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제 10월 25일까지 시정하라고 지시는 막 나가요. 10월뿐이 아니고 몇 월 달 계속 그 안내문이 나갈 때 날짜가 틀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부과가 양성화를 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있는 사람도 무허가 지을 수도 있지마는 부득이해서 없다보니까 옥상에다가 조금 달아내가지고 월세 조금씩 받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더라, 보면. 근데 어려운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이에요, 12월 16일까지 접수를 하면 12월 초에, 그 당시에 그냥 일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로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은 법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지역 주민들은 이걸 받을 적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는 거야,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갑과 을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안내도, 지금 이 특정건축물이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 100건이 있으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조항에 안 맞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우롱 당했다고요, 옥탑방에 사는 사람 다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지금 이것 문제는 건축과에서, 옛날에는 특정건축물 주택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건축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