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복지문화국 및 교통안전국장, 강맹훈 도시환경국장, 한용대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 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고 미리 현장을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하겠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 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 작성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 등은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에 모 부서장의 복지도시위원에 대한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과 언성을 높이는 등 심각하고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강남구의 수감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를 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구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 의원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시어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승인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등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수립의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종료 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및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이나 긴급하지 아니한 사업에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사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및 각종 용역사업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10여년 이상 같은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업체가 맡은 용역 사업이 타성에 젖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용역업체의 선정 시 입찰 자격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기준완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위원들은 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례에 의해 규칙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는 강남구가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위반되면 강남구 전반적인 행정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폐지가 되어야 할 조항, 알기 쉬운 법률에 맞지 않은 문구에 대하여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관련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일선 부서입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습니다.

각 복지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복지사업 및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구정을 펼쳐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구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법인이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 법인이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개 법인이 문어발식으로 위탁 운영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의 업체선정에 있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공정히 하여 위탁 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하위권이고 이는 세계적으로 출산율 최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워킹맘이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육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워낙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켜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확대 시행,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우 등 사회의 소외 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예산의 불용액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복지 예산이 불용되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책으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취업, 이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 가족도 강남구민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남구의 생활체육 분야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의 10% 미만으로 생활체육의 발전 및 활성화에 미흡합니다.

구민과 생활체육 동호인이 생활체육을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민의 건강과 강남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첫째,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구청에서는 개포동 재건축사업, 압구정동 재건축사업 등 강남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룡마을 감시는 청원경찰, 에스텍, 강남구 직원 등 많은 사람이 감시할 만큼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남 구민이며 감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강남구는 도시환경개선, 도시경관계획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며 강남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철거 시에 우리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 청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불법광고물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원인자 부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구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명품 도시경관 구현 및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연출하고 매력 있는 도시로서의 거듭나기 위한 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의 야간경관계획이 주변 환경과 문제, 주변시설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입니다.

첫째, 현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정부, 서울시 등 모든 지자체에 녹색 교통정책은 모든 정책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현재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졸속 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시설중 수서동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투입한 예산에 비하여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일반 자전거 한 대를 주차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 육박한다면 이것은 생활형 자전거의 수십 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저비용으로 많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거치식으로 설치하여 예산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설로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한 대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감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등 예산낭비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강남구의 특정 용역업체가 10여년 이상 우리구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지적하였듯이 용역사업 선정 시 평가 및 선정기준이 높아 타 업체가 입찰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항목별 배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타 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위원들은 예년부터 대치유수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대치유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치유수지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했던 과장이 현재 대치유수지 관리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와 직무에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관련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번 현장감사시에 확인하였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전에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어 현재는 수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180억원 투자된 사업에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관리비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5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민간투자방식 사업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민투 사업 의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건설과 복지도시 건설은 계획부터 충분하게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태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꿩이 콩 한 톨을 쪼아 먹기 전에 아홉 차례나 둘러보듯이, 주민의 복지, 도시재생산, 교통정책 등 강남의 모든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하라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한 해입니다. 지난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강남구의 수방대책을 책임지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노고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강남구에서는 건강도시국제대회, G20 등 국제적인 행사가 연이어 치러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의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아직 경제지표보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행운과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행하고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