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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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관리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복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불법노점상 적치물 용역사업이 한 업체가 모든 전과에 대해서 다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업체에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선정기준을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강화해서 한 업체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완화해서 다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의하면 처리결과에 의하면 강남구청에서 현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했으나 업무 특성상 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수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청에서 답변대로 다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추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더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한 내용들이 뭐 있냐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0년도 용역 계약 입찰하는 방법을 보고 유찰까지 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왜 됐느냐,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2010년도에는 용역 인력이 26명이라는 많은 인력이 우리가 용역 인력을 입찰에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 회사가 대다수 회사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답변서를 보고 완화 시키겠다 했는데 인력이 이렇게 많은 한 도저히 영세업자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인력이 26명, 23명이 줍니다. 줄면 그 자격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삼성 자회사 에스텍인가요? 어디죠? 지금 현재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에스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에스텍이라는 회사가 이 건설관리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많은 용역을 맡고 있거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다른 용역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26명 정도는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에스텍만 참여한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자격요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붙여가지고 기술 평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입찰 경쟁에 들어오는 회사가 이 회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마 그 조건에 인력 확보가 많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기술점수라든지 각종 점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삼성 에스텍 일반 용역회사라 하면 26명 정도를 확보를 못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앞으로 선정기준을 더욱 더 대폭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한 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들이 매일 활동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매일 활동하는데 순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매일 2개조 나눠가지고 순찰하면서 불법사항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기준에 유단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용역회사를 뽑을 때 유단자를 1단 이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유단자 기준을 넣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60점이고 총 80점이 이제 평가점수가 기술용역 평가점수를 80점을 주기 때문에 타 업체가 진입할 장벽이 없어요.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단자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각도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업체 용역도 지금 2건인가 거기도 주고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무슨 얘기나면 매 순찰을 돌면서 몸싸움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단속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달 2회씩인가 하고 있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매일 순찰하고 불법광고물 순찰 이것도 매일 단속하고 그러면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13명으로 줄어들면 얼마 정도나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작년에 7억1,400만원 입찰가격이 그렇고요. 저희 예산 편성한 게 이제 8억9,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반이 줄은 겁니다, 거의.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 줄어들었고 그래서 7,000만원 줄어서 7억1,000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3억5,000, 3억~4억 정도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3억~4억 정도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노점상 양재역 주변입니다. 명확히 구가 대비가 되는 게 서초구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재 우리 강남구에만 노점상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생계유지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거든요. 서초구는 깨끗한데 왜 강남구는 이렇게 안되느냐 그러면 아예 거기 노점상을 가로형 점포로 해서 아예 해줘버리던지 그래서 불법 노점이 뭐랄까 제도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는 서초구와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있었거든요. 노점상이 서초구에도 있었고 강남구에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초구는 다 근절이 됐고 강남구만 근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계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종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482쪽을 보면 행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많은 저희 복지 도시에서 20여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과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좀 막판에 들면서 불용률을 쭉 지금 본위원이 쭉 봤습니다. 모든 과들이 동일하게요. 대체적으로 건설관리는 불용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데 그래도 이 불용률이 26%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불용률이 47억 정도 되는데 첫째는 주로 보면 언주로 지중화공사 하면서 한 낙찰 차액이 9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주로 지중화 사업하면서 환경 조형물을 만들고 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가 이 예산을 약 7억 정도 안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아돌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사동 가로수길 통신선로 지중화 하는데 또 낙찰차액이 3억8,000이 남았습니다. 또 불법노점 용역하는데 1억4,00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도곡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20억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한전에서 재정난으로 해서 그 해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용 처분함으로 해가지고 총 46억이 예산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아서 내가 그래도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다. 낙찰차액이 남겼으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면밀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을 과장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다른 과에 갔더라면 복지나 기타 다른 과에 갔더라면 우리 구청 예산이 갔더라면 더 용이하게 쓸 수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더 아주 활동력 있게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건설관리과에 가 가지고 지금 낙찰가격이 9억 남기고 조형물에서 안 했기, 20억을 받아서 안 했기 때문에 7억이 남고 신사동 지중화 사업에 3억 남고 이런 낙찰차액 지금 그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종열위원 좋은 말씀 참고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전 과의 과장님들한테 불용액, 사고이월에 대해서 꼭 본위원이 거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특히 2011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면밀하게 검토 않고 불용액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또 이렇게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에서 특히 복지나 노인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가야 할 돈이 못 나가고 건설관리과라든가 기타 과에 가서 불용액이 난다면 상당히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들이 신중을 좀 기해 달라고 말씀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물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서는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할 것이고요. 과장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90쪽에 보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490쪽이요?

이종열위원

예, 우리 다선 의원인 유만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감사를 작년에도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조치를 안 하신 사유가 뭐죠? 작년에 2009년도에 이렇게 지금 많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 추진 중 이런데 이것을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두 번째 불법노점 용역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추진 중입니다.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 하다시피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해소 방안으로 2011년도는 5억 미만은 이제 조달청 하지 않고 자체계약으로 이제 하면서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이유는 아니겠지만 용역인력이 20~30명 줄다 보니까 조건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2011년도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러한 행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은 과장님 현 집행부인 과장님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또 내년까지 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책자를 봐서 공부해 가지고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이 계속 추진 중, 추진 중하고 이것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하면 1년전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 한 사항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사항 물론 본위원도 읽어 봤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이용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읽어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다른 것들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489쪽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89쪽이요. 이것이 이제 용역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이 불법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주)에스텍 시스템 주기 전에 최초의 용역사업을 했던 데 시작한 게 언제부터 하셨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2000년도요.

이종열위원

2000년도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혹시 최초에 했던 업체 기억나세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업체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에스텍 시스템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에스텍 시스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상당히 회사가 규모가 크고 대기업의 어떤 국한된 계열사로 하고 있고 본사가 선릉역에 있고 충분하게 본위원이 충분하게 에스텍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인력과 좋은 인재와 우리가 요구하는 유단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층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한 1만 여명 지금 전체 직원이 한 1만2,000명 된다 그래요, 전국에. 이렇게 회사가 크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나머지는 511쪽을 보시면요. 노점상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많은 일 불구하고 불법노점상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저해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근본대책은 어디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아까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저희구 노점상이 총 4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간선도로에 225개가 있고요. 이면도로에 215개가 있는데 2007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명제로. 그래서

이종열위원

전수조사를 전수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노점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단속하면 반복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노점상들도 이제 생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계속 재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단속 위주로만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단속에서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이라고 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미관도 좋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안전하게 노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현재 이제 한 50개 규격화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14번째 정도 되는데 그 내년도는 양재역을 비롯해서 여기에 전력을 다 해 갖고 도시환경도 미관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점을 신발생을 억제해서 차츰차츰 줄여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본위원도 알다시피 여러 위원들도 다 똑같이 과장님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생계가 바로 서민들에 대한 생계가 바로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그분들한테 해서 이것을 뭔가를 지금 서서히 많은 대책을 해 나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 올 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강남구나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지금 간선도로에 225개 또 더 이면도로에 215개가 가령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규격화해서 노점상들이 좀 생계 이끌어 가는데 주면서 미관상 지장이 없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종열위원

단속만이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그렇게 많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시간제 규격화 노점, 디자인 노점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각 구마다 자치구 마다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일부 노점상도 많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시간제 규격화 노점이라도 어떠한 이면도로에 갖다 놓으면 그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 있어 갖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재발생이 계속 되니까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년도에는 띠녹지라든가 가로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상을 줄여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481쪽을 보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 내역을 보면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 사업이 예산도 가장 많습니다마는 또 연내 집행 예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4억여원이나 되는데 이게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것 불법노점 노상정비 관련 41억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용역비 지금 나가고 있는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분을 아직 못주고 있습니다. 매달 용역비를 주는 것인데요. 그게 한 2억2,000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낙찰차액이 이제 1억8,000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텍 용역비를 11월분, 12월분, 내년 1월, 2월분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니까. 11월분은, 10월달에 한 것은 11월달에 주고 11월달에 한 것은 12월달에 주고 이렇게 후불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용역비로 나갈 돈들이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낙찰가격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낙찰가격 1억8,000 하고 용역비 2억2,000하고요.

이종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무단점유율 등 일제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7,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게 지난번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저희들 이제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에요, 도곡동에 불법보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비를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공사 다 끝났는데 돈 5,400이 지불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는 10월 30일까지 끝났는데 돈 지급은 재무과에서 5,400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측량비 2,1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사실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내년도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 현재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본예산이야 조금 모르겠지만 추경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 잔액이 물론 연내에 다 집행하겠다 라고는 하는데 연내에 다 집행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돈들은 좀 치밀하게 아까도 말씀 치밀하게 쓰셔 가지고 계획성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께서 혹시나 오해의 마음이 있으실까봐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원상복구 하는데 5,400이 드는데 저희들이 재판에서 금년초에 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억울하다 해 갖고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늦게 결판이 나 갖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거둬들인 돈이 4억7,000만원입니다. 이분들한테 부당이익금으로 그래서 그중에 5,400만원을 들여 갖고 이제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해 갖고 원상복구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들여 갖고 한 사항입니다.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명이 현재 에스텍 시스템인데요. 현재 과거 용역계약을 2006년부터 10년까지 계속해 왔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2000년부터 해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그럼 한 건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1년 계약을 추가로 한 건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매년 계약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매년, 매년 계약할 때마다 입찰제안서나 여러 가지 공개경쟁을 할 텐데 이렇게 10년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강남구에서 성과가 우수해서 그런 것인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술능력평가에서 평가 항목 및 배점비중을 보면 상대평가가 60점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구성하셔 갖고 각 동마다 위원분들이 평가를 채점을 하시는데 이 내용, 상대평가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행안부 규정인가요, 아니면 자체규정인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에 행안부 규정이면 이것이 본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절대평가 20% 상대평가가 60%입니다. 그래서 기술능력평가가 80%인데 지금 재무구조 경영상태 8%, 수행실적 6%, 인력기술수준이 6%에요. 그리고 상대평가에서 사업수행계획이 18점, 지금 기술 사후관리가 18점, 조직관리 기술이 16점, 장비지원이 8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업무를 강남구의 지도 감독 아래 이런 불법노점 단속을 하는 용역업체라면 수행실적과 인력기술 수준,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장비지원이 더 배점이 월등히 높아야 공정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가중을 줘 갖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지금처럼 배점이 아주 작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볼게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규정인가 그것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계예규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대평가 하는데서 사실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 입찰경쟁을 하면 이런 사항이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제가 봅니다. 단지 저희 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공개입찰경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자격이,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들이 들어올까 염려를 해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가로 넣어서 함으로 해서 이 상대평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고 들어간 사항인데 2011년도에는 우리 자체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모두 참고해서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식적으로 10년 이상 계약한 업체인데 수행실적을 6점만 준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튼 이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비중에 대해서 가점이 한 3~4배 이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갖고요. 본위원한테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508쪽, 509쪽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 협의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한 7회 이상 집행을 하셔 갖고 현재 개선된 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 갖고 노점 자립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는 월 한번 씩 개최를 해서 거기에 이제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 자립위원회가 우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실 례로 이제 이번에 G20회의 때 우리 강남구 관내 440개 노점상이 행사에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해 줄 수 있나,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노점상 대표들과 같이 협상을 해서 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모든 100%는 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번 G20회의 때 노점상이 일주일 동안 전원 나오지 않고 한 그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설행정팀에서 보면 지금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를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로 지금 점용허가를 현재 어느 정도 내주세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주로 진입로, 차량진입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할 때 보면 일시점용, 점용이 있고요, 있는데. 그 현황은 512쪽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차량 출입시설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노점까지 현재 있는데 여기 총 우리가 2,636건을 부과해 갖고 154억을 부과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그러면 도로, 하천 등 점용허가 및 관리를 시작한 것이 2010년 1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해 왔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은 매년 허가를 3년까지 하면 내줄 수 있습니다. 점용료는 1년 단위로 회계연도 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과금액은 금년도, 2010년도 부과한 금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단점유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현재 도로나 하천 등의 변상금 및 과태료가 이제 집행이 돼 있는데요. 이런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의 이러한 무단점유 행정조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계되신 분들과 더 나은 또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08쪽에 행정정보공개 내역인데 2번에 GS칼텍스 주유소 관련해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했던 것 이것 비공개라고 하셔서 공개를 안했나 보죠? 이것 자료 공개하셨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여기 지금 내용은 전체내용은 제공 안했습니다. 여기 비공개고요 비공개, 공개 안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희한테도 비공개 해야 됩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바로 준비할 수 있겠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참고로 이 민원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도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제 10번에 보시면 정보공개 요청에 노점관리대책위원회 이것도 좀 자료공개 좀 해 주시겠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명단은, 알겠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인원 공개 좀 해 주시고요. 모든 위원들이 계속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는 에스텍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평가보고서라고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한번 이제 이쪽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금년 7월 6일자로 전입 왔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탁업체 운영능력 평가를 2002년도부터 작성해서 2008년까지 작성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강남구청에서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강남구청의 입맛에 맞게 작성된 외부에 이것을 줌으로써 아웃소싱의 타당성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책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텍에 대한 단점들을 여기에 몇 가지 좀 서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전문성은 보통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인력이 2000년도부터 26명을 계속 투입해 왔고 팀장이 2명, 팀원이 24명 맞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 2002년도에 91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2003년도에 108억을 했고 2004년도에 1,286억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천원단위인데 맞네요. 1,286억을 투입을 한 것으로 매출이 잡혀있는데 이것 맞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제 낙찰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했는데 2000년도에는 60명을 했고요. 2001년도 60명, 2002년도 59명, 2003년도 30명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건설관리과만 한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했고 건설관리과 단독으로 한 것은 2003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30명이었습니다. 그렇고 11억2,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0명을 했는데 11억2,000 마찬가지, 2005년도 33명인데 8억5,000이고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26명으로 6억6,000부터 조금씩 올라갖고 현재는 7억1,400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투명성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아직은 비상장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보면 연간 3.1에서 5.5 정도로 수익성의 상향폭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재무구조로 보면 2005년도까지 평가했던 내용에 보면 부채의 비율이 2.9%입니다. 적정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에스텍에 관련돼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뭐냐면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해 왔던 업체가 해야만이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나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를 계속함으로써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금 고심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평가방식을 아주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좀 달리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텍은 지금 강남구청에 광고하고 관련돼 있는 용역도 하나 하고 있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구룡마을 관련해서도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주택과

현석

김현석위원

하고 있고 이만큼 에스텍은 지금 강남구의 예산에 용역사업비로 대략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총 제가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2,000년도 봤을 때는 3개과 합동으로 한 것을 보면 그때 2000년도에 60명을 할 때 약 9억8,000이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강남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 우리가 용역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될까요, 국장님 우리가 얼마나 되죠?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1,000억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한 700억, 800억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1,000억까지는 안 되고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80억 정도를 삭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삭감의 대상에 과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혹시 에스텍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아웃소싱 관계에서 오늘 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도 노점상 용역과 관련해서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용역인원이 줄면서 아웃소싱 금액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업무능력상 업무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어떤 직업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는 아니잖아요. 현장에 투입이 돼서 노점상과 몸싸움을 하고 이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용역인력 26명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인력 자체적으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꼭 가서 지시를 해야 되고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내년도 용역인력을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한 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아까 김현석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 단속을 하려고, 단속할 수 있는 직렬을 뽑아서 하면 확인해봤는데 약한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년생 이하가 5명 뿐 이에요. 나머지는 다 50대 중후반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도 13명으로 반으로 줄여서 용역을 하겠다 하고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또 그게 그러면서 다 모든 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서 아까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띠녹지라든가 가로화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3,000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게 잘 되면 2011년 가서는 또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나 그러고 싶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공익요원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아예 이 부분은 아웃소싱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심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좀 채용을 해서 꼭 전문가만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운영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그 고민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저 역시 김현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직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 보고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 갖고 시간은 없다 보니까 내년도는 부득이하게 13명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갖고 개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연일 행감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우리가 신축할 때 3m 후퇴선을 정해 놓고 신축을 하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후퇴선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3m를 나도 이제 건물을 지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좀 알고 있어요. 3m를 떼어 놓고 다음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3m를 떼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m 떼어 놓은 부분에 방목으로 다시 무슨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건설관리과장이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축 후퇴선에 이제 우리 노점들이 하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뭔가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우리 도로법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법 38조하고 또 65조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불법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속을 못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도로과에서는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건축과에 연락해서. 그리고 490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시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중 교회, 성당, 사찰, 기타 교육시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최영주위원

490쪽이요. 이 책자 보면 사설안내판 개선사업 중에 교회, 성당, 사찰, 기타 교육시설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종교시설에 대한 시설안내 표지판 개선사업 모두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아직 12월이 안됐는데 이게 모두 완료됐고 또 그 외에 보면 기타 종교시설 외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파트 무슨 표시판, 전봇대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 사설안내판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12월 완료 했다는데 12월이 안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설안내판 정비사항은 2009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줘 갖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사설안내판이 물량이 우리가 총 142개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물량을 계획을 잡은 게 원래는 9월달에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 시작 하기 전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늦어 갖고 10월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적으로 2010년에는 철거를 142개 하고 설치를 60개를 했는데 그 설치 60개는 뭔가 하면 길을 지나다 보시면 과거에 안내판이 도로에 지주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가로등에다가 표준면에 따라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다 했고 또 내년도에 2011년도 또 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은 이면도로에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물량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은 다 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로 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사설안내판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써 놔야지 12월로 했고 그럼 종교시설 안내판만 지금 개선을 했습니까? 아니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한 안내판도 있고 우체국에서 한 게 있고 또 국가라든가 공단이나 공사에서 한 게 있고 교육시설 그 다음에 학교 또 종교, 기타 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그 뒷쪽 492쪽 보면 사설안내판 정비 철거 사업 해 갖고 1,3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2010년도 예산 편성해서 잡아 놓은 게 이것으로써 편성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20 코엑스 주변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서울시 예산하고 강남구 예산하고 몇 대 몇이었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강남구 예산하고 한전 예산하고

최영주위원

금액이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총 46억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된 그 중에서 저희들 강남구청에서 우리 구비 예산이 27억입니다.

최영주위원

27억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G20 끝났다 해서 앞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구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 단독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전도 동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중장기 계획 세워놓은 것 보면 연차별로 도로 간선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소송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안 하고 2011년도로 순연시켰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2011년도 구획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놨고 예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12쪽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내역 점용료 부과 징수내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출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것을 보면 예산이 94억이죠, 이게 부과금액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차량 출입, 건물에 출입하는 도로죠, 이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10년이나 20년 전 그러니까 옛날에 차량출입로 하고 부과금액 하고 지금 신축 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하고 틀립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틀립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면적은 똑같습니다만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됩니다. 공시지가 매년 그리고 또 같은 면적의 진입로라 하더라도 청담동하고 또 개포동이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금액이 다 틀리고요.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점용로가 변동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의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를 하고 지금 현재 신축을 지으면 지금 현재 2010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m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m당 얼마라고 제가 지금 단정을 못

최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출입을 하려면 한 3m나 4m 정도 했을 시에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3㎡ 같으면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게 3㎡고 거기에 공시지가 ㎡당 100만원이면 100만원×3×요율이 0.01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또 기간 1년.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무단점유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액을 보니까 약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집행은 한 3,000만원 정도 했어요. 예산 잔액이 한 9억7,000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연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9억7,000이란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491쪽에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주위원

예.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거기 이제 7,700이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곡동에 2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5,400만원을 편성해서 불법점용한 보도를, 공사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완료했습니다. 돈을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측량비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가면 현재 측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2,100만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7,700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돼서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5,400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자선정 계획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578쪽을 보시면 사업개요가 잘 나와 있는데 업무 범위에서 현재 행위주체가 강남구의 건설관리과고 관리과의 지시감독 하에 지시감독은 이제 강남구의 건설관리과가 하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수거 등 그 수단 방법의 사실행위만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그러니까 행위주체 지시감독은 강남구인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별첨 과업 지시서를 참조 했는데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전에 질의드린 기술능력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는 지시감독을 강남구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행위에 대해서 집행능력이 우수한가를 평가항목으로 높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18쪽에 평가방법을 보면 순위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산정 후 점수순위를 통해서 용역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방법의 순위제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 해 주시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순위제방식은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이유는 뭔가 하면 혹시라도 공정하게 했지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아는 사이라서 점수를 많이 줄까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상위 하나와 최하위를 빼고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성을 위해서 이것을 뺐다고 하시는데요. 이 평가항목 중에 최하 점수와 최상위 점수 배점 중에 그것들을 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목 중에 두 개를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두 개 업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하고 B업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8명이에요. 예를 들어 8명인데 그 8분 중에서 혹시라도 A업체하고 관계가 있고 또 A업체 하고 감정이 있으면 굉장히 하위 점수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줄까봐 일단은 최상위와 최하위를 빼고 나머지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 배점 중에 지금 항목들에 관해서 최하점, 최상점을 얘기 하신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아니, 전체 평가해서 점수를 나온 것, 개별점수 나온 것입니다. 최고점 나온 것, 평가별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행실적, 인력기술 수준이 배점이 6점이에요, 각각.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점, 4점, 아니면 5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평가방법을 순위제 방식으로 하면 최하위는 빼게 된다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맞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빼 버린단 말이에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있는 점수를 두 개 업체가 나왔는데 A업체 하고 3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제 3개 업체 중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업체를 뺀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심사에 참여하는 그분들 개개인 점수 중에서 8분이 한 분은 100점을 주고 한 분은 99점을 주고 또 한 분은 55점을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 나머지 6개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공무원들 우리가 다면평가 할 때도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위로 저희들이 평가에 들어가서 공무원들끼리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일에 관계없이 점수를 많이 줘서 할까봐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를 빼고 하는데 아이스댄싱 방법으로 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위원별로 최상위 점수를 준 위원, 최하위를 준 위원을 점수를 빼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로 순위제 방식으로 평균을 산정해서 점수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모든 위원분들의 지금처럼 평가항목에 대해서 최하점, 최상점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맞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업체는 말 그대로 건설관리과의 지시감독을 통해서 사실행위만을 얼마나 지시감독을 잘 하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배점이 높아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용역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용역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하셔서 다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다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G20때문에 귀중한 사업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굉장히 큰 공사를 하셨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 굉장히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구청에서 끝까지 이것을 민원 해결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전이라든지 통신사들에 관해서 어떤 또 다른 민원이 생길 때 A/S의 책임이 구청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공사업체에 있는지 이런 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협약서에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협약서가 필요하시다면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전 및 6개 통신사 협약서를 한 번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참여하는 업체가 한전하고 6개 통신사 하고 그 다음에 KT가 있는데 KT만 없고 한전 하고 6개 통신사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동안에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열심히 또 처리해 주셨고요. 민원 내용과 처리 내역을 좀 저한테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저도 쭉 이 공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이 가장 답답해 했던 부분은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공사 감독이라고 표지판에 써서 연락해 보면 연락도 안되고 또 겨우 그 공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넘기고 넘기고 그러다가 민원인들이 정말 분통 터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강남구에서 공사를 주면서 총 감독권을 강남구청에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저도 이제 협약서를 보고 이런 분야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해서 그것을 한 번 고쳐 보려고 했더니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이란 게 있어 갖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공사를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밖에 할 수 없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굴착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전에 얘기하면 기동성 있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일 그것을 우리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굴착을 했더라면 얼마나 민원이 빨리 해결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지중화 사업을 한다면 협약서에 이런 문제로 해서 법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협약서에 과거에 해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더라, 그래서 이 굴착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서에 한 번 넣어 봤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니까 많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제 구민 내지는 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남구 관내에 있으니까 어쨌든 일단 모든 민원은 구청에서 앞으로도 잘 지속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거주자 우선주차가 이번에 굴착하고 다시 덮으면서 삭선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지하에 물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한전에다 얘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고 G20도 끝났다고 해서 접지 마시고 끝까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안전관리팀이 신설됐는데 이 안전관리팀이 구청의 안전관리팀 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구석구석까지 다 챙기지 못하니까 저희 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갖고 한전이면 한전, 도로관리과면 도로관리과, 치수방재 이런 사항을 분리해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하니까 신뢰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61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가로판매대가 74개소, 구두수선대가 111개소 해서 185개소가 있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공석위원

저는 가로가판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포고등학교 정문 옆에 바로 30m거리 이내에 이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다니는 주 도로상에 좁은 도로지만 그것을 점령해서 그렇기 때문에 좁은 현상을 나타냈고 또 그 가판대에서는 담배까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바로 보는 그 지근거리에. 그래서 애로가 많다라고 학부모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도 그게 이전이 되지 않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전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행감을 하는 첫날 제가 소파에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 조치했다고 한티역으로 옮겼습니다.

전공석위원

한티역이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 이런 가판대는 몇 m정도 이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기준상?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주변에 가판점이라는 게 담배도 팔 수 있고 일반 여러 가지 술도 팔 수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설치할 때 학교라든가 특수성을 따져 갖고 지역을 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학교 위치로부터 몇 m 이격이 돼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그런 법규상의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유해업소는 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 185개소나 되니까 다른 지역도 한 번 위치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점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겨울철 화재 대비해서 다중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팀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팀이 몇 팀이나 되고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저희 이제 8월 14일자 신설된 안전관리팀은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4분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전공석위원

저는 요즘 겨울철 특히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만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고층빌딩 같은 데에서 불이 나는 것 보면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것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도 개포 구마을 알고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마을에 저녁 되면 소방도로가 전연 없습니다. 주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2~3번 계속 관찰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고층빌딩은 높아서 그렇지만 이런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단층이고 연립주택으로 널리 면적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시간에 차가 주차를 사이드로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도 소방차는 안에서 불이 나면 전연 진입이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 문제는 이제 아마 소방도로에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 갖고 도로에 야간에 박차를 많이 하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 주차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어요. 원만한 방향으로 단속을 해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안 해도 이제 위험에 대비되는 것이니까 제가 같은 국이니까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택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건설관리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뭔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12쪽을 보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512쪽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512쪽에 무단점용 부과현황 정비실적 하고요. 그 다음에 561쪽에 맨 끝에 있는 도로무단점용 조사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이 같은 건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확인하는 동안에 또 질의 드릴게요. 512쪽과 561쪽 그래서 같은 현황인데 110건이 여기서는 같은 현황 같은데 행정 조치상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현황인지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동안 질의 드릴게요. 도로 점용을 적법하게 허가를 마치면 점용료를 내는 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쓰는 것은 내는 것은 점용료가 아니고 변상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상금, 변상금과 점용료의 그 차이가 그 차이인데 그 옆에 보면 과태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태료는 어느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렇습니다. 변상금 하고 과태료가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태료는 제가 어느 지점에 불법으로 점용을 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300만 이하까지 할 수 있어요. 면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300만 이하까지 부과를 못하고요. 변상금은 과거부터 5년전 까지를 해서 면적과 변상금은 아까 100분의 1을 말했는데 20%를 더 붙여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일단 서류로 한번 주시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에 아까 면적당 했는데 1㎡당 10만원을 부과합니다, 1㎡당. 그러면 최고 상한가가 300만원까지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 쪽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부과기준을 서류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512쪽에 110건을 갖다가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89건인데 나머지 21건은 조치를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했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512쪽요?

만희

유만희위원

부과를 110건을 7,500만원을 했는데 징수실적은 89건에 5,3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난 21건을 어떻게 조치 됐냐고요. 예를 들어서 부과를 110건을 했고 징수실적도 그냥 110건 했으면 딱 들어맞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치를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나머지 21건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말씀하시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씀 그대로 납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회사 같은 경우는 도산을 했을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현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도산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결손처분 한다든지 조치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그 다음에 561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그건입니까? 아니면, 왜냐 하면 조사실적은 110건 똑같은데 행정조치 사항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하시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512쪽하고 561쪽에 있는 정비실적란에 건수와 110건 하고 또 561쪽에 보면 방치된 공공도로 무단점유 일제정비 현황에 보면 거기도 건수가 우측에 110건이고 그 밑에도 행정조치 하는 것도 110건입니다. 이것을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아마 이것은 뺏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보내온 자료가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하길래 그대로 넣었는데요,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단지 맨 앞에 정비실적은 부과현황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561쪽 보시면 일제정비 내역을 건수별로 나타낸 거고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조치 한 사항을 단지 그것만 구분됐다 뿐이지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는 똑같은데 변상금 부과는 561쪽하고 512쪽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512쪽은 변상금 부과 62건인데 561쪽에 나오는 것은 83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를 한번 내 주시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13쪽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상벌 사항이라든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513쪽입니다. 거기 보면 참고표시를 해놓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 보유순위 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유순위 1위 했다 라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중기 등록, 우리 관내에 우리 차량등록 같은 경우도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그 다음에 중기가 우리 강남구에 등록한 업체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이 중기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중기입니다.

이종열위원

중장비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

이종열위원

그렇죠. 전문건설업체에 중장비가 나와서 깜작 놀랐습니다. 전문건섭업체가 25개 구청에서 보유순위 1위라는 얘기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일 업체수가 많습니다.

이종열위원

단종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쭉 보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실내건축이라든가 토공사라든가 단종업종, 전문업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 분들은 종합건설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전문업종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주로 그런데 실태조사를 구에서 인허가만 내주고 실태조사를 지금 이렇게 11월 1일부터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약한 1년 가까이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1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3년에 한 번씩 이것이 저거를 합니다, 3년 주기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등록한 업체를 우리가 3년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실태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1년 가까이 실태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조사대상이 283개 업체에서 실태실적이 적합한 것이 213개이고 부적합이 70개 업체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부적합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부적합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이종열위원

뒤에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부적합에 대한 것은 없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뒤에 514쪽 보시면 형태별 과징금,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행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열위원

아니, 이것은 787건에 대해서 형태별로 우리가 전부 다 한 거고요. 지금 거기 실태조사 실적에 보면 283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적합한 게 213이고 부적합이 70개 업체란 말입니다. 70개 업체가 형태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안에 들어

이종열위원

영업정지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영업정지만 다 했습니다, 70개 업소는.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자료가 이상하게 되었는데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283개 업체가 3년 주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거고요. 뒷쪽에 보시면 총계가 787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질의한 사항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실태가 283업체인데 뒤에 넘기면 업체가 전부다 업종이 787건이거든요. 과징금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737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앞에 283개 업체는 우리 3년 주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이종열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한 거고요.

이종열위원

왜 자체적으로 283개업체만 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3년 주기가 된 것이 그 기간 3년 주기가 된 곳이 이 업체 밖에 없으니까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면허 난 날부터 3년 주기가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 다음에 뒷 쪽 787건은 뭐냐 하면 지금 한 것 포함해서 외부 기관에서 거의 다 옵니다, 외부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제 적발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적발을 해 오면 그것을 적발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과징금 등록말소, 과중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건수가 틀립니다.

이종열위원

인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단종 들어온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잖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외부기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라든가 이런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법을 상세히 드리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전문건설업 연구소라든가 기타 이런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어떻게 과태료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있습니까? 인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있는데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외부에서 행정조치 의뢰가 오면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외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구청에서 행정처분 했다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구청에서 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처벌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영업정지가 29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영업정지 유형은 실태조사 결과 어떤 것들이 대충 딱 2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영업정지까지 시켰는지 이 사람들 면허내기도 어렵고 면허 내려면 본위원이 해봤더니 기사, 기능사 다 가지고 사무실도 몇 ㎡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하면 보통 3,000~4,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허가비용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종합건설에서 받아서 영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업정지를 299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이게 건설업 쪽에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업종들인데 왜 어떤 조치로 299건을 시켰는지 그렇게 영업정지를 시킬 만큼 그 분들이 잘못 했는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내용은 다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이래가지고 부산에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업체를 하면서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든가 임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니까 일한 업체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임금체불 얼마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영업정지냐 아니면 과태료냐, 시정명령이냐, 그것이 기준에 따라서

이종열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처벌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종열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조항들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종열위원

법규정이 법규에, 조항 조항마다, 이런 항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업정지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 얼마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주 디테일 하게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과태료도 그냥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 이게 아니고 과징금이, 자본금의 몇 %, 5%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규정을 본위원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전문 업종들이 보면 우리 강남구에 적을 두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업종들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업자들을 데이타 해 봤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보니까 299건이다 과태료야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과다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한번 그것은 실태 어떻게 언제 영업정지이고 언제 과태료가 되는지 그 자료 좀 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기준은 금년도만 금년도만요? 기준은요? 금년도에 처분한 것 만요?

이종열위원

현재로 나온 것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총 지금 보유 등록이 2,439업종이네요, 업종이.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업체는 1,508개 업체이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한 업체가 두개 갖고 있는 업종이 있으니까요.

이종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심각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고용 창출하는데 상당히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건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식장사업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우리가 고용 창출하는 데는 건설업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면허가 299업체라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은 상당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본위원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에서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부서 직원과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감장 내에서는 소란으로 인한 분위기가 어수선함으로 행감장 밖에서 대화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때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지금 도착을 해서 관련된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에 과업지시 방법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되어 있고 용역을 착수할 때 용역업체에서 용역착수 시 용역수행 현장근무 인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고 수행 중에는 인적사항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현재 나번과 다번을 보면 관리업무 수행 중에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책임지고 용역업체가 해결을 하고 주민항의나 집단행동이 있을시 여기에 대응해서는 아니되며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어떠한 사항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격하게 신체적인 가해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용역직원들은 젊고,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노점상이라든가 또 단속하다 보면 시민이 또 그것을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민한테 대들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수행인원이 팀장 두 분이고 직원이, 팀원이 24분이죠?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용역사업자의 지금 단속을 위한 인력, 투입인력 신체 조건이 신장 170이상 체중 65kg이상 연령 35세 이하 무술 유단자 1단 이상자를 40%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찰자격이 없으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단, 우리구와 특별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건설관리과에서는요 그런 내역이 없고요, 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보면 시설경비업 하고 특수경비업에 한해서 저희들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나온 것을 보면 시설경비업 하고 호송경비업 하고 신변보호업 하고 기계경비업 하고 특수경비업 하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시설경비업 하고 특수경비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경비업 하고 특수경비업 사업에 안에 보면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격조건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연령과 그 다음에 개인 유단자라는 추가로 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평가항목이 제가 제기를 자꾸 했는데 그 다음에 라번에 인력기술수준 확충해서 계약상의 의무에 용역사업자는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무전기, 절단기, 사진, 비디오 촬영을 위한 장비를 투입해야 된다, 수행하면서 차량 12인승 승합 4대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기술 수준이 장비수준이 지금 계약 상당히 의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6점하고 인력기술 수준이 6점하고 장비기술 수준이 8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실제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이 지금 평가절하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평가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건설관리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지원, 기술지원 문제라든가 그런 조건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을 두 대를 회사에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차량지원을 우리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대한 많은 경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청에 유일한 입장이라고 해서 그 조건을 붙여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가 우리 구청에서 차를 준비하게 되면 유류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전하는 사람, 인건비라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경비 줄이기 위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조건을 들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의견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평가항목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평가 항목 내지 배점 비중은 그동안 10년간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된 배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김동현위원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염려를 해 주시니까 이상은 저희가 내년도 심사를 할 때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김구연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명품도시 강남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동차민원과의 정현원 및 직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저희 자동차민원과는 매일 아침 8시50분에 전직원이 민원대 앞에 집합하여 청렴과 친절 선서를 하고 구민에게 최선을 다 하자는 결의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행복을 느끼는 명품도시 강남이 되도록 우리 직원은 친절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동차민원과장 우리 김구연 과장이나 우리 윤석건 팀장 평소에 매우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구정을 살피는데 상당히 앞장서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47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10월말 현재까지 올해 302건에 1억6,000정도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총 몇 건이 했는가요? 우리 대상 화물 자동차 대상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여쭤볼게요. 몇 대죠? 등록된 화물자동차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몇 대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화물운송사업체 총 743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43대? 그러면,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업체가 743개고요 허가대수는 1,220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20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화물자동차 등록된 1,220대가 유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1,220대 중에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유류비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당연히 운행을 하고 필요한 보조금을 주는데인데 일단은 대상이 1,220대가 등록되어 있네요. 화물자동차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얼마큼 몇 대를 신청해서 얼마큼 지원했죠? 2010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302건에 1억6,000 해서 나갔는데 2009년도 실적은요? 몇 대에 얼마?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2009년도에는 3,182건에 총 지급액이 1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기? 지금 1,220대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3,007건에 12억이라고 했는데 그 건수라는 것은 6개월에 한번 신청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유류보조금은 일부는 매달 지급이 원칙인데요 분기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매달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분기, 그러니까 카드 유류 보조금은 카드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를 발급 받아서 쓰는 그런 업자에게는 매달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기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기에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쭤볼게요. 만약에 화물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하면 그 신청이나 접수를 다 구청에서 받고 지급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모든 서류는 다 구청에서 받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허위로 청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계상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거기 지금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돈을 쓰고 수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던 사항을 2009년도부터는 복지카드를 지급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에 쓴 내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청구를 해서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에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자는 전부 다 지금 복지카드를 다 소지하고 있는 겁니까? 소지 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소지 안한 사람은 수기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기 1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자꾸 여쭤보는 내용이 뭐냐하면 수기로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카드는 복지카드라 하더라도 이걸 허유 주유나 과다 계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확인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많은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로 100%를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못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유, 주유하지도 않고 그냥 수기로 얼마큼 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는 10리터를 했는데 한 50리터 했다, 과다계상 할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터진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카드로 계산을 할 경우에 그 카드 영수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기로 했을 경우에도 수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신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신청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몇 번 알아 들었다니까, 그걸. 수기로 하는 카드가 있는데 그런 내가 말씀드린, 사례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 1대에 지급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오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차량, 1톤 차량의 주유량이 60리터인데 뭐 70리터 다른 차량을 가지고 와서 80리터를 주유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의문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구 달성군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뉴스입니다. 주유소에서 허유 주유와 과대계상으로 유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게 행정처분과 부정수급을 환수했다 라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강남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 주유소에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자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 그리고 차후에는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유소는 화물차 유류보조금 관련한 모든 유류구매 기능을 정지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관내의 주유소도 주유시에 카드에 기록된 정보와 화물차량의 등록번호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지도 할 예정이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확인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부분은 꼭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에 전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 강남구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타구 사례라든지 타 자치구 사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469쪽 보시면요 자동차민원 관련 주요내용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율현동 자동차매매업소에 아마 이 내용이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 같은데 맞나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429쪽?

김명옥위원

469쪽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469쪽요.

김명옥위원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치사항에 보면 제2차 사업개선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69쪽 자동차민원 관련 행정소송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율현동에 자동차매매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매매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주변 농지를 불법점유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저희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으로 농지에 불법주차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이 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 분들이 취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농지 불법전용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시정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당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농지업자라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조장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지주들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전시장 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농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잘 알겠고요. 제2차 사업개선 명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아까 여쭸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여기에 불법주차를 하지마라, 전시장 이외에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시장 이외의 판매, 전시 판매를 하지 말라고 사업 명령을 내렸고 저희들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현재 과징금을 이 사람들이 납부한 상태입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고지서가 나갔는데요.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 납부 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납부 안하신 분은 저희들이 차량압류라든지 재산압류를 바로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주차관리과 행정감사 때도 지금 율현동의 불법주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조금 더 정말 어떤 과에서도 연합을 해서 이 문제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입니다. 우선 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현재 지입차라고 아시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입차 관련 운송 업체들이 강남구에 몇 개정도 있나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입용 차량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화물차 중에 개인이 하는 용달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지입 제도가 없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5톤 이상의 차량 그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입차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5톤 이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톤 이상 냉동 탑차를 지금 영업하는 차량을 보유한 운송업체들이 상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입차, 택배 관련된 운송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일반이 54대, 용달 380대, 개별이 170대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네, 그 지금 인터넷 광고에 월 250~500까지 보장해 가지고 광고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 1톤 냉동 탑차를 운송업체에서 해당 이제 그 영업차를 통해서 영업을 하려면 구청에다가 차량을 현재 구매할 재력이 없을 경우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등록을 해야 되죠, 구청에다가. 그 처음 택배 서비스나 영업 차량을 운행을 하는 분들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캐피탈에 2,000만원 이상 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매달 그 해당 업체의 월급이나 기타 아까 말씀하신 유류 보조금을 통해서 매달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다행이 갚아나가면 다행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업체에서 그렇게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일감이라든가 현재 그런 것에 대한 제도는 잘 안돼 있어서 쉽게 말하면 신용 불량자로 전략하는 경우가 현재 종종 많이 있죠? 피해 사례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대형 차량보다는 중소형 화물차량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과잉되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등록제로 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영업을 하던 것을 현재는 지금 허가제로 바뀌어서 상당히 좀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카드대출이라든지 또 저당설정 대출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민에 대해서 아주 그 생계형 서민에서 악성형 지금 같은 시스템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영업용 번호도 구청에서 사야 되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영업용 번호는 지금 현재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영업용을 서로 주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매매를요? 당사자들 간에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화물 차량이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수급 균형을 이루고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매년말 공급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기준을 고시하면 그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한남대교에 465쪽에 현재 그 466쪽에 한남대교 방치차량 무허가 정비차 단속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시단속을 통해서 불법 정비업자 4명을 적발해 가지고 현재 행정조치 중이라는데요. 현재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한남대교 남단에 방치 차량에 대해서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방치 차량으로 단속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32조나 제33조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나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자동차 방치 차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방치 차량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레커차가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레커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사고난 차량을 거기에 잠시 내려놨다가 정비업소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수시 단속을 통해서 불법정비업자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 보면 한남대교 남단과 또 미성아파트 뒤쪽 이런 유휴 공간에 여기에서 불법 도장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난 작년부터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계속 요구를 해서 여기는 주민차량이, 주민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니까 수시로 좀 순찰을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여기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달라 그 관계를 얘기를 했었고 또 도로관리과하고 기타 다른 부서에 여기를 어떻게 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휀스를,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안전지대는 그런 시설이 쉽지가 않다고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관련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 그리고 자동차 모범운행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465쪽에 특별사법경찰 업무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건교부나 경찰서에서 구청에 이런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교통사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강남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과 방치 차량 2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로에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에서 자동으로 번호를 인식하고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자료가 넘어오고 그리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종합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런 법을 위반하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나는 차량이 사실 많기 때문에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그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 이 흐름도를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밑에 업무처리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가 약 25만4,000대 정도 차량이 되는데 중구는 6만대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업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 송치가 961건이에요. 강남구에 해당되는 거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 통보가 오면 강남구에 먼저 주소 이력을 조회를 해가지고 강남구의 주소를 차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년 이월, 접수현황 보면 전년 이월된 게 2,933건 당해년도 적발건수가 2,049건인데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검찰 송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이 보험을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차량은 소유하고 싶고 또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돈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아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열에 1명 정도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해 가지고 또는 의무보험 가입하기 전에 괜찮겠지 하고 차를 끌고나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서 현재 아데코라는 용역 회사에서 15명 가량을 구청 1층에서 창구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아데코라는 용역 업체와 계약이 종료가 되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 15일까지 기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보다 강남구에 이런 자동차 관련 용역 직원의 업무가 한 4배 가량이 많습니다. 100만건 이상이 되는데 강북구는 25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용역업체 직원 15명에 대한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일반적으로 40시간입니다마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내년에는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35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주30, 원래40, 올해까지는 40시간이었다가 내년에 35시간이고 강북구보다는 4배 가량의 업무가 많고 한데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제 직원으로 1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되세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5월에 비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2만3,000대 가량 차량이 또 늘어났는데요.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직원은 계속 줄어들고 또 그렇게 또 장기 병가자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재정이 악화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무래도 강남구의 승용차가 가지실만한 경제력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으셔 가지고 자동차 등록 업무는 아마 구청에서 엄청 많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처럼 5명 인원이 줄면서 주40시간이 35시간으로 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인력 계획을 현재 생각하고 계신지 말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어쨌든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마지막 추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및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이 현재 정비업소가 종합정비업 소형, 부분정비업 해서 총 265개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적발돼 가지고 현재 행정조치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반기에 한번, 연에 한 번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업 협회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정비업소를 한 명이 단속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도장행위라든지 또 노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분들 질의 듣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가장 우리 자동차민원과의 가장 어르신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자동차민원과 취약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자동차민원과 취약한 업무 환경에 대하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차량 이전 문제 때문에 방문했더니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마저도 이 더위에 업무에 허덕이면서 광경을 봤을 때 업무 효율성이 무척 떨어진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됐습니다. 다른 과는 밀폐된 이런 장소에서 에어컨이라든가 틀어놓으면 시원한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민원과는 1층에 탁 트여진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위에 시달려 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에어컨 설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예.

이종열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더워서 안돼.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저희도 지난여름 굉장히 더워가지고 근무하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특히 대민을 상대하는 부서는 업무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환경이 좋아야 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무과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들으셨죠? 업무 효율성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책임보험 책자 446쪽 책임보험 범칙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릴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건수가 범칙금 부과 건수가 196건이고 징수가 178건이고 범칙금 체납이 18건인데 이게 언제 현재입니까? 과장님?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종열위원

언제? 10월 한 달?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금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뒤에서 작년 7월부터라고 하는데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작년 7월이 아니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이종열위원

10월말이죠, 우리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10월말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이종열위원

예, 그렇죠. 이 건수가 조치를 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만약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액 결의를 한 후에 다시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기소 중지 조치를 합니다. 끝까지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모든 보험 의무 사항에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을 가진 소지자는 보험의 의무화가 되어 있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도 안들고 드는 인원이 우리 57만 국민의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계약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난다. 들은 사람보다는 안들은 사람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대충 우리 57만의 구민 중에서 약 몇 % 차지합니까? 한 1.3%, 13%, 10% 차지하세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종열위원

그럼 과장님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책임보험 범칙금은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범칙금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건수는 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나온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큰 타이틀에 대해서 프로테지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신빙성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본위원이 하려고 했던 사항은 우리 똑똑하신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다 자동차 용역과 정비 업소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김구연 과장님 인기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민원 현장에 바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각 위원마다 보는 시야가 틀려서 다른 각도로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에 계약직과 파견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탬이 되십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김구연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파견 다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15명의 용역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쓰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제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용역이라든지 기타 기간제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발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민원 처리한 게 아까 김동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4배, 5배 많습니다. 100만건 이상의 민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규 자동차 등록 서류 접수해 가지고 서류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고 용역이 또 조회를 하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용역과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보탬이 될 수는 있어요. 세수입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돈보다는 인간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계약직 관련 법규가 있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비정규직 관련법에 보면 2년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용역이든 파견이든 일반 시간제 계약직이든 적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업무가 어찌됐든 후순위로 밀려나는 한이 있어도 정원과 현원을 T/O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직이나 용역직을 2년 이상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사회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쪽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시간제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정규직화 한다 해서 과연 우리 세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느냐 라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럼으로써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안정감, 사회에 나도 뭔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적은 돈으로 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효과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저희 세대는 특채라는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세대인데 우리 과장님 세대나 국장님 세대는 아마 그 특채 비슷한 어떤 채용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반 우리 직원들과 동등하게 겨루어서 능력이 되면 진급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버리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가치관마저도 많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하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제를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결코 큰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정원과 현원에서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약간 빗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더 효율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용역이 대부분 내년이면 2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민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쉽게 1~2주 만에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법의 저촉도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일정한 정규직화도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용역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내년에 전환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446쪽에 범칙금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이종열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책임보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보험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으로 그것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강남구의 차량보유 대수가 25만4,000여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책임보험의 미가입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1월부터 10월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우리 저희 과로 넘어온 것이 8,912대입니다.

전공석위원

8,912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돼서

전공석위원

제 얘기는 적발된 것도 적발된 것이지만 현재 차량대수는 25만4,000여대인데 미가입된 책임보험, 중요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현황은 나올 수 없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차량현황은 나오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현황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8,912대가 10월까지 왔습니다.

전공석위원

8,912대가 현재 10월말 현재 총미가입 대수라 이 말이죠, 우리 강남구의 총괄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전공석위원

거기에서 보면 196대 중 아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이 회수하고 18건에 약 700여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유주를 추적해서 끝까지 책임 보험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까? 추적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범칙금을 체납하는 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감액결의를 하고 이분들을 기소중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소중지를 내려서 전국에 수배를 하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8건에 대해서는 이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꼭 사후처리가 되어야 겠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책자에 보니까 무인단속기나 또 교통사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된다는데 자체적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 자동차민원과는 사실 등록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담당이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이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전공석위원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어려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CCTV 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운행을 하면 대부분 걸러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량구입 시에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다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차량구입 시에.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차량구입 시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공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것이 이제 차량구입 시에는 당연히 의무보험을 가입을 한 증명서를, 가입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차량 구입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공석위원

신규는 다 가입하는데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다만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또 이제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만기가 되었는데 재가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안 했을 때가 문제지 새로 전입하거나 뭐하고 할 때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다음에 447쪽 두 번째 2번에 세외수입 과태료는 무슨 내용인지요? 세외수입 과태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세외수입 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차량등록 민원을 하면서 주소변경을 해태한다든지 또 이전등록, 이륜차도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또 그것을 법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말소등록 위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태료란 말씀이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수납된 과태료보다 체납된 과태료가 너무 수납은 14억 정도인데 체납은 30억 정도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2009년 5월부터 이제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에서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많은 이유가 대부분이 주소변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보면 최고 과태료가 90만원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과태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은 높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납보다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세외수입, 세무관리과 세외수입팀에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은 기존에는 예금차압 같은 것,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월급차압 또 통장차압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여하튼 재산, 일반적인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최대한으로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체납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마지막으로 467쪽 보시면 자동차종합검사가 있는데 자동차종합검사하고 정기점검하고 지금 구분해서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467쪽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자동차종합검사가 정기검사하고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하고 자동차정기검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8년 3월 28일부로 통합을 해서 지금은 자동차종합검사라는 명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 하나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되네요, 지금은?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도 보면요, 체납이 수납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10억여원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검토 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것 같은데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48쪽에 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민원으로 신고가 672건이고 자체 적발하신 것이 111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자진으로 이동한 것이 520, 강제처리가 195건입니다. 진행 중이 68이고요, 이와 같이 방치차량 처리 흐름들을 신고 및 적발이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해서 범칙금 부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치차량 처리 흐름의 기간이 각각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방치차량을 발견을 하면 신고나 적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요.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것을 강제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대략 20일 정도 줍니다. 2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처리 공고를 하는데 이것을 일주일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저희들이 견인이나 폐차조치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일단은 차주를 이제 주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진해서 방치차량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락이 되면 통신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연락도 되지 않고 또 소재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사전예고장을 예고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진 이동의 520건이 방치차량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방치차량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물론 방치차량이 그 중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난인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본의 아니게 또 며칠씩 차를 한 군데 세워두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 방치차량 중에 사실 오토바이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토바이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방치차량은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륜차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방치차량이 더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고 및 처리명령이 20일 정도 되고 공고 이해관계인한테 통보가 일주일 이상 돼서 견인, 강제폐차,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가 한 일주일 정도 통합해서 걸리는 거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한 달 반에서 최대한 두 달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이 아닌 경우가 많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강남구민보다는 타 구

동현

김동현위원

타 구가 많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타 구 주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타 구로 이 업무를 이관하나요, 아니면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나중에 방치차량을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소재가 불분명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소지를 검색해서 주소지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소지로요, 그러니까 타 구 구청에다가 업무를 이관을 하는 거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치차량으로 저희들이 적발, 적출된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소 검찰에 기소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동차등록 관리용역에 관해서 아까 인원이 이제 내년부터 5명이 줄고 주40시간이 35시간으로 이제 변경되면서 많은 업무에 대한 지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업무를 동사무소에다가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업무분배는 불가능한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지금 저희 추세가 행정업무 추세가 동에 있는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륜자동차를 22개 동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 1월 1일자로 우리 자동차민원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또 이 업무를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자동차민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ATM 같은 기기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것으로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동차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이제 그 관련돼서 타 자치구인데 제주시에서 자동차관련 민원을 한 번에 원스톱 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복사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기타 동료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혹시 알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제가 기사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사에 대해서요, 기사 준비됐나요?

송만호위원장

이재홍 주임 준비됐으면 얼른 배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나눠드린 제주시의 자동차등록 원스톱 체제구축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강남구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원스톱 체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내용을 보니까요. 민원 한 번에 오케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과 같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무관리과에서 통합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1층에서 이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표현만 이렇다 뿐이지 거의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거의 구청이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에 오케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홍보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그럼 타 구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저희 직원 발령이 나서 중구하고 광진구, 성동 이런 몇 군데를 가 봤는데요. 그런 데는 민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각각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늘어나서 민원창구를 두 개를 신설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신설할 예정이십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수입증지 파는 데를 한 군데 줄이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창구를 두 개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창구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 399쪽을 보면 매매단지의 호객행위 단속요구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하고 지금도 매매단지에 가보면 호객행위가 무서울 정도로 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근절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단지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8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호객행위는 주로 이제 저희 직원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직원 우리 행정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이런 호객행위는 경찰이 단속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경찰서로 공문을 민원사항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또 저희 과 또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수시로 호객행위라든지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향후에도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호객행위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448쪽인데요. 자체적발이 111건인데. 자체적발을 하러 다니는 인력이 있습니까?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과장님, 자체적발하려고 하는 인력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기사 한 분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사요, 그럼 그것만 전담을 합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대부분이 방치차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사 한 분?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범칙금 부과 보면 우리 아마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송치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기소는 알아듣겠는데 기소, 불기소 차이는 기소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기소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불기소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 기소는 교통사고를 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만희

유만희위원

불기소는 경미한 건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두 번, 두 번 이상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됐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불기소는 어떤 경미한 것은 불기소합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불기소하면 혐의가 없으면 거의 이 부분은 면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기소를 당하지 않으면 거의 면책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적발하든 아니면 주민이 신고하든 이렇게 많이 적발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무 혐의 없으므로 이런 불기소한 건이 훨씬 많아서 이것을 갖다 과잉이 아니냐, 아니면 이것을 처음부터 좀 신중을 했어야 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법경찰관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소, 불기소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러시죠.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업과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 등록도 하고 신고도 해서 지금 많이 강남구에 자동차정비업소가 265개 있고 매매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자동차관리법 상위법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얼마 전에 바뀐 내용이 하나 있네요. 자동차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관리 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용을 말한다라는 총괄하는 관련법을 보니까 2009년 2월달에 생긴 새로 생긴 법 중에서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감독 해서 국토부장관은 자동차 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 관련 사무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라고 한 그런 개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정사항에 의하면 개정사항이 지도감독을 구청장한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67조에 보니까 사업자 단체의 설립을 해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의, 시도지사의 업무사항 지시사항 처리, 자동차관리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조합한테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67조5항에 보면 조합 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이 새로 생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이 있네요. 우리 강남구에도 관련 조례 있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해당 조례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자동차관리법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도감독권이 구청장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해당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는 조항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차제에는 꼭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정비업소를 지금 많이 등록을 해서 강남구에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소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도장작업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업이 지금 난립하고 있어요, 율현동 자동차매매센터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가 숱하게 난립하고 가보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환경센터 때문에 가봤는데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처리할 양이 엄청 많다는 것도 금방 듣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역할들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자동차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이런 관련 조례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이 관계로 해서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은상입니다. 먼저 올 한해에 우리 구정과 구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일반 구민으로서 입장을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것은 의원이 아니라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고 또 왜 때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 냈다가 다시 또 시공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과장을 담당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많이 파헤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굴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중굴착을 방지하도록 그런 것을 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보도가 예산도 강남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이 일단 통행이나 여러 가지 안전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조금 노후된 그런 도로는 최소한 파도록 노력하고자 유지관리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제 위원으로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7쪽부터 해당이 될 것 같아요, 628쪽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보도정비 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잖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발주만 했지 공사업체나 이런 명들은 전혀 없네요. 저희구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구가 발주를 해서 업체가 따로 선정이 돼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보도는 저희들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다면 어느 업체가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어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 줘야 하는데 좀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제 일원동의 470번지 일대 이번에 우리 개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가서 봤는데 사전조사는 했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공사를 해서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본위원은 그냥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일원동 보도육교는 일원동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과거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탄천과 연결하는 지역이 상당히 돌아가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놓아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김현기 시의원님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27억이 확보돼 가지고 교량을, 일원동 보도육교를 놓은 것이고 앞으로 지금은 이용객들은 많이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 아닌가, 겨울철이고 계속 추이를 봐 가면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겨울에는 이용하지 않고 봄에는 많이 이용하고 여름에는 좀 더 이용하고 이것은 조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답변치고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한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그날 저희 현장감사 가셔서 나오셔서 보셨듯이 부실공사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옆에 나무를 이렇게 외장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너덜거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게 지금 겨울에 좀 미끄럽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노면에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더라고요, 지금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게 좀 미끄러워 보이고 실제로 서리가 낀다든가 눈이 왔을 때는 조금 아주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것 좀 염려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김현석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부위가 조금 그때 보셨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부분은 감리단한테 그것을 지시를 해서 시공사가 와서 일부를 다 다시 매듭을 연결을 다시 보수를 했고요. 겨울철에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홈을 그것을 좀 파는 식으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나 아까 이용자들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객의 불편함 이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자료를 보니까 볼라드 관리를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시고 거기에 불법설치가 551개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설치는 제거를 하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주민이 원해서 주민이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느라고

이재진위원

표현이 이제 그렇게 불법설치라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불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 놨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를 할 때 제거는 당연히 설치업체가 할 것이고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볼라드의 비용은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예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어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볼라드가 지금 현재에 1,000여개소에 4,000여개 이상의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볼라드 자체를 갖다가 이용하는 앞 건물주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과거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볼라드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새롭게 기준을 폭을 10~15㎝, 높이를 1m정도, 발주해서 1m 정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볼라드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볼라드 대부분 과거에 했던 것은 돌 볼라드라고 길거리 가시면 보이시겠지만 둥글둥글해서 조그맣게 된 그런 볼라드들인데 그런 볼라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일 깨지지 않고 그런 볼라드들인데 앞으로 그런 볼라드들은 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새롭게 한 다음에 고쳐나갈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에 있는 볼라드는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제거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가 발주한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볼라드의 개수당 계산하지 않습니까, 설치비용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2m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1.5m 간격으로 해서 한 개를 더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맞지 않게 했을 때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제거하는 비용을 우리가 발주했던 비용까지 공사비용까지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 공사업자들도 숫자에 넘지 않게 우리가 발주하는 것만 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599쪽이죠. 도로굴착 복구기금 보면 지금 현재 조성액이 64억이고 원래목표는 43억이었는데 조성이 64억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집행계획을 보면 지출을 51억 잡았는데 2010년 집행내역을 보면 14억 집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에 4조 2를 보면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도로굴착에만 사용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광범위하게 해서 도로의 포장용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

그냥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볼라드의 간격을 2m로 했더니 기준에 맞지 않게 한 것은 그것을 업체한테 잘못했으니까 환수조치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공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 대로 하지 않았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제재는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라드 간격은 1.5m 간격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기준이 보통 1.5m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간격을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간격에 맞지 않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굴착기금이 64억으로 되어 있고 당초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연말에 정산을 하면 추가로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거의 정산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한 것은 복구를 하게 되면

이재진위원

정산이 덜 됐다는 부분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정산을 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되면 저희들이 한 38억, 작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38억이란 돈도 저희들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선릉로에 지금 현재 분당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 예치금으로 38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른 기금으로 쓸 그런 비용은 없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굴착기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제일 위에 숫자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이 써져 있고 그 밑에는 가로등 번호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보기 위한 표지판입니까? 가로등에 밤에 보면 초록색으로 빛이 나는 저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면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바로 밑에 설치 돼서 초록색하고 혼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표식은 누가 보기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등별로 번호를 다 해 수준 관리를 위해 가지고 가로등의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요금도 저희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이 어느 몇 번 번호가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렇게 빨리 보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 옆에, 신호등 옆에 있으면 초록색이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구별이 잘 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초록색이 아니고 다른 색상으로 신호등 옆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593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을 보면 지금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제가 주목하고 질의드리는 것은 9번, 10번에 보면 당초에 계약금액보다는 설계변경 된 금액이 2~3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유는 공사물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예상이나 측정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변경금액이 이렇게 증액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다른 공사들은 단위 공사로 되어 있는데 보도유지 보수공사하고 이면도로 유지 보수공사는 1년에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2월달까지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은 이제 긴급하게 도로를 갖다가 주민운영회에서 갑자기 파였다든지 보수하는 우리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상물량으로 그러니까 얼마쯤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예를 들면 10억이 내려왔으면 10억 정도에 책정을 해 가지고 봄에 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이 내려오면 그 추경예산에 맞춰서 다시 그것을 추가로 공사계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증가된 사업비로 그 사업비의 예산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한꺼번에 총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 양이 많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일부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해서 이만큼 증가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이 뭐냐면 당초에 계약했던, 반영했던 예를 들어 10번째 경우에 지금 계약 금액이 8억1,000인데 변경된 설계변경 금액이 21억 되어 있는 것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추측하는 것은 당초에 처음부터 물량 이런 것을 확보를 잘 해서 당초에 세웠던 계획보다는 나중에 설계변경 금액이 3배나 많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금방 못하고 있거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들이 또 물량이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제 좀 알아듣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매년마다 항상 일정한 어느 양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3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도로관리과에서 잘못 추계를 해서 이만큼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 예산이 21억이었는데 2009년도 같은 때는 30억이 넘었고 2008년도에는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36억이 집행됐고 2009년에는 43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내려오면 추가계약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618쪽을 한 번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지역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보안등이 고장이 났으면 그 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리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 해 주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주민이 보수를 해야 되는 동에서 보통 순찰을 돌아 가지고 그것을 받게 되는 구청에다가 민원이 보안등을 새로 보수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수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보수업체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수업체에서 저희들 관급으로 자재를 지급받고 그러한 보수를 하고 나서 정산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감리단에 보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올리면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수업체에다가 지시를 하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관급자재를 사용해서 보수를 하고 물론 아까 감리업체가 최종적으로 이것이 얼마큼 어떻게 소요되었다는 것을 감리업체가 어떤 증명을 해오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마다 아니면 동마다 그런 어떤 현황을 보면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순수하게 고장 났느냐, 아니면 진짜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누가 증명할 수는, 우리 공무원은 확인 않고 감리업체에게 맡기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필요한지 하는 것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파손이나 분실됐다든지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전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허위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진짜 괜찮은데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누가 고쳤는지를 감리업체만 맡기고 우리 공무원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냐는 말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순찰은 정기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요청이 오면 동에서 확인하고 동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리하고 나서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확인했다고 하는 나름대로 시스템 내지는 어떤 점검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눈으로 봐서 괜찮네,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와서 이만큼 고장 나서 고쳤다라고 확인 하고 누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고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고쳤다면 우리가 자재 댄 그것하고 반납자재도 확인되고 자재는 사용한 것 나머지 곧 정비를 하게 되면 당초 잘못된 파손된 자재는 수거를 하거든요. 그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감리단에서 일주일 다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정식으로 올려 주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확인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요, 저한테 일단 보안등을 수리하고 나서 사후 관리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 진짜 고쳤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고친 그런 부스러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문서로 해서 남긴다면서요, 한 번 샘플을 보여주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갖다 주시고, 그러면 지금 동에서 수시로 순찰을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밤이 되면요, 밤이 되면 누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동에서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에서 동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누가 수시로 순찰 돌아가지고 보안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보안등 나가있으면 제가 신고를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닌데 혹시 동네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안등이 나갔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 보안등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아니면 진짜 갈아야 할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누가 민원신고 외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동에서 시스템이라기보다도 동별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순찰을 돌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 신고 외에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은 보수업체하고 동사무소 합동으로 보완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달에 한 번씩 매월 점검 결과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만희위원님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627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녹지 실적 및 현황 되어 있는데 가로녹지는 도로관리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소관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정비는 거의 담당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신설할 적에 감독은 보통 저희들이 녹지과에 의뢰를 하고 공사는 일괄적으로 도급회사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예산은 토목과 예산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녹지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설계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입니까? 토목과 예산입니까? 녹지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전체 가로녹지만 별도로 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도로를 할 적에 띠녹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에 저희들 도로관리과 예산을 포함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다 설치해 놓고 가로녹지, 띠녹지 이런 것은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사후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다시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이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작년도만 하더라도 띠녹지를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 하고 연계가 잘 안돼서 일단 탄성포장도로 인도는 설치해 놓고 띠녹지는 설치가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돼서 지금은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우리가 감독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 띠녹지, 가로녹지 설치에 관한 사항하고 토목과의 인도설치 한 탄성포장도로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탄성포장도로 인도는 설치했지만 띠녹지는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같이 예산이 협력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다 라는 현상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냐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띠녹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합해서 같이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만희

유만희위원

1년 전에는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것은 안된다, 같이 설계할 때 같이 예산 편성해야지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띠녹지는 편성 안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나대지 상태로 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과장님 확인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띠녹지가 필요한데 설계를 띠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다 도시환경국 디자인실 설계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띠녹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르네상스거리라든지 청담패션거리 같은 데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과에 의뢰해서 감독을 맡기고 하고 있는데 물론 국이 틀리고 우리 토목직 하고 임업직이기 때문에 약간 이견 차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띠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항상 같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도 다르고 해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인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띠녹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산 잡아 가지고 또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없애려면 당연히 띠녹지가 만들어진다는 구간이 생기면 같이 토목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해놓고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띠녹지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항상 같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청담동 패션거리 하고 대치동 삼원가든 앞에 서울 르네상스사업 내지는 패션거리를 했는데 가로녹지까지 포함을 해서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되 가로녹지에 대한 감독은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이 정현원 직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55쪽인데요, 얼마 전에 동사무소마다 토목직 직원 분들을 구청에서 많이 인력을 흡수해간 그런 일이 있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토목직을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구청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인사가 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도 아세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주요 업무가 제설대책이 제일 동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면도로의 주요 도로는 추가로 동에서도 직원들이 또 토목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 부담을 덜어주고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일반직으로 보면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5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야 물론 동에 김동현위원님 말씀처럼 동에도 토목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강남구에서 제가 도로관리과장이 토목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에 일단 오면 송파구나 다른 강동구나 이런 지역에 7급이면서 아주 우수한 주임 직책을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던 직원들이 다 동에 새로운 배치가 됩니다, 강남을 우선으로 해서. 거기 있다가 상당히 불만을 품고 다른 데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부서별로 그 다음에 동 기능 보다는 각 기능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기능부서장이 동에 있는 기능도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추세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에 하는 일을 최소한 줄이고 토목과에서 토목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도로관리과에서 전부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동사무소에 지금 전문 토목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직 전문 인력을 현재 강남구가 국․과장 신경영책임제로 인사를 단행한 이후부터 국․과장이 마음에 들고 밑에서 실무를 추진할 만한 인력들을 무작위로 각 동이나 과에서 차출하게 시스템이 변경 되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데요. 타구를 보고 대부분 토목직이 동에 나가있는 거의 22개 구청 중에서 한 1~2개 구청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민선4기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 통폐합 하고 동의 기능을 줄이고 구에다 중심기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기술직 인력들은 구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 기능 일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 관련돼서 한 번 더 나가서 김상주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주 국장님은 지금 두 개 국을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두 개 국이면. 밑에 과장분만 해도 수두룩하신데 현재 국․과장과 국․과장이 직접 함께 일할 직원을 뽑아 쓰는 인사제도로 인해서 구청에서 국․과장의 줄서기나 국․과장의 권한이 정말 어떤 역대까지 구청에서 어떤 인사 중에서도 제일 막강한 권한을 국․과장이 갖게 되어서 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기가 들어서면서 신경영책임제라는 그런 제도 하에 사실 국장이나 과장이 팀장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사업도 같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잘 됐으면 잘된 대로 책임을 지고 안 됐으면 안된 대로 책임을 지는 게 신경영책임제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적어도 직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팀장들은 국․과장 의견에 의해서 지금 신경영책임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신경영책임제 하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발탁되지 못한 팀장들은 아울러 제도권 그러니까 국이나 과단위의 그런 팀에 자기도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점보다는 경영체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좀 조직자체가 활력 있는 조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같은 신경영책임제를 1년 마다 평가하게 앞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평가는 분기마다 평가도 할 수 있고 연간 평가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한 성과 내지는 책임은 동시에 지는 것이 신경영책임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같이 두 개 국을 하시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1개 국을 하다가 2개 국으로 늘어나서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겸직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겸직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시기 때문에 더욱더 각 부서마다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압구정 구현대에 도로공사를 지금 구현대 앞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도 확장하는 그것은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옮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해서 보도, 횡단보도 옆으로 옮기면 보도 하고 끝 순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금 확장해서 공사를 지금 강남서에서 교통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협조 요청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구의회에 21명의 구의원들이 있는데 도로공사를 구의원들한테 미리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공사를 도로공사나 하실 때 지역구의원들한테 관련된 공사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서 진행해서 마무리 지을지 그런 내용들을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하시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거의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사 진행시에 진척사항이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꼭 설명회는 아니더라도 꼭 구의회를 방문하시거나 하셔 가지고 해당 구의원분들한테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신분당선 신사역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신분당선에 지금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당선이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쪽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협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신사 지금 현재 있는 미성아파트 앞쪽에 설치해 달라 하고 서초에서도 그쪽 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초에서도 국토부로 문서를 보냈고 그런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답변을 주기를 거기 신사역에서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이나 보통 지하철 역사가 보통 1km마다 설치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500m에 설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고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다시 국토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적 데이터가 잘 나와서 잘 진행되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m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1km마다 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김동현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분당선 신청담역 환기구 설명회 때 저도 참석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환기구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동대표 분들이나 각 지역 주민들이,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환기구 문제로 많이들 의견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때 본위원은 현장에서 봤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환기구 문제는 알다시피 지금 거기에 26동이 환기구를 앞쪽에 서기 때문에 겔러리아 백화점에서 이동을 40m정도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2동, 53동에서는 급기, 배기를 같이 해야 된다. 또 21동, 81동은 앞쪽 환기구는 급기만 되도록 그렇게 계속 해라. 그래서 대부분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치된 의견을 대다수의 주민이 40m의 환기구 이동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 2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종구의원님 쪽에서 연락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국토부로 예산을 올렸고 국토부에서 다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총액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한 1~2주 있다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가부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총액 예산을 예산처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주일 후에 환기구의 최종 결정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환기구의 최종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 1주는 아니고 한 2~3주 11월말쯤은 오늘도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감사 받기 전에 전화도 팀장이 해봤습니다. 국토부 실무자가 한 2주 후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년 12월에 그 역이 들어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내년 12월에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마 수조원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구 하나 때문에 그 역이 개통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통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도 많은 민원들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592쪽을 과장님 큰 책 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준공시기 미도래와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된 이월 사유는 뭐죠? 과장님?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일원동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설계를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변동된 요인이기 때문에 공기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공기가 얼마나 연장 됐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공기가 한 1년 가까이 연장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연장됐지요? 예산에 다 책정됐던 건데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 하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당초에 일반 라멘교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멘교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강남의 품위에 맞는 설계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닐센아치교라는 현대식 아치교로 계획이 됐고, 또 위치도 이동이 됐습니다. 위치가 연결되는 지점이 안맞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 설계 변경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설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원동 474번지에 보도육고 설치공사에 대한 예비비를 쓰셨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예비비 규정을 아시는 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급할 때 예비비를 쓰시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예비비를 써서 공사를 해야 될 만한 공기가 한 1년 정도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뒤에 변동이 되면서 닐센아치교로 변동이 되면서 가운데 교량에 기둥이 없이 한 경간으로 설계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중앙차로 같은 교통 개선대책비든지 차선을 중앙분리대로 옮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측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연 그러면 이것이 구비가 얼마죠? 시비야 어떻든 간에 구비가 얼마 예비비로 얼마 지출 하셨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구비 12억 중에서 3억 정도 지출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12억에 3억 지출하셨다고요? 예비비를요? 본위원이 예비비를 쓸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예비비를 쓴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1년여 동안을 미루고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본위원들이 현장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보셨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자전거 이용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런 예비비의 집행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그렇게 시급했나 라는 예비비를 쓰신 게 3억 정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2011년부터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615쪽을 보시면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615쪽. 분명히 과장님은 이종열위원이 분명히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동네에 조그만 동네에 소래길에 이면도로에 보수공사를 무척 요청을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 3월달에 준다는 오늘로써 그런 답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에 2009년도, 2010년도 유지보수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불용액을 발생 시키셨죠?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 책을 내년 예산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밤에 보니까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불용액이 얼마 발생시키신지 아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서 각종 유지보수예산액을 약한 25% 감액편성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됐죠? 25%정도 감액 편성 했더라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대부분 감액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도 적어가지고 지금 조그만 이면도로라든가 기타 골목길에 유지보수가 어려운데 25%정도 감액편성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충분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겠는지, 물론 예산은 절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에 대한 감액편성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참 중요한 질의인데요 원론적인 질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1,000억, 800억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솔직히 과장님이 그동안 죽 이면도로 보수에 대해서 이면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잔액이 아까 20, 우리가 예산이 이면도로 보수액이 얼마 잡혔죠, 연간?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연간요?

이종열위원

네,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통 2008년도에는 36억이 잡혔고 2009년도에는 43억, 2010년도에는 27억 정도 잡혔는데 금년에는 10 몇 억 잡혔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추경예산 편성해서 할 정도인데 25%정도 감액편성 해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 유지보수사업을 할 수 있겠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으로서 주민이 요청했을 때 즉각즉각 보수를 하면 오히려 칭찬받고 좋을 것인데 이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일 안전에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약간 곤혹스러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도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한 파손이나 보수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이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에 대한 도로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어떻든간에 충분한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진짜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안전사고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파손됐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지역구의원들 다 동일한 얘기, 본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나갈 때 빗물이 튀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과장님이 마음속 깊이 입지를 하셔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즉, 빨리 빨리 이면도로 보수라든가 도로보수는 시급한 겁니다. 안전사고 문제나 교통사고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 주시고요. 611쪽에 보시면 뭔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일문일답으로 보안등, 가로등에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리라고 예측합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통 4～5년 정도 그렇게

이종열위원

4～5년요? 4～5년씩이나 갑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빠른 것은 3년 정도 하지만 보통 4～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것만 예산이 딱 없던데? 매년 투입되는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많이 나가면, 많이 갈면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평균 가로등, 보안등 해서 12～13억씩 예년에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본위원한테는 없어가지고 질의했는데요 지금 가로등, 보안등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눈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가로등, 보안등인데 이것좀 내구연한이라든가 예산액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LED 하고 기존 전구와의 장단점이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장단점을 고려하겠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LED는 전기 효율이 적고 친환경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가격이 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 시키려고 업계에서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어떤 관공서 그런 쪽은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보다는 LED가 상당히 여러 모로 전기량의 소모량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좀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친환경품 해서 구매촉진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정해놓고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차분히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 물론 많이 있습니다. LED가 훨씬 좋습니다. 단점이 뭐냐, 가격이 비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저희들도 우리 도로조명팀장 하고 같이 평상시에도 앞으로 LED가 보급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계에 대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잘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인데 지금 632쪽에 보면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이 질의도 아마 예측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종열위원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었고요. 본위원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이 제설작업에 제설재라든가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우리 상위법인데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있어요? 아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을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여기 보면 제3조에 보면 친환경 구매촉진법 책무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 홍보 및 인력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면 옛날 재래식 방법을 제설작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예산손실이 상당히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염화칼슘이나 기타 소금, 모래 이 재래식, 물론 재래식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이종열위원

친환경 제품이 나오는 회사가 대충 몇 개 회사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업체들이 있고 조달청 계약업체는 5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그거 잘못 아셨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4개 업체가 어디냐면 이름까지 호명하면 또 특정된 업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름까지 호명하지 않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본위원이 친환경 제설재에 대해서는 분말과 액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말과 액상의 차이는 어디 있으시죠? 지금 친환경 제품은 전부 다 액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모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말로 제가 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말 그대로 일반 염화칼슘, 물론 제설재 중에서도 고체로 되어 있지만 친환경 제설재라고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있고요. 그 액체 상태로 뿌리면 물 그대로 해서 녹이는 방법이 있고 고체로 되어 가지고 고체에서 눈하고 섞이면서 녹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것이 주로 염화칼슘을 많이 쓰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을 쓰고 또 일부는 친환경의 고체로 된 조달청에 된 계약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친환경은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것은 친환경은 100%라고 했을 때 10%밖에 친환경 안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고체로 된 것은 액체로 된 것을 작년에 시험 시공을 해봤고 일부 올해도 시험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왜 제가 제설작업 대책에 대해서 제설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공장에 제설재 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액상 제설재입니다, 액상 제설재. 본위원이 여기를 직접 갔습니다. 가서 카탈로그와 재원과 이런 설명을 분명히 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카탈로그 필요하면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샘플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어디 있느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째로 이면도로 옆에 있는 소목들이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주위에 있는 소목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 손실이 많이 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액상을 봤을 때 어느 액상이라고 다 똑같겠습니다만 친환경 제품의 액상을 썼을 때 눈이 와서 녹는 속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재원에 보면 염화칼슘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주위에 있는 소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피해를 안주고 눈만 녹는다. 이렇게 아주 명칭이 되어 있고 자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테 직접 인증서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과 제설 작업하는데 자재 가격은 제설 작업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대중화 되어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의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파주시청, 청와대, 경기도 건설 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관악구청,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종합건설 무려 한 60여개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남구만 지금 이것을 친환경구매촉진법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만 상위법의 10%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절대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정보에 저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함으로써 소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도 많이 지금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보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염화칼슘으로 뿌리고 나면 나무들이 다 죽는답니다. 그럼 다시 또 해야 되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유해한 걸로 지금 당장에는 가격이 싸고 눈이 잘 녹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 제품을 쓰려고 고체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상 제설재 작년에 시험시공을 했는데 약간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친환경 제설재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어떤 우리 제설재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가격 비교는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친환경 제품이 좀 비싼데 우리 보다 못사는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저기 파주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평택시라든가 이런 데 서도 상당히 많은 제설재 액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가서 이렇게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앞서가는 강남구의 정책, 제설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미래 지향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앞서갈 수 있는 것이. 물론 지금은 예산이 들고 가격이 비싸지만 점차적으로 갈수록 그게 우리 예산을 절약해 주는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시에서는 조금 눈이 내리면 소금을 주로 사용하라, 소금이 아무래도 싸고 염화칼슘보다 유해가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는 것이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데요. 친환경 제설재 고체로 된 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을 하는데 액상 제설재라든지 새로운 친환경 제설재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를 하고 반영이 가능한지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제설재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눈이 또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저보다는 과장님이 훨씬 아시겠죠. 충분히 검토해서 본위원은 그냥 단일 품목 하나만 가지고 행정감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준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제 말씀에 너무나 100% 동조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충분하게 좋은 점을 채택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성도 있고 또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써서 제설 작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630쪽 제설 작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설 작업 시에 앞으로 눈이 오거나 추워지면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출퇴근시에 도로를 신속히 제설대책을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 그 이상 국도나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아까 담당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사전에 섹터 구분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구에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협조 체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 영동대로라든지 그런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구하고 서울시하고 섹터 문제라든가 빨리 우리 지역을 할 수 있는 협조 체계가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우선 눈이 서울시내에 안 치워지게 되면 우선 서울시장님부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구하고 그런 어떤 영역 다툼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시 인원이나 장비가 직영 또는 용역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디 이것도 책임 구분이라든가 맡은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지요? 범위가? 직영부분하고 용역부분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뭐 저희들이 차량을 간선 도로변에 용역 차량하고 저희들 직영하는 차량하고 조를 10개로 나눠가지고 우리 4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6개는 저기 민간 용역으로 하는 노선 별로 구분을 시켜 가지고 계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노선별로 확실히 용역 구분하고 직영구분이 섹터가 나눠져 있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섹터를 계획을 그렇게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 용역 부분도 제설 기간 중에 그 어느 지역에 딱 대기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출동해서 지원 나오면 되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평상시에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영동대교 남단에 어제부터 설치를 하는데 위장 휀스를 가지고 영동대교 남단하고 그 다음에 일원 터널 입구에 그 기지를 설치해놔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용역 직원도 대기하도록 평상시도 대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기간 중에는 항상 대기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603쪽 보면 제설대책 해서 예산이 26억여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지출이 19억 되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6억여원 남아있네요. 이것은 남은 기간 동안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603쪽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6억여원으로 나머지 기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제설 행정차량의 노후화로 지난번에 행정차량 신규 구입을 요청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제설작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동의 행정 차량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랬기 때문에 한 6~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조금 더 쓸 수 있다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보수해서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금년 겨울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고요.

전공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차량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국에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고요. 다음 630쪽의 도로 굴착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간혹 보면 제가 우리구에서 현재 현 상태를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로 굴착 시에 굴착을 서로 협조가 잘 되는지 몰라도 굴착을 하다 보면 옆에 지하에 묻어있는 다른 관을 손을 대가지고 파손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파는 자리를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얼마 있으면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같은 시기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누수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 그 다음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 지하 매설물을 파면서 다른 관을 건드려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최대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보면 630쪽 하단에 금년도에 10월말까지 2,135건을 이 수치는 무슨 수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굴착한 건수를 2,300건을 지금

전공석위원

이렇게 많이 굴착한 건수가 우리구 내에 있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하루에도 한 7～8건 이상 특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3건 이상을 누수라든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굴착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통신이다, 전기다 이렇게 굴착하게 되면 관련 부서끼리 협의하거나 어떤 조정해주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도로 굴착 조정하는 심의 위원회가 분기별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그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이렇게 하고 있고 평시에도 유관기관 단체들이 협의를 들어오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매 건 있을 때마다 심의해 주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10m 미만, 예를 들면 상수도 굴착 하루에 3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부분 상수도 누수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굴착하면서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에 물이 누수가 나면 몇 시간 이내에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하고 그럴 시기는 안 됩니다. 우선 보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길게 10m 이상 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협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참고적으로 나중에 협의했다는 그런 근거 한 1년분의 아까 그 많은 건수가 있는데 중간적으로 협의 심의가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 좀 나중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는 특히 토목직 등 전문 기술직들이 많아서 현장 근무가 참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쭐려고요. 593쪽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 자료의 기준일자가 언제인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10월말

김명옥위원

10월 30일인가요?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약 금액이 지금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번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해 가지고 계약 금액과 변경 계약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대략 이렇게 변경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시점이 계약액이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계약서를 쓰기 이전인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 단계인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사 중반 이후에 설계변경 요인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변경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공사 중반 이후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크게 공사비 전체의 집행 내역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네요. 대략 공사 중반 이후라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르네상스 조성 사업 같은 것은 띠녹지를 추가로 더 필요하다.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물량이 늘어났을 적에 중반 이후에 공사를 하고 정산 설계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그 뒤에 594쪽을 보면, 593쪽에 있는 각 사업들이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는 그러면 집행 특히 준공된 부분 같은 데서는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공사비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착공할 때 계약 금액이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 593쪽에 있는 계약 금액이고요. 그 옆에 변경 내용에서 변경 계약액이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사후반 쯤에 이제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594쪽에 나오는 공사비는 이것이 집행이, 준공의 경우에 준공이 된 다음에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이 공사비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 공사비는, 지금 앞에 공사비는 이제 설계 변경의 도급, 순수하게 업체한테 지불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뒤에 공사는 총공사비로써 우리 관급 자재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전비라든지 전신주를 이전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조달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총괄하는 내역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전체가 금액이 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지금 그러니까 593쪽과 594쪽의 공사비가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변경 계약액과 그 이유는 이 앞에 변경 계약액은 공사업체 하고의 계약된 금액이고 뒤에 공사비는 변경된 금액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전체 총괄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593쪽에서 서울 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 7억4,790만원으로 변경이 됐지요? 3번에 보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르네상스 거리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변경 계약액이 7억4,790만원이죠? 그러면 다시 쪽을 넘겨서 594쪽에 보면 5번에 와 있네요, 여기는. 공사비가 12억3,471만3,000원이죠. 이건 총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624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총금액 12억3,471만3,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고 집행액은 10억9,477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총 저희들 594쪽에 있는 것은 총 예산액이 12억3,4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이 완료되어 가지고 관급 자재비나 조달 수수료까지 합쳐가지고 나온 금액이 10억9,400만원으로 총예산이 집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그 12억3,471만3,000원 이 부분은 아까 업체하고 계약 플러스 조달청 비용 그 다음에 도로 부분 다해서 총금액은 공사비용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624쪽에 와서는 지금 그게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고 다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답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부분은 예산액 제일 처음 것은 도급비를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고 두 번째 12억에 대한 것은 총괄 예산액이 확보된 예산액이고 마지막 정산하고 관급자재비 합한 게 10억으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보면 594쪽에 있는 공사비는 집행비가 아니고 다시 예산액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594쪽은 예산액으로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593쪽에 변경 계약액에서 다시 예산액으로 바뀐 거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현황은 예산액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고 지금 이 부분이 또 602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602쪽에서 보면 지출액이 624쪽과 또 틀려요. 지금 50쪽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때는 자잘하게 보여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불과 50쪽에 불과한 자료에서 쪽마다 다를 때 어떤 게 맞을까 왜 틀릴까 많은 부분 생각하게 되는데 602쪽에 서울 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또 624쪽과 틀려요. 이미 저희가 받은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다 된 상태의 자료인데 지금 자료가 다 다르면 어느 자료가 제일 맞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닌데요. 지금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12억3,471만3,000원 하고 12억3,431만1,000원이 내역이 틀린데 집행내역

김명옥위원

그리고 또 601쪽에 보면 지출액이 11억9,143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르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여기 자료가 틀린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직원이 많은 숫자를 계속 쓰고 이렇게 키보드로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료가 맞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0쪽이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실 만도 한데 이게 지금 우연히 공사가 좀 커서 눈에 쉽게 띄어서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였거든요. 다른 공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준공된 공사가 593쪽에 보면 준공된 공사가 8개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빼고 이 8개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금액과 변경계약액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자질구레하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실제 집행비 잔액 그 내역을 다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김명옥위원

그리고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또 행정감사 때 적어도 자료의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질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지적사항은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김명옥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연일 교통안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도 수고 많고요. 저는 앞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올 10월경에 수도공고 앞에서 개포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했습니까? 한 달반 정도 했습니까? 이게 내가 대충 보기에는 한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상수도 공사는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밤늦게 야간공사 하다 보니까 굴착하다 보니까 그 포크레인 가지고 아스콘을 걷어내기 위해서 소리가 나니까 사거리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한두 달 후에 준공이 떨어졌죠. 마무리했기 때문에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는

최영주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며칠 전에, 한 10일 전에 지나가 보니까 또 수도공고 앞에를 가로 세로 2m 정도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또 공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깨끗하게 아스콘을 포장해서 마무리 해 놓은 그 도로를 다시 또 절단해서 파헤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면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준공을 굴착 기간 내에 빨리 하도록 하고 주민 불편을 없도록 해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이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이제 누수가 공사에 하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팠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수도사업소 측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준공 검사 하기 전에 면밀하게 사전에 이렇게 잘 보시고 준공을 해야지 아스콘 싹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걷어내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아스콘 할 때 보다는 또 틀려요. 아무리 잘해도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차가 가다 보면 들어가고 티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공 허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운용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교통안전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 한 5명 정도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담당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치수과장, 도로과장, 이런 관련 과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5명, 7명 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기금이라는 저희들이 64억 실제로는 올해 이제 38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굴착기금은 정산개념입니다. 실제로 상수도를 하면 상수도 아까 누수 공사를 한 것을 지적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치금을 내면 공사를 복구하고 나면 우리가 복구하던지 하면 그 선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잔여금액은 일부 간접 복구비만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대로 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굴착이 좀 겨울철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12월초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기간으로 공사는 특별한 일이 긴급한 것이 아니면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2월부터 1월말까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2월말까지입니다.

최영주위원

2월말까지요. 긴급한 것은 뭘 어떤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불통이 된다든지 전화가 불통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가 가스가 터졌다든지 수도가 누수가 났다든지 그럴 때는 복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굴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때 긴급할 때는 물론 공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아스콘 적정온도가 120도죠? 그렇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초기온도 120도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날씨가 추우면 이게 포장이 제대로 됩니까, 겨울철에 공사 했을 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굴착을 덜 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온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굴착공사를 이제 물론 낮에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체증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피하고 저녁에 하는데 그래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마는 10시 이후에 11시에 막 잠들려고 하는 그 시간에 포크레인 땅 파는 거 있잖아요, 땅 파는 거, 그것이 굉장히 소리가 멀리 들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부분이 동사무소를 거치고 각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이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것 좀 공사를 좀 중단시켜 달라고 하면 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이제 공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소음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불편하고 잠자는데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든지 기간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관리과 강민정 주무관이 전국 지방자치 강남구 행정달인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30명 중에 30명을 선정하는 행정달인 후보에 강남구청의 유일한 후보이므로 달인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 73쪽입니다. (별첨4) 이상 간단하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일단 화면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5월 13일날 자료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쭉 보시면서 이것하고 이제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하고 비교를 하셔야 할 겁니다. 쭉 한번 봐보십시오. 이때 2009년 5월 13일날 저렇게 지금 5월달이니까 아무래도 파란잎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들은 이미 훼손돼서 다 베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베 버린 자료들은 따로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에요, 위치가?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대치유수지. 이때가 지금 2009년도 5월 13일날 된 것이니까요. 감안하시고 봐 보시고요.

이종열위원

저거 누가 찍어놨던 사진입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찍어놨다고 그냥 알고 계십시오.

이종열위원

2009년도에, 대단해.

현석

김현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쌍용, 우성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그 당시에 그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로를 계단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인데 3-1번을 보시면 좀 전에 나무들이 죽었던 나무들을 베 버린 자리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하고 이 검토는 사실 제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 한번 하셔서 몇 그루가 베어져 있고 원상복귀를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꽤 많은데 일부분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무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나무를 베 버리고 잔디로 살짝 저렇게 감춰놓은 겁니다. 저기 봐 보시면 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상단에 보시면 나무들이 없죠, 이것은 곤파스나 비피해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구장에 잔디인데 저 상태를 보게 되면 저게 누가 잔디라고 보겠습니까? 저것은 그냥 맨땅이더라고요 맨땅, 강남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했는데 먼지가 나 가지고 정말 축구를 맨땅에서 하는 것인지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인지를 분간이 안 돼요. 이것이 2년밖에 안된 잔디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셨으니까 마무리 저기까지 같이 봐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제 자전거 하고 관련된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탄천 주변에 보면 자전거도로로 저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전거와 산책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디인지 아시겠죠, 도곡동하고 개포동하고 연결된 다리 밑입니다. 저 자전거도로를 원래는 자전거도로였다가 자전거도로라는 표지를 없애버렸어요, 지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일단 저쪽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됐고요. 불 켜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치수방재과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내오신 것을 보면 BTL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라는 협약서를 저한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것 혹시 누가 보내셨죠, 이것 저한테 보내주신 팀장님이나 누구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내주셨어요?

부근

지부근하천관리팀장직무대리

아침에 김명옥위원님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침이 아니라 한 4~5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 2~3일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이 자료 누가 보내셨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 오셔 가지고

현석

김현석위원

현장가기 전에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는 짜맞추기 식 자료로 67쪽이 바로 나와요. 앞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67쪽 딱 가다가 뒤에 43쪽으로 넘어가서 그 뒤로는 자료가 없어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줄려면 제대로 주시든가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마시든가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이것부터 해명 좀 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김현석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협약서 관계는 오늘 감사 전에 김명옥위원님이 협약서를 달라고 그래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오전에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67쪽, 쪽수가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인 하셔서 자료를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복사해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협약서 원본을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좋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서 그것을 복사하려면 한참 걸려서 또 행감 저희들 과 시작을 오후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복사를 못하고 원본을 우선 갖다 드리면 또 위원님께서 보시고 혹시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본을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한 번 주시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BTL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새로 오시긴 하셨어도 치수방재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파악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제가 아는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BTL사업은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아니 2008년도에 끝났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2006년부터 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전철휴라는 과장이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장으로.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금 내용이 좀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6월말로 전철휴씨가 사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까지 저희들 치수방재과 2006년도 7월 1일부터 치수방재과의 서철호과장 지금은 승진했다가 그만 두셨지만 서철호과장이 치수방재과장 할 때 인수를 받아서 한 달인가를 하다가 지금 도시계획과장 하는 도영태과장이 8월달부터 부임을 하면서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사 시작 전이 문제죠.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공사 시작 전까지 이미 전철휴 과장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당시 T/F팀장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랬죠. 그 당시에 T/F팀장을 했던 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T/F팀장을 했던 사람이 사업이 시작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사표를 내고 거기 본부장으로 가 있다면 누가 봐도 그것은 명백히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후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됐든 그런 소지가 있어서 좀 의문을 갖게 한 것은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만 당시 2006년도에 전철휴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본부장이 당시에 사표를 낸 게 아니라 사표 낸 것은 맞지만 정년퇴직이 되면서 나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으려고 그랬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 당시에 퇴직을 임기를 놔두고 사표를 낸 게 아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직무관련 공무원의 직무관련법에 보면 현직에 관련된 보직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는 기술직입니다만 저희들 기술직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관련 됐던 시공사나 이런 데는 취업을 못 하도록 금지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희들은 행정파트는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전철휴 과장이 현재 지금 본부장을 해서 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 기술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해 보시고 만약에 법을 어겼다면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현행법이 그렇다면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BTL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가는 공사비, 순수하게 그냥 공사비만 말씀드리면 약 190억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20년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년간 지급했을 때 516억원으로 약 270% 이상인 326억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행 우리가 지금 협약된 내용으로 보면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현재 계약된 협약된 것으로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5년에 한 번씩 협약을 다시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리라든가 국고채 발행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꼭 그런 관점에서 좀 봐서 5년 후에는 적절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민투사업 관련해서 법규가 우리 사실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도 있을 것이고. 다시 원점에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대치유수지 관련해서 BTL사업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토는 더 자세히는 안 해 봤지만 한 번 강남구 입장에서도 한 번 검토해서 하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한 그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의 하에 취소할 수 있다면 원점으로 돌리는 것도 본위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그 문제점이 있다 라면 계약을 해지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러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라면 임의적인 계약해지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또 자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방안도 한 번 같이 이번에 해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또 이 협약에 의한 민투사업의 협약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자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많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최대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자율방재단이 나가는 금액을 보면 어떤 데는 68명인데 30만원이 분기별로 나갔고 또 3명인데도 분기에 30만원이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푼 안돼서 작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은 혹시 되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자율방재단은 국책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자율적인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고 미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해서 지난 2008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와서 파악을 해보니 강남구가 제일 빨리 제일 선두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율방재단에 경비지출 된 것 일부 좀 지출과정이나 운영면에서 다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돼서 금년도에 가능하면 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방재단의 인원수라든가 또 방재단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10만원보다는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는 경비가 좀 지원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달 분기에 30만원씩 지급은 했습니다만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또 금액이 남은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배정할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 쓴 금액 정도 그렇게 해서 배정을 지금까지 해 줬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경비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 경비를 저희가 배정을 안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금년도까지는 배정을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좀 여러 가지 검토도 좀 하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를 개정을 2009년도 12월 18일날 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쪽 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조례개정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요. 끝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좀 전에 사진을 보셨듯이 도곡동하고 개포동을 연결하는 그 다리 밑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실은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게 다리를 만들면서 예산이 3차에 걸쳐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일부 부분적으로 공사하다가 공법상 문제가 있거나 하면 책임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그런 현장 실정보고에 의해서 일부 설계변경은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남는 그 돈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비용이 자전거도로로 들어가 있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 설명을 제가 좀 드리기 전에 위원님 간단하게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제가 PPT를 좀 만들까 하다가 저희들 행자부 지침이나 지난 7월달에 행자부 자전거도로 이용 및 관리지침 매뉴얼이 작성이 돼서 된 것하고 국토관리청에 국토해양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 조례에 보면 분리를 하도록 자전거 하고 일반 산책로가 같이 할 때는 분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는 한 방향으로 자전거교행을 하려면 1.2m, 1.2m 최하 2.4m를 확보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요. 또 보행자도로를 할 때는 최하 어깨폭이 75cm정도 되니까 양쪽으로 교행하려면 1.5m를 확보하도록 그래서 자전거도로 교행을 하려면 2.4m, 우리 보행자도로에서 약 1.5m 해서 최소폭을 약 3.9m를 확보하도록 아주 지침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냐면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약 38건의 약 52명의 부상자가 발생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도 했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와중에 행정자치부 지역개발과인가에서 저희들 우리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에 지금 상부 서초구간은 상류부에 약 4m로 이미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4m라면 최소폭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원 규정이 3.9m 이상이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는 3m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로가 탄천에 와서 연결될 때는 탄천은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분리가 돼서 이미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 약 3.75km 구간이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이 자전거도로를 약 350m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는데 이 교각, 이 교각을 건설하면서 일부가 훼손이 됐고 어차피 터파기를 하려면 이 자전거도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되고 그래서 여기에 당초부터 설계에 양쪽으로 한 100m 정도는 공사를 다시 시공하도록 설계상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동2교에서 이 교량까지가 약 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라면 서초구간이 약 4m가 내려왔고 시점이 서초하고 경계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그 구간 연결 구간은 한 350m, 우리 것 100m 시공구간 빼고 한 250m는 좀 상류 쪽으로 끌어다가 연결을 하면 좋겠다 또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이 교량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 예산을 절감 좀 하느라고 터파기 공법이나 그런 가시설 이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부 예산도 일부 절약이 되고 이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 집행부가 임의로 설계변경 하고 돈은 교량로라고 준 돈을 자전거도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상은 의회 승인을, 사전승인을 받거나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또 경미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사비에 비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시공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너무 쉽게 시인 하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지금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법상 산책로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공시 못 하셨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엄연히 법상 산책로입니다. 법으로도 이것은 공시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하시면서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 쪽하고 좀 관계가 돼 있어서 탄천, 양재천 수질오염도 혹시 검사하고는 관계가 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수질관계는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또 수질오염관계 지난번 현장 방문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축구장이나 이런 데 축구를 하다보면 먼지를 일부 좀 이래 하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겠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과에서 시료를 직접 저희들이 또 채취하는 것보다는 환경과 직원이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토질, 뻘흙에 대한 오염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송파구청 치수과장을 하면서 잠실유수지 하고 탄천유수지를 제가 전에 한두 번을 검사를 했는데 전부 기준치 이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특별하게 오염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 시험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에 아니고요, 탄천하고 양재천 수질오염도 검사자료 BOD기준을 보면 탄천이 7.2, 4.6 꾸준히 향상 되지만 양재천 구간은 오히려 6.6에서 1.3까지 좋아지다가 갑자기 2.5에서 3.2로 오염 정도가 매우 유동적인 이후로 바뀝니다. 그러면 물고기든 어떤 생물이든 간에 좋았던 물이 나빠져 가면서 계속 나빠지면 나쁘다면 거기에 환경에 맞춰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나빠지면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서 좀 오염도가 일정 수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책자 678쪽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궁마을 등산로 하천 정비공사가 꽤 많은 건수로 지급됐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집행되어 있는데 등산로정비 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산로가 여기 보면 조달 수의계약 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면 입찰을 할 정도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과연 지금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용역수수료 용역선급금 실시설계용역, 조사용역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상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간단하게 이재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재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설계 용역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압구정동의 신사동 지역이 지난번에도 일부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용역관계는 그것을 추진을 좀 일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관계 이것은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일부 보수하고 이러는 긴급사항이고 특히 유만희위원님이 엊그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등산로 그것은 현재 SH 저희들이 기준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한 푼이라도 좀 아끼려는 마음에서 사업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 허가 난 날로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2008년도인가 지침이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내려 온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만희위원님 엊그제 말씀해 주신 현장을 가능하면 그 쪽 시행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일부 늦었습니다만 그런

이재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에 맞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 이게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입니다. 여기는 보면 민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좀더 심도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맞게 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고 또 조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겨울이 됐는데 펌프장에 유휴인력이 생길 것입니다. 펌프장에 유휴인력이 생기는데 지금 소관위원회에 보면 복지파트 쪽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겨울에 화재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런 점검을 해 주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펌프장에 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 대치빗물펌프장에 2, 그 다음에 간이펌프장을 관리하는 직원, 대치펌프장이 3, 간이펌프장이 6개를 2명이서 관리해 5명이 있는데요 이게 11월 15일까지가 저희들 우기기간이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비우기기간이라서 그 기간을 활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아니면 펌프장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특히 침수방지시설 모터펌프 설치된 지역이나 이런 데를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유휴인력을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는데 아주 차분하게 대답해 주는 게 본위원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냥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647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해외출장 연수현황이 있습니다. 연수현황에 다녀온 호주나 시드니 쪽에 다녀와서 벤치마킹 한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좀 한 부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견학을 통해서 우리구에 적용했거나 개선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관내 코엑스주변

이종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은 다녀오시지 않았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전에

이종열위원

안 다녀오셨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작년도 12월달에 전임과장 외 직원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것은 작년도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악취방지시설을 위한 예산 16억 발주과정에서 과연 우리 실정하고 맞는지 여러 가지 연수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종열위원

보고서를 제출을 제가 해 주시고요, 거기 다녀와서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구에 적용했던 것이나 아니면 개선한 사례가 우리구에 있는지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발주는 했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코엑스 주변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종열위원

다녀와서 코엑스 주변에 악취방지, 기계는 구입을 해 오셔서 하신 것인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미국제품을 해서

이종열위원

40억인가 얼마 그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총 16억 발주했고요. 다음에 위원님들께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이종열위원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보고서를 보고 견학을 다녀오셔서 우리구에 적용한 게 있는지 또 아니면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께서 안 다녀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서면으로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이종열위원

아울러 647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의계약이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품인데 간이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용역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사유는 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관내에 간이펌프장이 수서지구, 율현지구 그 다음에 대왕빗물펌프장에서 간이 빗물펌프장에 관리하는 저희들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대치빗물펌프장에는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중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전기사업법에 전기안전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모든 책임을 전기안전관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간이펌프장은 직원부족으로 겨우 2명이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충원이 안돼 가지고 이것은 전문 용역사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대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동양티파티만 전기안전관리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동양티파티한테 수의계약을 해줘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저희들 매년 연초 되면 조기발주를 하고 또 하는데 저희들 2,000만원 미만은 지금 1,000만원 이상을 현황을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리고 긴급으로 이것을 조기 발주를 해야 되고 특히 5월 15일 이전에 또 발주가 되어야만 우기 대비 한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법이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한번 주시고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661쪽을 보시면요. 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661쪽에 수방기전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주민의 안전과 민원에 아주 밀접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을 빗물펌프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아주 상당히 구민들한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나 모든 게, 2011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도 문제점을,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온난화 기상 변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방 대책에서 아주 유지관리 하는 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수방기전 시설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연계를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안하셨나 보죠? 말씀을 잘 모르시겠네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구체적인 부분적으로 어디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늘상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유지보수하고 보수보강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추진이다 라는 것을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구민들한테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런, 저번에 사건처럼 비가 갑작스레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구민들은 치밀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도 예산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차질 없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 질의를 한 겁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조그만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831쪽을 보시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831쪽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이것을

이종열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처음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전체적인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1,150억 이번에 확보된 사항 전반적인 것을

이종열위원

1,150억 서울시에서 받으셨나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1,150억을 지금 주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물관리 국장하고 합동 회의 때도 약속을 한 사항을 간단하게 좀

이종열위원

잠깐 설명하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3년간 주요 피해 현황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바깥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분간 감사중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잠깐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사동 압구정로가 이번에 침수가 됐는데요. 이 지역에 한 5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동 한남대교 건너편 녹지에다가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연초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셔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한 370억을 들여서 펌프장을 건설해 달라 진달을 했더니 서초에 잠원펌프장에서 이 지역에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잠원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초에서 강하게 잠원펌프장을 증설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니까 시에서는 강남구는 지금 서초에다가 저희들이 물퍼 주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사펌프장을 시에서 설치만 해 주면 우리 물은 우리가 푸겠다, 이런 논리로 우리가 갔는데 시에서는 잠원펌프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이런 것을 할 테니까 그럼 신사 이 교를 통과해서 우회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80억을 내년에 주기로 그렇게 이것은 하면 일부는 해소가 됩니다. 다음은 대치역 사거리 이 대치역서부터 내려오다 은마아파트로 박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은마아파트 단지 내로 2.5m, 2.5m 큰 박스가 단지 내로 해서 약 지그재그로 해서 대치펌프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은마아파트 재건축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대치 빗물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대치5근린공원에다 지하에다 펌프장 넣어서 하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대치역에서 학여울까지 박스 2.5에 2.5 박스를 묻어서 학여울 사거리에 있는 1,800mm 2열에 갖다 부치면 일부는 해소 될 것이다. 그 다음 3~4년 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할 때는 세드백을 3m면 3m를 해서 그 도로에다가 단지 내로 갔던 박스를 우회시켜서 하는 것을 시에서 조건을 걸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억5,000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테헤란로 지금 김명옥위원님이 제일 신경 쓰시는 지역구 삼릉공원 앞에 이번에 침수가 삼성2동이 많이 됐는데 테헤란로 용역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줘서 전문가하고 합동조사를 해보니 테헤란로에 있는 박스 자체의 문제도 있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 삼릉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담았다가 비가 한 번 지나간 뒤에 다시 퍼내는 이게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삼릉공원 주차장에다 약 7,000톤 되는 규모의 저류조를 넣겠다, 이것을 우리 용역사에서 건의해서 시에다 건의했더니 내년도에 50억을 그럼 반영을 할 테니까 삼릉공원 내에다가 큰 저류조를 7,000톤 규모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 공문을 협의 했는데 구두협의 하고 이랬더니 이것은 얘기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조금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이용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안되면 지금 사이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하고 중간에 들어가는 등기소 들어가는 큰 도로 그 안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차선책은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50억을

이종열위원

과장님 시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하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장

지금 강남구청에도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가셔야 될 모양인데 우리도 가능하면 짧게 질의해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리고 답변도 과장님 짧게, 최대한 짧게 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상황실자리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구 단위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총무과에서 연락이 온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지금 앞으로 약한 10분 정도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종료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를 다 못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어차피 감사 내용이니까 일단 질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나는 더 이상 질의 않고 다른 동료위님들 준비 많이 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질의로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서면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치수방재과장님이 송파구에서 치수방재과장을 하시다가 강남구로 오셔서 곤파스 폭우 피해로 인해서 여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고 뛰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알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 종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