 텐데,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떠한 힘을 믿고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힘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7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전 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 의회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복지관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서 복지관에서 어떤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43쪽, 우리가 장애인 이동수단 휠체어나 전동쿠터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들이 자양동에 있고 공릉동에 있는데 우리가 업체에서 청구한 수리내역서 정확하게 받고 계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에도 이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수요자들이 그쪽에 가서 하셔서 그런 먼 곳까지 가서 하는 것인지, 특히 자양동이나 이런 데까지 아니면 전문성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리업체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공모를 통했는데 이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40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관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46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46개의 굉장히 많은 요양시설인데요, 이 요양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혹시 지도감독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과장님도 접하시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많은 것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도하고 문제점이 됐을 때에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 하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시설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점을 두셔야 될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부정수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화재에 대한 것,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시설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안전점검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런 점검 우리 구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것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탁을 줘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로 직원들부터 또 수탁기관부터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그들이 수탁을 받고 위탁을 받고 나면 그들이 갑이 돼서 오히려 그들이 구청에 횡포를 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철저하게 저희 7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틀린 부분들은 위원들 수감서류에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최경보 위원님이나 저나 했던 부분들을 좀 깊이 새기셔가지고 분명히 주민센터 바로 내년 예산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깊이 새기셔가지고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사업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용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장재규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전재우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석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들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유를 몇 대를 하고 있지요, 지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 5대 구입연월일 써서 보내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 이번 위원회조직 있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박승진위원장

2012년도부터 몇 번씩 열렸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몇 번 열렸지요, 심의위원회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신내3택지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26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운용심의위원회가 2012년도에 몇 번 열렸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구성만 되어 있고 위원회의 심의위원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회가 아니고, 아직 구성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구성된 것을 좀 알 수 있나요, 조례안에는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금번 위원 추천을 현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반 위촉직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됐고 개정이 2013년도 5월 23일 날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그때,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미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었고 제정할 때부터 했었지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기금조성 자체가 2013년도 말에 26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금 설치에 따른 지출할 수 있는, 지출해야 될 어떤 안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 구성을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왜 2011년도에 그것을 제정했지요, 사유가 생기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먼저 설치하기만 한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신내3택지 개발이 2011년도에 개발을 하면서 납부를 기금조성에 따른 부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법령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위원 구성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다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수감서류에는 위원회구성을 벌써 7명 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 수는 지금 보면 7명으로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한 것을 마치,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것이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수감서류를 허위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네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우선 위원 구성을 지금 당연직 세 명하고 위촉직 두 명하고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위촉을 하려고 저희가,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했냐 안 했냐부터 하고 이 서류가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현황을 지금 자료를 드리면서 구성을 위원 수에다가 추후구성이라고 작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7명으로 명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네요, 7명을 추후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조례안을 보면 8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내시고 그런데 왜 서면질의에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에는 올라와 있고 서면질의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 지금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예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똑같이 추후에 운용위원회가 구성되면 꼭 본 위원장한테 다시 청소행정과에 대한 부분들, 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대행업체평가위원회 보면 위원 중에서 우리 전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의원이 계셔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좀 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평가위원회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다시 새로 위촉된 부분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전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추후에 두 위원회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청소행정과 의문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6쪽에 보시면요, 공공운영비 있어요, CCTV관리 및 이전설치 집행잔액 및 무단투기과태료, 내용이 그런데 예산이 4,550만 원이 잡혔는데 지난해 집행은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30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지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CCTV관리이전설치 집행잔액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CCTV관련 이전이라든지 관련 공공요금을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부서에서 납부하던 금액을 납부를 하다가 그 이후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요금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요금이에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CCTV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30대인데 웹방식이라 해 가지고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9대입니다. 그 9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 할 때 설치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요금을 현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공요금, 상세하게 공공요금이 어떤 것인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공공요금에는 일단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회선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8대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총 30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가정집에 설치했을 때 전기요금을 가정집에 지금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30대 중에서 21대는 로컬방식이라 해가지고 가정집의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사실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부분의 전기요금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미미한 전기요금을 주민한테 우리가 구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주민한테 부과, 단돈 1,000원이라도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정확히 한 달에 요금이 얼마 나오는가는 죄송합니다마는 계산을 지금 직접 못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가정용 로컬방식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매월 5,000원씩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고요, 지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2013년도까지는 구에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잘못된 정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10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10쪽에 보시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건수가 나온 게 있어요. 2013년도에 총 64건, 64건 중에 담배꽁초가 36건이고 사업장쓰레기가 38건,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는 26건 또 2014년도에는 49건 중에 23건, CCTV가 30대라고 했지요, 31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30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CCTV는 왜 다느냐는 말이지요, 비용을 많이 주면서 CCTV를 달아서 단속도 안 하면서 그 비용을 왜 써야 되느냐, 한번 설명 좀 간단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는 사실상 물론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미미합니다마는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감시카메라 있는 지역은 상당히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가을추수 때가 되면 지방에 허수아비도 세우고 반짝반짝하는 것하고 가끔 공기총도 쏘고 하는데 새가 안 속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 저것 가짜다.’ 안다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30대라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갖고 이제는 알 때가 됐어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을 때 효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각심만 줄 뿐이지 무단투기에 대한 결과는 없다, 단속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강력한 처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번지 어느 지역에 무슨 동 어디에 CCTV에서 확인하는 무단투기를 찾아갖고 고발을 시켰을 때 강력한 고발을 시켰을 때 그 결과는 무단투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방법인데 수 년 전에도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감시카메라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그런 대책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화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를 해 보면 화소가 약해서 판별이 안 된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느 동장님, 지금 누구시라고 하면 여기 다 아실 분이에요. 어느 동장님하고 제가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잡았어요, 잡아갖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 골목에는 쓰레기가 안 나온다. 주민이 다 알고,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정을 하면서 무언가를 지역주민한테 예고를 해 줬을 때 지금 아까도 감시카메라를 달은 것은 ‘아, 달았기 때문에 여기다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강력한 처벌만이 그 메시지예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수감자료에 매년 감시카메라 CCTV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결과물이 없는 행정 자꾸 왜 넣느냐 말이에요, 무단투기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자료 있으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단투기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단속반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단속반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기단속반만 있어야 투기단속이 된다, 우리 청소과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 보건소 있지요, 보건소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건소 직원들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똑같지요? 그분들은 8시부터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요. 그것 수당 따로 줘요? 주인의식이 없다, 우리 중랑구청 청소과 직원으로서 중랑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 아침밥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는 8시부터, 왜 8시부터 나오느냐, 노인 분들은 일찍 나오십니다, 7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뭐해서 우리가 1시간이라도 일찍 출근해 갖고, 구청로비가 독감주사 맞을 때는 엉망진창이지요? 그 1시간이 2시간, 3시간의 효과가 있다. 자발적, 의도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예산 문제는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투기단속을 적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쓰레기봉투 뒤지면 다 나옵니다. 10개면 하나 나오지요? 중랑구청 청소행정과에서 1년 동안에 무단투기가 30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지요. 법적인 사항만 하겠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또 33쪽 보시면요, 장애인단체 헌옷수거 설치함이 지역에 곳곳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그 설치해갖고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 장애인한테 해서 이익 발생되는 것 좋은 데 그 자리에는 쓰레기가 말도 못 해요, 그 자리에. 아시지요, 우리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옷수거함이 우리 구 관내에 800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 수거함에, 수거함 있는 옆에 마치 거기가 쓰레기 투기하는 곳으로 여겨서 간혹 가다가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서 저희한테 빨리 치워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이 장애인협회한테 이 사람들이 치우지 못해도 어디어디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든지, 우리 장애인협회한테 이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관계를 맺어갖고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주일씩 어떤 때는 방치돼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갖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벌어지면 이것도 일을 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지, 꼭 신고가 들어와야만 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애인협회에서도 이런 의류수거를 하면서 구와 연계를 해갖고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정화조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규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정화조가 제작될 때요, 쭉 보시지 않고 해도 돼요. 정화조가 제작될 때 승인을 맡아서 지금 일반 사제 정화조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정화조 제작이라는 것이 정화조 고유번호하고 제작회사하고 다 명칭이 돼 있는데 이 정화조를 우리가 시공을 할 때 그 시공사를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사람, 시공사 그 사람이 정화조를 묻어야겠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묻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장 하나 찍으면 3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정화조를 묻어갖고 하수관에 연결할 뿐인데 그 작업과정이 그 작업도 안 하고 돈만 받아간단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규제개혁 해갖고 박근혜정부 들어와 갖고 자꾸 규제개혁 철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줘야 되는지,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를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하수도법에 현재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일반,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쉽게 말하면 업체만 배불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어떤 법령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정화조 업무담당하고 하수, 그것은 치수방재과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와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업체가 와서 돈을 징수해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원역에 갔었지요,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그날 가서 부연설명 했는데, 양원역에 제가 그날 못 들어갔어요, 먼저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 양원역에 집진장치 성능은 그것 완벽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견학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정화 관계, 그리고 냄새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시설보완도 했고 또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배기 휀 설치 등 필터 관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염방지 추가설치를 2012년도에 별도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악취오염도검사를 실시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장소가 10m 정도 돼요, 그 시설이 있는 데가. 그렇지요, 높이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성욱

홍성욱위원

정확히는 몰라도 한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15m 정도 되는데 거기서 파쇄작업을 하면 말이에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m 되는 지하공간이 하나 트여 있는데 이 집진장치가 한 대 갖고서 빨아내는 게 미세먼지만 빨아냅니다, 미세먼지. 조금 무게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은 밑으로 다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서, 맞지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때는 심하면 선별장하고 칸막이하고 차단막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지요, 그 안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환기 관계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공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만 나가고 조금 그것보다 무게가 나가는 먼지는 그 내부에서 그냥 돌고 있다는 얘기지, 그냥. 크게 중량이 있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많이 해소된 것은 좋은데 그 선별장하고 같이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다 간단 말이지. 제가 직원들하고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 청소과 직원은 돌아가면서 하루 8시간씩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오셔갖고 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상황이 위원님들 들어가서 코도 막고 이러고 나오셨는데 그리고 그 먼지가 떨어지면 싫어갖고 나오는데 물청소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청소하면 기계가 고장이나,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분무헤드를 거기에서 나오는 분무가 물을 뿌릴 수 있는 분무헤드를 별도로 금년도에 두 대를 설치해서 먼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청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청소를 하면 모든 기계가 1년 6개월밖에 못 쓰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역적으로 벌어지는데 그 선별장을 어디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이 년 더 쓴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직원들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상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환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환경도 좋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상에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부득이 지하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내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외국의 시설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갖고 배워 갖고 확실히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설만 해 놓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예측을 못 하면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 역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재활용센터를 갔는데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만약에 거기서 일하는 우리 위탁업체에서 신해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들이 만약에 거기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의 어떤 환경문제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누가 져야 되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도 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재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업체는 신해산업하고 중랑구청과의 재활센터 위탁에 대한 계약서에 만약에 이런 환경문제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경보위원

우리가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소송이 걸려 있어요, 중랑구청에 물을 겁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임지고 구상권을 신해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우리가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코를 막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코를 막고 온 경우는 없었는데 가서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해산업에서 아니면 우리 지도감독하고 있는 구청에서 근로자들에게 철저한 그런 안석전의식을 해서 마스크착용을 강제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차후에 산업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한테 과연 이 책임을 물을 것이냐, 법적인 책임을. 중랑구청에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분진마스크나 이런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당장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고견을 바로 받아들여서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재활용센터 안에 지하에 환경호르몬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유해한 것을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일 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그 기준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진이라든지 악취 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월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탈취시설이 현재 4가지 탈취시설이 현재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활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유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정해서 매달 기준치를 정해서 분진은 어느 정도고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이런 기준치를 정해서 재활용센터 안에 예를 들어서 현황판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비산먼지 기준치 얼마, 초과 얼마, 우리 중랑교 다리 건너면 서울 먼지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 대로변에도 오염도측정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선별장에는 아직 그 정도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측정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그것을 보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거기가 지금 양원지구가 들어오지요? 2017년이나 ’18년경에 준공돼서 들어올 것 같은데 들어올 예정이지요, 그 인접해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반드시 양원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문제제기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제기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정확한 측정에 의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측정 양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는 양원지구가 준공이 돼서 입주할 시기가 된다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그쪽 양원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성이 되면 인근에 바로 선별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고 장기적인 대책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민간위탁과 우리 직영 인원수가 몇 분 몇 분 되시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현재 44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꼭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영체제가 아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직영체제보다 월등히 나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인원을 24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일단 안정적으로 어떤 청소라든지 쓰레기 대책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책임감의 결여 부분이라든지 비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보다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특히 청소행정은 환경미화원부분은 직영을 해야만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발 빠른 대처도 할 수 있고 비상체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하는 24명의 예산하고 20명의 직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계략적으로 현재 환경미화원 평균 인건비가 현재 약 5,000만 원 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직영 말씀하시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직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현재 한 사람 당 약 4,000만 원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퇴직금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별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을 단지 환경미화라는 부분이 단지 인건비부분으로만, 어떤 경제논리로만 따질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쓰레기라든지 청소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현재 44명으로 중랑구를 청소하는 데는 현재 인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4명 중에서 일단 가로환경, 가로부분에 현재 32명 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에서 가로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1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44명에 그리고 민간위탁 24명을 하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더 많아진 것은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 어떤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봉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근무한 연한이 많아서, 호봉수가 높아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명분은 민간위탁이지마는 위탁업체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 빌미가 아니었나, 최경보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시는 현 직원들은 자기들이 1.5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민간위탁업체보다 1.5배, 자기들의 작업량을.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1.5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과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민간위탁을 준 환경미화원들이 과장님, 거의 중랑구에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안 받아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4명 중에서 그렇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준 24명.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 직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을 구실로 해서 민간위탁업체의 배불려주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민간위탁으로 맡겨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의 1.5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고 직영체제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그 분들을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다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 구도 좋고 그분들은 일할 수 있는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껴서 좋고 그런데, 자꾸 민간업체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주민들 얘기도 모순점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직영체제를 계속 없앨 건지 정년이 되면 전부 그 인원수만큼 민간위탁에 인원을 충당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각종 우리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민간 위탁업체들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잖아요, 청소면 청소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들이, 그 회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심각한 문제고. 그 몇몇 대형업체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먹고 있잖아요? 공정한 사회가 뭡니까, 공정한 사회?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부자만 계속 부자 되게 하고, 계속 맡은 업체만 계속 맡게 되면 이거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업무가 뭡니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행정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민간업체에 계속적으로 우리 직영업체에 계시는 미화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다시 우리 직영을 선발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계속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청소업무가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그 수감자료 27쪽부터 8쪽, 9쪽까지 보면요, 우리 관내에 대형 아파트 가구를 가진 정화조용량, 준공량이 있습니다. 준공량이 과장님 탱크 용량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100톤, 탱크용량이지요, 준공량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보면 가구수가 몇 백 가구 되는 데는 전부 용량이 초과해서 정화조를 수거했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용량이 121인데, 151,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러면 탱크 용량이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이게 정화조 탱크 용량을 함부로 늘리기가 힘들 텐데. 금호어울림, 신내1동 동성3차, 오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묵동자이 같은 데는 준공량이 161톤인지, 얼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입방미터인지는. 161인데, 250 수거량이, 수거량이? 자, 그다음에 새한아파트 270이 용량인데 331, 331. 중앙하이츠, 신내동, 중화1동 한신, 761인데 958, 망우본동 해모로아파트 101인데 142. 이게 가구 수가 많은 대형아파트들인데 준공량이 정화조 용량 맞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용량보다 크게 오버돼서 수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정량을 오버할 경우에는 수거를 1년에 현재 한 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에 한 번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그럼 여기는 세부적인 설명이 아닌데 6개월에 한 번씩 수거했다는 말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용량이 오버가 되면 정화가 제대로 과장님, 안 되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정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오바이트가 돼서. 아, 그러면 2회 수거한 것을 갖다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랑구에 있는 이․미용업소의 머리카락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 이․미용업소에서 나오는 머리카락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경보위원

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특수마대라고 있거든요? 특수마대라고 있는데, 특수마대를 별도로 사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라고 하다가 특수마대로 다시 교체해서 버리라고 하다가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으라고 하다가 굉장히, 제가 망우본동에서 들은 얘기인데 현재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수거하는 동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망우본동 얘기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면밀하게 보셨는데요, 자원회수시설에서 어떤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은 것을 받아주고 또 어떤 해에는 안 된다, 특수마대를 사용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수마대를 사용해야만이 종량제봉투로 가져오면 받아주지 않겠다, 해서 현재는 특수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미용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애환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아,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홍보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버려 놓으면 또 기준이 달라져서 지금 현재 그렇게 선별적으로 특수마대에 하다가 종량제봉투에 넣었다가 또 특수마대에 하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홍보에 대한 부족 부분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미용협회에 협조공문을 현재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피부로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음식물, 일반쓰레기처리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별도로 그 부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업체에서 어떤 그런 안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위탁업체에서 그것까지 안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안내한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이런 홍보도, 그분들은 이․미용업소가 과장님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홍보도 아무 홍보도 없이 위탁기관인 청소대행업체에서 와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홍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민간위탁업체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해야 되고, 물론 지도감독이나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요.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7쪽에 행감서류 한번 보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가 최초에 신해산업하고 계약된 지가 2011년 7월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께 ……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산지원위탁운영비 해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은 2,800만 원이고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4,000만 원인데 협의계약서 갖고 계시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협의계약서 5조에 보면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신해산업하고 최초로 계약한 것이 2011년도 7월부터 해가지고 2년으로 해서 2013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금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2,8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저희가 그 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 원가분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1세기경제연구소라는 곳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실시결과 당초에 인원이 22명이었는데 인원이 27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27명이 아니라 28명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27명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장 포함해서 28명?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나요, 근무자 명단?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27명이야? 근무자 급여명단 현황,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27명이고요. 사장까지 다 포함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대표까지 해서 28명?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망우동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온 금액을 다 따지는 것이지 대표라고 해서 그 사람 밥 안 먹는 것 아니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거 얘기 계속 하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월 약 4,000만 원씩 금년도부터 계약기간은 작년 7월 말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계약기간 언제 하셨다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2011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계약이.

강대호위원

이게 보시기에는 201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계약은 그 전에 했잖아요, 계약은 그 전에 하셨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계약은 그 바로 전에 했는데, 계약기간이 그렇게 됐고요, 연장계약을 2013년도 7월부터 2015년도 6월까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4,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협약이라든가 약관이라든가 뭐가 없어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계약,

강대호위원

자, 여기 5조에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운영위탁금에 대해 2,870만 원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위탁운영비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임의대로 4,000만 원을 올려놓은 게 어디서 근거 나온 거냐, 이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 명시,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강대호위원

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5조에 위탁운영경비 및 지급방법에 보면,

강대호위원

5조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없는데 여기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5조에 보면 2013년 7월부터 12월 31일 2,800만 원 지급을 하고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위탁운영비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반영했다는 근거사항이 있어야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탁비 산정을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법률이에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법률을 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가 있어야지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으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내규라든가 신해산업하고 어떤 조인이 됐다든가 아니면 성과급이 많이 나와서 정말 수익성이 발생이 돼서 예뻐서 더 준다든가 어떤 법률이 있어야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위탁용역결과를 반영한다는,

강대호위원

용역결과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임의대로. 자, 여기 이 양반이 뭐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몇 년도부터 착공을 하셨어요? 오래 근무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2004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대호위원

2005년도부터 자문위원으로 계셨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상황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임○○ 씨 아들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버지께서 문병권 전 구청장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임○○ 씨는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아들을 대표로 만들어 놔서 지금 수도권에 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타 구역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위탁경비운영비가 2,800만 원을 최초에 계약을 해 놓고, 자 이것은 두 번째 계약 경신한 거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재계약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는 동등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살짝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할지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 하도록 하겠다, 라는 강제 조항을 두었어요, ‘한다’도 아니에요, 지금. 근거가 있어야지요, 4,000만 원이 나간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운영경비 한번 따져봅시다 과장님,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2013년 7월이지요? 지금 수입한계가 5억 3,80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이 3억 3,200만 원, 운영 기타운영경비지원금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월 2,800만 원인데 곱하기 해서 1억 7,200만 원, 기타수입. 그다음에 이분이 지출 또 기타수입이면 수입이 이것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6개월 3,300만 원 발생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기타수입 3,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국플라스틱협회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원절약 재활용 촉진법에,

강대호위원

자, 그러면 기타수입은 한국플라스틱협회에서 나왔는데 전체 다 빼 보니까 수익률이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분 천만 원 갖고 어떻게 6개월 살 수 있나요, 대(大) 사업하면서? 자, 과장님 신해산업이 작년 후원금 제출한 게 얼맙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장학금 천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천만 원 냈죠? 그 전에는 얼마 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전에도 냈지 않습니까? 천만 원 순수익에서 천만 원 줘버리면 뭘 먹고 살아, 이분들이? 아니, 이분 인건비만 2억 7,500만 원 나갔는데 자, 2014년도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수입한계는, 수입은 더 늘었어요, 7억 1,000만 원. 재활용품회사 3억 8,900만 원, 기타운영비 2,800만 원, 지금 아까 말한 4,000만 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어떤 거예요, 뭔 근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건비는 동가동인데 6개월인데 2003년도에는 인건비는 2억 7,500만 원이고 어떻게 인건비가 약 1억, 아니 8,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이상 발생이 됐어, 더 오버 나갔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22명에서 2013,

강대호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자료.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환경조건이라든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게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그분들만큼은 정말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분은요,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얼마를 넣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보니까 아주 중랑구청에 다 불리한 사항만 협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근로자 나머지 스물일곱 분은 정말 중랑구에서 상 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145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여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근로환경 조건에서도 누가 그거 어려운 상황에 근무하겠습니까, 급여를 떠나서. 그럼 사장이라는 분이 옆에 여기에는 2014년도 순수익이 3,400만 원 발생했어요. 자, 더 따져 봅시다. 우리가 중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얼마, 운영비 지원해 주고 또 기타 지원해 준 거 얼마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대호위원

금년이든 2011년도든 변형된 게 없어요, 그것만 몇 개 변형됐어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이분은 2년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중랑구 공공건물특별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분명 자리에 와서 선서하면서까지 2년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재계약을 몰래했어요, 한 것까지 좋습니다. 여기에 위탁수순 및 비용분담 해가지고 8쪽 보셨습니까? 8쪽에는 ‘모든 재활용 선별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시설의 장비는 갑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을은 과실로 인한 고장은 을이 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의 기계부품수리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독 지게차 3톤, 지금 5톤은, 지게차 몇 대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게차가 2대이고요, 페로다가 하나입니다.

강대호위원

2대이지요? 유독 3톤짜리가 고장률이 많았는데, 그것도 100단위로? 글쎄 무슨 무거운 짐을 들었는지, 보십시오. 지게차수리비 해가지고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게차수리비, 자 1월 달에 보십시오, 2013년도에. 5t 수리비 해가지고 3톤, 이거 5톤입니까, 3톤입니까? 여기는 5톤으로 나와 있네, 5톤인가요? 자 320만 원, 그 해 그 달에 1월 30일에 지게차 수리해서 170만 원, 4월 5일 날 지게차 수리해가지고 170만 원. 지게차 수리내용 이거 뭐, 뭐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는 지게차를 가장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선별장이 과연 돌을 듭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를 듭니까, 철근을 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순수한 …… PP, PS, 플라스틱종류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 마대자루, 캔, 스티로폼 이건데 내가 파봉장치라든가 분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유독 지게차를 수리한 것을 보니까 2013년도에 10건이나 고쳤어요. 이거 다 무상수리 해 줬지요, 구청에서 무상수리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수리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신해산업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근거에 있어요, 수리 했다는 것?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 신해산업에서 수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건 뭐 때문에 첨부를 했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 혼동시키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3년 따져보니까 예산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2,860만 원 썼는데 수리내역이. 정말 파봉장치나 분쇄기 이런 큰 것은 수리내역에 없는데 유독 지게차만 많이 고쳤어요. 2014년도 마찬가지고요, 3,200만 원 썼는데, 지금 8월까지. 우리 과장님 이건 기계수리내역은 중랑구청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보니 아닌 것 같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위탁시설 및 관리비용 분담해가지고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말 그대로 과장님 생각에 뭐, 뭐 지원해 줍니까? 건물 공짜로 주고요, 수돗물 주고요, 전기세 주고, 지게차 두 대 대여해 주고 로우더 한 대 대 주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보니까 갑, 을에 로우더까지 되어 있네요? 아주 불리한 것은 중랑구청에서 다 빠져 나갔습니다. 이런 계약을 했으면서도 우리 과장님 이 수익과 지출내역을 보면 이 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 순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 원 가지고 사는 겁니까? 장학기금 천만 원씩 내 가면서. 이분 수익이 얼맙니까, 총 수익이, 진짜 수익이 얼마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믿습니까? 캔 종류가 하루는 가치가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업 쪽에서도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원래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중랑구청에서 다 벌어먹을 거 벌어먹었고 결과적으로 그것만하고 끝내겠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이게 4,000만 원 운영비 지원 어떤 근거를 대셔야지요, 이 부분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임의대로 비고란에 적은 것은 뭐예요? 분명한 걸 답을 하셔야지, 과장님 여기에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수탁협약서에 참여 안 하셨잖아요, 모르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저는 금년에,

강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4,000만 원 올려주고 지금 우리 중랑구만 저거인가요, 과장님? 위탁이, 우리 중랑구는 ……,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내의 두 개 구에서 자동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근간에 최신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랑구입니다, 맞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중랑구가 자동선별장으로 해서 민간위탁 2011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 구는요, 다 199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전 것이에요, 다. 그래도 수선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동이지 않습니까? 자동은 강북구하고 중랑구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분들이 운영하고 12월 달에 그만둔다, 순수익률은 2013년 1,000만 원이고 2014년도는 3,400만 원인데 어떻게, 인건비는 다 발생되면서 4,000만 원 더 도와준 것 때문에 그런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현재 나와 있고 지금 금년도에는 보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학기금 1,000만 원까지 내가면서 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1,000만 원 내가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마이너스하면서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량일지라든가 차가 들어가서 선별해서 나온 그런 기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과장님께서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 기업을 해가지고 돈 1,000만 원하고 2014년도는 3,400만 원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2014년도에 임 대표라는 사람은 지금 급여를 얼마 타가고 계시나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45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다 합하면 연간 얼마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약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5,500만 원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5,500만 원에서 이 수익률을 뺀 것입니까, 뺀 거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에 지금 수익률이 포함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결과적으로 연간, 지금 45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약 6,000만 원이지요, 가까이,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치면 7,000∼8,000만 원 이상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자기가 사장을 해서 대표로서 사업자로서 신고 다, 말 그대로 장기에서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어버리고 지금 알몸으로만 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거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4,000만 원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밝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근거에서 2,800만 원을 주었는데 2014년도는 뭐가 예쁘다고 4,000만 원이 올랐다는 이 근거를 밝히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대호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민간협약계약서예요, 이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거 보도자료 만들어야겠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업인원 자체가 2013년도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업그레이드 다 되었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인원수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인원수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근거가 있느냐, 22명에서 27명으로 간 근거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 준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 이 부분 독박 쓰지 마시고 원칙대로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었다, 누가 산출근거를 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 4,000만 원이라는 게 어느 근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민법상, 과장님 저도 민법공부를 10년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 무상대여 받고 모든 것에 불리한 것은 귀책사유라서 갑에게 ……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24조, 25조, 26조 보험 가입해가지고 협약에 정하지 않은 27조까지 해서 모든 민사로 다뤄놨어요, 민법으로. 이건 누구나 민법의 해당사항입니다, 당연히 발생되면 민사사항이에요, 민․형사상. 그래서 구청에 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민간업자한테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서 보험금을 얼마를 가입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재해상의 사건이 터지더라도 모든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다만 그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어떤 무슨 피해가 잘못됐다든가 했을 때에 기간이 오래 갔을 뿐이지 모든 사항은 여기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조의 근거에 의한 위탁운영비 및 지급방법 이건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랑 구비가 새나가고 있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5분간 휴식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강대호 위원님한테,

강대호위원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여기 전체,

박승진위원장

이 결과를 정확하게 어떠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을 알려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마지막 답변은 기회는 주시고 정회를 하심이 어떨까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박승진위원장

하시려면 하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아까 똑같은 얘기면 답변 들을 필요 없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재차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증원된 부분은 2012년도 그때 당시에 근무인원의 정산서를 보면 그 인원하고 그 이후에 증가된 그런 부분 인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꾸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을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이미 이 법률에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명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자, CEO가 사업주체의 사장이 돼서 대표가 됐으면 잘못해도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잘해도 그 사람이 이득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CEO 뭐 하려 합니까, 사장 뭐 하려 해요?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려고 하지 누가 종업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밑에 관리직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한테, 본 위원한테 아무리 설득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계약서예요,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4,000만 원이란,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나 늘어난 부분만큼은 정당화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서에 아니면 별첨해가지고 돼 있다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지금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4,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만큼은 잘못되었다. 차라리 금액을 명시했더라면 그런가보다 하겠지마는 그런 금액도 없고 다시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을 연장해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5분간 정회를,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 이 부분에서 잠깐만 추가로,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수탁협약서가 2013년 8월에 됐고요.

강대호위원

8월 아니야, 6월이야.
영실

이영실위원

6월인가? 6월이고,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우리가 항상.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탁자들이 수탁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내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떤 장비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게 적정하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를 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계획할 때는 이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했다가 자기가 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사업, 재활용품선별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된 부분이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인건비 증액 부분도 있고요, 물가인상률 반영 부분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월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불과 4개월 지난 6월 달에 협약서를 맺을 때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지나고 나서 저희가 몇 개월 후에 다시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2013년 2월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근무인원 30명으로 해 놨습니다, 관리직 포함. 관리직 포함 30명으로 작업을 하는데 중기운전원 4명, 기계정비원 2명, 보통인부 26명으로 해서 30명으로 하겠다, 하고 자기네 계획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한 인원은 28명이거든요, 더 증원한 것도 아니고요. 더 오히려 줄어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감지를 못 하고 중간에 했던 부분들이 용역결과를 반영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게 몇 월에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보시고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이거 했던 김에 잠깐 이것만 다시 하나 더 하면,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수탁협약서의 4쪽에 보면 10조에 ‘신규인력 채용 시에는 중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8명 중에 중랑구 5명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채용된 2013년 이후에도 2명 채용됐습니다, 15명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디테일하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중랑구에서 중랑구 주민들에게 온갖 안 좋은 환경 영향을 끼치고 우리 걸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써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계약에 명시를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재계약할 때는 그 부분에서 특히 유념을 해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큰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재계약, 민간위탁 하지 말아야 돼.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1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격무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청소과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확인할 것이 좀 많아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그냥 저는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차량,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예산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지요, 몇 년부터?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박종진입니다. 2011년도부터 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1년부터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은, 우리가 차량에 대한 지원은 해 줬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당초 2009년도에 원래는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중간통에 집하하는 그런 음식물통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척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차량 3대를 구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한 1년 정도 시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일단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두 대를 추가해서 용마용역에 주고요, 그러면 용마용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세대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용역에서 총 5대 중에서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세대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세대수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은 따로 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음식물 스티커제를 실시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7월에 이 제도를 실시할 때 “이 제도는 또 다른 부정부패를 나을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크다, 스티커 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이것을 납부필증 배출 매수라고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판매한 수량이라고 또 다시 주셨지요, 오늘 이것을?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한 개의 달만 비교했을 때는 지금 주신 자료하고 이 자료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매 매수가 수거한 매수하고 똑같다는, 거의 비슷하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구청의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아파트 7∼8군데 관리실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관리실에서 직접 배출수량을 뽑았는데 이게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부과된, 구입을 해서 이것은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아파트에서는 그게 영수증 처리가 되고 하니까 구입한 것하고 지금 구청에서 주신 자료하고요, 여기가 면목한신아파트인데 여기는 작년 7월부터 5월, 8월까지 201장이 차이가 나고요, 구청자료하고 그다음에 면목 금호어울림아파트는 56장이 차이 나고, 지금 동성3차는 31장 그다음에 용마동아아파트는 45장, 이게 6,840원짜리 돈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 수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 처음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마침 용마한신 같은 경우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아파트에서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필요로 해서 구매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어느 아파트에서는 여유로 구매를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아파트별로 실제 구매량하고 배출량,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 납부필증 수량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체에서 그게 엑셀 자료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가 제대로 다 안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대비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관리실에서 한 내용이 맞다면 치워가지도 않고, 납부스티커는 팔고 치워가지는 않았는데 소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0장, 큰 대단지 같은 경우는 200장씩 막 차이가 나고 하니까 관리소에서 안 산 걸 샀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스티커를.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서는 그렇게만 해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밝혀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관리실에서 다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 숨기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제도는 어차피 RFID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할 수 있게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세척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용마, 우리, 중랑 이렇게 3개의 환경이 있는데 이 세 군데의 종업원 숫자하고 장비하고 차량하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랑환경, 우리환경, 용마환경 세 군데 다 우리 중랑구만 작업하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하고 우리는 중랑구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마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하고 저희 중랑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마만 두 군데서 하고 있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용마의 인원하고 차량하고 모든 주신 자료는 오롯이 중랑구에서만 일을 하고 쓰는 차량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이게 겹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 옆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중랑, 용마 이런 식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청소인원들이 또 다른 데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가서 일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일하기에는 좀 약간,
영실

이영실위원

겹쳐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청소인원이요, 우리 보면 처음에 이행계획서 같은 것 그런 것 수탁대행계약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탁업무 이행계획서 이런 것 지금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만 잠깐 주셨는데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마, 우리, 중랑환경 이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 수와 자동차 대수가 원래 하기로 된 이행계획서 이런 부분에서 원래 하기로 한 계획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서를 제가 사업시행계획서까지 보고 현재 있는 인원하고 크로스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당장에 수탁 받을 때, 꼭 계약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언뜻 용마의 계획서를 잠깐 봤는데,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것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 군데 그것을 저한테, 원래 하려고 했던 인원 그것을 주시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하려고 했던 거기에다 우리가 가로청소원 6명을 더하면 되겠지요? 처음에 이행했던 거기에 또 추가 가로청소원 6명이 추가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면질의 한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우리 국장님도 이 자료가 있으신가요? 국장님께도 이 자료를 드리세요, 이걸로 드리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종업원 수 43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작업인원, 장비 운영내역하고 청소 인원하고 청소 구역 이렇게 돼 있는 두 번째 장에 보면 그 작업하는 인원 지금 37명이에요. 앞에 43명 돼 있고, 종업원 수 43명 돼 있고 뒤에는 3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가로청소원이 빠졌나,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사무원이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사무원 포함 46명입니다, 직원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뒤에는 사무원 포함 46명이고 사무원 빼면 43명이고 앞에 장비 운영내역에서 일한 사람에는 37명으로 돼 있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보면 37명은 장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리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46명은 사무원까지 포함이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가 6명이 앞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 인원에서 그 뒷부분에 가로 청소원도 같이 넣어주셔야지 너무 헷갈리게 주셔가지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도통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환경에서도 종업원 수 앞에 32명 돼 있고 장비, 청소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똑같은 현상으로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똑같은 현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청소과의 자료 보면 제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용마용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자료로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연수에 상관없이 지금 6년 1개월 된 분이나 4개월 된 분이나 똑같이 돼 있고요, 4년 4개월 된 분이나 3개월 된 분이나 똑같이 돼 있고, 심지어 2개월 된 분하고 7년 된 분하고 똑같고, 지금 우리가 대행계약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을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임금착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랑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용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획일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나 확인을 했더니 일단 2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사람은 일정액을 이 정도를 주고, 그리고 분기별로 성과급을 다시 연도에 따라서 별도로 주는 그런 임금체계로 현재 돼 있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7년 1개월 된 사람도 똑같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기근속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과급을 더 주는 그런 임금체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영실

이영실위원

별도로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차등지급한다고,
영실

이영실위원

기록에 남지 않는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받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글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용마용역에 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지금 수입현황하고 지출현황이 봤을 때 딱 떨어지거든요, 천 원 단위까지?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돈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천 원 단위까지.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 부분을 보면 중랑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돼 있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용마하고 중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손익을 분명하게, 손익 부분을 현재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익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에 연별로 지도감독 돼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 부분들이 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물론 대행업체의 상당한 수입 부분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가로청소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통해서만 점검이 됐지 실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올해도 금년 초에 이분들 근로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지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항시라도 얘기를 해 달라고 교육을 한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인건비 내역만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대표님들은 여기에 임금에 포함이 돼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고 지금 중랑환경 같은 경우, 우리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밖에 작업을 안 하면 여기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랑환경에도 3년 동안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고 천 원 단위까지, 용마용역도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지고 대표님 월급도 못 가져가고 수익도 남지도 않고, 지금 이 자료는 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하시고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숫자 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을 비난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비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주고 있나. 지금 서울시도 전부 다 직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과연 우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또 다른 임금착취를 하고, 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민들과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많이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여러분을 제가 질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연구를 해 보고 제가 많이 알아야지 의정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동안 이렇게 쌓인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자료도 본 위원이 당분간 1∼2주 동안 해서 분석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으로 구청장께 계획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처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발맞춰서 저희들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답변에 종업원 수 그다음에 차량 그리고 수입 지출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셔갖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주시고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수감서류 14쪽에 클린중랑 있잖아요. 클린중랑에 있어서 지금 클린중랑이 대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갈 때, 가구나 이런 것을 수거해 갈 때 주민들께서 얼마씩, TV는 얼마, 침대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클린중랑에 직접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클린중랑에서 치워가는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클린중랑에서 월별로 얼마 정도 그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수거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되신 부분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월보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 주실 때 다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일 모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은 받기로 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제가 이것이 좀 생소해서 그런데요, 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지원에서 종량제경진대회 추진이 있는데 2013년도에 1,164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지원금으로 해서 시비로 1,164만 원이 2013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1,164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550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약 600만 원은 홍보하는 데 홍보자료로 썼고 560만 원 정도는 경진대회를 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수거함을 차등 지급해서 1개에서 10개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을 종량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썼다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는 아니네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진대회라고 저희가 여기다 명칭을 붙이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특별하게 어떤 대상한테 지급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차등해서 골고루 지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써 주셨으면 되는데 경진대회를 했다는데 아파트부녀회에 그 누구도 경진대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영실 위원입니다. 폐지수집어르신 안전용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새벽이나 또 밤늦게 리어카에 끌고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상당히 노출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차량에서 보면 바로 야광으로 알 수 있는 조끼, 그것을 해서 그렇게 제작 보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몇 분한테 지금 지급이 된 것이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메모를 하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메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쓰레기통 할 때도 세대수하고 그것도 따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해 주시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을 할 때 소독도 같이 하고 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세척을 하고요, 그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세척통을 지금 대형업체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싣고 가서 세척을 해서 갖다 주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일부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바로 세척을 해서 거기에다가 넣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해서 업체에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줄 알았는데 질의가 또 남았네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나흘째인가요? 사흘 동안 국장님 계속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우리 청소과 직원들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다 하셨고 세세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색상이 국가나 시나 우리 구나 색상을 어디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저희가 조달청에 봉투제작을 할 때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색상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검정색비닐봉지, 조그만 것 시장가면 음식 같은 것 담아주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색상의 제한이 없습니까? 그냥 만드는 사람이 마음대로 색상 정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봉투는 개인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검정색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를 아마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한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통장님들하고 아침청소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 보면 검정색이 밤에 잘 안 보이니까 검정색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국에는 검정색봉투를 일절 쓰지 못한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예 검정색봉투를 우리 중랑만이라도 쓸 수 없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라도, 중랑구만이라도 검정색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 저희 중랑구만을 위한 어떤, 그리고 색상을 하얀색으로만 제작하는 업체가 별도로 홍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무단투기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지만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 점도, 왜냐하면 작은 봉투도 흰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만 하여튼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을 쭉 했습니다. 보니까 통ㆍ반장복지도우미, 교육 및 활용방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중한 선택 요구라든가 정말 필요한 곳에 주고 미비한 단체, 중복되는 단체는 과감히 지원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특별히 이름이 거론된 데가 골프 그다음에 다도 같은 것,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만 모여서 뭐만 하면 지원이 되는, 정말 필요한 곳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행사 중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주민에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행사만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경우는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지원이야 어쩔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교육을 빙자했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이라는 사업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연히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은요. 여기까지 과연 우리가 작년에 500만 원 주고 올해 600만 원씩 쭉 한 20군데를 줘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민원을 하나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답변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제가 이것을 전체 다 열거할 수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 정도까지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굉장히 정말 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의 안정에서 필요한, 안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민원들을 해결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지금까지 보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예산을 짤 때 좀 아껴아껴 짜신다면 아마 도로과라든가 각 국 별로 예산을 많이 따려고 애는 쓰시겠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한 주민들 사업에 예산이 좀 돌아가는데 그래도 좀 수월하게 충분치는 않지만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국장 맡은 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특히 여기 한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3개월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행사목적으로 지원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지원예산이 사용되었는지 그다음에 사용되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혹시 과다하게 남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상당히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경비에 대한 그런 시스템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완비가 돼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그것이 미비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세입 자체가 이렇게 예년보다는 굉장히 잘 들어오지 않는 세입사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껴야 될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곧 시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에 책정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받은 돈은 자기가 어떻게 써도 상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들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행들을 철저하게 바로 잡아가지고 잘못돼 있는 부분들은 환수시키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예산집행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인데, 밥값은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여비는 얼마 정도하면 좋겠다, 이런 집행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일단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연말에 가가지고 그 정산을 철저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이행이 될 때까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교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확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큰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을 때 실무팀장을 할 때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환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환수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그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당해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 같은 경우에 이런 계약서가 굉장히 구청에 불리하게 작성돼 있는 그런 것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따가운 충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업체를 공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공정하고 또 특히 우리 주민의 소중하게 낸 그런 세입예산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랑이 굉장히 투명하고 또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을 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질의하고 궁금해 하고 또 질타도 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또 감사를 할 때는 올해보다는 좀 더 가볍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아까 마무리 안 된 것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8쪽에 한번 보십시오, 재활용품운영현황인데 지금 과장님 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상충되어서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결과입니까? 운영현황에 보면요, 숫자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리는데 여기에는 지금 2014년 8월 30일까지고 자료 준 것은 2014년 7월까지인데 한 달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유통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받는데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하고 이때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이 들어온 것이 이쪽에는 계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들어왔고 지금 준 자료에는 안 들어왔다, 이런 내용인가요? 자꾸 이렇게 과장님,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틀리고 과거의 것도 보면 많이 숫자가 틀린데도 참 위원들이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과 오신 지 3개월 되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아무리 업무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생소한 것까지 전체 잘 되어야지 지금 전혀 이것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자료, 운영에는 약 6,000만 원, 5,999만 원 돼 있고 여기에는 지금 3,400만 원인데 전체적인 금액을 나누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후생복리, 매입처리비용. 후생복리는 어디까지의 후생복리라고 생각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생복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지 말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있고 후생복리 있고 매입처리비용, 그럼 매입은 뭡니까? 무슨 매입처리비용입니까? 후생복리도 여기 4대보험은 보험료에 들어갔을 것이고 후생복리라 하면 12개월 나눠서 어떤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명절 때,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의 견해를 말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십시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쪽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명절 때 추석하고 설하고,

강대호위원

성과급 얼마씩 줍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차등지급인데 100원을 놓고 같은 비율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차등지급을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세 번 주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1년에 세 번 주는 것이 성과급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금액이 우리가 말한 급여현황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140만 원, 평균 최하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무언가는 자꾸 속이기 위해서 지금 유류비 및 기타 기계연료비 사용내역에 차량보수내역 해 가지고 자꾸 분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그분들은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도 다 그분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인 데이터분석을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이런 폐단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까지 2,800만 원 위탁운영비가 나가면서 월,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씩 월 운영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청소과에 계신 직원들 참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법의 근거도 없이 계약서의 근거도 없이 4,000만 원을 월 지급했다는 자체부터 지금 잘못된 것이에요, 기업을 방만하고 숫자게임에 눌려서 결과적으로 숫자에 대한 마이너스를 한 것이에요.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별, 여기 계신 팀장님들 정말 잘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는데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 잘 하라고 위원 뽑아주고 국장님 이런 부분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보다 더 중랑구 예산을 잘 심사하고 보살피고 정말 중요한 구민한테 욕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8쪽하고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 운영비 상세내역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정말 참고 참아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중랑구에서 생각하는,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감해 주고 결과적으로 이 유류비, 차량기계, 기타 등등 해서 어디로 지금 세어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신해산업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영이나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검토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이런 문제가, 폐단이 생기냐면 지금 총 매출액은 약 2013년, 약 11억 이상 발생됐습니다, 더 됐는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타 구에 보면요, 타 구의 자료에 보니까 우리보다 시설이 아주 불량한 지역을 보면 정말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선별이고요, 우리는 자동선별력입니다. 자동선별기가 강북구하고 우리 중랑인데 직영은 강북구도 자동선별해서 지정을 하고 강남구는 우리보다 2년 먼저 만들었는데 선별로 하고 있고요, 자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중랑구 공무원들께서 덜 감시를 하고 너희 스스로 시의 사업을 한번 해서 너희들이 많은 비용을 정말 말 그대로 경영에 어떤 투철한 이익의 창출을 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직영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지금 힘드시죠. 그러나 이익의 창출은 구청의 우리 중랑구에 있다. 보다 더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의사결정인지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에만 맡기는 것이 좋은 능사인지 아니면 중랑구에 아까 말한 대로 시설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영을 해서 맡겨야 하는지, 그러면 서로 얼굴 맞대고 고민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말 그대로 300억 이상 공사를 들여서 정말 무상, 무상, 무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들어갈 때는 양은 한정되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청소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밤 11시, 12시 가면 위탁업체들 참 고생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그분들. 차 뒤에 타 가지고 말이야 떨어질 둥 말 둥 하면서 매달리고 가면서 차에다 싣고 가면서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원이란 그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도 정말 밤에 늦게 가면서도 모른 체하고 가고 그럽니다마는 여기 우리 재활용센터사업은 정말 지금까지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임한 지 3개월 되었다지만 5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수지분석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분이 발생된 부분만큼은 과장님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 4,000만 원이 발생됐는지 위탁운영경비 및 지급방법에 대한 것은 발생된 것이 왜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납득이 가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해산업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알아서 위탁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감히 12월에 그만둘 이유가 없지요. 1년에 장학금도 1,000만 원씩 내면서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면 1,000만 원씩 장학금을 냅니까? 무슨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법대로 계약을 했다라면 4,000만 원에 대한 증감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1월부터 2,8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도 나왔다시피 ‘위탁운영비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과장님, 용역결과가 뭡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보고서가 현재 저희한테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용역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10월이에요, 8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내용이 뭔지,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라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급받고 우리 21조에 보면 계약에 협의한 계약해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을이 잘못 했는지 갑이 잘못 했는지 이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21조 1항 4호를 보면 위탁 및 협의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기네 내년 6월 말까지 2015년 6월 말까지 계약인데 2014년 12월 30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반환금 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떤 이유가 돼야지 자기네 어떤 내용도 없이 그만둔다는 것은 뭔가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계약협의에 의한 해지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이것 지금 구청장이 사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장이 사인했으면 뭔가는 용역계약이, 협의서라는 것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는 분명히 단서조항으로 뭔가는 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단서도 없고 불과 그러면 신해산업이 불쌍해서 우리 예산을 더 올려줬는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이면계약의 용역보고서만 보고 올려줬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상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위원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내용 자체가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강대호위원

그것은 추리해석 아닙니까? 추리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4,000만 원을 올려주라는 법은 없어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보면,

강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가계산이 현재 저희 용역결과보고서에 원가계산이 산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4,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해 주는 법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미션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불리하게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아까 제가 다 제공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모든 비용이 함재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11억에, 성과급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다. 우리가 정확한 자료근거 없이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분들 보험료도 분명히 근로조건에 의해서 다 4대보험 들었을 것이고. 성과급 아까 세 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 준 것까지도 몰라요, 다만 거기에 후생복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을 주든 전세금을 주든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여기에 함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해명해 봐야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해명서 해가지고 오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이행대로 분명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해산업이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올 12월 말일부로 그만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적자를 봐서 그러는 것인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계약대로 적자를 보든 이익이 발생하든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왜 중도에 하차하는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관내에 CCTV무단투기 30대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30대 있는데 화소가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하더라도? 카메라, 안 보입니까?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냐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CCTV는 화소가 41만 화소입니다. 41만 화소면 불빛이 약간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마는 불빛이 아주 없을 경우에는 식별이 좀 곤란한,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는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CCTV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가 구입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구입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41만 화소가 나오는 기기 자체가 현재는 최소한 100만 화소 그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기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소가 좋아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적발을 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예방차원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방범용 최신용CCTV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현재도 방범용CCTV가 상당히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CCTV가 확충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무단투기하고 방범용 민원이 축적되는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가 적극적인 협조를 이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감사자료 6쪽 보면 CCTV관리 및 이전설치 집행잔액, 무단투기과태료우편요금 집행잔액, 이것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전설치 및 집행잔액에서 2,939만 원이 남았는데 아까도 김진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것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여기 CCTV관리이전설치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로 이게 정말 무단투기 예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면 방범TV 외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리 방범TV를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도 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화소가 좋은 새로운 감시카메라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무단투기용 전용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 상 상당히 조금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정보과에 방범용CCTV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범용CCTV에 보조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무단투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망우본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변화도 있었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혐기성 소화공법에 대한 신기술 공법과 관련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용역결과가 현재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또 검토하고 또 한 가지는 신내3택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양원택지개발지구가 워낙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더욱이나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반드시 신내3택지 주민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양원지구 입주하게 될 양원지구 주민들의 생각, 향후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주민생활지원국을 처음 받으시면서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해야 할 얘기를 우리 김진영 위원님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으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가장 큰 것은 이 서류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나 미비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서류가 아니고 실제로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좀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완벽한 서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오류가 많이 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수정하셔가지고 국장님 대답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국장님 대답처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요, 잠깐만, 당부드릴 것이……. 방망이 쳤어요?

박승진위원장

청소행정과는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밖에서 전화를 또 받았는데요, 우리 사무감사 때 얘기한 우리가 지적한 업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또 전화가 오고 지금 2통을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업체의 누구를 지적했다더라 어디를 뭐 했다더라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또 바로 만나서 바로 얘기했다고 그런 것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들이 …… 되면 저희들도 사실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밖에다 얘기 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지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