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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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문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구축 및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입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공동주택의 노후된 시설의 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건축물 안전과 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면목지구중심 및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토록 하고 상봉 및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상봉터미널 부지, 초고층 복합건물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물 보수를 통한 미관 저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가로 조성사업,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가 적은 녹색건축물을 활성화시키고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해제 알림문자 서비스, 건축 앞 표지판 및 가림막 효율적 설치운영,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사업 등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형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생활주변의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재해위험 정비사업,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사업, 가로수 및 근교산자락길 조성사업,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 및 환경보전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기질 관리사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의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회원 확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장덕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경복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9쪽에 상봉터미널 부지 초고층 복합건물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한번 의견청취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상봉터미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없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건 의견청취는 안 했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 회가 아니라.

영실

이영실위원

네, 상반기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때 저희 구의회에 의견청취한 부분하고 지금 다시 변경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때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54층 계획한 것을 층수를 조금 낮춰라, 또 주거 대 비 주거 복합비율이 주거비율이 너무 높다, 그것도 좀 낮춰라, 그리고 상봉로 주변에 차선이 완벽한 1차선, 2차선을 추가 확보를, 원래 1차선이 완전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입로였었는데, 그걸 2차선으로 완전히 확보하도록 해라, 몇 가지 조건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 보완해가지고 10월 28일 날 최종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54층을 층수를 낮추라는 이유는 뭔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스카이라인 관리계획이라고 새로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스카이라인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기준이라고 있어가지고,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최고 50층까지만 건물을 계획해라.’ 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올라가는 게 52층 해서 서울시에다가 상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딱 50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조금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된 게 아까 주거하고 비주거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거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1% 줄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한번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오늘 오후에 서울시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할 겁니다. 조율을 하게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이 23%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상봉터미널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했던 것도 어차피 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부지를 싸게 구입한 걸 개발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 부분도 제가 서울시 의원들한테 ‘터미널은 필요 없는데 없애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 달라.’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터미널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23%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엠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트갤러리를 만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기부채납을 크게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것을 저희는 받고 괜히 예산만 들이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위주로 받기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터미널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려고 저희도 하루에 발차가 한 6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면서 서울시에 수차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관리는 주차계획과에서 관리를 해요. 상봉터미널을 전부 없앴을 때 그 후폭풍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소지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현재 운영되는 기능의 면적만큼은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 주차계획과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부시장방침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20%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그 기준을 정했어요, 2008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기부채납을 한 게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 터미널을 확보하고 계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짰더니 기부채납이 23%로 나오더라고요. 23%로 해서 터미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뒤에 공원부분도 기부채납 하고 상봉로 부분에 확보된 추가 도로 기부채납 이걸 다 따지니까 23%였는데 최종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5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 기부채납 비율을 더 높여라, 그리고 거기에 문화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없느냐, 상봉터미널 그쪽에. 그런 요청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아주 측에다가 통보를 해서, 신아주 측을 설득해서 또 1,800㎡의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서울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공용외 청사로 일단은 해서 주민센터지구로 받는 걸로 해서, 1,800㎡이니까 그게 한 오백 몇 십 평 정도 되겠네요, 건평으로. 그걸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구에서 받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봉터미널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생겼을 때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도로문제나 이런 것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상떼 르ㆍ시엘부터 시작해서 다 모여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교통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런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 잘 반영해 주시고 기부채납 된 것도 잘 챙기시고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칭찬 받을 수 있게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화재정비촉진지구하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있는데 일부는 지금 중화2구역은 해제를 요청했고 상봉촉진지구내 5구역인가 해제요청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촉진구역의 진행사항은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9월 19일 날 서울시로 구역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월 19일 날 해제요청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도시계획 심의가 상정되지를 않았나 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아직은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해제가 되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또 어떤 제2의 도시계획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해제가 되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또 어떤 도시계획형태 변형이 오는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어쨌건 우리가 그 지역을 해제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갖다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용도지역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동안에 참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용도지역을 올려 달라, 상향시켜 달라’ 하는데 그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에서 거의 불가하다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내 어느 뉴타운 지구를 보더라도 그거 해제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올려준 사례도 없고 그렇게 추진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것은 현재 대부분 2종 7층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올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에 보면 건축선 후퇴하는 방법하고 또 거기서 시비를 끌어다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하고 동남쪽에는 일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용역 중인데 용역 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건축선을 이용한,

강대호위원

후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건축선 후퇴 부분하고 또 일부 기반시설을 이제 뭐 주차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게, 또 한 1/4 정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 예산을 받아서 전면적인 기반시설의 재정비, 포장이라든지 CCTV라든지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정비해 주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말대로라면 1/4 정도의 주거환경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 도시계획 문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지금 11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었던 중화동을 지금 와가지고 또 1/4에 대한 용역, 거기 도시계획에 따른 제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명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또 그분들은 야단법석 할 것인데,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11년 동안에 주민들 사유재산을 제약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건축선 후퇴, 또한 기반시설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종세분화를 해서 용도변경을 완화해 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 구청장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까지 하겠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무언가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자, 건축선 후퇴뿐만 아니라 기왕에 도와주려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묶어놨는데 이 지역에 대한 건축법을 최대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도로 사선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대한 일조권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서, 그래야만 그 분들이 11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이지, 구청에서 금하나 딱 그어가지고 11년 동안에 지금까지 제약을 받았어요. 또 어느 지역은 도로변에 가깝다고 준주거지역으로 선 하나 긋고, 그분들은 혜택을 완화해서 많이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은 금 하나 때문에 2종 7층이하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막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이 건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과장님 나오셔서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없어요. 용역 약 30억을 들여가지고 중화, 상봉동, 지금 매몰비용 처리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준 비용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고 얼마의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1억 500은 구비하고, 시비는 지금 아직 지원을 못 받았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총 2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1억 500만 구비로 지금 발주를,

강대호위원

시비는 아직 충당이 안 됐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시비 지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바로 서울시장이 보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왕에 이렇게 해제까지 해서 9월 19일 날 해제 요청을 했으면 무언가는 오픈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11년 동안 속고, 속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믿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과장님께서 이제는 도시개발과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마는 중화2존치정비구역, 중화3존치정비구역, 지금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 하셨지요, 했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 실태조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들은 하셨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주민실태조사를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강대호위원

스스로, 주민들이 한 스스로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촉진사업 반대를 한 30% 정도 지금 제출했지요.

강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지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2, 3존치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청에서 한 것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울 시비가 작년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비용으로 따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얼마나 내려왔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존치정비구역하고 중화3존치정비구역은 앞으로 미래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세대별로 분담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연구원에다가 검토를 받아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각 세대별로 분담금을 다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나오게 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정확한 법에 의해서 현재 2,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없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법적으로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30%이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더라면 50%인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30%이면 만약에 가결이 되었을 때에는 해제를 과감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만약 30%가 넘으면 청장님이 주민들 비대위 만나서 비대위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하고 다 그렇게 약속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30% 넘으면 승복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비대위도 30% 넘으면 해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승복하고 안 하고 사유재산을 11년 동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사실 답답하지요. 지금 이 지역의 공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부 공가는 최근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한 140가구 정도 지하 방이 비어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모든 면이라든가 지금까지와는 11년 동안에 어떤 용역비는 30억을 쓰면서 정말 첫 삽도 뜨지 못한 이런 중화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 구청장이 이런 행정을 잘못되게 저질러 놓은 사업을 과감하게 설거지를 할 때가 왔으면 설거지를 하고 새로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해야 합니다. 여기 위원들이 짐을 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말 개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 원점으로 풀어주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요. 지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화제1구역 있잖아요, 촉진구역내?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촉진구역 말씀하시는,

강대호위원

네,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진통이 심한가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촉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9월 4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일 이내에 그 사업 신청한 걸 검토해서 사업인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잘못됐으면 반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출한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물가 상승률 반영이란 부분이 있어요.

강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걸 지금 취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완상태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에는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오류 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도 서울시에 오후에 들어가셔야 한다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류라는 것이 몇 퍼센티지에 몇 퍼센티지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증가가 되면 주민동의를 2/3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0%가 안 넘는 걸로 그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몇 퍼센티지 동의서 받아야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10%가 안 넘으면 50% 동의 받아야 되고 10%가 넘으면 2/3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동의를 받은 게 52%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니까 10%가 넘지 않는다 라고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10%가 오버되게끔 사업비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하라고 지금 보완통보를…….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 도매물가상승률은 10%가 넘는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도 인지하신 것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그 적용을 잘못했다, 그 기준연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동의율을 50%만 받아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을 10% 넘게 받게 되면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3 이상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52%라고 했나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것은 조합에서 어떻게 그 산정을 다시 해 보겠지요. 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보완을 해 놓은 상태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제출이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것이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반려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물론 사업 측에서는 사업인가 받아서 관리처분 받으려고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정어린 마음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1년 동안에 제약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열심히 잘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렇게 표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목중심지구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구역이 면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가정역입니다.

강대호위원

사가정역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는 옛날 지구단위계획 옛날 했던 지역인데 다시 용역재정비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이 11월 달 되면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통을 하게 됨으로써 사가정역 일대의 위상에 상당히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전무하리만큼 새로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것을 갖다 많이 지정해가지고 수백 명이 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같이 해라 라고 이렇게 특별계획구역 설정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거기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일반상업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토지소유주들이 그 사업의 수익성을 바라보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과다하게 공동개발로 묶어놓은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정 좀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서 공동개발 하는 것인데, 사실 난립성이라든가 획지가 필지를 하기 위해서는 작아서 공동개발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과거에 도시가 제대로 규모 있는 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면 너무 올망졸망한 건물들을 지어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가지고 몇 필지씩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몇 필지 묶어놓은 그 자체가 족쇄가 돼가지고 서로 개발에 동의가 안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게 되는 원인으로 파악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는 공동개발에서 몇 필지가 묶여있어서 제약이 되니까 다시 그것을 풀어서 하겠다, 이런 것에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결과적으로 강화되는 것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강대호위원

완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근린상업지역은 600%이고 용적률이, 일반상업은 800%입니다. 한 200% 정도 용적률을 더 줘서 간선도로변은 건축행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렇게 생각 좀 하고 그러시지 왜 근린으로 하셨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가정역 주변에 다른 지역, 다른 구의 지역 중심들은 전부 다 일반상업지역이 있는데 사가정역만 유일하게 일반상업이 안 되고 근린상업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강대호위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중랑구도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업이든 중심상업이든 근린상업이든 여하튼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중랑구의 부도심으로서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설정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다시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 한 지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구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봉, 망우역 일대 조금 하고 지금 말한 사가정역하고 먹골역 일부 자이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자이복합이 들어섰지만 중랑구에 정말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 중랑구가 발전할 리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중랑구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금 우리 국장님 새로 야심차게 중랑구로 오신 지 한 3개월 되셨지만 이런 면도 우리 국장님도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25개 구청에서 아마 동북권, 서남권, 북부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 중랑구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말 그대로 교통은 요충지지만 동북권에 대해 특이한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저도 4년간 임기를 시작했지만 여기에 부임해서 계속 있는 한 다시 지금 말하는 지구단위계획 1종계획을 변경해서 보다 심도 있고 도시에 버금가는 부도심으로서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획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중랑구가 발전되지, 우리 과장님도 정말 동서남북으로 계시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강서구가 옛날 중랑구보다 못된 지역인데 정말 그곳은 아마 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발전 요인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중랑구는 발전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된 중랑구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분야가 사실 어려운 과입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고 여러 등등이 있지만, 이제 중랑구의 도시계획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진구 구청장과 여러 의원님들, 정말 중랑구가 새로 변모하고 변하는 중랑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중랑구 발전이 안 됩니다. 중랑구가 뭐 자본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됩니까, 어떤 그런 제약적으로, 외부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중랑구가 제대로 된 백화점 하나 없는 데가 여기 중랑구입니다. 학교가, 대학교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업이 58개인 도시계획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이럽니다. 과장님, 오후에 상봉터미널 때문에 마음은 지금 서울시에 가 있는데 상봉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이 왜 80%, 70% 정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여지입니다. 우리가 주상복합만 지어가지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왜 아까 근린시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얘기했냐 하면 근린도 짓고 일반상업도 짓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자급도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이 중랑구입니다. 왜, 강남이 발전되고 중구가 발전되고 종로가 발전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랑구는 어느 한축에도 끼지 못한 중랑구입니다. 정말 직주분리가 돼서 밤에는 중랑구에 잠을 잘 사람만 있고 나머지 밤에는 밖으로 나가서, 낮에는 북적거려 줘야 하는 직주분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 그대로 중랑구는 어느 획 센터의 도넛 현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지요? 중랑구는 어떤 한 사람의 구청장에 의해서 중랑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온 면모를 보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나 중화동재정비촉진지구나 모든 상태에 선거 때만 되면 큰 타이틀 공약만 걸고 되지 않는 사업이 중랑구입니다.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사업을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명쾌하게 받아들여서 중랑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중랑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봉터미널 부지도 주상복합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당초에 작년 1월 달에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 주거비율이 높다, 당연히 그 부분에 사업장이 없으면 주거 비율을 많이 해서 얼른 분양하고 얼른 보따리 싸는 것이 제일 좋지요. 중랑구가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금 하나 잘 그었습니까, 중랑구의 90%가 일반주거지역 2종입니다, 2종. 종세분화돼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3종 이런 쪽에 한 40% 정도 있어야 돼요. 서울시장, 여기서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우리 도시계획사업 할 테니까 좀 울고 짜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 도와줄 것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과장님 중요한, 우리 중랑에 상당히 중요한 쪽 도시개발하는 데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장님 지금 서울시로 가신다니 하여튼 분발해서 좋은 결과 얻어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참 중요한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민원 관계로 몇 분 팀장님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상당히 깊은, 각 과별로 본인이 맡은 과별로 전문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도시개발, 우리 중랑구를 개발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구성이 되려면 쾌적한 주거지와 활발한 상업활동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쉽게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갖춰져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중랑구를 보면 너무,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기준이 노후도, 인구 감소도,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노후화가 진행되는 도시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가 지금 한 70% 정도, 권역별로 한 60% 〜 70% 정도가 노후화가 진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고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상업지역이 우리 구가 일반상업지역의 면적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25위입니다. 상업지역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 상업지역에서 활발하게 상행위가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또 세수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청장님 따라서 이번 달에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러 갔었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너무 자족도시가 안 되어 있다, 그걸 갖다가 좀 도와 달라, 해가지고 부시장도 만나고 도시계획국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으니까 신내동 그쪽에다 산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정권한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입안할 수 있는 권한뿐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25개 구청이라는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만 특별하게 해 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곧 행정2부시장에 속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상. 2부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 다 불러내서 점심도 사 먹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충격 받은 게 우리가 60% 〜 70%, 부분적이긴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는 도시로 구분이 돼 있다는데 제가 지금 살짝 충격 먹었습니다. 지금 보면 면목동, 사가정역 개발이라든지 상봉터미널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화촉진지역이라든지 모두가, 신내동 3택지도 마찬가지고 새우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개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앞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진구 호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들도 오셔서 중랑을 좀 더 활발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로, 구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셔서, 구청장 혼자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협조 안 해 주면 또 안 될 것이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중랑구에, 지금 과장님 상당히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발전적인 과장님 나름대로의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계시다가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서 예전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중랑구가 아까 노후 된 중랑구에서 젊은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나진구 호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후에 가셔서 일을 보셔야 되니까 상봉터미널 개발 거기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물론 민간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신아주 거기가 개발주가 되겠지요? 거기가 장학금 기부하신 거기 맞지요,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라도 장학금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엄격하게 잣대를 대셔서 아무튼 건물 하나하나 짓는 것도 그냥 막 짓게 하시지 말고 중랑의 어떤, 다자인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맞춰가면서 중랑을 멋진 도시로 그렇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중랑구 전체 틀을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 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시간이 장시간 됐으니까 구구한 설명으로 하지 말고 ‘예. 아니오.’로 이렇게 가시자고요.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을 여태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중랑구 도시계획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것…….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건 어떤 틀로……. 아까 용마터널 입구 주변의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발전이 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어느 정도는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도시계획은 사실 우리 중랑구의 문화, 산업, 경제, 종합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만 중랑구에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발전이 억제될 수가 있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우리 중랑구는 말이에요, 지역의 사회적인 우리 중랑구의 이슈적인 문제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우리 중랑구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랑구 전체, 면목역 주변, 면목역 주변도 본동, 상봉역 주변에도 골목길이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구 도로들이 있고 아까 말씀했던 용마터널 주변, 그리고 망우본동, 옛날에 구성됐던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구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개발이 어렵다. 아까 말씀의 70%가 노후주택이다. 사실 5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지금도 산재하고 있다. 어떻게 개발할 방법이 없다. 개발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중화지역하고 상봉지역 일부분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도 문제점이 상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옛날 기존도로예요. 안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가구당 면적이 30평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떠한 규제를 풀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의 제일 큰 이슈가 지역주민이 종세분화, 1종, 2종, 3종 해 놔갖고 사실상 종세분화로 인해서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보면 중랑구 지역에 대다수의 골목들은 2m짜리도 있지만 3m, 4m 골목에 대지가 30평에서 40평 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진 데는 일조권도 없고 도로 사선제한도 없고, 건물 높이 지상층에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해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 지역은 발달이 되는데 지금도 중랑구에서 그 지역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종세분화를 지역주민이 원해서 잘라준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한 것, 여기 계신 분도 일부 일조했겠지요. 서울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잣대를 그어갖고 마음대로 잘라놨는데 그 결과는 지역주민한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해서 어떠한 지역은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땅이 있고 똑같은 주거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는 지역이 있고, 어떻게 라인 하나 그어갖고 그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방법이 없고, 이렇게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게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그 계획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을 받아다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이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까 구 도로가…….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구 도로라도 도로를 잘라버리면 그 지역에 30평에서 40평, 어떤 것은 심지어 이십 몇 평짜리도 있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길만 터놓으면 뭐가 됩니까? 이 종세분화 때문에 발목, 족쇄, 그러면 이쪽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혜를 줬던 지역들이지만 특혜를 안 준 지역도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서 그냥 놔두고서는 어떻게 지역발전을 만들 것이냐. 40년, 50년 된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겨울이면 비닐을 사다가 창문을 틀어막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집이 지금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지역에 나가보시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중랑구에 거주하셨었어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거주는 안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좀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임의강제로 두 세대를, 두 집을 묶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의 사유재산인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슨 정비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종을 조금 상향시켜 주고 주민들이 계획적인 틀 하나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보면 기존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다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 얘기가 나오셨는데 뉴타운 자체가, 뉴타운 이런 것은 산동네, 상습 침수지역에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무조건 뉴타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산동네나 상습 침수지역은 세입자도 없고 단층집에, 진짜 헐어갖고 대지 지분은 있고, 만약 뉴타운 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하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평지입니다, 여기가. 평지라서 대개 주택의 형태가 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한 삼사십 년 전에 건축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하실 1층 해갖고 건축주가 2층에 산다고 쳤을 때도 세입자 보증금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여유가 여의치 않아서 융자금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하려니 80%에서 90%가 이주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역에 걸맞은 계획이 서야 되겠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부분은,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에서 규제개혁을 풀어갖고 어떠한 규제개혁, 어떠한 규제 틀 안에 넣어놓고 개발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봉동, 중화동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중랑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지역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쳐다봐야 될 때가 됐다.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거 틀어보세요. 그런데 또 요새 중랑구청에서 규제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규제는 필요하지요, 난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중랑구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어떠한 개발이 필요한가를, 도로를 넓힌다고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틀을, 답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심하게 고민도 해 주셔갖고 방법이 있다면 접근을 시켜갖고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 최소한의, 지역주민이 살 수 있게, 여름이면 거기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중간쯤 개발한 집들에 슬래브 지붕이 있어요. 단열재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 한낮에 그거 덥혀지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뜨거워요. 찜질방이 따로 찜질방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그게 얼어버리면 그 다음 해 봄이 돼야 녹는다,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직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런데도 개발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지역주민 자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어떠한 일을 해 주시면 다 풀릴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먼저 중화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총 용역비 소요가 2억 1,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 구만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1억 5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50%를 분담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서울시는 ‘존치2, 존치3 이 구역도 30%가 들어갔으니 그것하고 같이 전반적인 용역을 발주해라.’ 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일단 주민들이 제출한 30%의 해제동의서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해제가, 진정으로 30%가 해제를 원하고 있다면 청장님이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30% 제출됐으니까 해제를 하라는 게 여태까지 서울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다 우리 구에서 청장님 의지가 이렇고 30% 반대하시는 분만이 주민이 아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주민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해 보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분담금 산정해서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시까지 설득이 돼가지고 실태조사는 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하시는 것은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제2촉진구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고요, 이게 지금 나진구 구청장님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전 청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신 사항들이? 전 청장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청에서 스스로 이것의 해제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했는데 해제를 해 달라고, 일몰제가 돼서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제절차 자동으로 밟는 것 아니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실태조사 언제 끝났었습니까? 몇 년도에, 중화2촉진구역?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작년 4월 달에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 4월 달에 끝난 이후에 전 구청장 면담하고 여기 와서 시위하고 얼마나 아우성이었습니까, 해제절차 밟아달라고? 어떤 핑계 대시는지 아십니까, 현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 용역비가 안 내려오니까 용역비 내려오면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구실로 미뤄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선거 가까워 왔는데 용역비 1억 500만 원으로 왜 실태조사 저기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1억 500만 원 내려와서 해야 맞잖아요, 여태까지 구청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서울시 분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지요.

최경보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서울시에 1억 500을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왜 돈이 내려오지도 않는데 구청 스스로, 돈이 안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핑계 대다가 이제 올해 와서 선거에 가까이 오면서 그때 하느냐, 제가 그 말씀 묻는 것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있으니 그럼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일단 구비만 가지고 발주부터 하고 그 문제를 서울시하고 해결을 하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해제는 누가 요청하지요? 중랑구청장이 요청하지요, 해제요청?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우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한 투표에 의한, 실태조사에 의한 사십일점 몇 프로지요? 이것에 의해서 해제 요청을 했는데도 정말 명분 없는 구실을 대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일몰제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일몰제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빨리 해제절차를 밟아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해제절차를 하면서는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용역 발주하게 된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존치, 3존치까지 포함해서 하라 그런 것이었고 우리 구는 그것은 나중이고 일단 2촉진부터 발주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화2정비촉진구역은 언제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최경보위원

예상입니다, 예상.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 향후 2015년 언제쯤 주민들이 허가를 내서 집을 새로 지으려면 짓고 재산권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대강 향후 판단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년 다음 달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제가 되면 일단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은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정비구역입니다. 2?3정비구역은 주민 동의가 30% 넘었지요, 두 군데 다, 반대 해제해 달라는 요청 동의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는 추진위가 없는 곳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추진위가 없는 곳은 반대 30% 이상으로 중랑구청장이 해제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구청의 입장은 촉진구역으로 촉진구역 변경을 빨리 고시해 달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아니다’, 조건부로 촉진구역에 대한 통과를,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 줬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랬고, 서울시 입장은 ‘실태조사 먼저 해라, 이중 비용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팽팽히 계속 끌고 왔습니다, 고시해 달라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추진위가 없는 곳은 30% 이상 주민 반대동의가 들어오면 해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서울시에. 그런데 다시 실태조사를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니 이것 다시 또 용역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비 내려왔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서울시에서 용역비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진작 내려와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일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것도 실태조사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실태조사에서 반대가 30% 이하가 나오면 촉진구역으로 고시해 주겠다, 이런 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미루다가 이것도 이제 와서 다시 실태조사를 다시……. 과장님, 이것 굉장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니, 그냥 해제 요청할 수 있는데 다시 용역 하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해제,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민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서 30%가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니까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보면 또 그것은 구청장이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오신 청장님은 과거에 청장이 계실 때에는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 고시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새로 오신 구청장님은 결정고시가 결국은 서울시에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때 심의안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나진구 구청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 이런 행감이잖아요. 그래서 전 청장에 대한 어떻게 하든 이 뉴타운사업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시간만 질질 끌다가 피해는 과장님,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행정의 절차가 늦어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피해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규정에 보면,

최경보위원

‘있다’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다’는 재량권이잖아요. 재량권을 이용해서 구청장이 이 정도 전 집행부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와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주민들이 왜 이렇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그러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용역비를 진작 내려줬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냐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임 청장이 그런 측면도 좀 있지요.

최경보위원

좀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굉장히 잘못, 이것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중화재정비촉진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화 뉴타운이 명실공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홀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나홀로아파트.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2?3존치정비구역이 일단 어떻게 될지 상황을,

최경보위원

지금 예상으로는 나홀로아파트 식이 되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그런데 2존치관리구역이나 3존치관리구역이 어떻게 될지 판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겠지요.

최경보위원

뉴타운의 그림을 그릴 때 전 섹터를 같이 그리는 것이지요, 모든 기반시설은? 한 구역 그리는 것 아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촉진지구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중화재정비촉진구역 하나를 개발했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진짜 중랑구에 좋은, 굉장히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었는데 2촉진구역을 해제하게 돼가지고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화1촉진구역만 사업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나홀로아파트, 그런 식의 아파트 모양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화역 주변에 존치관리구역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위원

중화역 주변의 존치관리구역의 주민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존치관리구역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 해제절차를 진행 중으로, 중화존치관리구역, 주요업무현황의 4쪽, 중화존치관리구역, 중화역 주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옆에 촉진2구역이 주민 실태조사 결과 해제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도 그러한 기조를 조금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중화역 주변에 존치관리구역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를 어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안이 혹시 있으신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일부가 준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주거3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상으로 봐가지고는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려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주거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업조닝(Up-Zoning)을 시키려면 15% 정도의 기부채납을 또 필요로 합니다. 공공기여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몇 프로씩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근린상업 정도까지도 가능하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봉역 주변하고 중화역 주변에 존치관리구역 이 주변에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세수 문제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문제도 그렇고 상업지역으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서 서울시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안새우개에 대해서, 안새우개라는 데 아시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새우개마을.

최경보위원

안새우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안새우개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야지 어디는 빼놓고,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원래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이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오기 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현존하는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해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었어요.

최경보위원

아니,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100년이 넘은, 거의 뭐 한 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현존하고 있는 번지가 있고 무허가건물이 아닌 것 같고 현존하고 있는 건물들이 여러 채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때 제가 전해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이빨 빠지듯이 계획을 안 했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해제요청을 했더니 국토부에서 그때 실사를 나왔답니다. 실사를 나와가지고 ‘이것은 불법건물 빼, 이것은 나대지야, 이것은 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일반 나대지 같은 것이 포함되고 불법한 것에 포함될까봐 그런 식으로 실사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그 모양새가 그렇게 새우 모양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말 행정 편의상 그렇게 국토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강력히 재의요청을 해서 현존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데는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안으로 들어가야지 집이 주거하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집을 빼놓고 지구단위계획 선 밖으로 뺀다는 것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하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안 되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혹시 그런 민원이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신내택지지구 내 15블록, 묵1동, 중화1동, 상봉1동 중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제 작년도 연말부터 서울시에다가 신내택지지구에 가구 수 제한이라든지 건축물 용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제해 달라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서로 그 업무가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이렇게 다투는 바람에 그것을 결정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임대주택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임대주택과에서 그것을 다 받아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로드가 걸리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소관사항이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투는 바람에 그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박홍근 의원 보좌관한테도 연락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압력이 들어가게끔 했는데도 그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7월부터 서울시 내부적으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아마 10월, 다음 달 11월 달 정도면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심의해서 해제 되는 데는 별 문제 없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100% 된다는 보장은, 위원회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인데,

최경보위원

이것 법적으로도 전혀 별 문제는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계획을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과거에 그 지역이 4세대 이런 식으로,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 수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가구 수 제한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6가구, 7가구, 이런 식으로 또 건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담을 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 결국은 불법을 갖다가 치유시켜 주는 그런 방법 아닌가 하고 그런 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그것도 민원이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하여튼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랑구가 아름답게 변하는데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야 중랑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쪽에 보시면 양원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11쪽에 지형도면고시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컬러로 복사가 가능하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바로 되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바로 주시고요, 추진현황에서 보면 2014년 1월 3일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 해서 일련의 과정, 어떤 것을 변경했고 뭘 요청했고 회신은 또 어떻게 왔으며 향후 계획은 2014년 10월 지구계획변경 2차 변경승인, 보상계획,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양원보금자리주택은 신내동과 망우동 일대 35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도부터 이게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을 해 오고 2011년도에 일부 블록은 주택사업 건설 승인이 났었는데 2014년도에 보금자리법 말고 공공주택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행복주택을 짓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타이틀을 행복주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칭 부르는 것이 행복주택이고 그냥 법상으로 공공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변경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달에 지구단위계획변경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주택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중랑구 의견이 어떠냐는 그런 협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거기 자족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자족시설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8월 달에 회신을 했었는데 그 자족시설 확보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최근에 10월 6일 날 우리 구 의견을 반영 못하고, 하지를 않고 2차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은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LH공사의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8월 7일 보금자리주택 1동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여기 몇 개 동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보이지가 않아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블록이 6개 블록이 있었습니다. 6개 블록이 있는데 그 6개 블록 중에서 여기 보면 크게 덩어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동남쪽에 있는 것이 두 개 블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6개 블록인데 그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남북 방향으로 길쭉한 블록에 일부 행복주택을 거기다, 전체를 다 행복주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일부 800세대 정도를 행복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배위원

800세대요? 전체 세대는 지금 몇 세대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00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3,000세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원래 당초 취지가 저소득,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이었고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것인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일부를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한테 할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공공주택 안에 보금자리주택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나다가 보면 주민들이 개발 반대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는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개발 반대한다는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보상 때문에 개발 전에 다 그렇게 현수막 걸어놓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택지개발이 돼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포함해서 이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중랑구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힘들겠지만 아무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내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좀 보완해 주시고요.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2010년도, 2012년도, 2014년도를 보면 중랑소방서 예방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간략하게만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그때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조례안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조례안이 2013년도에도 분명하게 개정을 했는데도 2010년도부터 분명히 소방서 예방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당연직은 도시환경국장과 건설교통국장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어떤 안전예방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미리 좀 바꿨어야지 왜 바꾸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좀 간과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결국 조례안을 바꿔서 중랑소방서 예방과장도 당연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당연직에 있어야 될지 그것도 한번,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0년도부터 꾸준히, 2010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지금 2014년도 8월 2일 날 위촉할 때도 당연직으로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위촉하지 않았을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서울시에서 안전강화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라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고, 그게 한 사오 년 전 공문인데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존치관리구역 있지 않습니까, 제2ㆍ3 말고요? 거기에 우리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약 100억 원 정도가 내려와 있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00억 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박승진위원장

얼마 정도 내려왔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30억 국비를 서울시에서 몇 개 구청 안 주는 것을 또 유일하게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올해가 이제 20억 배정을 받았고,

박승진위원장

20억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10억을 줘서 총 30억을 배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우리 간주처리로 올라온 것이 20억인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0억을 올해 더 받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년에요.

박승진위원장

내년인가요,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준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래는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하반기에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준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내년에 준다고 바뀌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존치관리구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을 상향한다든지 해서 개발해야 되니까 그 돈을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반시설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모든 직원이 담당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군호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주택과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참 일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심심치 않게 주택과에 이리 저리 사실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많이 부탁하는 사람으로서 참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 내역 있잖아요? 그 실적 상황을 상세하게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겠어요? 5억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서면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바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13년도하고 ’14년 8월까지.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방송에 우리 공동주택아파트 연료비며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분쟁도 많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우리 중랑구에는 어떤 사례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언론보도에 난방비 0원 관련해서 보도가 나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도 난방비 0원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저도 물론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것은 아직은 저도 확인이 안 되는 바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8월까지가 813건이고 2013년에 520건밖에 안 됐었는데 좀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상하게 항측이 많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항측 촬영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고 판독하는데 있어가지고 아마 시에서 내려보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사대상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항측도 있고 민원부분도 진짜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게 어렵게 집 하나 만들어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조금 늘렸다가 그 부분이 적발되고 해서 저희한테 부탁도 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드시긴 할 텐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정비 업무가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 모든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민원방지와 또 민원의 이득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성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됐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양성화에 관한 업무는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건축과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저희는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단속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그것 보고 저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갖고 매년 5억씩 지원하지요, 7쪽에 보시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근래 몇 년간 5억씩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주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주택수가 6,236가구, 중랑구에. 공동주택, 이게 지금 건물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고 있는 사람 세대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총 가구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얘기하자면,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세대수, 일반주택의 주민등록 세대수예요, 주민등록?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민등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건물은 하나 단위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한 집으로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집으로, 그래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보다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많겠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숫자로 봐서는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서류에 보면 일반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대안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공동주택에만 지원을 하고 일반주택에는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일반주택을 형성하고 있는 그 동네를 보게 되면 골목길이라든가 그 동네를 형성하고 있는 도로에 들어가는 공공예산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적 대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로 전부 흡수됐기 때문에 그러한 옛날 주택이 되어 있으면 골목길로 해서 하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공공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을 공동주택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혜택을 주자, 뭐 이게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나 그런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하수돗물 안 버립니까? 그 하수도가 중랑천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냥 곧바로 떨어지나, 날아가나?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은 도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하수관로의, 단지 내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그 하수관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수리의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벗어난, 대지경계선이 벗어난 부분부터 공공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는 대문밖에 골목길이라든가 형성되어 있는 하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일반주택에도요, 만약 수도라면 수도계량기 안에 내부에는 건축주가 부담해요, 계량기까지는. 하수도도 대문 안에 있는 하수도가 막히면 건축주가 하는 거지 중랑구청에서 해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상황은. 그건 변명이지요. 이 좋은 제도를 왜 일반 공동주택에만 거주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건 구구한 변명이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도로로 걸어 다녀야 살고, 주택가 안에 가운데에 있는 거고, 일단 별로도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있다 그러면 맞는데 심지어 공동주택 안에 정원관리까지 해 주고 정원 바닥에, 아파트 안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다 수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일반주택에도 내부 안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세워지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배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을 저울로 달 수는 없지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경제적인 여건이 일반주택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살더라도 아파트에 가서 살면 관리비라는 것을 내요. 그 관리비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단독주택이라고 해 봐야 지하1층, 2층 이렇게 된 구성이 지금 대다수예요, 거의 일반 옛날 구형주택인 경우에. 보증금 빼주고 뭐 빼주고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더 어려운 세대란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아파트 현관에 CCTV에 자동문까지 설치해 주다가 중간에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때 그러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CCTV를, 현관 자동문을 아파트에서 하지 않고 중랑구청에서 해 주면 개인집도 다 해 줘야 되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의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뭐 지역주민의 표를 보고 하는 건지, 막말로 얘기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중랑구 주민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수년 전까지 제가 봤어요. 한 번도 일반주택의 지원에 대한 예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근무하는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고 나가면 그만이다, 주인의식이 없다, 내가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럼 일반주택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도 하고 그래야만 어떠한 대안이 나오는데 고민을 안 하니까 대안이 없지요. ‘해 보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다음 내년에도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공동주택에 빌라 같은 곳도 공동주택이지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세대 이상 그 빌라에는 지원이 나갑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게 의무관리 대상하고 임의관리 대상이,

성욱

홍성욱위원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만 얘기하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회 통과가 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간 적이 있습니까, 빌라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황은 다시 뽑아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은 나오겠지요. 뽑기는 뭐, 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꾸 내가 자료 받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소규모,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은 안 나가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없는 걸로 알죠. 그러면 아니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준다는 얘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뭐 20세대 금방 넘는 것은 없고요, 40세대 이상 되는 곳 이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떻게 과장님 좀 생각을 해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뭐 하수도 문제, 도로 문제, 일반주택은 이렇게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도로를 걷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 하수도 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한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고 진짜 생각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거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으로 인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안내문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행강제금 양성화로 인해서 올 1월 17일부터 양성화 해 주고 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2월 16일까지 접수해야 되는 거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제 10월 25일까지 시정하라고 지시는 막 나가요. 10월뿐이 아니고 몇 월 달 계속 그 안내문이 나갈 때 날짜가 틀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부과가 양성화를 해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있는 사람도 무허가 지을 수도 있지마는 부득이해서 없다보니까 옥상에다가 조금 달아내가지고 월세 조금씩 받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더라, 보면. 근데 어려운데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이에요, 12월 16일까지 접수를 하면 12월 초에, 그 당시에 그냥 일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로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은 법에 의해서 이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지역 주민들은 이걸 받을 적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가는 거야,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갑과 을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안내도, 지금 이 특정건축물이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 100건이 있으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조항에 안 맞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우롱 당했다고요, 옥탑방에 사는 사람 다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지금 이것 문제는 건축과에서, 옛날에는 특정건축물 주택과에서 했는데, 어떻게 건축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주민 무허가건물을 가진 사람은 100% 다 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가건물 100평이 넘어가면 안 돼, 지금 98평인데 3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주택건물에. 101평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330㎡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그린생활시설하고 주택 부분이 있을 때 그린생활시설이 50%가 넘어가면 안 돼, 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법 제재가 다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평이 넘어가도 안 되지요. 또 먼저는 처음에는 조금 수정이 됐는데, 현행법에다 맞추다보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안내문 나갈 때 되든지 안 되든지 싸잡아서 전체 무허가건물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확인도 안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 건축과로 미루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특정건축물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무허가 나온 건 무조건 다 보낸 거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쫓아와갖고 이 사람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건축 관계를 봤기 때문에 지역 동사무소에서 물어봐도 되는데 지역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까지 들고 쫓아와요. 구청이 지금 교통이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지역주민만 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주민을 생각했다면 이 건물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갖고 되는 사람한테만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한테 통보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도 되는 줄 알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갖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보시면 지역주민에게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다 맞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좀 까다롭고요, 또한 그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도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보냈으면 쓸데없는 기대를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조금 변명을 해 보면 현장 사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상 민원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보기 위해서는 전체 다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하여튼 쓸데없이 기대감을 키워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올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좀 미리 걸러가지고 대상 민원인한테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갖고 적극 홍보해서 지역주민을 혼돈에 빠지게 만든 대상자, 주체도 문제다, 지금 지역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다 살려준다는데 왜 안 살려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이 부족했다,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택,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 이건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욕구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주택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가장 좀 많이 받는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시지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며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지, 어떤 지원이 됐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뭐 이걸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때 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예산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공동주택의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혹시 이제 주민들이 어떤 주택의 형태를 원하는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혹시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단계부터 어떠한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일단 합치되면 주민들의 의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다든가 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한 이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형평성 해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뉴타운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단지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 재건축은 주민의사가 우선입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부선 사건,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우가 있는데 김부선 사건이 우리 구에는 일단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해모로 사건은 잘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모로아파트 사건, 과장님 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해모로요? 미리 공부해갖고 왔는데 자료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관계는 잘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면 공동주택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문단이 주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분야, 전기면 전기, 도색이면 도색, 가스면 가스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문제은행 식으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번 주택재개발이 됐든 주택을 다시 개발을 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자문단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전문가자문단은 주민들이 어떠한 기존에 있는 주택, 공동주택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가스공사를 한다, 이게 적정한 사업견적서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개발단계부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있고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하다 보니 민원도 많겠고 받는 스트레스도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주택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잘 살피셔서, 또 우리 주택과도 스트레스 덜 받고 또 주민들도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돼서 이런 주택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덜 힘들게 주택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명단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직업까지 좀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쪽에 보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조합명에 망우1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망우1동재건축조합이 추진은 한 10년 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이 재건축사업 추진상황 지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망우1구역 영광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배위원

네,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영광아파트 망우1구역 재건축 추진사업은 당초에 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조합이 불신임을 받아가지고 새로 조합장이 선출이 되고 또 새로운 조합장의 업무추진 내용이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서로 주민들 간의 이해가 많이 엇갈린 상태에서 소송이 7건 이상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떠한 주민도 어떠한 주체도 조합이나 비대위나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시하셨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사실 영광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한 30년 됐을 거예요. 노화 정도가 엄청 심해서 주변이 많이 주택 주거환경으로서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옆에 금호어울림이 들어섰고 생각지도 않게 영란학교에 있는 금란동산에 또 리가아파트가 새로 들어옴으로써 그 중간에, 가운데 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중랑구 세수 차원에서도 영향이 있고 주거재정비를 빨리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서 마침 얘기가 잘 접근을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해서 망우동에 전체적인, 주변에는 현재 많은 집들이 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인데 영광아파트만 혼자 좀 떨어져서 경관을 흐트러뜨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추진상황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겠네요. 자료를 받아봐도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이 공사의 지도ㆍ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금액이라든가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하고 당초 분야를 여러 개 나눴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해서 11개 정도 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이렇게 분야를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최경보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후에, 사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됐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그 공사 시공과정이라든가 이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공사업체, 시공업체도 관여하지 않지요, 구청에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가장 민원이 크면서도 아주 첨예하게 발생하는 민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에 있어서, 가장 민원도 발생하고 민원의 유형도 주민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많고 이런 것은 민원이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구청에 들어오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접수되는 민원, 공동주택에서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하고요, 뽑아진 대표가 집행하는 예산에 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격렬하기도 하고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업무현황 3쪽에 보면 수사의뢰 2건이 있는데, 2건이라는 유형이 어떤 것을 수사의뢰 한 것이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계속 보도가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공금 유용이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가지고 그것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임 소재라든가 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게 적발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한 2건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수사의뢰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감사의뢰 보고를 받아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에서 수사의뢰를 직접 하셨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가 공사발주로 인한 비리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이 공사발주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외부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는데 똑같은 세대인데 한 아파트는, 우리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아파트는 2억 5,000에 하고 한 아파트는 1억 5,000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세대의 거의 같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그리고 아주 음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제가 전문가한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등에 대한 윤리교육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로 그분들한테 윤리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히, 정말 철저히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정말 다른 일도 못하고 여기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튼 다른 업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비리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예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맑은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를 갖다가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뿌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반회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조리신고 창구도 개설을 하고 또 더더군다나 주민들의 관심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비 문제는, 김부선 씨라든가 작년에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됐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의 관심이 반짝 조금 했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또 김부선 씨 사건도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관심이 없으면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라든가 이분들의 행태가 쉽게 고쳐지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또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최대한 그런 사실이,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2억 짜리 공사인데 10개 업체가 입찰에 응합니다. 그러면 10개 업체들 간에 1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요구하는 그 요구조건에 10개의 업체가 참가하러 갑니다. 어떤 업체가 하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가. 표시는 그 아파트가 요구하는 그것에 맞게 해서 나머지 9개는 하나를 누락시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이 아파트는 어떤 업체가 될 겁니다.” 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업체가 진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철저한 사전교육, 우리는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비리를 미리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준공 후에 바로 옥탑에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바로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신고를 했어요, 이웃주민이. 이거 해도 되느냐고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나와서는 민원인한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신고를 몇 번 해도 오지 않고 몇 번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하다못해 와서 현장을 올라가서 보지도 않고 겉에서만 사진 찍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준공 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에 대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는 강제집행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 이후로 서울시 25개 전 구에서 강제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으로 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도 강제집행을 한 적이 2013년, 2014년에 어떤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불법옥상에 이렇게 강제 철거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강제철거 할 수 있다고 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셔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규정상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주변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는 ‘강제철거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비 매년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특히 민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웃집 간의 분쟁이겠지만 민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충실히 하고 또 민원인한테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 안 하시거든요. 민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민원인한테도 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주인한테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 현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런 것을 악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국회에서 통과 돼서 양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행강제금 물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 당 얼마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게 단순히 면적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면적 계산하는 여러 가지 뭐 철근이라든가 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보지요, 그거에 따라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계산하는 요율표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위원들은 주택, 건축, 토목,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수석 부서장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주택과 소관인데 서면질의 받은 내용에는 주택과장이 어떻게 포함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청소행정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은 그 회의의 간사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박승진위원장

간사요? 간사는 당연직으로 들어갔어도 분명히 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도 헷갈리는 모양인데…….

박승진위원장

위원회에 대해서 지원조례와 서면질의한 답변 내용에서 우리 주택과장님의 주무부서가 주택과인데 현재 당연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주택과장이 위원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구성현황을 보면 선정기준에 주택, 건축, 토목,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당연직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조례안에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청소행정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 이 4개 과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박승진위원장

이 주무부서가 주택과인데 주택과장이 빠져 있고, 위원으로서 빠져 있고 간사로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구성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위원회를 준비하고 회의라든가 준비하고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간사인데요, 사실은 위원으로 참석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택과장이 그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자꾸, 우리가 일관성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들은 간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과장이 위원이 아니면서 간사로 돼 있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일관성의 문제, 일관성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주택과에서 합니다. 접수하는 부서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에 뒷받침만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 실적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받았는데요, 2013년까지는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교부를 해 줘서 작업을 하고 2014년부터는 지원율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 것입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비율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그게 없고 2014년에 비율이 있고 하기에, 지금 자료 제가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비율이 돼 있는 자료를 다시 하나 주셔야겠어요, 2013년도 것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그 자료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13년도에는 27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급된 게. 2014년도에 41개 사업에 5억이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비슷한 금액에 사업 수는 많잖아요, 2013년도는 사업수가 적고. 이런 것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지원할 때 사업선정을 하는 기준이 아마 주로 20개 정도 분야에 대해서 그때는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상 개ㆍ보수가 시급한 사항, 그때의 심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지원 이력이 없거나 누적 지원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단지 해가지고 서너 개 지원기준을 그때 정했고요, 2014년도에는 지원실적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누계금액에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이 가도록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2013년도에 보조받은 아파트가 8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만 단순하게 따지면 8개뿐이 안 되지만요, 그동안에 누적을 해 보면 서너 번씩 다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놀이터나 시설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치더라도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18만 6,000원, 46만 1,000원 이렇게 전기료가 지원되는 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 전기료가 지원되는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외에는 이제 전기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전기료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예산을 하게 되는데 공동주택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줄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치인들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도시디자인담당주사입니다. 이은옥 광고물관리담당주사입니다. 구하서 광고물정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제출된 주요업무자료에 의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1년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사실 1년 예산은 작년에 2억 1,700만 원으로 상당히, 직원수당과 급양비를 빼고 나면 순수한 위원회 수당과, 작년에는 광고물에서 한 5,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로 1,940만 원 정도 예산이고 그 이외에는 위원회 수당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참 민망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주어져야 되는데 환경이 참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사업계획서 4쪽에 명품가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명품가로 조성은 광고물 개선사업으로 해마다 망우로변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6개의 광고물을 정비하였고요, 금년에는 100개의 사업이 지정됐는데 11단지 상가 거기와 망우로와, 작년과 연계된 망우로에 34개의 광고물은 11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66개의 광고물은 망우로 엠코에서 시작하여 상봉지구대까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예정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용마터널이 올해 11월 달에 완공이 되면 사실 그 면목로길이 정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도 복잡한데, 정말 살인적으로 복잡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왕복 2차선 좁은 도로에 인도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배너 나와 있고, 오토바이 나와 있고, 무슨 매대 나와 있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를 지나가면 곡예 하듯이 운전해서 지나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도시디자인과나 경찰에서도 단속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면목동길만이라도 배너나 이런 부분이 인도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본인이 홍보할 수단이 배너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튀는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단속을 심하게 하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평불만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내놓고, 또 가서 계도를 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팀들이 다시 돌아오면 또 그 자리에 놓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참 이런 말 하기가 진짜 부담스러운 것이, 저희가 행정감사 주민생활지원국 실컷 하고나서 딱 돌아서자마자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이영실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면서 거기 당사자들이 전화가 막 오고 그래요. 제가 또 이 말 하고 나면 면목동길에서 배너 치울 때 ‘이거 왜 치워.’ 하면 ‘이영실 의원이 치우라고 했어요.’ 이러시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알지만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막 비켜서 차로로 내려와서 갈 정도로 심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강하게 계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시고.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예산을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정말 능동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 주말에 현수막 단속한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간하고 주말에, 이것도 아마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보고하신 대로 대처를 해서 평일을 피해서 중점적으로 주말에 이런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도 거기에 아마 맞춘 것 같은데요, 주말 공휴일 때 단속은 누가 하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 직원이 합니다.

조성연위원

직원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조성연위원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단속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과태료 부과가 5쪽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연위원

과태료 부과가 5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적발건수하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차이 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전단속의 의미도 있고. 그러면 단속을 나가신 분들이 잘 이야기를 듣는 데는 과태료를 안 내보내는 것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거의 다 철거를 계도하거나 그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은 양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 건설회사에서 많은 불법광고물 게시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꼭 부과를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서 행정부와 잘 협조를 하게 되면 경고를 하고 제도를 계도해서 그런 행위들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단지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전단지도 야간에만 뿌려지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아주 낯 뜨거운 전단지들이 학교 주변에 그냥 놓여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성인으로서 보기 낯 뜨거운 광고물들이 즐비한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 되시는 분들인가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봇대, 벽보, 벽에 붙어있는 이런 것을 떼는 걸 제가 목격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전화번호 같은 것은 입력 가능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해서 고지를 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면 조치를 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벽보라든가, 특히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좀, 유사한 이런 유인물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유인물들을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런 것으로 연락을 했을 때 벌써 구청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적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지금 핸드폰들을 대체로 대포폰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라든가 기관에서 연락할 경우에는 거의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유인물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핸드폰으로 안 됐을 때 우리나라 KT, LG 이런 데다가 보내서 그분들의 핸드폰 주인을 찾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거의 99%가 대포폰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경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한 10건 정도를 경찰에 고발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직접 전화해 보니까 역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잘 해서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안을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연도별로 이것뿐인가요? 5쪽에 나와 있는 것 부과내용뿐인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연위원

따로 내용이 있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이것으로 2013년도 내용입니다. 2014년,

조성연위원

징수비율은 어떻게 돼요, 부과를 하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평균 80%의 납부율을,

조성연위원

80%, 생각 외로 징수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꼭 부과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계도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하는 업무가 참 많은데 예산은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관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서류를 만드실 때 우리가 전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서류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좀 잘해 주시고 언어를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시면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디자인위원회가 아닙니까? 조례안 보면 디자인위원회이고 서면질의서도 디자인위원회로 왔는데?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요? 심의위원회입니까?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디자인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구성이나 모든 것이, 여기 왔는데, 3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30인 이내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다른 것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이문자입니다.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디자인위원회가 안 올라온 것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개 위원회 중에 맨 위에 있는 것이 디자인위원회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

박승진위원장

조례안을 보면, 서면질의서를 보면 디자인심의위원회로 온 것이 디자인위원회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조례안에 정확하게 서울특별시 중랑구디자인위원회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점 수정하시고요, 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석수당이 하나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그건 아까 틀린 부분 얘기하고,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급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 아무도 참석을,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석을 해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심의, 지금 광고물정비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류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 서류로 하는 것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위촉직 위원들한테도 서류로만 다 보내주는 것입니까?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서류로 해서 지금 2013년도에는 두 번 열렸고 2014년도에는 한 번 열렸는데 서류로 다 위촉직 위원들한테까지도 서류로 전달해서 서류로 심의한다는 얘기지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실 텐데, 실제 힘든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플래카드든 아니면 공정한 플래카드든 역세권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통 전봇대에 다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하시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걸 딱딱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떼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와가지고 너무나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인력도 부족하고 힘든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봇대가 일반 일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플래카드 줄로 너무나 묶여있고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이거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나머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일종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제거해야 되는데 차량의 통행이 너무 많고 또 많이 달아놓은 부분들이 대체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그것을 밤 시간대도 위험하고 낮 시간대는 너무 차량이 많고 이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연말을 기해서 저희가 지금 물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직원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올해 힘드시면, 나무들을 가을이 되고 나면 정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하셔가지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봤을 때. 골목길도 그렇고 플래카드 달아놓는 데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힘드신지는 알겠지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올해 안에, 역세권이라도 먼저 정비를 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불법광고물들 현수막을 뗄 때 그렇게만 떼어가버리니까, 결국 뗄 때 어차피 사다리를 놓고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높이 두고 가위로 차에서 떼든가 이런 것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이니까, 과의 이름처럼 중랑구가 조금은 좀 더 깨끗하게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수막 최근에 할 때 보면 간단간단하게 차 위에서 이렇게 철거하는데요, 도구를 낫이나 이렇게 이용해서, 특히 나무에 있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얼마든지 자체를 완전히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거기만 툭툭 끊어서 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묶여진 부분을 그냥 낫 부분으로 그으면, 칼이나 낫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구를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또 예산을 들이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망우우림시장 안쪽에 도시디자인거리가 과장님,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디자인거리 간판 정비하고 가로등 조명 이런 것?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지금 우림시장 내 맛솜씨길은 최근에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적인 것을 아름답게 꾸밀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로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리고 특히 자치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따내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추가 공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과장님 예상 금액이?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추가금액은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

최경보위원

아니,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었다면서요?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한 20억 정도 더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도 지금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되는 맛솜씨길의 마무리 작업을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보류해서 놔두실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할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맛솜씨길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이문자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문자입니다. 저희가 시에다 계속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깔끔하게 맛솜씨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담당주사입니다. 이재원 건축2담당주사입니다. 김춘배 영선담당주사입니다. 오영환 건축정보화관리담당주사님은 지금 민원인하고 금방 상담을 끝내시고 올라오는 길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민원이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도 적잖이 부탁하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사실 다들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고, 그래서 서로 서로 힘든 부분인데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주부이고 엄마이고 여자이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건축공사장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아이들, 그게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골목길, 학교 주변의 좁은 골목길을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커다란 레미콘차,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위험하고 아찔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많이 자제해 달라, 학교 주변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건축물은 공사장 관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골목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레미콘 차량이 들어왔을 때 거의 골목길을 다 막다시피 해가지고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또 후회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13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2012년 12월 31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3년도 이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대략 파악했던 것은 몇 건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었나요, 원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주택과에서 항측이나 이런데 위반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1,421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421건 전체가 특정건축물로 양성화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하여튼 건수는 1,421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일단 다 통보는 돼 있는 부분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의 처리한 것이 319건이고 사용승인 처리가 192건인데 그러면 그들 중에서 심의에 의뢰를 하신 분이 319건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기준이 8월 31일 기준이라서 건수가 적고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심의가 처리됐고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하면 약 400건 정도 심의가 처리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6일까지니까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엄벙덤벙하다 보면 바로 지나가는데 지금 한 번 더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구민들이 한 분도 빠지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해가지고 1,421명에 대해서 개별발송을 다 했습니다. 다 발송을 하고 또 저희들 중랑구 인터넷 알림판에다가 안내문을 게재를 하고요, 또 이제 다음 달 중랑구 소식지에도 안내문을 게재해가지고 하여튼 한 분도 빠지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꼭 기간 지나가지고 매달리시는 분들이 꼭 나타나더라고요. 몰라서, 바빠서 못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각 동에 그런 회의보 같은 데다가 실어도 홍보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빠지는 분 안 계시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수고하시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각 부서, 대한민국 전체 모든 부분에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중랑구에는 어떠한 규제개혁을 하고 계신지,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앉아서 얘기 하세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과 질의 답변인데 건축 관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중랑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이 새로이 만들어졌다는데 규제를 푼 것인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인지, 그냥 직접 얘기하시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이쪽 중랑구청 도시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건축 심의기준을 기존에 있던 것 일부를 좀 개편했습니다. 내용이 이제 주로 뭐냐, 아마 이슈가 되는 내용이 그동안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 완화를 위한 심의를 해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면 원래 5층 이하의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층수를 한 개 층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6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도 비슷한 시기에 부임을 해서 왔는데 지금 이게 규제인지 완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어떤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 중랑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모든 분들은 그 기준안을 보고 안을 작성했을 때 우리 심의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받지 않을 것인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심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다 보니까, 정말 제가 첫 번째 와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른 심의위원들,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위촉된 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실 때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런 도면으로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 이런 도면이 어떻게 건축이 될 수 있느냐, 또 이런 건축물들은 결국 건축도면에다가 향후 위법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드러낸 그런 도면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아까 최경보 위원님도 말씀하신 준공 이후에, 그다음 며칠 뒤에 바로 달아내려고 하는 그런 도면으로 도면에 표시가 돼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건축 심의라는 것도, 건축 행정이라는 것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향후 위법을 할 수 있는 예방활동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심의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짚어서 말씀을, 답변하신 중에 심의위원들을 쳐다보기가 참, 대하기가 참 모하다, 심의위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지역주민이 먼저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이 어떠한 규제를 받아갖고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심의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주택과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은 중랑구에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중랑구에 발을 들여본 적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몇 번 없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중랑구에 근무도 안 해 보시고 여기 살아보지도 않고 지역을 파악하지도 않고 이러한 규제만, 제가 알기로는 말이에요, 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는 이 규제를 폐지하는데 규제를 두지 마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기준방침도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중랑 지역의 확실한 파악도 안 하고 규제부터 먼저 접근을 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어떠한 일을, 불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중랑구민의 권리를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펜대 하나로 라인 그어갖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구역 2종, 3종, 만들어갖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망가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이 생각하는 뜻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이 접근을, 제가 어떠한 설계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나마 중랑이 발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 답이 없잖아요. 제가 답변 아까 받고자 했으면 내일이 가도 못 받고 모레가 가도 못 받아요. 끝이 안 납니다. 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끊은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우리 직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의원이나 같이 합심해서 우리 중랑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규제만 더 하나씩 하나씩 가해진다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종 지역에 대지 한 30평에 일조권 받고 골목도로는 3m, 우리 국장님 같으면 거기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못 지으시겠습니까? 일조권 받아야지요, 도로사선제한 받아야지요, 주차장 확보해야지요, 우리 중랑 지역 개발하지 말아야지. 제가 아까 주택과 질의 답변 시간에도 그러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 보자, 우리가 뭐 법을 지키는 것을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국장님, 행정 하시느라 많은 생각 해서, 지역발전을 생각해서 그렇게 업무 규제를 만드셨다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중랑구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우리 지역에 걸맞은 그런 규제를 하셔야 된다, 누가 이것을 잘못 할까봐, 불법을 할까봐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 그나마 중랑구가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물을 끼얹는 것 같다,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요새 정리해 보면 맞지도 않는, 사실 그래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설계도면이 맞지도 않아요. 위에서 보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사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알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 좀 지역의 여론을 수렴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막말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중랑구 어렵습니다. 열악한 과정에 평당 8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게 중랑구예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지도 않고 규제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얘기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갖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제가 이 문제를 지역의 주민, 특히 부동산에서,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활성화 됐었어요, 우리 중랑구가. 활성화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이 IT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건축산업,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에 이 부분 하나 있는 것을 막아버리면 중랑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국장님 어떠한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고 어떤 규제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번 생각을 해 볼 것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과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제시한 그 안은 최소한 사용자의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좀 미안한데 사용자라는 것은 건축주예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입주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주는 사람이 아니고? 건축주가 있어야 사용자 입주가 생기지요, 건축주가 건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용자가 생기느냐고. 모든 책임은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사용자는, 지금 주와 객을 분리를 하시는데, 건축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업자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건축 시공을 하는 사람이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저는 좀 그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자, 국장님!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주가 시공을 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그 건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집에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데 건물이 지어집니까? 어떻게 접근을 그렇게 하세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말씀하세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축물들은 분양건축물들입니다. 지금 건축이 지어진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 건물이 남아있는 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건축주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단순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층수완화 심의를 다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 주되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건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로 들면 6층에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방도 없습니다. 공간만 있습니다. 그것을 층수 완화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적어도 사람이 살려면 일정규모의 방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방을 하나 꾸며라, 이런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6층은 안 된다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말씀 알아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층수 완화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층수 완화가 아마 제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층수 완화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층수 완화 대상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부내용 제가 대충 정리한 부분이 발코니 확장, 확장형 발코니에서 세대별 두 방향 이하, 맞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안방 크기가 3m, 3m일 경우에 확장형 발코니가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됩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3면 정도가 외부에 면합니다. 4면이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층에 두 세대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많이 면해 봐야 3면만 면하게 됩니다. 계단 쪽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면을 설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을 다 발코니로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안방에 확장할 수 있는 새로 된 규제가 어떤 것입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코니라는 것은 방의 보조기능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지금 확장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어떤 방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폭은 2.1m는 돼야 된다, 옛날로 얘기하면 7자입니다, 7자. 거기서 확장을 했을 때 3m, 최소 요새 제일 작은 안방은 3m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은 조금 오해하신 것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3m 이상 되는 방에 확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하 2.1m 이상이 되는 공간에 확장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나머지 부분도 제가 정리한 것이 있어요. 일조권을 봤는데 일조권 경사면 처리라든지 꺾기 문제라든지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무허가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아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방 차원의 저희,

성욱

홍성욱위원

예방 차원이 있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예방 차원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여러 번 꺾여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물론 지금은 국가에서도, 아까 도시개발과 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높이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도로 폭에 의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조권에 의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로, 아까 지적하신 계단형 건축물이 발생되는,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가로구역별로 몇 미터까지 그냥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2단이든 3단이든 꺾어진다면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 우리가 기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의운영 방안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사업에 지장을 주고 이런 행정은 하지 않으려고 저나 우리 건축과장이나 건축을 하는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셨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사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좋은 뜻을 모아가지고 중랑구에서 활발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의 접근성이 틀린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랑구의 현실에 맞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서두가. 좋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것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맞는 것도 아니란 얘기지.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는 규제를 해 줘라, 우리 현실에. 한번 내일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중랑구 전체 동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택과에서 말씀드렸지만 50년, 60년 된 동네가 전체 손을 놓고, 집 전체를,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이것 허가를 내서 지을 방법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이게 하나의 전 재산인데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주택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지금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우리 몇 개월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러한 규제가 자꾸 생기니 이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완화 하라고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심의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심의기준을 정하고 기준 외의 규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서 한다고, 뭐 어떻게 해서 한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불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꺾는 것이야 4단, 5단 꺾으면 더 멋있어요, 모양. 건축미관 심의하면 되지요. 건물 일자로 두부모처럼 올라간 건물이요, 예쁘지 않습니다. 꺾이고 휘고 해야…….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의, 물론 저희 전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건축을 하는 전문가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품질의 주택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 전문가들께서는, 물론 우리 중랑구의 실적만은 어떻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그런 어떤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고객의 입장만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사 입장은 자기한테 의뢰를 하는 클라이언트 위주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느끼시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느꼈던 것, 그냥 그동안은 아마 기준 없이 ‘층수 완화는 법에 맞으면 다 해 준다, 사선제한만 맞고 일조권만 맞으면 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중랑구가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그런 평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똑같은 평면에서 방 하나 구획해 주고 이런 측면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조금 오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물을 끼얹는, 방해를 하고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 팀장님과 직원들 여기 다 근무하셨지요? 어떻게 기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여태까지 했느냐고요. 여기 직원들 다 그러신 것 아니에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 말씀은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기준 없이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건축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다만 내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사용자가 편리한 평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해서 기준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기준 없이 했다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연거푸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욱

홍성욱위원

“기준도 없이 했다.” 이렇게 얘기 분명히 하셨어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날 제가 우리 첫 번째 심의를 하는 날 우리 관내 건축사 분께 “이런 평면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중랑구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평면을 가지고는 시비를 안 걸고 그냥 법에만 맞는, 사선제한이나 일조권만 맞으면 그냥 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화에 대한 어떤 기준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감정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장에서 중랑구민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을, 이 건물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종세분화를 한다든지 이래갖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 하나의 라인으로 그 사인 개인의 재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참 이게 형평성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주민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라인 하나 그은 것 때문에 한 쪽 길을 놔두고서 길 건너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불모지의 땅으로 만들고 어느 한 라인은 법에도 없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갖고 지역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주민이 나도 개발 좀 하고 나도 좀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50년 된 건물, 슬래브 보온, 비닐 한 장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그게 하루 종일 쬐이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겨울이면 겨울 내내 꽁꽁 얼어갖고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창문이라는 창문은 비닐로 다 틀어막고 여기 그런 집에 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않고 뭐 세입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대상을 선정하실 때 좀 확실히 보시고 지역 중랑구민 자체를,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다면 지켜줘야 되고 어떠한 방향틀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규제는 풀어야 된다고 정부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갖고, 접근을 하셔갖고 지역에 걸맞은 그러한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품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중랑구민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가 그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한번 다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보면 지자체별 심의기준에 ‘건축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나 자꾸 만든다고 하면 그에 역행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하시는 시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중랑지역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석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홍성욱 위원님께서 서로 국장님과 열공을 하셨는데 공기를 좀 죽이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국장님, 듣기만 하십시오. 오신 지 이제 3개월 되셨는데 참 우리보다 낫고 자립도도 좋은 강서구에 계시다가 오셔서 아마 견해 차이도 있고 강서문화와 중랑문화가 좀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중랑에 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중랑구의 현실에 맞게끔 도시계획 내의 건축을 횡행하는 데 일조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서로 맞대고, 홍 위원님도 여기에 공무원으로 계셨었지만 사실 중랑구에서 아마 1등 가는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달리 좀 몇 가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부임하여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망우경로당 사건을 영선반에서, 영선반 있지요? 영선반을 관리감독 하셨나요? 간단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공사감독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감독 하셨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3년도 안 되었는데 하자 투성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에 좀 틀린 것도 있고 앞으로 지도감독 하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14쪽에 보면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도 지금 영선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감리까지 겸해서 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축과 영선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감리는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감리는 일반감리로 해가지고 건축사가 감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영선반에서는 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담당공무원은 감독이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법이나 건축사업법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감리를 법에 의해서 어떤 무슨 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감리를 건축사에서 선정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여기 구청에서 선정한 것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법에 의해서,

강대호위원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서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할 테니까. 감리라는 것은 상시 감리입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3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 계속 나가서 상주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감리에는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일반감리라고 하면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규모 정도의 그런 건물에는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망우본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일반감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본 것이지, 특별감리냐 일반감리냐 물어본 게 아니고. 영선반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영선팀에서는 현장의 감리를 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를. 그러니까 현장의 시공자는 감리가 감독을 하고 감리는 저희들이 이제 영선팀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공사 감독에 대해서 했고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강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7대 의원 당선되고 중랑구에 있는 공공청사를 답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사실, 아까도 꺾기 자꾸 나왔는데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이음새라든가 일체성이 되어야 한다, 실제 저희가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후에 주차장이 될 지역을 건축 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근이 노출되고 실제 사항은 편의주의로 시공자가 한 것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망우경로당 신축도 끝났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있고, 지금 망우동 복합청사 짓는데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자, 콘크리트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건축사 출신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건축사 갖고 있는 명문대학들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건축용어 말씀드리면 다 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실제 강도라든가 슬럼프의 관계에 의해서 정확하니 이음새 부분이 한살이 되었을 때에만 그게 하자 보수가 안 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면상에는 나와 있는데 끊어서 후에 편의주의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 실제 1층에 가면 그 철근 나와 있어요, 지금도.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몇 백억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사항이다, 만약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다시 시공을 했을 때 콘크리트가 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덮어씌운다든가 다시 이음매 사이 밑으로 넣어서 들어간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참고로 영선반 팀분들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쪽에 보면 구립명성어린이집이 있는데 증축을 했었습니다. 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서 팀장님들 빨리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시간 없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사가 감리를 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감리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감리기준이 몇 평에서부터 몇 평 기준으로 감리를 하신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상 신고 부분이 아닌,

강대호위원

증축도 허가로 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증축도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신고사항은 몇 제곱미터이고, 허가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신고사항 증축인 경우에는 85㎡ 이하이고요, 신축일 경우에는 100㎡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확실히 말씀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신축일 경우에는 100㎡ 이하, 증축일 경우에는 85㎡ 이하일 경우에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신고인데 감리를 두고자 했을 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신고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감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봉동 99 - 1, 99 - 2, 99 - 3, 이게 증축이나 신축이나 허가, 우리가 말하는 개?수선이나 개축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상봉동, 다시 한 번 번지수,

강대호위원

상봉동 99-1, 2, 3번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임시 보육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로 이게 나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이게 맹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7대 의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120일 전에 임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4월 1일부터, 제가 자료 허가사항에 보니까 그 전에 도면, 속칭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서 나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감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됐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게 가능한 내용인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수의계약은,

강대호위원

계약금액을 따지지 말고, 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기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강대호위원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감리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저는 요점이 그것입니다, 이게 1년만 되면 철거할 건물이에요.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건축과에서 나갔던 사항이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요,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와 협의만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관여하거나 감독하고 그런,

강대호위원

그게 협의를 했는데 가설건축물로 이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신고사항이 됐든 개축이 됐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것은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허가에 준하는 협의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 땅입니다. 약 152평인데요, 앞으로 면목동에 면일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용도가 뭐냐면 ‘가설건축물 영유아 보육시설’ 이렇게 나갔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9,0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갔는데요, 1년을 쓰기위해 1억 9,000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게 영구적도 아니고 반영구적도 아닙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7월 1일부터 의원 당선이 돼서 오면 분명하게 가정복지과든, 당연히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쓰고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하는데 ‘여기서 따져 보십시오.’ 해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이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자세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이시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 감리를 두어야 하냐 안 두어야 하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감리 610만 원 나갔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중랑구가. 제가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지요, 금액은 따로 떨어졌습니다, 1억 9,000만 원으로. 국장님!

「……」하는 공무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면일어린이집 면목동에 있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약 한 40억에서 50억 공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중랑구에 의원 열일곱 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쓰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승인은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돈이 숨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잘못된 게. 그래서 건축과에 왜 어떤 사항에까지, 건축과에 기재가 되었으니, 가설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나간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용역이 용역회사 아십니까? 관내에 보니까 33개 건축사가 있습니다. 다우종합건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임시적으로 본 공사 끝날 기간 동안에 쓰려고 건축과에, 사실은 허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허가권자가 중랑구청장이잖아요? 중랑구청장이 허가권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능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건축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협의만 건축과에서는 해 주었고,

강대호위원

그렇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 모든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건축과와 협의 없이 그냥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는 그 문제 물어본 게 아니고 건축행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감리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감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소규모 공사라든지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는 신축인 경우에는 감리가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선정되도록 되어 있고요.

강대호위원

증축이라든가 개축은 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적으로는 감리가 필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신고대상은.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감리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그동안에 건축이 설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좀 감리해 달라 해서 임의지정 요청해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신축행위에 대해서는 영구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하다, 제가 얼마의 면적까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 이상이면 감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건축행위는 여기 219㎡입니다. 그럼 약 65평 정도 되는데, 감리를 개축하고, 개?수선하고 이축하고 증축하는데 또 가설건축물입니다, 이게. 영구가 아니고 1년만 쓰게끔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감리가 610만 원이 나갔고, 감리가 누구냐? ‘다우건축’이란 종합건축사, 설계도 종합건축사, 여기에 알아봤더니 신내동 66번지, 바로 이 근방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이 신내동 660번지거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내부의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보면 건축 219㎡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일단 해야, 도면이 작성이 돼야 그것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니까,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2,000㎡ 이하의 설계나 감리 이런 것이잖아요?

강대호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다 알아 들었으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 사무소에 설계, 감리를 같이 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설계 용역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주고 감리를 없앴으면 상관이 없는데 감리는 누가 보더라도, 건축사한테 내가 다물어봤습니다. ‘감리가 나가야 합니까?’, 아니라 이거지. 감리는 신축행위 이외에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는데 감리, 그것도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축하는데 감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가 거짓같이 쓰는 겁니다. 그냥 옳은 것같이 쓰는 게 아니고 거짓같이 써요, 건축행위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이든 6개월이든 썼다가 다시 반납하든 연장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영선반이나 아니면 건축과에 따지려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마는 자기는 ‘건축’자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따져봐라, 중랑구의 공공건물 청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중랑구 거쳐가지 않습니까? 무슨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이축을 하든 그런 문제가 건축행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나가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없는 감리까지 만들어서 이게 되겠느냐? 금액이야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막대한 예산입니다. 또 제가 왜 아까 구립명성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 생략하고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위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지역의 경제성, 지역의 활성화, 지역조건, 여러 가지 다변화적인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경제활동 하는데 보다 더 앞장서서, 특히 건축과는 최초의 건축을 해서 중랑구에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건축과입니다,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이 더군다나 일반 상업지역이었다가 미관중심지구였다가 또 지구단위계획 1종입니다. 이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았습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 받았나요? 아니,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일어린이집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협의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아까 홍성욱 동료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중랑구가 다변화되고 발전된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서로 도와주고 만들자,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설건축물의 증축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만 했지, 건축계획 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자문위원회도 안 받고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행정 탁상공론입니다, 이게. 앞으로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선팀의 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랑구의 기타 공공의 청사 건물을 보다 더 사적인 건물보다 더 관리감독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예산, 더 나아가서 중랑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호주머니 쌈짓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모습, 또한 아까 참 좋은 얘기했습니다. 설전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가 거듭나고 새로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빛내고 건축과가 중랑구의 1등 가는 건축 행위를 하는 데 일조하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망우본동 복합청사 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대호위원

하자라고는 아직 안 했어요, 하자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물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시공을 하게 된 동기가 현장의 건축사가, 감리자가 이제 구조안전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 물량이라든가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게 되었고요, 현장여건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좁아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타워크레인하고 레미콘을 쓸 때 펌핑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분리하지 않으면 펌핑카가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해 놓은 데 거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고압전선이 지나 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리 건축사의 모든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추후에 시공을 해도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라든가 전혀 구조에 문제없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시공자의 대변인 같아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일상의 편의주의로 하는 겁니다. 북향의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m 이상 되고 그게 그 옆에 양쪽 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많이 접해 있습니다. 펌프카, 레미콘,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전주. 그럼 어떻게 공사합니까? 그거 다 피해가면서 알아서 해요. 그보다 더한 3m, 4m 골목도 다 피해가면서 공사합니다. 그 공사현장은 중랑구에서 1등 공사현장입니다. 그보다 더 공사현장이 좋은 데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실제 그만큼 더 좋은 현장여건, 지리적으로도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그게 잘못되고 자기네 편의주의로 한 거예요. 얼마든지 해서 펌프카나 레미콘 차가 들어와서 타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건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해봐야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명쾌하고 콘크리트 타설 했을 때 한살이 되지 않더라도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잘 되게끔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시행이 내년도 1월 15일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가능하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는 금년 12월 16일까지 접수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최경보위원

12월 16일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1월 15일까지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건축 관련 민원이 오히려 128건이 더 건축허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건축 관련 민원인들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 그다음에 피드백을 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처리된다는 이런 상세한 설명을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피드백에 관해서 민원인들한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은 참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대개 민원사항을 보면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주거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이제 지가 하락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최경보위원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신 민원인들의 내용을 전부 듣고, 건축사라든가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가 아니고 구청 입장에서 계속 그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중재를 하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듯이 위반건축물 해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철저하게,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위반하신 분들한테 알려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해제알림서비스, 문자서비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위반 건축물에서 해제될 때 핸드폰을 그동안에 바꾸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계속 한 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면으로까지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위반건축물 시정이 되면요, 저희들이 시정완료 보고 들어올 때 핸드폰 번호를 적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핸드폰 번호가 없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서면으로까지, 문자도 알리고 서면까지 같이 해 주시면 기록에도 남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서면으로도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문자로만 되어있어서,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건축위원회 규정들 좀 갖고 있나요? 임원, 여기 보니까는 3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서면질의로 답변한 것은 26명입니다,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번에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언제 구성되었지요, 다시? 며칠자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위원장님, 정확한 날짜는…….

박승진위원장

몇 월 달 정도 됐지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8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개편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8월 18일자로 저희한테 서면질의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26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것은 개편하기 전에,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36명에 대한, 36명으로 구성하라는 어떤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몇 명 구성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법에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구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명 이상 36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30명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36명.

박승진위원장

36명, 서울시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에 의해서 서울시까지도 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사항들을 만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조례는 과거에는 구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법령 개정에 의해서 구에서는 건축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또 2006년도 이전에도 위촉이 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분들의 연임이라든지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만들지 않더라도 건축과 내에서 규칙이든지 뭐 만들어가지고 어떤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 조례에서는,

박승진위원장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서울시 건축조례에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재직할 수가 있고요, 1차에 한해서 2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1회에 한해서.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2006년도 이전에도, 여기 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됐으니까 이분들은 싹 빠졌겠네요,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분들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장님이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 건축위원들이 6년, 8년 정도 연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많았는데, 이번에 건축위원회 개편을 하면서 전원 다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전원 개편했을 때 그간 해왔던 건축위원회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우선 이번에 당연직을 제외한 24명 중에서 13명을 이번에 개편을 했고요, 11명에 대해서는 내년쯤 개편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듣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조례를 어겼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네요? 맞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종전에는 건축위원에 대해서 임기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 8년, 10년도 하신 분 장기,

박승진위원장

서울시 조례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저희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지정돼 있고 자치구 건축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초인가에 건축조례가 재개정되면서 건축위원들은 일단 1회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임부터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유임되신 분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자동으로 그분들의 임기는 다시 재위촉할 수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라든지 최초 위촉된 연도 그것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을 건축법을 보면 3명 이상 7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건축법에 구성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그런데 저희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시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를 A조, B조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5명씩으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5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를 10명으로 위촉을 해 놓고 그중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5명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운영상의 묘이고요, 운영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에는 분명히 3명 이상 7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행정수감자료 보면 10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명으로 한다고 지정을 해 주시든가 해서 두 개조로 한다고 써놨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장

수감자료를 만들 때 위원들이 그나마 관심 있는 분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틀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 명단과 위촉 연도, 건축소위원회 명단과 위촉 연도를 각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신다고 하십니다.

강대호위원

위원장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36명이 아니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최하가 26명 이상이라고 그랬던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종전에 2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강대호위원

구성돼 있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잠깐만 물어볼게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강대호위원

건축법에는 돼 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영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영에서 조례로 위임을 하지요.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구 건축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왜 자꾸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연직은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랑구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감은 잡으실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의 보따리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25개 구청에 정말 명단 전체적으로 가지고 보면 그분들은 25개 구청에 전체적인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어디 위원회, 간접적인 위원회만 되면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관리에도 보면 건축사 하신 분들이 건축위원회 왔다가 작년 그렇게 나가고 또 이쪽하고 이쪽, 사실 중랑구에 아까 8년이라는 것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8년 더 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온 관례로 ‘아, 내가 거기 들어가면 급여, 수당 7만 원 이상 받으니까.’ 정말 이런 작태, 속칭 말하는 보따리장사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 위원회가 약 한 삼사십 개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건축위원회 나가 있으면 다른 위원회 가 있어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건축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 위원회 전체적으로 이제 받아볼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는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하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는 자가 와서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또한, 금방 나타납니다, 이게 명단 보면. 건축위원회 명단 아까 36명인데, 제가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딱 명단 보면 압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이번에 위원님 다시 이제,

강대호위원

저는 급여, 수당 받으러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앞으로 2년만 하고 안 할 것인데 그런 명단을 제출해서, 저도 연임제한에 걸릴까봐 이제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진짜 이건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36명 최대의 조례에, 건축법과 조례로 겸용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면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다각도로 좋으신 분들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위원들을 해야 돼요, 특히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과장님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36명이라고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조례 한번 보실래요? 제가 갖고 있는 조례가 틀린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맞는가? 이거 필요하시면, 맞으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니까 보셔가지고…….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조례인가요? 건축조례인가요, 기본조례가 틀린 것인가요? 따로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건축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기본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서울시 건축조례는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지금 기본조례이고 건축조례가 따로 있는데 건축조례는 26명 이상 36명 이하로 돼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건축법도 건축기본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맑은환경과를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마음 깊이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종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용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김현주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 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개선공사, 지붕 개량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정확히 우리 중랑구에 몇 가구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요?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총 370동이 됐는데요, 지금 등재된 것하고 미등재 합해서 215개 동 건물이 있거든요.

최경보위원

철거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동이 우리 구에 한 215개 정도 동이 있다는 것이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철거?개량 대상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요, 철거?개량 대상이 215개 동.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가옥 12개 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철거?개량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 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바로 또 한국환경공단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각종 견적조사하고 철거?개량 후에 정산보고서를 12월쯤에 우리 구에 보내주거든요.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망우동 매연초소 단속 하는 데 있지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서 단속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망우동 그 초소에서 매연단속.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서류로 말씀하십니까?

최경보위원

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하고요, 망우본동에 재활용센터 아시지요? 망우본동에 우리 중랑구에서 신해사업에 위탁하고 있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거기 있는 것 혹시 모르십니까, 망우본동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맑은환경과인데 그거 모르시면……. 재활용 수집해서 처리선별장. 맑은환경과에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최경보위원

아니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려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비산먼지나 대기오염 배출 관련해서 혹시 우리 맑은환경과에 측정하는 비산먼지 이런 기기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부터 특별히 점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점검하는 거 아주 우스운 일 같아서, 우선 먼저 청소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자원재활용센터 지하에 들어가셔서 비산먼지뿐이 아니고 대기오염 여러 가지 측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거 측정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측정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이게 언제 정도 가능한 얘기지요?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언제 정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럼 월요일까지,

최경보위원

정확하게 측정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비산먼지, 실내는 비산먼지 재는 측정기기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아, 실내 실외가 따로 있나 보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실내는 공기질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이어도 되고 그 주변 밖에 나온 환풍시설, 집진기에 환풍시설 나오는 데 있거든요. 밖에서는 비산먼지 그 주변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밖에. 통풍시설이 있는 밖에, 주민들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것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한번 표본으로 거기를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 위원들이 먼저 보려고 그렇습니다. 실내공기 측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실내공기질 측정은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측정결과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거든요.

최경보위원

기준치가 얼마고 현재 양이 얼마고, 양이 얼마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랑천에도 그것 모니터링해서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치 얼마인데 우리 자원재활용센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꼭 확인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서 하지 않고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어느 정도면 저희 위원들한테 상임위 쪽으로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마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데…….

최경보위원

아니, 빨리 안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실내공기질하고 주변 비산먼지라든가 대기질 오염시키는 환경기준 조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여러 가지, 먼지뿐이 아니고 그 속에 지하에 실내공기질 말고 다른 것 측정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거기서 측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먼지 얼마, 거기에 여러 가지 유해성이, 다른 물질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측정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기한을,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빨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박승진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 똑같으니까 연구원과 협의하고 계획을 알려 주시고 추후에 언제가 될 수 있다고만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위원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간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마음 편안하게 하십시오. 맑은환경과 빨리 끝내려고 저희가 빨리 당겼습니다.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든든히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서 지나갔던 건축과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기억이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사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 하고 ‘소비자보다 내 고객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아마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국장님 든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는데요, 79.4%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 구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수치는 아직 비교는 못해 봤고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이 후불제가 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 1기가 올 3월 달에 고지서가 발행되거든요. 2기는 9월 달에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1기 3월 달에 고지서 발행분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사이까지 것이거든요, 그게. 사용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명의이전도 돼버렸고 중간에 멸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체납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희 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 타구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고 제가 그렇게,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만약에 다른 구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다면 천천히, 금방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704호로 주시든지 저희 위원들한테 다 하나씩 주셔도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환경국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공원녹지과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동안 정말 직원들 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또 과장님 업무파악 천천히 하셔서, 든든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중랑구, 그다음에 모든 걸 다, 주택도 그렇고 하여튼 각 과에서 맡은, 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충분히 하셔서 깨끗한 중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용마터널이 11월 21일에 개통이 되는데 그 용마터널의 미세먼지 집진장치가 애초에 수정하기로 했던 한 90% 정도 걸러내는 것이 안 되고 한 50%로 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부분은 길이 도로가 잘 뚫리고 안 뚫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사할 때 보통 집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미세먼지하고 매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이쪽으로 와서 매연이나 이런 게 방출되고 나면 산에 막혀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 주위를 뱅뱅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터널이 개통된 연후에 다시 일정기간 전후를 비교해 보겠다고 지금 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개인이 민원을 신청해가지고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개인의 민원을 떠나서 그때 한 3,000분 넘게 주민들이 서명도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급하게 도로 안에 그것도 바꾸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가 길을 내주고, 길 내주고 먼지 먹고 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사가정역 주변하고 한신아파트, 동아아파트, 그다음에 그 주변의 시장이랑 3ㆍ8동과 7동 그 주변의 공기오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내용을 못 들여다봐가지고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공기 자체가 산이 있어서 우리는 좋겠다고 중랑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에 막혀서 뱅뱅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면 터널 개통 후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공기오염이나 이런 부분 많이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수감서류 7쪽 보시고 환경오염 단속계획 및 추진실적, 그중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종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환경오염 단속계획하고 추진실적 현황은 이렇게 되고요, 현재 추진실적은 이게 8월 31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가 안 된 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8월 31일자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한 1/3이네. 그런데 4개월 남았는데 폐수배출업소 55% 이렇게, 44%, 현재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97%인데, 이것 등록대상 업체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이 대상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인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공사로 인해가지고,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등록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등록업체가 아닌 데를 단속한 실적은 없는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파악을, 자료가 없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등록업체는 노출돼갖고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무등록업체 감춰진 업체로 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데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무신고업소가 2개소가 적발돼가지고 고발조치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 2개소밖에 안 나와요, 무신고업체가?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대부분 이런 경우는 주민들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맑은환경과면 중랑구에 문제점이 있는 업소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먼저 과에서인가 여기 복도에서 내가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된 업소만 단속하면 나는 이렇게 해갖고, 등록을 하면 업소가, 나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사람만 갖고 단속을 하냐는 얘기야.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수년째, 수감서류에 보면 내가 이것 4대 때도 얘기했고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한다고 그러고서는 다음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민원들만…….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몇 시에 출근입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보통 빠르면 한 7시 반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다들 7시 반에 나오시는 것 아니잖아요. 맑은환경과 직원들은 전부 7시 반 출근입니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빨리 나오는 직원은 이렇게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근무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어떠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신고를 해야만 와서 단속을 해, 신고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한다, 정말 좋지 않은 사람만 늘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사람만이 한다,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나쁘냐 당하는 사람이 나쁘냐, 신고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단속업무가 중랑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생계유지형 업소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속은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중랑구는 전부 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 대상업소도 단속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어떠한 방향의 틀을 세워놓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주문을 자꾸 하는데 첫째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한 사람 우선이야. 그런데 여기 신고접수 처리된 것 보면, 대장을 나는 확인 안 했어요. 늘 하는 사람만 합니다, 하는 사람만. 의도적으로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괴롭지요.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기점검 때문에 그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정기점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 전체 한 분 한 분이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좀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시점이 된 것 같다. 현재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자체는 여기 계신 분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갖고 업무에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만날 수감서류 들어오면 지난해 것 그냥 베껴 와요, 계속 숫자놀음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갖고. 글자 하나 안 틀릴 거야, 줄도 안 틀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지요? 부탁합니다.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7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고정곤 조경담당주사입니다. 현호재 자연생태담당주사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배성룡 용마공원개발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진짜 일도 많고 한데 보면 민원해결도 참 빨리빨리 잘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좀 달인이신 것 같아요. 아래 팀장님도 그러시고 모두 참 너무 잘 하셔가지고 평소에 지역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3?8동의 자락길 정말 잘 해 놨어요, 공사도 참 잘 돼 있고. 다 좋은데 용마산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삐걱삐걱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달려가서 보니까 조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정말 큰일 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그때 우리 선거기간 동안이라서 공청회도 못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좀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는데 마침 또 장마철이 같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위원님도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직접 나가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리 좀 발견 됐으니까 망정이지 또 다 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큰 예산이 들어갔을 뻔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지금 모래로 돼 있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 자체가 전체 모래로 된 곳이 3개소고, 그런데 일반 모래가 아니고 모래놀이터라고 해서 칸막이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어린이공원으로 건립된 그것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5개소나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금조금 판을 막아가지고 애들이 놀 수 있게 그렇게 소규모로 해 놓은 모래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소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소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이터 전체에 대해서, 모래에 대해서 채집을 해가지고 소독도 물론 하지만 시험의뢰를 합니다, 시험 기관에. 기생충이라든지 검출됐나, 되면 저희들이 모래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 것 지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토착수종의 복원공사 해서 5,2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환경보호단체하고 같이 망우산 등산로, 거기서 서양등골나물이라고 외래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하얀 꽃이 피는 서양등골나물이라는 외래종이 토착식물들을 말라죽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뽑는 작업을 좀 하고 왔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등골나물이라든지 또 다른 나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토착수종 관리를 위해서 외래종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안 된 데가 있고요, 많다보니까. 그래서 일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도 그게 그냥 예쁜 들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뽑고 있으니까 등산객들이 그 예쁜 꽃을 왜 뽑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아,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지나가다 혹시 보면 뽑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홍보도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손이 좀 더 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3쪽에 중랑그린파크봉사대 조직ㆍ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관내 공원 및 마을마당이 4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는 47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은 같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뭔가 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파크는 공원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직이 된 것인데 그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도 그렇고 거의 와해되는 입장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실적이 처음에 좀 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시에서는 공원돌보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돌보미사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별로, 공원별로 돌보미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조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 좋은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직원들 다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공원녹지 달인이라는 말씀을 저희들끼리 아까 밥을 먹으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를 잘 하라고 재선위원들이 아주 초선위원들한테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봉화산이 우리 중랑구 자산입니까, 아니면 혹은 사유재산이 같이 끼어 있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전체 소관 관리처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유자는 7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한 30%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땅이 국?공유지가 되고요, 70%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림마을마당 건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림마을마당이 우림시장 옆에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노숙자라든지 술판이 벌어지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고 다 펜스를 친 것이거든요. 펜스를 쳐서 10시 이후에는 통제하는 것으로 해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펜스를 넘어간다든지 정자에 앉아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원을 재조정하려면 어렵습니다. 디자인화해서 우범이 안 되도록 광장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돼야 되니까 어렵고 다만 술판이 벌어지는 그런 파고라, 의자, 정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을 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나머지 수목 전지라든지 밝게 한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추진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벌써 말씀드린 지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금 우범지역으로 자꾸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정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업무인데 꽤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수목전지나 그런 것은 즉시 저희들이 시키고요, 그런데 정자라든지 시설물을 돈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그것을 좀 검토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편익시설을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고,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정자를, 제가 그래서 저도 팔각정 관계를, 사실 제가 그 이후로 몇 번 가보고 없애기는 너무 아깝고 또 돈이 많이 들은 것이라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분들이 누워있게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그 정자를 그 위에 지붕 그냥 놔두고 밑에 앉는 의자를, 요즘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S자로 만들면 눕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눕거나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지금은 ‘ㅁ’자 사각으로 사방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S자로 바꾸면, 앉는 의자를. 그렇게 하면 한결 거기에, 우선 앉기가 불편하고 눕기가 불편하니까 저녁에 거기에 상주를 해서 잠을 잔다거나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타구도. 그것을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셔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어떠시겠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원형의자 있어요, 원형, 히프만 걸쳐서 앉는 것이요, 요즘은 그게 유행이거든요. 화강석으로 해서 둥그렇게 해서 그러면 눕지도 못하고 한 명당 걸터앉도록 되어 있는 그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S자형 의자라든지 이것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대충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위에 가지치기는 상당히 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펜스 높이는 것이라든가 밝게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제안까지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스를 높인다든지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그냥 뜯는 것 같으면 뜯는데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원래 아시다시피 하반기로 가니까 예산 잔액이 거의 없는,

김진영위원

역시 예산 때문이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잔액이 없고, 전지는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해드리고 좀 돈이 드는 것은 내년 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잔액도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영위원

내년 봄까지는 어쨌든 현재 상태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겨울이니까 조금 덜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숙자, 날이 추워지면 겨울 동안은 좀 민원이 덜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내년 이른 봄까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선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이 필요 없는 것부터 우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용마테마공원조성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테마공원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종중에서 땅 소유주가 직접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주가 신씨 종중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중에서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이 거의 완료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7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17일?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일모레 17일 날 우리 구청에서 의원님 몇 분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하고 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위원님도 직접 부르고 이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 좋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시로 상정을 해서 공원조성에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거기 구성을 대충 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어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구체적인 안은 도면에 내일모레 되면 다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한다, 주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에코어드벤처라든지, 이런 자연을 체험하는 시설을 넣고요, 그다음에 녹색축제를 열수 있는 허브빌리지라든지 허브축제, 체험관, 공방,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자인갤러리, 작업스튜디오, 창작교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조성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내일모레 보고할 때 그 회사에서 와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릉산 시설조성에 관해서, 신내택지지구공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릉산은 아시다시피 문태식 그분이 우리 구로 땅을 기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 조건이 일부 구간에 자기 이름을 딴 청남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청남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용역비 정도를 편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점진적으로 임야가 비오톱이 우수한 공간에서 좀 개발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다만 청남공원 일부 구간에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남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내년에 안을 잡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용역하면 나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내1동 가면 상봉조경이라고 있지요, 상봉조경, 도로 옆에? 신내1동에 어디라고 표현해야 할까, 서울의료원 앞 도로, 다음 도로, 뚝 너머, 철길 너머 상봉조경이라고 조경하는 가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번지수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앞길 있잖아요. 거기서 장례식장 뒤쪽에 도로가 있고 그 너머에 도로가 있지요.

「양원리 그 길에 있는 것…….」하는 공무원 있음

최경보위원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욱

홍성욱위원

상봉조경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상봉조경에서 물건도 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인데 모르십니까? 잔디 구입하지요, 거기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조경업체가 아니고 조경 묘목을 파는 가게예요. 그 앞에 도로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어떠한 수종을 심었는지 그것 한번 수종을 몰라서……. 정 모르시면 사진 누가, 사진 찍은 것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고 치고 이게 거리가 한, 거기서 그 길로 나오면 그쪽에서는 나오면 꽃동네요양원이 있어요, 거기랑 연결돼요. 유턴도 안 되고 좌회전 안 되고. 그 길인데 지금 여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가로수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전깃줄보다 말이에요, 통신선, 그것보다 나무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심을 때부터 잘못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지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전선이 있는데 전선보다 높이 올라간 나무를 그냥 식재하는 것이 잘 된 것인지 그냥 생각 없이 갖다 심은 것인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전선줄보다 더 올라가 있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하면서 벚나무를 심은 구간 같아요, 왕벚나무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과에서 심어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후관리가,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한 그루를 심으면 그 한 그루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지도 안 하고 그냥 심어놓고……. 지금 보세요. 한 100m 정도 되는데 10그루 이상이 죽어 있어요. 죽은 사진, 고사목 나온 것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심었는데 아직 녹지과로 이관이 안 된 그런 지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왕벚나무 심어서 하자기간에 관리 후에 우리 녹지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에요.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과 것이고, 근데 공원녹지는 중랑구 전체 나무 심은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자꾸 과를 무슨 과에서, 도로과에서 잘못했으면 ‘이것 잘못했다.’ 이래야지, 지금 여기 순찰을 하시잖아, 환경순찰이라고 그래갖고 다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나무 수종을 선택해도 공원녹지과니까 도로과에서 심으면 공원녹지과에 한번 문의를 해갖고 서로 사전에 어떠한 수종을 심어야 되겠다, 이러한 준비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전선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전선줄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심어놓은 묘목이 더 올라갔다고 치면 높이가, 이게 만약 잘 커갖고 된다면 그 나무를 계속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일 되고. 또 나무를 심을 때는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해서 심는 것이 기본인데 전지작업 안 하고 그냥 갖다 다 꽂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과에서 했으니까 도로과의 책임인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화장실 문제인데요, 지금 24쪽에 보시면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 방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공원 내 화장실을 안 짓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침은 그렇지만 그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을 그러한 방침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한신공원이라고 아시지요, 면목2동? 한신아파트 앞에 공원, 어린이공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거기 나가 보시면, 여기 직원들 가끔 나가 보셨을 텐데 거기는 수요자가 많아요. 늘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화장실 하나 안 해 주는지, 한번 과장님 이것 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면 우리가 안 된다는 이런 지침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반대 민원이. 왜냐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접 지역주민들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도 화장실을 해달라는데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에 하려면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일이 되고 예산이 반영됐을 때 설치는 가능합니다. 안 된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공원은 특히 지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은, 요즘 아무리 화장실을 잘 해도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는요. 수세식화장실에도 냄새가 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 말씀 맞아요. 이 일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 그러면 주민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난리다, 거기뿐이 아니에요. 면목천 제방 면목5동, 2동, 그 경계에 겸재교인가, 거기에 보면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있어요. 그냥 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막 꺼내서 그냥 눠, 심지어는 여자 분까지 급하니까, 그 길이가 꽤 됩니다. 아시지요? 나가보시면 매일 사람이 있지요, 언제든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한 자리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찬성, 반대, 확인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찬성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안 들어준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 얘기만 하지 찬성하는 사람 얘기는 안 하시거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면목천공원에도 사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천공원에 대해서는, 중랑천공원에 화장실을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동에서 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동에서, 관할 동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면목천공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도록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면목천공원은 돼 있고, 한신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의견수렴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고 내 책임을 회피하는데 하나의 과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립니다. 맞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느냐, 의도적으로 찬성이 나오게 만들 수 있고 반대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 두 곳은 여기 담당직원 다 잘 아실 것이에요. 꼭 필요해요.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랬는데 한신공원 안에 무허가 있는지 아시지요? 지역 주민이 치워달라는데 왜 안 치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역주민이 찬성합니까, 무허가 있는 것? 노인정하고 해갖고 찬성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민원이 몇 년째 된 것입니까? 아니,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왜 안 치워주느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이, 과장님도 그 지역에 나가서 한번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이 거기 와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꼭 필요한 자리 같으면 주민의 반대의견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셔갖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일 안 하면 민원도 없고 내가 크게 다칠 염려도 없고 이것 했다고 시비 걸 사람도 없고 편하지요. 그러한 문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요, 우리 팀장님한테 받았어요. 용마공원 지금 4.7㎞ 구간을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우리 위원님도 가실 거예요. 가시는데 벤치가 어느 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벤치가. 벤치라고 그러지요 의자, 영어로? 맞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총 70개라고 되어 있네요. 70개가 돼 있는데 예산은 개당 45만 7,000원, 아주 의자 좋더라고요. 좋은데 배치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 공원 둘레길이 공연장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리 옆에 가운데 사이사이 찔러갖고 의자를 쫙 깔아버렸어요. 공원에 놀러온 사람이 의자에 앉으려고, 용마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앉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그랬더니 서울시 예산이라는 거야, 중랑구 예산이 아니고. 이것 내려온 것 다 써야지요,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다. 기존에 있던 의자가 제가,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의자가 기존에 있던 것도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더라, 어떻게 의자가 옆으로 삐딱하고 수평이 안 맞아갖고 기형인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수없이 많은데도 그냥 놔뒀어요. 그것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어요. 이번에 수리해서 고쳤다 그러는데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 것인데 기존 의자만 갖고, 그 의자가, 기존에 있던 의자가 어떠한 의자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엇으로 돼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존 의자가 저희들이 옛날에 일부 우리 인부들이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돈 안들이고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만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기존 것도 있고 기부채납 한 것도 있고 의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할 때에는 기존 깎아서 하고 통나무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놔야 되는데 안 치우다 보니까 복잡하게 된 것인데 제가 기존 것을 철거를 못하게 했어요. 깎아놓은 통나무도 좋다, 좋은 걸 왜 치우려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재배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팀장님 거기 담당, 그거 콘크리트 아니에요? 목재처럼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 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반달형으로 된 게 콘크리트 아니냐고요, 이거. 자꾸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 이게 파손이 된 의자가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존 의자 파손된 거 거의 없어요, 옛날 구형으로 만든 거 몇 개만 파손이 됐어요. 뭐 여기 제가 사진까지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예산 서울시 직원들이 뭐 어떠한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중랑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시 예산도요,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의 예산입니다. 구 예산만 중랑구민이 낸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좌우지간 꼭 이건 오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 공원 거기에만 쓸 것이 아니라 노후된 의자는 많아요. 지금 새로 나온 45만 7,000원인데 의자 좋더라고요, 파손도 안 되겠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새로 어떠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 나무 같은 것도요, 심어갖고 죽이지 않는 게 잘 하는 거지 자꾸 갖다 심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심는다고 여태껏 우리가 수년 동안 심은 나무 안 죽였으면 중랑구에 심을 데가 없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뭐 열심히 잘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만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한 거 인정합니다. 특히 과장님, 진짜 앞장서서 하시는데 제가 뭐 질타를 한다고 해서 다 잘못하는 걸로 보여서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갖고 심은 나무로 공원을 조성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겠다, 진짜 생각을 하고 이 업무에 충실히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잔디 아까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잔디 심는 사업 하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공사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그 잔디 심는 인부들은 누굽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회사 도급업체 인부들이지요.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도급업체에서 잔디고 나무고 사와서 심기 때문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근데 구에서 하는 건 없어요, 혹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뭐 직접 잔디사서 하는 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입찰 봐서 업자가 사오는 겁니다, 도급업체가.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나와서, 잔디 심는 공사는 어느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에 청소하고 이런 것 사업으로 청소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라고 취업일자리창출로 해서 하고 있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하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관리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힘들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저히 일도 안 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뭐 여기서 그 부분은 내가 말씀드릴 일이 없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일을 시키면서도. 좀 효율적인, 그분들이 생각이 그런지 여하튼간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바깥에 주변에서 그분들이 잔디를 하루 100장을 심든 200장을 심든 1,000장을 심든 말을 안 하겠는데 지역 주민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랑구청에 돈이 썩어 남아돌아서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더라. 뭐 우리 직원들이, 저 역시도 그 양반들이 일을 시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지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니 그렇다면 사실상은 그게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중랑구청 욕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적은 예산이나마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중랑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워낙 일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망우묘지공원에는 시립묘지 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5시만 돼도 어두워져서 운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간활동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 요청이 꾸준히 한 수년 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서울시 구청에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에 시립승화원 통해서 ‘묘지공원이니까 가로등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답이 왔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저도 망우동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서 저도 작년에 11월 달에 저는 서울시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요, 시장님께서 이걸 받아들여주셔서 사실 연초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서라도 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왜 안 됐냐면, 특별교부금을 주더라도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예산의 회계 상의 원칙에 위배 돼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다, 해서 이거를 서울특별교부금으로는 이번에 공사를 못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신다고 서울시의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이 되고도 꾸준히 계속 민원을 해결하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얘기했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현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묘지공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침에도 가고 저녁 밤에도 나가고 하는 산책 공간이기 때문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꾸준히 요구를 하고 마침 또 위원님도 옆에서 힘을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물론 교부금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한 9억을 반영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한다고 그러다가 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망우산에 대한 인문학적길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등도 하고 시적인 문구라든지 묘지 단장이라든지 이걸 하겠다, 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9억 된다는 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놓치는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망우산공원묘지 산책공원 인문학적길 조성사업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학술용역에 들어갔고요, 2쪽 서울시 어르신문화팀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산과를 통과해서 시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게 관건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지 않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는 예산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일 때에 우리가 예산을 잘 받아서, 미스함이 없이 잘 받아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12월 26일 날 기술용역도 예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산책공원 인문학적길 조성사업에서, 물론 그 쪽에 청사초롱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등을 얘기하는데 이때에도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용역이라면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고 꼭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인문학적길 조성사업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높은 활약을 기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견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현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용역할 때 우리 구에서 참석을 시킵니다. 제가 가지 않고 우리 팀장이 가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신데, 뭐 저녁 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대로입니다. 하신 대로인데, 우리나라 산림녹화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망우리공원묘지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참 역시, 달인답습니다. 조봉암 선생님 옆에 안장되어 있던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 새벽에, 밤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원 쪽에, 뚝방 쪽에. 이쪽으로 많은데, 지금 가로등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벚나무나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가로등이 위에 가 있어요. 나무가 가리는 거지요, 가로등 밑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 조명이 좀 어두워가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던데 그게 순찰을 도실 때 혹여라도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등들의 나무에 전지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가려져서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요구되어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군자교하고, 우리가 중랑천을 여타 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함께 쓰고 있는 동대문, 광진, 노원 할 것 없이 우리 중랑천의 개발은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타 구들이 경쟁심이 유발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군자교, 장평교, 장안교 있는데 저쪽 동대문 쪽에 가면 화장실이 4개가 있어요. 군자교와 장평교 사이 2개,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가 2개, 이쪽 넘어와서는 광진구 쪽에 군자교에서 장평교 쪽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들어와서 장평교에서부터가 경계선인데 장평교에서부터 장안교까지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이미 알기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럼 동대문하고 광진구는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둘레길은 아니고, 장평교 밑에 교각 밑으로 도보를 할 수 있도록 3년 전인가요, 도보 순찰코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군자교에서부터 장안교까지 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지금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역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한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조사한 이외에 그쪽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 이야기 하지 마시고, 타구도 다 하더라고요. 왜 중랑만 민원 얘기하시나요? 적정한 곳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가 포괄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시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서, 하도 경쟁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인데요, 용마폭포공원에 얼마 전에 조명을 설치해서 폭포공원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조명을 설치했으면 이걸 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틀은 것이 과연 지금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1일 몇 시간씩 트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인지, 그럼 됐으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샘터공원에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어린이 그네틀인가요, 그게 소실이 됐어요. 소실이 됐는데 나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뜯어내고 안전펜스를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쳐놨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안전펜스가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있던 것을 설치를 하실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성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문제는 앞으로 개량할 시에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도록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일단 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지 관계는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설치 문제는 사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중랑천에도 설치를 해달라, 아까 홍성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반대 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몇 년 전에는 화장실을 설치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설치하려면 민원이 극렬화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기가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할 수 없는데 신규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서 사실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중랑천에서 장평교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청장님 동 순시에도 건의 들어오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화장실문제는 아까 홍성욱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중랑천하고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터공원에는 종합놀이대가 배모양에 불이 났는데 초등학생들이 불을 질렀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일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초등학생을 처벌할 수도 없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관련 학생들의 지금 현재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를 제대로 설치하려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그걸 애들이 그런 건데 수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새로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모양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범화가 된다, 가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 모양이 아니고 개방된 놀이공간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리고 폭포공원 조명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폭포공원 조명은 전번에 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는 밤 9시까지 틀고요, 11월 1일부터 1월까지는 밤 8시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시까지 트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조성연위원

일몰시간부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몰시간 30분 후부터,

조성연위원

동절기에는 9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 등이 켜질 무렵에서 밤 9시까지 켜는 걸로 10월 말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는 밤 8시까지.

조성연위원

그때 물도 내리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물은 내리지 않습니다, 물은 여름에만 내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 안내간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뭐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으로 좀 홍보를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저녁에 틀고 불 키고 그러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산책을 나와서 이왕에 설치해 놓은 거니까 같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 호칭을 ‘조성연 위원, 홍성욱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자를 꼭 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서 말 그대로 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공원 조성하랴, 뭐 파악하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하고 의회 들어와가지고 한 3년 지금 온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도 너무 달인이고 잘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분야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좀 미비한 것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네 가지만 지적하고 잘못된 것, 그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관리 상태 좀 하겠습니다. 중화2동에 산내들어린이집 옆에 무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꽃어린이공원입니다.

강대호위원

평상시 관리 좀 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이번 6?4지방선거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저도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가보면 육각 내에 휴게실 앉아있는데 많은 나무가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잡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이거 사진도 찍은 거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가보시면 아실 테니까, 저는 배꽃공원이라는 것은 모르고요, 한참 찾다보니까 번지수는 맞더라고요. 332번지인데, 그것 좀 확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잠깐, 그 지역은 산내들공원, 학생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어머니들이 많이 쉬고 있는 그런 쉼터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성덕사 위 지하수 공원벤치, 내가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 예산 타령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참 봉화산공원에 지금이야 길이 많이 여러 군데가 났지마는 옛날에는 주도로에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벤치가 사실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벤치 오래된 거지요? 한 번도 교환 안 했지요,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오셔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만약 예산이 없다면 2015년 예산을 편성 좀 하셔서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하고 좀, 얼마 예산 되지도 않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기울어진 것은 보수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강대호위원

아니, 반영을 하십시오. 제가 그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4개인가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개입니다.

강대호위원

3개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저도 좀 재선의원으로서 지역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저는 예산을 저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약수터가 아마 그 지역에는 아주 정말 잘 받은 약수터 같은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질이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주민들이 여름에는 아주 거기 약수터 왔다가 사방공사한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노인네들은 위에까지 못가고, 그 지역에서 쉼터에서 많이 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 좀 반영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2013년도, ’14년도에, ’14년도 인가요? 중랑구 전체적인 망우도로, 동일로 도로 띠녹지사업을 했는데 무심코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요, 소나무, 관상수 소나무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고사된 것도 지금 있고 그 안에 잡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 하기 싫으면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하시는 팀들. 해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절기 돌아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띠녹지사업이, 동일로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망우도로는 다 안 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일로를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잘 안 돼요. 사실 좋게 해놨는데 저희들도 가면서, 알고 있는 주민들은 보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띠녹지사업을 해서 미관상 좋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 상태를.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이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우리 행감자료에도 있지마는 우리 용마산자락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사실 저는 잠깐 거기에 갔다 왔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 준공검사가 나왔다, 공사가 다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끝났는데 일부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뭐 보수공사,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 좀 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언론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금액은 많고 면적도 넓지마는 시공자 선정하는 데하고 예산집행을 국가하고 시 예산으로 했나요, 구 예산은 매칭사업이 아니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예산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구 예산은 전혀 없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들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봉화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지마는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의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정말 보존하고 등산로 길도 최대한 보존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무엇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용마산 둘레길 사업이 몇 프로나 진척되고 있나요, 지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둘레길 사업이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쯤 되면 거의 완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총 공사비 얼마 정도 예상 들어가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총 공사비가 7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2013년에 4개 사업을 하고 2014년도 올해까지 3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3개 사업을 해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내년 2015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76억 정도가 투입이 되면 전체적인 용마산 둘레길이 다 끝난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1차 일단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차,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 나중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중랑의 명문 둘레길이 되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은 망우리고개다리를 연결하고요, 망우리고개 최종적으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네 개 시장을 연결하는 녹도를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9억 6,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망우리 다리도 이제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장으로 가는 녹도, 우림시장과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녹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용마산 둘레길 사업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아까 시장 4개 연결하는 어떤 통로길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중랑에 오면 전통시장에 가보고자 하는 중랑의 둘레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들 올 수 있게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은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동 망우리고개 횡단육교 설치하는 것, 혹시 동물 이동통로 별도로 만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생태육교가 아니고, 당초 생태육교를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용역결과 생태육교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일반 다리로, 사람과 차가 다니는 일반 다리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설계가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옆에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니고요, 차도하고 보도하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를 녹색으로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띠녹지가 지금 안고 있는 취약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띠녹지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도 상가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통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를 해놓고도 사람들이 밟고, 어떤 그런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띠녹지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기존 해놓은 것도 지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밟고 쓰레기도 버리고, 또 새로 하려면 상인들이 또 반대하고 그런 띠녹지가 관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외에 겨울철 동절기에 특히, 이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지고 해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무 고사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띠녹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수감 4쪽에 보면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내역이 113개인데 51개가 수목고사에 대한 하자보수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목고사가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113개 공사 중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은 공사가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목고사가, 다 고사 됐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지만, 수목고사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수목은 100% 활착이 없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이게 어떤 일정률의 고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고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해서 한 30%, 40% 까지 죽으면 도급업체가 좀 문제가 있고 한 5%나 10% 미만 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모든 공사가 그 정도는 하자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113개의 하자보수내역에서 실제로 수목 한 것을 보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자 보수한 게, 수목식재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사 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경보위원

네, 전체공사 건수 113개가 수목만 한 공사가 아니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는 됩니다. 만약에 근데 어떤 공사의 20%가 죽은 것은 아니지요.

최경보위원

그렇지요, 물론 하나가 죽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이게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수목에 따라서 어떤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수목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2년인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 2년입니다.

최경보위원

아, 무조건 어떤 수목에 관계없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마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마랜드 시설물이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 시설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랑구청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시설물 설치하는 업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 시설 중에 6개 시설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도 하고 이것을 강제철거를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 3,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철거하는 경비가. 또 함부로 아무나 철거할 수도 없고 놀이기구로 조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철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어차피 추진이 되니까 어떤 그렇게 민자사업 추진할 때 같이 하는 게 우리가 구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 사람이 준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또 민사소송을 해야 그 사람이 또 줄 거니까.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강제집행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마련해서 또 설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민자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인가 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바람직하겠지요. 저는 행정부의 판단을 묻는 겁니다. 이게 시설물이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시설물이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철거되지 않고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최경보위원

보상을 다 했잖아요, 보상? 철거하기로 보상한 중에, 고철 값으로 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것으로, ‘내가 철거할 테니 이것은 좀 봐줘라.’ 해서 중랑구청에서 용인해 준 것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용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거경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게, 고철값보다요. 우리가 철거해서 고철을 팔아먹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요.

최경보위원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데 1억 들면 고철 값은 이삼천 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오히려 더 손해겠다, 그 사람이 자기가 철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보상비를 39억 중에 깎아서 준거예요.

최경보위원

네, 깎아서 준 건데 여태까지 흉물로 남아있고 주민들도 계속 민원제기 하잖아요.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철거하려고 보상해서 했으면 다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업자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업자 말 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건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2개를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경보위원

그럼 지금 당장 철거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치 안 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어떤 그런 철거하는 데 기술 좀 필요하고 해서 이게 좀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의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음, 화약고 문제 묻겠습니다. 화약고, 지금 화약 과장님, 반입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입이 안 되고 10월 말까지 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화약은 지금 보관되어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 덜 운반했지요, 11월 1일자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인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항소심에서 인도명령, 항소심에서 계류 중에 있잖아요. 재판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0월 16일 날 최종 2심 판결이 됩니다, 내일 모레.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서울시 경찰청에서 허가취소를 했어요, 일방적으로요. 허가취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자진 폐업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자기 손발 다 들고 ‘내가 자진해서 옮기겠다.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시오.’ 그래서 11월 1일까지 여유를 준 겁니다, 경찰청에서. 11월 1일이 되면 이런 소송에 관계없이 우리한테 인계가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나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 합니다, 자진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화약도 다 반출하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다 반출하고.

최경보위원

그렇게 꼭 되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이 화약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걱정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특히 화약고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여러 번 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어떤 업체, 액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내역에 다 있는 거 아니지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 발주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내역은 우리 수감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현황이라든가 무슨 공사를 했고 얼마에 했고 이런 내용 지금 수감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자내역 보시면 공사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여기에 다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자발생 없는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모든 공사는 하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자발생 안 된 것도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목록이. 그래서 이게 거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거는 제가 좀 잘못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리시의 코스모스 축제처럼 우리 중랑천의 둔치에 혹시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숙근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수쿠렁이라거나 갈대라든지 다년생 식물이 현재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혹시 여유 공간이 이런 데가 많이 있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중랑천둔치에 여유 공간이, 중랑구 내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여유 공간은 어떤 다년생 식물을 이식했을 때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전체가 피복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혹시 중랑천 둔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으면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가서, 꼭 구리까지 안가더라도 다만 500평만 심을 수 있다 해도 굉장히 넓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로 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둔치에 그 당시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년생식물을 심다보니까 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한 단지 정도의 코스모스 아니면 해바라기라든지 어떤 그런 꽃을 심든지 아니면 자전거길이라든지 보도 쭉 따라가면서 일렬로 한 30㎝ 정도 폭을 해서 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꽃길을 만든다니까, 코스모스 길을, 우리 중랑천 둔치 쭉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띠녹지사업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띠녹지사업이 대체로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고사된 것도 많고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우리 팀장님한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추후에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를 지금 하나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지금 묵1동과 묵2동 띠녹지사업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묵2동 쪽은 어차피 중랑천이 장미가 아주 유명하고 어차피 서울시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계획인데, 띠녹지사업 할 때도 묵2동만큼은 장미로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라서 띠녹지 안 하고 나무 식재 적기이기 때문에 동일로하고 같은 패턴으로 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위원장님 건의대로 장미를 일부 이어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장

일부 연다는 것은 다른 데도 동일로변에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띠녹지사업 하는 데도 장미는 듬성듬성 있습니다. 장미가 있긴 있는데 있는 듯 마는 듯 이런 경우거든요. 좀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좀 더 식재에 대한 부분 수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면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도로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미를 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해서 수종, 그게 우리가 망우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망우로도. 그래서 그 지역 나무를 망우로로 옮기고 거기는 장미를 심는 것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래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하고 조례를 많이 봤는데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조례안 좀 잠깐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산사태지역위원회에 구의원을 집어넣어놨거든요, 우리 서면질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조례안하고 좀 다르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산사태취약지구 조례안을 201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2013년부터 의결이 됐고요, 2013년도에 시행하면서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원래는 의원님들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민대표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산사태에.’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들 원하시니까 ‘그러면 의원님도 한 분 넣도록 하자.’ 그래서 한 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만들 때 그렇게 제기가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조례 만들 때? 그러면 조례안에다 아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조례는 시 조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 조례가 시 산하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아마 산사태취약지원위원회 조례안에는 없는데 서면질의의 내용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포함돼 있고 이번에 제가 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 그렇게 다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주민대표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관할지역의 주민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